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조세도피처를 통한 역외 탈세 문제를 비판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그러나 애플비(Appleby) 유출 문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상무장관인 윌버 로스 등 최측근과, 대선 당시 트럼프에게 고액을 후원한 재계 인사들이 대거 발견되었다. 특히 이 중 일부 인사들이 조세도피처에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제 제재 대상이던 러시아 자본과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 큰 돈을 번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트럼프의 오랜 친구 미국 상무장관 윌버 로스의 조세도피처 활용법

상무장관에 오르기 전 윌버 로스는 ‘기업 사냥꾼’으로 불렸다. 월가 사모펀드 계의 대부로, 부도 위기의 기업을 사들여 구조조정을 단행한 후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올리는 것이 그의 주특기였다. 한국과도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로스는 재계 12위였던 한라그룹의 구조조정에 참여해 한 몫 챙긴 바 있다.

하지만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워 각종 사업을 벌인 사실은 이번 ICIJ의 국제 공조 취재로 처음 드러났다.

애플비 자료에 따르면, 로스는 케이맨 제도에 설립한 ‘WL 로스 그룹’을 통해 역시 조세도피처인 마셜 제도에 본사를 둔 해운회사 내비게이터를 사들였다.

로스는 이 회사를 통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해 큰 돈을 벌었다. 내비게이터는 특히 지난 2012년 푸틴의 막내사위인 키릴 샤말로브가 소유한 에너지 기업 ‘시부르’와 10년 짜리 가스선 운항 계약을 맺는 등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내비게이터는 해당 계약을 맺은 이후 매출과 수익 모두 크게 신장되었고, 이 회사의 상위 5대 거래처에 시부르가 포함될 정도였다. 2015년의 경우 내비게이터의 총 매출액 중 9퍼센트인 2870만 달러, 우리 돈 320억 원이 시부르와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트럼프 초대 상무장관 로스와 푸틴의 막내 사위 키릴 샤말로브의 ‘상부상조’

시부르는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침공한 이후 주요 경영진인 제너디 팀첸코와 레오니드 미켈슨 등이 금융제재 대상 인물로 지정돼 투자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조세도피처를 이용해 검은 사업을 운영한 로스와 러시아 국영은행 개즈프롬은행과 국영투자펀드 등을 동원해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은 푸틴 덕에 시부르는 국제 제재의 타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로스는 지난 2014년 키프로스은행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내비게이터의 이사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그의 측근 웬디 테라모토가 그 자리를 이어 받았다. 테라모토는 현재도 미 상무부에서 로스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모펀드 ‘WL Ross & Co.’와 같이 로스가 장관직 수행을 위해 사임한 기업의 임원직을 물려받아 수행하고 있다. 로스가 공직에 있으면서도 측근을 통해 시부르 같은 러시아 기업들과 거래를 지속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뉴스타파와 함께 이번 ICIJ의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스웨덴 방송사 SVT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해명을 듣기 위해 시부르와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시부르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윌버 로스는 애플비의 최대 고객 가운데 한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애플비는 로스 소유의 ‘WL Ross & Co.’와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를 케이맨 제도에서만 50개 넘게 관리해왔다.

미 상무부 대변인 또한 로스 소유의 사모펀드 ‘WL Ross & Co.’’가 내비게이터의 실제 주인이라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시부르가 제재를 받은 사실 또한 없다고 ICIJ 측에 해명했다.

트럼프 선거자금 댄 고액 후원자들도 조세도피처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 애플비 유출 문서에는 지난 미국 대선 당시 거액의 선거자금을 후원해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사람들의 이름도 쏟아졌다.

트럼프의 대출 규제 철폐 관련 대선 공약에도 큰 영향을 미친 워렌 스티븐스도 그 중 한 명이다. 철저한 시장주의자이자 오랜 공화당 지지자인 그는 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뜯어가는 대출업으로 악명높은 인물인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정한 대출 규제 철폐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화당에 로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지지자인 엘리엇 매니지먼트 설립자 폴 싱어,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 헤지펀드 투자자 로버트 머서, 카지노 거부 셸던 애덜슨 등도 애플비 고객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유출 문서엔 러시아 사업가 유리 밀너가 트럼프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재러드 쿠슈너의 부동산 업체에도 투자한 사실이 나타났다. 밀너가 러시아 국영은행 등이 조세도피처를 통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 투자하는데 중개인 역할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최측근, 그리고 주요 정치자금 후원자들이 조세도피처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게 드러나면서 트럼프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취재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 김지윤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2017년, 많은 것이 바뀐 한 해였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은 이제 세상을 좀 바꿔보겠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모여 만들어낸 촛불혁명의 결과였습니다.

뉴스타파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시작부터 그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함께 달렸습니다. 

곳곳에 쌓인 적폐들을 걷어내고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달려온 뉴스타파의 2017년을 돌아봤습니다.

01. 영화 <공범자들> : 바뀐 언론, 바뀔 언론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간의 언론탄압 잔혹사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 인터뷰를 안하겠다며 달아나는 MBC의 전 사장들과 숨막히는 추격전을 펼치며 ‘액션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공범자들> 개봉 이후 이어진 KBS와 MBC 파업에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02. 세월호 : 진실규명, 끝까지 함께

2017년 3월, 세월호 선체가 올라왔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꼬박 3년만이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수면 위로 올라온 선체를 분석해 그동안 침몰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됐던 ‘외부 충돌설’을 검증하고 선체 인양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세월호 화물칸에 실렸던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파일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언론으로서 처음으로 다가온 뉴스타파.
세월호 진실규명이 될 때까지 제대로 보도하고 파헤칠 언론.

전명선 / 4.16 가족협의회 위원장

03. 해병 잡는 해병대 : 제보의 힘

뉴스타파는 지난 10월, 해병대에서 각종 도구를 이용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지속됐고 내부에서 이를 감춰 왔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뉴스타파의 취재가 시작되자 해병대사령부는 자체 조사에 나섰고, 보도 직후 가해자 이 모 중사를 구속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를 불러온 이번 보도는 해병대 병사들의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저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제보를 했어요.
보도 후 사건 처리도 굉장히 빨랐고 병사들이 받는 피해도 없도록 잘 진행됐기 때문에
제보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 제보 병사

제보자들은 자신에게 있을 지 모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용기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 용기들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종화 뉴스타파 PD

04.핵 안전 : 끝까지 추적한다

대전 유성구 주민 거주 지역 바로 옆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부실하게 운반하고 저장해 온 사실이 뉴스타파 <목격자들>팀의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핵발전소와 맞먹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배출해 왔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후 <목격자들>팀은 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 예정이던 파이로프로세싱의 위험성과 연구 부실에 대해서도 집중 취재하며 원자력 관련 보도를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 예산은 12월 초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 후 임시 배정됐고 파이로프로세싱 R&D(연구개발)는 원점 재검토가 결정됐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도를 잘 안 하거든요.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문제를 제대로 알려주는, 뿌리를 뽑는 취재를 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안옥례 / 대전 유성구 주민

05.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 : 공권력의 거짓을 벗기다

누명을 벗는데 무려 8년이 걸렸습니다.

2009년, 경찰의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철 씨가 지난 11월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뉴스타파는 2014년부터 박철 씨에 대한 수사와 판결 과정의 의문점을 계속해서 보도해 왔습니다.

공권력과 한 개인의 긴 싸움 속에서 공권력이 부당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발을 담궈서 취재하려는 언론사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뉴스타파였기 때문에 이 일을 캐내서 보도까지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박철 / 8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

06.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 탈세와의 전쟁 2017

탈세와 자금 은닉 등을 위해 조세도피처에 간 한국인들. 뉴스타파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들을 추적했습니다.

국세청은 뉴스타파 보도 이후 이들을 포함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대한 정밀 검증도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또 지난해 뉴스타파가 보도한 파나마 페이퍼스 프로젝트를 토대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 오픈블루 사건을 조사해 천억 원 대의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을 적발하고 관련자 8명을 검거했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역외탈세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탈세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줬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애플비 유출 문서에서 효성 회장 일가와 전현직 임원들이 연루된 페이퍼 컴퍼니가 발견됐다. 재계 20위 권 그룹인 효성그룹은 과거 여러차례 해외 조세도피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으며, 지금도 조세도피처를 통한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총수 일가가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세도피처 악용의 ‘달인’ 효성 조석래 일가

지난 2016년 1월 효성그룹의 조석래 전 회장과 그 아들 조현준 현 회장은 각각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조석래 전 회장 일가가 해외 조세도피처를 어떻게 악용해왔는지 그 전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조 회장 일가는 조세도피처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능수능란했다.

첫번째 사례는 이렇다. 지난 2005년 조석래 회장은 둘째 아들인 조현문 전 부사장과 함께 유서깊은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건지섬에 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다. 그리고 이 4개의 페이퍼 컴퍼니에 (주) 효성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즉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싸게 넘긴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과거 이건희 이재용 부자가 사용했던 수법이다.)

그리고 몇달 뒤 조 회장 일가는 이 가운데 일부를 효성주식으로 전환한 뒤 되팔아 7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다. 물론 조세 당국에 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중 55억 원 가량을 바하마에 있는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로 보내고,다시 이 돈을 미국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 보냈다. 최종적으로 돈이 도착한 이 미국 페이퍼컴퍼니의 소유주는 바로 큰 아들 조현준 회장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좀더 고전적이다. 조석래 전 회장은 지난 2003년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 두 개를 만든다. 그리고 한국의 효성 본사가 효성의 중국법인에 설비를 판매하는데, 그 사이에 공연히 이 페이퍼 컴퍼니들을 끼워넣어 중개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중국법인들로 하여금 ‘기술료’라는 명목으로 이 페이퍼 컴퍼니에 7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홍콩에 설립한 또다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렸다. 그런데 검찰은 돈이 빼돌려진 이 제3의 컴퍼니가 조석래 전 회장의 개인 차명회사로 보고 있다.

케이맨아일랜드의 ‘효성 파워 홀딩스’.. 이사는 조현문

애플비 유출 문서에서 발견된 효성 관련 페이퍼 컴퍼니는 ‘효성 파워 홀딩스’라는 회사다. 이 회사는 효성의 공시자료에도 나와있다. 공시에 따르면 2006년 2월 조세도피처인 케이맨아일랜드에 설립됐으며 효성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설립 당시 업종은 지주회사였지만 2012년 말 ‘변압기 제조업’으로 바뀌었다가 2013년 3분기부터 다시 지주회사로 변경됐다. 자산은 300억 원 가량으로 시작해 700억 원까지 늘어났다가 2015년 갑작스럽게 청산됐다.

그런데 애플비 유출 문서에 나온 이 회사 이사의 명단에서 조석래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현문 회장의 이름이 발견됐다. 조현문 씨는 미국 변호사로서 조석래 일가가 조세도피처 회사를 설립하고 악용하는데 깊숙히 개입한 인물이다. 그는 2008년 8월부터 최소한 2013년 3월 26일까지 이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로 재직했고,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모 상무 역시 2009년 3월부터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이 회사는 무엇을 하기 위해 만든 회사일까, 그리고 조석래 전 회장 일가와는 어떤 관계일까? 뉴스타파는 효성 측에 공식적으로 질의했지만 효성 측은 자신들도 이 회사의 용도를 모른다고 답변했다. 뉴스타파는 이사회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다른 효성 전직 임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이 전직 임원은 자신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직 임원의 경우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한동안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의문의 거액투자.. 공시자료와도 불일치

애플비 유출 문서에서는 더욱 이상한 정황이 발견된다. 유출 문서에 있는 이 페이퍼컴퍼니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이사회가 열린다. 이사회 장소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효성 본사, 참석한 이사는 단 두 명으로 기재돼 있다. 이사회에서 효성은 이 페이퍼 컴퍼니에 2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한다. 투자금의 지급은 홍콩에 있는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 회사의 자본금은 8천 3백 1만 달러로 늘어난다. 단 두 명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케이맨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2백억 원 가량 투자를 결정하고, 그 투자금은 홍콩에 있는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건 누가봐도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다.

더 수상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공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2년 말, 효성이 공시한 이 회사의 자본금은 633억 2천만원으로 원으로 애플비 문서에 나온 것과는 25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뉴스타파는 이러한 취재 내용을 효성 측에 밝히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으나 효성 측은 이 회사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조석래 전 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비자금 조성, 탈세와 횡령, 배임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애플비 문서에서 발견된 수상한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수사가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취재 : 최윤원,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주식시장 신뢰회복과 개인투자자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금융당국은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시스템 구축해야

– 공매도 제도 위반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징벌배상제 및 과징금 도입 등 필요

– 무차입 공매도 조장하는 기관투자자 간 주식재대차 금지해야

– 국민연금의 공매도 과열종목 주식대여도 조속히 법으로 금지시켜야

지난 4월 삼성증권의 112조원의 위조주식 발행 및 유통사태에 이어, 6월 4일에는 골드만삭스가 350개 종목 1,000만주 가량을 불법 행위인 ‘무차입 공매도’가 된 후 60억원을 미결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동안 수많은 국민들과 개인투자가들이 제기했던 ‘무차입 공매도’가 ‘의혹’이 아닌 ‘사실’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에서는 지난 5월 28일 삼성증권 사태의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에서 적절하게 제어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법으로 금지되어 무차입 공매도가 없다.”고 누차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최근 5년간(’13~’17) 무차입 공매도로 68개사가 적발되었다. 결국 국민들이 제기한 불법 공매도가 사실이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이 탈취되었음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그리고 삼성증권 사태에 따라 금융당국이 내놓은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발표가 있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골드만막스 무차입 공매도 사태까지 발생했다.

국민들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배당사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및 국회 정당 간담회 등을 통해 “위조주식이 시장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걸러내지 못하는 현 시스템이라면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처음에는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와 관련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가,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하자 마지못해 ‘점검하겠다’라고 하고는 5월 28일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지만,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와는 다른 문제의 핵심을 빗겨간 엉뚱한 방안을 내 놓았다. 즉 “공매도는 선진국에서도 허용된 매매기법이므로 폐지는 못한다”고 하면서, “다만 공매도 거래에 개인의 참여가 적으니 기회를 늘려주겠다”라며 잘못된 공매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 거래를 확대하겠다는 동문서답을 했다.

국민의 진의는 “공매도 개인 참여를 확대하라’가 아닌 ‘불법 공매도가 불가능한 투명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것이며, 구축하지 못한다면 중지하거나 차라리 폐지하라”라는 엄중한 경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문서답‘이자 ’탁상행정‘의 미봉책을 내놓은 금융당국은, 결국 공매도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자행되는지 실상도 모르며, 불법 행위조차 적발할 역량이 없음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이번 골드만삭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보다는 기관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며 제도 자체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급기야 “금융위원장도 공범”이라며 ’금융위원장 해임‘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우풍상호신용금고 사태) 이후 법으로 금지되었음에도, 현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식시장에서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첫째, 연기금·자산운용사·외국인 등 기관투자자의 주문을 처리하는 증권사도 사전에 ‘무차입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둘째, 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 또한 이를 실시간 파악하는 감시 시스템이 없어서 무차입 공매도를 아무리 많이 자행해도 결제기준일까지 잔고만 맞추면 사고 적발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무차입 공매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로지 기관투자가들의 ‘양심’에만 의존하고, 사고가 발생하여도 어떻게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매매체결에만 급급한 현행 시스템은, ‘돈 앞에 윤리의식을 저버린’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로 이어져 개인투자자에게 주가 하락 또는 급변동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결국 앞에서 드러난 ‘현재 어떠한 감시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금융당국도 자인하고 뒤늦게나마 ‘주식잔고 및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는 계좌 내역(수탁은행)과 거래행위(증권사)가 이원화되어 실시간 잔고 확인 과정이 어렵고, 기관투자자간 신용을 기반으로 한 ‘재대차’ 및 구두 약속만으로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가공의 빌린 주식을 ‘가(假)입고’ 형식으로 만들어낸 뒤 사후에 채워 넣는 방식을 사용하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 결국 금융당국의 방법은 ‘증권사 직원(인력)에 의한 수량 확인의무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인데, 이와 같은 현실성이 결여된 대책으로는 불법·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 발표에서 대부분의 원인을 증권사 내부통제장치 부실로 돌리고 이들의 책임이나 확인의무를 강화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문제인 감독시스템의 허점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공매도 규제안(공매도 잔고 공시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공매도 호가제한 규정(Up-Tick Rule) 등)의 실질적인 문제점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게다가, 즉각조치가 시급한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보완하겠다’라는 식의 두루뭉술한 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제기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마냥 국민을 기만하는 ‘꼼수’에 불과하므로 이를 엄중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잘못된 공매도 제도로 인해 주식시장이 신뢰를 잃을 경우, 그 피해는 개인투자자와 주식시장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금융당국이 5월 28일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은 실효성이 없는 잘못된 방안이라고 보며,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국회에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1.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 주요 외국계 증권사를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 이후의 공매도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2.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업무절차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라.
무차입 공매도를 위해 기관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선 주문-후 입고’ 방식의 ‘기타공매도 주문’을 시스템으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공매도 주문 시 예탁결제원에서 대차된 주식의 입고 확인 후 공매도가 “입력”되도록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한다.

3.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징벌배상 및 과징금 등 경제적 처벌규정을 도입하라.
형법상 징역형을 즉각 도입하고, 현재 1억 원 이하인 과징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하며, 징벌배상도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불법이 발견된 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의 처벌로 위반자들이 다시는 무차입 공매도를 생각하지 못하게 관련법을 속히 개정해야 한다.

4. 이른바 ‘뻥대차’ 및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전락한 기관투자자간 ‘주식 재대차 제도’를 즉시 금지하라.

5.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대차 주식의 실소유 및 차입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6.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행위를 우선 공매도 과열 종목만이라도 금지하도록 조속히 법개정에 나서라.
공매도 활성화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창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외국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에 수익을 주어 연금 가입자인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 스스로도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해서 주식대여를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조속히 법개정을 통해 금지시켜야 한다.

7.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각종 법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라.

1) 공매도 잔고 공시제 개선 : 거래창구(증권사)가 아닌 실질적 공매도 주체의 공개, 공매도 잔고 공시기한 조정(D+2일 → D일), 위반시 벌칙 현실화
2) 공매도 호가제한 규제(Up-Tick Rule) 보완 : ‘시장조성자’와 ‘바스켓 매매’ 등 유동성 공급 주체의 공매도 호가제한 규정(Up-Tick Rule)의 예외항목(혜택) 전면 폐지
3)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개선 :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및 공매도 금지기간 확대(예 : 1일 → 3일), 동 기간 중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금지 예외항목(혜택) 전면 폐지
4) 공매도 의무 상환기간 지정(예 : 90일)
5) 대차∙공매도 잔고의 총량제 도입(예 : 각 종목별 발행주식 수의 3% 한도)
6) 공매도 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수시 및 정기 검사 의무화
7) 공매도 거래 관련 금융기관의 서류보관 의무 및 감독기관 수검 시 공개∙제출의무 강화

자본시장법 제1조(목적)에는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들과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주식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 나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이번 개선방안의 목적이 ‘주식 매매제도의 신뢰성 제고’에 있는 만큼, 신뢰성을 잃은 원인은 공매도 제도의 편법·불법운용과 감독부실이 자리하고 있음을 금융당국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개인 주식투자자들로 구성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개인투자자에게 일방으로 불리한 ‘공매도 제도’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과 해외 투자가들이 아닌 국민을 위해 환골탈태할 것을 주문한다.

우리는 향후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등 입법운동, 의견서 제출, 토론회, 캠페인 등을 통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자본시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LG디스플레이, 셀트리온, 바이로메드, 성창기업지주, 동양, 녹십자셀, 다음카카오),
희망나눔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