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경찰이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도 통과된 마당에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통과시켜 공권력의 남용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을 아예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시민들 혹은 다산 벗바리들도 혹시 국정원이나 경찰이 적합한 이유도 없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뉴욕타임스, 한국 국정원 카카오톡 해킹기술 강구– 국가정보원, 휴대폰과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 사들여– 카카오톡 대화 해킹 기술 개발 문의 시인– 전직 국정원장들 불법 도·감청 및 불법 온라인 캠페인 지시로 유죄 선고 받아뉴욕타임스는 AP 통신을 받아 14일 한국 국가정보원이 해외의 한 보안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그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해킹기술 개발을 의뢰하기도 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기사는 이병호 ...

뉴스타파는 모색 폰세카의 유출 문서에서 발견된 한국인들 54명의 명단을 추가 공개한다. 새롭게 공개되는 이 명단에는 대기업 회장 및 임원부터 중견 기업과 중소기업의 대표, 박물관 관장과 교회 목사까지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다.

1. 조세도피처로 간 IT 업계 유명인들

조세 도피처에 세워진 페이퍼 컴퍼니에 이사 또는 주주로 이름을 올린 기업인 중에는 IT 업계 의 유명인들도 있었다.

(1) 형원준 SAP 코리아 대표

대표적인 사람이 형원준 SAP코리아 대표다. SAP는 ‘ERP’로 잘 알려진 기업용 자원 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글로벌 회사다.

▲형원준 SAP 코리아 대표. 형 대표는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두 곳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형 대표가 주주 겸 이사로 이름을 올린 회사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세워진 Venno Trading Limited와 Canda Group Ltd., 두 곳이다. 주주 겸 이사로 이름을 올린 시점은 모두 2003년 6월 5일. 당시는 형 대표가 공급망관리(SCM) 업체인 i2테크놀로지코리아에서 사장을 지내고 있을 때였다.

Venno Trading Limited의 주소지는 버진 아일랜드의 아카라 빌딩으로 모색 폰세카 버진 아일랜드 지점이 위치한 건물이다. 이 곳에는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돼 있다. 다만 이 두 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형 대표가 아닌 Ye Lan이라는 중국 국적인이었다. Ye Lan은 2001년 6월 4일 Canda Group Ltd를, 일주일 후인 2001년 6월 11일 Venno Trading Limited를 설립했다.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 따르면 형원준 대표는 Canda Group Ltd.의 주식 5만 주를 갖고 있다가 2006년 9월 25일 Yao Ying이라는 중국 국적인에게 양도하고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나온다. Venno Trading Limited의 경우 주식을 1주만 발행하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였는데 형 대표가 주주 겸 이사직을 사임했는지 여부는 서류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형 대표는 본인의 이름이 이사 겸 주주로 올라가 있는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에 대해 처음에는 회사 홍보팀을 통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취재진이 형 대표의 개인 이메일로 재차 확인을 요청하자 “잠시 사외이사로 ERP, SCM 관련 자문 역할을 했던 중국 고객 회사”라며 “솔루션 영업을 위해 일부 자문 지도만 하고 이사직을 사임했을 뿐 재무적 관계나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 조세도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Venno Trading ltd. 이사 명부. 형원준 대표는 2003년 6월 5일 이사로 선임됐다.

단지 ‘사외이사’였다는 주장에 대해 취재진은 서류상으로 형 대표가 ‘1인’ 주주 겸 이사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재차 확인을 요청했다. 형 대표는 중국의 Ye Lan 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당시 현금 출자 없이 주식은 발행했었지만 회사의 가치는 사실상 ‘zero’였고 아무런 매출, 거래도 없었으며, 주식은 주고 받았어도 가치는 없었다”며 “Ye Lan이 경쟁사와 민사소송이 발생해 만일을 위한 경영권 보호를 위해 잠시 기간 동안 회사를 믿을 수 있는 본인(형 대표) 명의로 해 두겠다고 부탁했었다”고 밝혔다.

형 대표는 “당시 회사가 가치도 없는 시작 단계라 모양새를 만들려고 신뢰할 만한 인물을 이사 등재하는 서명 정도로만 이해했었다”며 “다국적 활동을 하고 싶은 회사들이 버진 아일랜드에 지주회사를 등록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고 제 입장에서는 등록처가 어딘지는 관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2) 장병규 본엔젤스 파트너스 대표, 안승해 중국 LetYo 대표

지난 2008년 4월 11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TECHRACT INC.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 관련 자료에서 한국인 2명의 이름이 발견됐다. 설립 당시 1달러 짜리 주식 4만 5천 주를 가진 단독 주주로 등재된 안승해 씨, 그리고 같은 해 11월 24일 5천 주를 신규 매입해 2대 주주로 등재된 장병규 씨가 그들이다.

▲ 조세도피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Techract Inc.의 주주 명부. 이 회사는 중국 소셜커머스 포털사이트인 YetYo의 지주회사로 확인됐다. 안승해 대표가 4만 5천 주, 장병규 대표가 5천 주를 소유하고 있다.

안승해 씨는 현재 중국에서 LetYo(来优网)라는 유명 소셜커머스(공동구매)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다. LetYo는 지난 2010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뒤 2011년 일일 평균 방문자 20만 명 이상으로 중국 메타소셜커머스 사이트 순위에서 전체 2위에 오르며 그해 1분기에만 영업수익 102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런데 버진아일랜드에 세워진 TECRACT INC.가 바로 이 YetYo의 지주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 안승해 Techract 대표. 안 대표는 외국인 사업자에 대한 중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 안대표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소셜 커머스 포털 LetYo의 홈페이지

안승해 대표는 이에 대해 “2008년 당시 중국에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한 모든 사업이 ‘미디어 사업’으로 분류돼 외국자본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IT업체와 해외 자본들이 중국의 법규 틀 내에서 사업이 가능한 투자 방식을 고안한 결과, VIE(Variable Interest Entity)라는 구조가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즉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지주회사로 두고 이곳에서 100% 출자한 중국 현지 법인을 만든 뒤, 중국 현지인의 이름을 빌려 또 다른 회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실제 사업을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해외 지주회사를 조세도피처 지역에 만들어야만 했는지를 묻자 안 대표는 “당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국 청화대 박사과정 재학 시 인연을 맺은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고민을 했다. 즉 중국인들과 함께 중국 내에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주회사를 한국에 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다. 또한 당시 중국 현지 변호사가 버진아일랜드가 케이먼제도나 홍콩 등지보다는 페이퍼 컴퍼니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향후 사업이 잘 됐을 때 나스닥 등에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도 유리한 점이 많다고 조언함에 따라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TECHRACT INC.의 2대 주주인 장병규 씨는 현재 벤처 창업에 대한 컨설팅과 투자를 자문하는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의 대표이다. 뉴스타파는 장 대표 측에 조세도피처에 설립된 TECHRACT INC.의 주식 5천 주를 보유하게 된 경위를 물었다.

▲ 조세 도피처 회사 설립 서류 가운데서 발견된 장병규 대표의 여권

장 대표는 “안승해 대표와는 90년대 말 국내에서 IT 벤처 사업을 하던 당시 선후배로 친분이 있던 사이로, 안 대표가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자 ‘엔젤투자’(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하는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 형태로, 투자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해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실패할 경우 투자액의 대부분이 손실로 확정됨) 형식으로 주주로 참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08년 첫 투자 당시 관련 법규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이 신고서에 따라 매년 종합소득세 산정 기간이 되면 국세청이 주식변동분을 반영한 세액을 매기고 있다”면서 해당 투자가 탈세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2. 자원개발 공시로 주가 폭등.. 부장판사 출신 수퍼 개미 배후에 조세 도피처?

2007년 4월 말 코스닥 상장업체인 대한뉴팜이 카자흐스탄의 유전을 개발한다는 소문이 퍼진다. 주가는 불과 10여일 만에 두 배 이상 뛰어올랐다. 그리고 5월 8일, 대한뉴팜은 카자흐스탄의 유전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를 공시한다. 이 유상증자에서 가장 큰 지분을 확보한 사람은 조연호 씨, 조 씨는 특수 관계인 1명과 함께 무려 126억 원을 투자해 13.22%의 지분을 확보한다. 주당 인수금액은 8,100원, 유상 증자 이후 주가는 2만원을 돌파한다. 조연호 씨는 부장 판사 출신의 변호사로 당시 개인 투자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일종의 ‘수퍼 개미’인 셈이다.

▲ 2007년 5월, 대한뉴팜의 유전개발과 관련한 급등소식과 유상증자를 전한 기사의 헤드라인. 유상증자에는 개인 투자가였던 부장판사 출신 조연호 변호사가 참여했다. 모색 폰세카의 유출문서에서는 조 변호사와 카자흐스탄이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가 발견됐다.

그런데 모색 폰세카의 유출 문서에서 조연호 변호사와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가 세 곳이나 발견됐다. 이 세 회사들의 다른 주주는 주소지가 카자흐스탄으로 되어 있다. 세 곳 가운데 두 곳은 대한뉴팜의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설이 돌기 직전에, 그리고 한 곳은 유상증자 직후에 설립된 회사다.

첫 번째 회사는 Cody Star Investment Ltd.이다. 이 회사는 2007년 1월 2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됐다. 이 회사의 주주는 조연호 변호사와 장민석 씨, 전광수씨, 라혜정씨다. 장민석 씨와 전광수 씨는 주소가 카자흐스탄으로 되어 있다. 라혜정 씨의 경우 주소는 한국으로 되어있지만 장민석 씨의 아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라혜정 씨 역시 2007년 5월 8일 있었던 대한뉴팜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두 번째 회사는 Galaxy Pearl Inestment Ltd.이다. 2007년 3월 13일 역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됐다. 주주는 조연호 변호사와 장민석 씨다.

세 번째 회사는 Crown Rise Investment Ltd.이다. 이 회사는 유상증자 두 달 뒤인 2007년 7월 13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됐다. 이 회사의 주주 역시 조연호 변호사와 장민석 씨로 되어 있다.  2012년에는 윤순석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주주로 등장해 장민석 씨와 50대 50으로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

▲ 2007년 5월 대한뉴팜 유상증자에 참여한 조연호 변호사와 카자흐스탄에 있던 그의 지인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 확인증. 당시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한뉴팜의 주가는 급등했다.

카자흐스탄의 유전개발로 주가가 급등한 회사의 유상증자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조연호 변호사가 유전개발설이 나돌기 몇 달 전에 카자흐스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대한뉴팜의 유전 개발 소식을 미리 입수하고 투자하기 전 자금 은닉이나 탈세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 이 페이퍼 컴퍼니는  대한뉴팜과는 무관한 것일까?

조연호 변호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카자흐스탄에 있던 지인 장민석 씨의 제안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조세 도피처에 법인을 설립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실제로 사용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뉴팜의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이나 유상 증자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조 변호사는 대한뉴팜의 주가가 떨어진 뒤에야 지분을 매각해 시세 차익을 올리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 자원개발하겠다면서 왜 페이퍼 컴퍼니?

코스닥 상장업체인 아큐픽스의 최대주주 이상엽 씨는 호주 국적의 한국인 허재원 씨와 함께 2010년 7월 29일 Openblue co.,Lt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됐고 설립 시점에서 주식 5천 주를 발행해 이 씨가 2,500주, 또 다른 주주 유순열 씨가 나머지 2,500주를 갖게 됐다.

이들 세 사람은 원래 자원개발 사업에 종사하던 인물들이다. 세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유순열 씨가 2008년경 한국에 설립한 원자재 수출입 업체 ‘오픈블루’에서 발견됐다. 세 사람이 설립에 관여한 페이퍼 컴퍼니와 이름이 같은 이 회사에는 설립 시점부터 이상엽 씨가 감사로, 허재원 씨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세 사람이 조세도피처에 만든 Openblue co.,Ltd.가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된 ‘아카라 빌딩’에 주소를 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임을 고려해 볼 때, 세 사람은 이 회사를 자원 사업 과정에서 세금 회피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Openblue co.,Ltd.의 회사 설립 증명서. 설립 시점부터 세 사람의 이름이 이사와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이상엽 씨는 2015년 7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큐픽스의 주식을 대량 매입해 최대주주이자 경영지배인이 됐다. 원래 세화엠피에서 자원사업본부장을 지내는 등 이 분야 잔뼈가 굵은 이 씨는 유순열 씨를 사내이사로 불러들였다.  본업이 통신 장비 및 영상기기 제조업이었던  아큐픽스는 이 시점을 전후해  자원 수출입 업체로 주력 업종을 바꿨고, 올해 1월에는 인도네시아 유연탄을 중국에 공급하는 3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공시했다.

이상엽 씨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MB 정부 당시 자원 사업 붐이 일었을 때 해외 자원 사업을 잘 아는 동료들의 제안으로 회사를 만들었다”며, “이 회사를 이용해 특별히 진행한 사업은 없었고, 중간에 조세도피처 회사에 이사로 이름을 올려두고 있는 것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유 씨와 함께 2012년 이름을 뺐다”고 설명했다.

4. 조세 도피처로 간 중소기업들

모색 폰세카 유출 문서에 등장하는 한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기업인들이었다. 뉴스타파가 앞서 보도한 아모레 퍼시픽과 포스코, 진로, 대우 등 대기업 뿐 아니라 직원 수가 수십 명 단위이거나 10명 이내인 중소기업의 대표들도 많았다.

(1) 이앤텍은 전자 부품 제조 업체로 한때 코스닥 상장 업체였다. 이앤텍 홍상민 대표의 아들 홍재찬 씨는 2005년 3월 30일 버진 아일랜드에 Stanwell Capital Lt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발행 주식은 단 2주였으며 홍재찬 씨와 그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홍진이 씨가 1주씩 소유했다. 홍재찬 씨는 또 2005년 5월 15일 Zephus Global Ltd.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의 주주로 앞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 Stanwell Capital Ltd.를 등록했다. 한 명 뿐인 이사는 홍재찬 씨였다. 이앤텍은 2005년 4월 14일 유상 증자를 했으며, 2008년 6월에는 홍상민 회장 일가의 지분 전량을 매도하고 경영권을 넘기게 된다. 이후 이앤텍은 본업과 무관한 금광 개발 이슈로 주가가 폭등했다가 2010년 상장이 폐지됐다.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가 유상 증자와 연관이 있는지, 혹은 이후 진행된 회사의 부실화 과정과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 제지 원료 공급 업체인 에너셀의 박영욱 대표는 1998년 1월 2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Westwood Rich Finance Lt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뉴스타파는 에너셀 사무실에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으나 박 대표를 만나지 못했고, 추후 연락을 부탁했으나 연락이 오지 않았다.

(3) 의약품 수입 업체인 홍성 파마캠 송재현 대표는 2006년 6월 21일 조세도피처인 세이쉘에 Shin Hwa International co., Ltd.를 설립했다. 뉴스타파는 두 차례에 걸쳐 홍성 파마캠에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4) 완구 제작업체인 블리츠웨이의 최승원 대표는 2011년 6월 2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Welltech Link Lt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최 대표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중국 회사와의 거래를 위해 홍콩에 회사를 설립하려고 했지만 버진 아일랜드에 회사를 만드는 게 세금 관계상 더 유리하다는 컨설턴트의 조언에 따라 버진 아일랜드에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회사의 계좌로는 1년에 한 두 차례 밖에 거래를 하지 않았고 2013년 뉴스타파 보도 이후 회사를 폐쇄했다고 덧붙였다.

(5) 앨범 제작 업체인 산수실업 김희원 대표는 2008년 1월 2일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Fame Plus Trading Ltd.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와 주주로 등재돼 있다. 김 대표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는데, 바이어 요청에 따라 홍콩에 회사를 설립하면서 페이퍼 컴퍼니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앨범이 사양 산업이다 보니 주문이 없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6) 액세서리 수출 업체인 금보무역과 그 중국 현지 법인인 미보공예품유한공사의 전완식 대표는 2007년 11월 16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Mibo Industrial co., Lt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전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7) 카지노 게임기 제작업체인 윈드폴스의 심보현 대표는 2007년 9월 5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Karry Sign Ltd.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2007년 11월 21일에는 회사 이름을 Redbox Holdings (HK) co., Ltd.로 변경했으며 본인과 미국 국적으로 보이는 김훈 다니엘,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Tsang Yan, 이렇게 세 사람을 이사로 올렸다. 이 회사는 320만 주의 주식을 발행한 것으로 나온다. 뉴스타파는 윈드폴스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심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8) 대구에 위치한 철강 수입업체 세한상사의 박희민 대표는 2009년 5월 13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Waywide Industrial co., Lt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주식 5만 주를 발행했으며 박 대표가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박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시 및 행사 대행업체인 씨웨이브의 김남훈 대표는  조세도피처 세이셸(Seychelles)에 설립된 Kinlogy Trading  Ltd.라는 회사의 지분을 49%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2012년 9월 27일 Hui Keen Hoe라는 싱가폴인이 설립했으며, 김 대표는 2013년 6월 27일부터 지분을 소유한 이사로 등록됐다. 김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9) 해운업체 예담해운의 대표 인후기 씨는 2010년 7월 5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Supergold Shipping limite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인후기 씨는 “외국 선주들과 용선 계약을 할 때 조세도피처에 등록된 법인을 이용해줄 것을 상대 선주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만든 것”이라며 “이후 여러 상황들로 인해 그 회사를 통한 용선 계약은 한 건도 하지 않았고, 결국 등록 갱신을 하지 않아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2015년 5월 4일 등록 해지됐다.

(10) 전남 나주 소재 오리가공품 생산업체 신촌자연오리의 지배인 강우식 씨는 2012년 8월 9일 Shinny Ocean Ltd.라는 회사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뒤 단독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회사의 주식 5만 주 중 2만 9천 주를 가지고 있었던 대주주는 신촌자연오리의 대표이사 곽재운 씨였고, 나머지 7천 주씩을 한국인 임부택, 이호인, 김광일 세 사람이 나누어 가졌다. 이듬해 4월 10일, 한국의 소규모 투자업체 KCB 인베스트먼트의 이민희 씨가 이 회사의 지분 전량을 인수했다. 이 페이퍼 컴퍼니는 2013년 11월 25일 해산됐다. KCB 인베스트먼트도 2014년 초 폐업했다. 취재진은 페이퍼 컴퍼니 설립 이유를 듣기 위해 신촌자연오리 관계자에게 연락해 곽재운 대표의 회신을 약속받았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11)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자동차 부품회사 대산이엔씨의 4대 주주였던 구종엽 씨는 2008년 7월 29일, 두 명의 중국인과 함께 조세도피처 세이셸에 GMC International Inc.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구 씨는 주식을 3주 발행해 중국인 공동 이사들과 한 주씩 나눠가졌다. 구 씨가 대산 이엔씨의 주식을 매각한 시점과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시점이 일치했다. GMC International Inc.는 2015년 초 청산됐다. 취재진은 구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소재를 찾을 수 없었다.

(12) 중견 해운중개업체 네오스타 코퍼레이션 박수열 사장은 2002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Neostar Shipping Company Limited를 만들었다. 주식은 1주 발행한 것으로 나온다. 또 2006년 역시 버진 아일랜드에 World Tankers Co., Ltd.를 설립했다. 발행 주식은 10,000주. 두 회사 모두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돼 있는 BVI 아카라 빌딩을 주소지로 하고 있다. 두 페이퍼 컴퍼니의 단일 주주와 이사이던 박 사장은 이사직을 2010년 모두 캐나다 국적의 부인 박정아 씨에게 넘긴다. 또 두 회사의 주주 자리는 딸로 보이는 캐나다 국적의 90년 생 세리아 박(Seria Bag)에게 2011년 6월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나온다. 박 사장이 Neostar Shipping Company Limited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2002년은 박 사장의 부인과 딸이 캐나다에 이민을 간 해로 알려졌다.

5. 그 밖의 개인들 : 박물관 관장과 목사, 전직 금융인

한혜주 화정 박물관 관장은 2008년 9월 5일 파나마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Lenord Global Inc.의 대리인(Attorney-in-fact)으로 나타난다. 한 관장은 제약업체인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창립자인 고 한광호 회장의 딸이다. 한 관장은 대리인으로서 Lenord Global Inc.의 자산 취득, 처분 및 거래 활동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페이퍼 컴퍼니 운용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미술 거래상들의 은밀한 거래에 조세 도피처가 이용됐다고 폭로했다. 부유층들이 유명 작가들의 고가 작품을 구매하는데 모색 폰세카를 통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내에서도 대기업 일가의 불법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미술품이 비자금 은닉이나 탈세 등의 용도로 악용된 사례가 드러난 바 있다. 취재진은 한 관장과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가 혹시 이런 용도로 쓰인 건 아닌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 설명을 듣기 위해 한 관장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비서로부터 내용을 전달했다는 소식만 듣고 이후 답변은 받지 못 했다.

추상현 울산중부교회 목사는 2008년 6월 3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Titus-Justus Lt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주주는 추 목사를 포함해  권대윤 씨, 김광일 씨 등 세 명이다.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 1만 주 가운데 추 목사가 7,500주를, 권대윤 씨가 2,500주를, 그리고 김광일 씨가 500주를 소유하고 있다. 추 목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해당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제로 IT 분야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교회 신자가 회사의 수익금을 노인 사역에 기부한다고 해서 회사 설립에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추 목사는 회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왜 회사를 조세 도피처에 설립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캐나다로얄은행 한국 본부장을 지낸 김창남 씨는 2009년 5월 7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Ultra Goal International Ltd.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2주의 주식을 발행했는데 김 씨와 김혜경이라는 인물이 각각 한 주씩을 나눠 가졌다. 주소지가 같고 연령대가 비슷한 두 사람은 부부 사이로 추정되나, 김혜경 씨의 국적은 캐나다로 되어 있다. 취재진은 두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재를 찾을 수 없었다. Ultra Goal International Ltd.는 모색 폰세카 자료가 유출된 2015년까지 살아있는 것으로 나왔다.

뉴스타파 ‘조세도피처의 한국인들 2016’ 6차 명단 공개 대상자

취재: 김성수, 심인보, 조현미, 이유정, 정재원

뉴스타파 취재진은 서울 홍대 앞, 상암동, 망원시장, 공항시장 등에서 작은 가게를 열어 장사하는 12명의 ‘사장님’들을 만나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다.그들은 높은 임대료와 침체된 경기에 힘들어 했고 특히 자신들의 상권을 순식간에 잡아먹어 버리는 대기업들의 행태에 좌절하고 있었다.한국의 중소상인들은 대기업들과 ‘한 마디로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

(*자영업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당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형식으로 기사를 썼다.)

“치킨까지 배달하는 롯데리아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난지도 옆 자장면집 25년… 상암동 <북경> 운영하는 정광욱 씨

여기 상암동 들어온 게 1987년이에요. 난지도에 쓰레기 매립하고 있을 때부터 여기서 장사를 했으니까. 지금이랑은 완전히 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땐 주변이 다 논밭이었고 여기서 1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하는 난지도가 있었죠. 아직도 그 때 풍경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될 때였거든요. 매립일 하는 사람들한테 배달 많이 갔어요. 그 때는 지금처럼 랩도 없어서 비닐로 대강 덮어가면 파리 떼가 까맣게 몰려들어서 휘휘 쫓아가며 먹고 그랬어요.

그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이 동네가 많이 변했죠. 쓰레기더미가 공원으로 바꿔고, 월드컵 경기장 짓고 아파트 들어오고, 이제는 방송국들까지 들어와서 예전 풍경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손님 좀 늘지 않았냐구요? 저도 개발 소식 들었을 땐 기대 좀 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요 앞에 큰 길이 나면서 원래 이 앞에 다니던 마을버스도 노선이 바뀌고 오히려 오가는 사람은 줄었어요. 그래도 부부가 같이 운영하고 저 포함해서 둘이 같이 배달도 나가면서 근근이 가게 운영해 왔죠. 그런데 요즘에는 가게 문 열러 나올 때 마다 숨이 콱 막힙니다. 내년 4월부터 착공한다는 요 앞 롯데복합쇼핑몰 터를 볼 때마다 그래요.

▲ 정광욱 씨가 상암DMC 롯데복합쇼핑몰 예정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일 큰 피해가 음식점이라고 해요. 얼마 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봤습니다. 영등포에 유명한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가 들어오고 나서 주변에 음식업종 상인들 매출이 평균적으로 점포당 79% 가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에요. 저런 복합쇼핑몰에는 푸드코트나 프랜차이즈 식당가가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공연보고 쇼핑하고 밥 먹고 모든 게 해결되는 데 뭐하러 굳이 여기 까지 나오겠어요. 여기 오던 사람들도 선택항이 많고 가격도 싼 복합쇼핑몰로 가겠죠. 차 가지고 아침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나오는 곳이 저런 곳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롯데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롯데몰이 들어와서 주변에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상권도 같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잘 다루지 않는 고급품목 취급하는 백화점이나 관광객 상대로 소비를 나눠가질 수 있는 호텔 같은 걸 지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주변에 큰 회사들도 많으니 수요가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롯데 측은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롯데 생각을 하면 분통이 터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배달 문화를 만들어온 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자장면집 아닙니까. 그런데 롯데에서 이제 햄버거로도 모자라 치킨까지 배달을 하고 있어요. 이건 서민들이 장사해먹을 수 있는 업종들을 다 자기들이 빼앗아간다는 거거든요. 치킨까지 배달하는 롯데리아하고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이번 국감보니 국회에서도 기껏해야 롯데리아 사장 앉혀놓고 약속 받아낸 게 치킨 배달 ‘광고’ 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야가 짝짜꿍이 맞아서 서로 잘 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는 전 재산 투자해서 가족들이 다 여기서 먹고 살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야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몇 천개의 음식점 상점들 무너지면 그거 정부에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뉴발 자리에서 장사하다 밀려나서 여기 죽은 골목으로 왔어”
삼성, 이랜드 틈에 낀 두 평 신발가게 사장… 김명원(가명) 씨

6년쯤 전에 처음 홍대에 들어왔거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비싸지 않았어. 기왕 할 거면 목 좋은 곳에서 시작하자 싶어서 홍대 정문 앞에 홍익로하고 ‘걷고 싶은 거리’가 만나는 코너 건물에 조그마하게 자리를 잡았지. 그 때만 해도 같은 건물에 안경점, 중국집, 노래방, DVD방 같은 가게들이 크고 작게 여러 개 있었어. 이 사장님들이 다들 한 몫 잡을 생각으로 들어온 건 아니어도 젊은 사람들 많이 오가는 홍대 상권에 들어와서 장사한다는 자부심도 나름 있었지.

나도 그 전부터 알던 삼촌이 안정적으로 물건 대주고, 나름 품질 좋은 물건들 마진 많이 안 붙이고 파니까 단골들도 생기고 장사하는 재미가 있더라구. 그런데 계약 기간 한 번 끝나고 재계약 할 때가 됐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너무 높게 부르는 거야. 장사가 좀 됐다고 해도 우리 같은 조그만 신발 가게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월세였지. 결국 조건이 안 맞아서 근처에 들어갈 만한 데를 찾다가 지금 여기로 들어온 거야. 근데 그 자리에 얼마 있다가 대기업이 수입해다 파는 뉴발란스가 크게 들어오더라구. 건물 전체를 임대해서 리모델링 했는데, 보증금 20억에 월세만 1억2천이라고 들었어.

▲ 김명원(가명)씨 가게와 대기업 계열 대형 신발 매장 위치

장사 힘들어. 우리 같은 작은 가게가 살아남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어. 요 옆에 뉴발란스도 그렇고, H&M에도 신발 팔잖아. 홍대입구 역 바로 앞에 슈펜이나 폴더 같은 대형 신발매장까지 있으니 외국 관광객들은 아예 여기로 안 와. 거기로 다 들어가서 열 개씩 한꺼번에 사가고 그러더라고. 우리 가게도 원래 매출 절반은 외국 관광객들한테 나오거든. 장사 다 한 거지 뭐. 대기업들이 하는 저런 신발 매장들 들어오고 나서 매출 절반 정도는 족히 떨어졌어.

오는 길에 봤겠지만 이 근처에서 여기는 이제 죽은 골목으로 통해. 상권이 안 살아나. 들어오는 길에 옆에 MCM 매장 크게 있는 거 봤지? 저거 들어오면 골목 살아날까 싶어서 이 옆 가게 사장들하고 나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림도 없더라구. 이제는 어떻게 해야하나 싶어. 인테리어나 바꿀까 생각 중이야. 바꿔서 좀 새롭게 분위기 전환이라도 좀 하려구.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 뉴스타파는 김명원씨(가명)가 장사를 하고 있는 홍대 상권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기로 했다. 김씨처럼 대기업때문에 못 살겠다고 주장하는 상인들의 말이 과장된 것이 아닌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홍대 상권은 서울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 가운데 하나다.

▲ 홍대 걷고싶은 거리의 상점들

“홍대 졸업하고 30년 넘게 이 동네 지켜봤지만 지금이 제일 어렵습니다”
김형길 홍대 <나루수산> 사장

▲ 김형길 홍대 걷고싶은거리 상인회장

나는 홍대 77학번이에요. 여기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황량한 벌판이었을 때부터 이 동네를 오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건설회사를 20년 넘게 다니다가 퇴직하고 여기 익숙한 동네에다가 평소 좋아하는 횟집을 하나 차렸지요. 그게 한 8년 됐을 겁니다.

홍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예술가들이 많은 거리라고들 하는데 원래 그랬던 곳이 아니에요. 원래 음악하고 글쓰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신촌에 많았어요. 그런데 그 쪽에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임대료가 들썩들썩 하니까 그 사람들이 90년대 중후반부터 가까운 여기에다가 터를 잡았던 거에요. 이대에는 원래 보세옷 가게나 웨딩샵이 많았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월세가 올라가면서 보세옷 가게는 홍대로 들어오고 웨딩샵은 청담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예술가들과 작고 특색있는 옷가게, 신발가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곳이 홍대 상권이에요. 거기 놀러온 젊은이들한테 먹을 거 팔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함께 여기 터를 잡았던 거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술가들하고 작은 가게 상인들이 같이 만들어놓은 문화가 재미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던 건데, 그렇게 장사가 좀 된다 싶으니까 한 십년 전부터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이 대기업 매장들이었습니다. 건물을 통째로 사서 자기들 매장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면 임대료가 엄청 올라요. 건물 하나 임대료가 오르면 무슨 전염병처럼 주변 건물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더 버틸 수 없을 만큼 월세가 오르니까 홍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연남동으로 문래동으로 혹은 다른 변두리로 떠나게 된 거지요.

여기 들어와 있는 대기업 매장들은 대부분 ‘안테나 매장’들이에요. 안테나 매장은 일종의 홍보팀, 혹은 척후병 같은 역할입니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이런 매장에 한번 내 보고 팔리나 안 팔리나 봐요. 또 사람이 많이 오가는 거리에 자기들 매장을 내 놓음으로써 홍보 효과를 보는 부분도 있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들은 그 가게에 생계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기업이야 홍대에 내 놓은 가게가 손해를 봐도 회계처리하면 그만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가게 하나가 망하면 가족들 대여섯 사람이 같이 벼랑에 서게 되는 거예요. 상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 자영업자들 다 죽으면 떼어놓고 다들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닐거예요. 같이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정말 대기업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 홍대 앞 거리

대기업의 중소업종 잠식 막기 어려운 동반성장위원회 이명박 정부때 대기업의 업종 잠식으로부터 중소 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출범 5년차, 동반성장위원회는 제 역할을 해내고 있을까.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이 중소 상공인의 장사 영역에서 발을 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뉴스타파>가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총 107개 품목이 중소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대표적인 중소 적합업종과 권고대상 대기업을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품목 권고대상 대기업 단무지 CJ제일제당, 사조대림, 풀무원, 대상FNF 도시락 신세계푸드, 한화호텔앤리조트, 롯데푸드, 후레쉬서브, BGF푸드, 풀무원 떡국 및 떡볶이 떡 신세계푸드, 아워홈, 오뚜기, 대상FNF, 풀무원 김치 CJ제일제당, 대상FNF, 동원F&B, 풀무원 순대 아워홈, 진주햄 전통떡 삼립식품 막걸리 CJ제일제당, 롯데주류, 하이트진로 관성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음식점업 7개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CJ푸드빌, 농협중앙회(목우촌), 롯데리아, 대성산업, 신세계푸드, 이랜드파크, SK네트웍스 등 위 표에서 보듯 대기업들은 순대, 김치, 떡볶이 떡 같은 분야에까지 진출해 있다. 동반성장위는 위 분야에서 해당 대기업들에게 사업철수, 사업축소, 확장자제, 진입자제 등을 권고했다. 권고 수준은 동반위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사업자들과 대기업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미 동반성장위가 ‘권고’ 의견으로 내는 조정 수준에 대기업의 입장이 반영돼 있다는 뜻이다. 대기업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적합업종 지정 외에도 동반성장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 이행실적평가’ 결과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점수를 토대로 ‘동반성장지수’를 산출한다. 동반성장지수는 참여 대기업들의 상생 의지를 계량화해 평가한 자료로 활용된다. ▲ 201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들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 4가지 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처음에는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 4가지 등급이었지만 2013년 등급 산정시 ‘개선’을 없애고 최하 등급의 명칭을 ‘보통’으로 바꾸었다.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뉴스타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2014년 ‘최우수’로 평가된 LG유플러스, LG전자, KT, ‘우수’로 평가된 아모레퍼시픽, 현대모비스, ‘양호’로 평가된 농심 등이 2014년 이후 지위남용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 대기업이 적은 것도 문제다. 2015년 기준으로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137개사다. 이는 2014년 기준 대기업집단에 속한 1696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참여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자율적이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이 면피성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이런 평가 기준 상의 문제에 대해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 대기업이 적은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로 운영하다보니 한계가 있지만 2011년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 참여 대기업이 조금씩이나마 늘어가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