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상가임차인들과 가열차게 연대해왔던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 여름휴가를 우리나라에서 보내 지역상권을 살리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은 무척 고맙습니다만, 과연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름휴가를 해외로 갈 것이냐, 국내로 갈 것이냐 하는 고민이 유효할까요?
이번 7월의 월례현수막을 통해서는 사실상 정부여당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2016년 최저임금 결정을 '현수막 댓글'로 비판해보았습니다. 올해 여름휴가를 가도 되는 건지, 휴가 없이 일을 해도 한 달 살림에 구멍이 나는 것은 아닌지 통장을 들여다보며 저울질 해보고 있을 서울시민들에게 이 현수막을 바칩니다. '시급'한 건 '시급'입니다. 여름휴가 한 번 가려고 최저시급 받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곧 쓰러지겠으니까요. 삐뽀삐뽀.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4
고령자를 위한 육아용품 만들기에 할머니들이 나서다
주변을 한 번 둘러보자. 고령의 여성들, 특히 혼자 생활하는 고령의 여성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시작되면서 고령자들은 제 2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나이가 들었어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집 근처에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희망사항이다. 도쿄를 북쪽으로 마치 모자처럼 덮고 있는 사이타마 현 사이타마 시 주택가의 한 단독주택에 고령자들이 모여 건강하게 일하고 있는 일터가 있다. 이곳의 이름은 ‘BABA lab’으로 ‘바바’는 일본어로 할머니를 의미한다.
여러 세대가 모여 10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
비단 고령자들뿐만 아니라 한창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엄마들부터 장년층의 여성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여성들이 BABA lab에 모인다. 모이는 시간도 제각각이다. 누구든 훌쩍 들러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는 것이 마치 동네 사랑방 같다.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다. 아이들의 재롱에 바쁘게 일하던 어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 틈틈이 아이들에게 사탕을 건네는 모습은 마치 친할머니 같은 정겨움이 배어 있다. 이처럼 BABA lab은 마을의 고령자들과 아이 엄마들이 교류하는 곳이자,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직장이다.
“지역에 고령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모임은 많지만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고령자들에게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일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적게라도 돈을 벌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으로는 부족하지요. 역시 ‘일’로 자신의 역할을 가져야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 BABA lab을 설립한 구리하라 시즈카(栗原静, 42세) 대표는 BABA lab의 설립취지를 이렇게 말한다.
구리하라 대표의 말대로 도저히 77세라고는 보이지 않는 밝고 당당한 모습의 야마시타 씨는 2011년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집에서 도보 15분 거리인 이곳에 매일 출근하고 있다. “원래 오래된 목도리나 스웨터를 풀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곳을 알고 바로 참가했지요. 이렇게 매일 다닐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기뻐요.”
현재 BABA lab에는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50여 명이 일하고 있다. 그중 87세의 나카무라 키누코 씨가 최고령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제작, 기획, 디자이너, 모델, 마스코트, 미싱 부장, 키친 반장, 금고 반장, 기프트 반장, 전단지 반장 등등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다. 자신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로 스스로 돈을 벌고 있다는 당당함이 모두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사진출처:BABA lab 홈페이지
할머니가 만드는 고령자를 위한 육아용품
이렇게 3세대가 모여서 만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육아용품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면서 ‘이런 것이 있었으면’ 또는 ‘이것 참 편리하네’라고 생각한 것들을 직접 고안하고 손수 재봉틀을 돌려서 만든다. 손주와 함께 온 가족이 입을 수 있는 커플 티셔츠, 산책할 때 아이가 잡고 따라올 수 있도록 손잡이가 달린 토토가방, 뜨개질로 만든 목도리와 양말 등. 제품 하나하나에 손발의 움직임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고령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숨어 있다.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은 아기를 안을 때 사용하는 ‘포대기’다. 팔 힘이 약해진 고령자들도 아기를 안기 쉽게 여러 차례의 시험을 거쳐 제작한 상품이다. 또, 4년여의 개발 끝에 올 8월부터 시판을 시작한 ‘호호호 젖병’은 BABA lab 홈페이지에서 판매될 뿐만 아니라 유명 유아용품 전문점과 백화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손에 쥐기 싶게 꽃잎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고령자들도 떨어뜨리지 않고 분유를 먹일 수 있으며 눈금을 크게 만들어 정확한 분량으로 분유를 탈 수 있다. 호호호 젖병은 안정성과 편리성을 인정받아 올해 ‘키즈 디자인상’을 받기도 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들을 위한 육아용품 시장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출처:BABA lab 홈페이지
3세대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
구리하라 대표는 커뮤니티 비지니스를 지원하는 NPO에서 일하며 커뮤니티 사이트 기획·운영 컨설팅을 진행했었다. 그러던 중 임신과 출산을 계기로 태어나 자란 사이타마 시에 정착하게 되었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퇴직한 장년층의 경험과 고령자들의 지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BABA lab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구리하라 대표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가끔 아이를 맡기면서,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육아용품이 젊은 부부를 위한 것이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상 사용하려면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고령자들이 모여 그들의 지혜를 모아 고령자들이 사용하기 쉬운 육아용품을 직접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50대 이상의 고령자들을 생각하면서 BABA lab을 설립했는데 의외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30대 주부가 많았다. 친정이나 시댁이 멀리 떨어져 있는 핵가족의 주부들이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또 즐겁게 일하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그리기도 한다. 그래서 BABA lab에는 언제나 아이들과 젊은 엄마들 그리고 할머니들이 모여 ‘이거 만들까? 저거 만들까?’ 일에서부터 가정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할머니들에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이곳에 나오는 즐거움 중 하나다. 바느질이나 뜨개질이 서틀러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만들어주러 오는 자원봉사자들도 있다. 이렇게 BABA lab은 자연스럽게 지역의 다양한 세대들이 교류하는 장이 되었다.
BABA lab이 운영될 수 있는 건 BABA lab만의 독특한 노동 방식 때문이다. BABA lab의 정사원은 대표 1명뿐으로, 대부분 내근직 계약에 의해 일하고 있다. 각 제품을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공정별로 상세하게 요금을 책정해 놓았다. 공방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업을 해도 되고 집에서 작업을 해도 된다. 아이나 손주를 데리고 출근해도 된다. 그리고 한 달간 작업한 양을 계산해 월별로 임금을 받는다. 그 달 사정이 있어 일을 거의 하지 못해 1천 엔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일을 많이 해서 5만 엔을 받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워크 셰어링 방식이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자유롭게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비결이다.
할머니의 지혜와 솜씨를 전수하는 워크숍
BABA lab은 세대 간 교류의 기회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매달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할머니들의 지혜와 솜씨가 워크숍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한 마을에 사는 여성들이 할머니들의 설명을 들으며 한 땀 한 땀 코바늘 뜨개질을 배우고 있다. 5년 전 유치원에 다니는 딸과 함께 우연히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재봉과 뜨개질 등 수공예의 세계로 빠져 들었다는 요코지 마사코(41세) 씨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이곳에 계속 다니다가 모집 공고를 보고 고민 끝에 응모해 BABA lab의 직원이 됐다고 한다. BABA lab의 아이들을 위한 워크숍도 지역에서 큰 인기다. 바늘에 실 꿰는 방법부터 배워서 직접 만든 머리띠를 착용한 아이들의 밝은 모습에서 BABA lab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 중앙당 정부종합청사앞 박근혜퇴진 무기한 단식농성(진행중)
(사진 대표단 농성장)
- 서울시당 정당연설회 - 박근혜 퇴진 밴드 광화문6번출구
(사진 서울시당 정당연설회 웹포스터)
시간 : 월요일~금요일(11월 11일까지) 오후 5시30분~6시 30분
장소 : 동화면세점 앞 광화문역 6번 출구
멤버 소개
-Vocal 김상철
-Picket 백연주, 윤원필
문의 : 매니저 윤원필 T.010-5016-6817
멤버구함
Vocal(연사) : 00명
Picket : 00명
* 전문 시위꾼, 데모꾼 환영
* 일인시위 경험자 우대
* 피켓 제공
* 신인 Vocal을 위한 원고문 제공
* 노동당당원 아니라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
-노동당서울시당 박근혜퇴진 정당연설회
- 중앙당과 공동행동
- 11월 9일 (수) 오후 3시 홍대앞역 9번출구 정당연설회(대표참석)
(이후 일정 추후공지)
- 관악당협
(사진 관악당협 정당연설회)
박근혜 퇴진 정당연설회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 서울대입구역 3번출구
- 성북당협
(사진 성북당협 선전전)
출근 선전전 오전 8시반-8시 40분
11월 7일 (월) - 보문역
11월 8일 (화) - 성신여대역
11월 9일 (수) - 길음역
11월 10일 (목) - 고려대역
11월 11일 (금) - 돌곶이역
- 은평당협
(사진 은평당협 선전전)
출근 선전전 오전 7시반-8시반
11월 7일 (월) - 연신내역 3번출구
11월 8일 (화) - 구파발역 2번출구
11월 9일 (수) - 증산역 4번출구
11월 10일 (목) - 디엠씨역 4번출구
11월 11일 (금) - 응암역 1번 출구
- 마포당협
(사진 마포당협 선전전)
출근선전전(담당 : 박종만 당협위원장)
시간 : 오전 7시 45분~ 8시 30분
7일(월)- 대흥역2번출구
8일(화)- 합정역3번출구
9일(수)- DMC역2번출구
10일(목)- 공덕역2번출구
11일(금)- 홍대입구역2번출구
정당연설회(담당 : 하윤정 당협부위원장)
시간 : 오후 6시~7시
3일 - 홍대입구역 8번출구(끝나고 8시 아현포차 촛불문화제 참가)
4일 - 망원역 1or2번출구(끝나고 광화문정부청사 이갑용 당대표 단식농성장 방문)
- 영등포당협
(사진 영등포당협 선전전)
일정 논의중(추후공지)
- 구로금천당협
11일(금) 저녁 6시 30분 신도림역
- 양천당협
퇴근선전전(추후공지)
- 연대단위 일정
1. 매일 저녁 7시 청계광장 촛불집회
2. 각 자치구별 시국선언, 촛불 현황
(이하 웹포스터 지역일정)
강동촛불 11/11(19시 천호로데오 거리 입구)_ 010-9892-2012
관악촛불 11/9(18시 30분 신림역 알라딘문고 앞)_
마포촛불 11/9 (19시, 홍대입구역 2번)_ 김세규 010-9685-0316
서대문촛불 11/9 (19:30 신촌유플렉스)_ 박희진 010-9986-9476
노원2차촛불 11/11 (19시, 노원문화의 거리 와우쇼핑몰앞)_ 홍기웅 010-6324-7039 - 행진예정
송파촛불 11/8 (19시, 잠실역 4번출구)_ 박지선 010-4118-6287
성동촛불 11/10 (19시, 왕십리역 광장)_ 김진일 010-7281-2012
영등포촛불 11/10 (19시, 문래역-가안)_ 이윤진 010-2633-0235
강서촛불 11/8 (18:30,발산역4번출구)_010-3205-9313
동작촛불 11/11 (18:30,노량진역 광장)
도봉 11/11(금) 19시 창동역 1번 출구
성북촛불 11/11. 19시. 한성대입구역 분수광장
강북 촛불 11/09 19시30분. 수유역 1번 출구
* 각 자치구별 시국선언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별도 선전전이 진행되지 않는 당협은 인근 당협 선전전, 정당연설회에 최대한 결합 부탁드립니다.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⑤자녀를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 이야기
“자녀가 취직을 했는데 매일 그만두겠다 한다고 칩시다.
월급은 140~150만 원 정도, 야근도 많고 휴일에도 종종 나가야 하는데
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 합니다. 조직 문화는 답답하고,
당장 하는 업무도 전문적인 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
그만두라고 하시겠습니까, 좀 더 다녀보자고 하시겠습니까?”
각자 생각한 답은 다를지 몰라도 흔들리는 눈빛만큼은 모두가 똑같았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되도록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지난 7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희망제작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 학부모 워크숍 자리에서였다. 같은 시간, 4층 희망모울(강당)에서는 청소년 워크숍이 진행됐다. 학부모 참석자 12명 중 10명은 청소년 워크숍 참가자와 함께 혼 부모였다.
학부모 참가자들은 이날 진행된 ‘그룹 대화’를 통해 현재의 일, 다음에 하게 될 일, 그리고 자녀가 할 일을 위해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의 일 이야기’ 학부모 워크숍 후기)
‘그룹 대화’의 앞뒤 순서로는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황세원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과 ‘자녀를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강의가 각각 진행됐다.
노력 덜 했으니 ‘나쁜 일’ 당연하다?
첫 순서인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 강의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은 참가자들이 자녀를 위해 생각하는 ‘진로’와 ‘진로교육’의 폭을 넓혀 보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은 결코 아니었다. 첫 취업을 하는 대한민국 청년 대부분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제시해본 것뿐이다.
이에 앞서,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라는, ‘나의 일 이야기’ 워크숍의 목적이기도 한 질문부터 던져봤다.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회계사, 은행원, 공무원, 대기업 직원, 경영컨설턴트, 교수, 교사, 국회의원, 대통령, 사업가, PD, 기자, 영화감독,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모델, 연극배우, 코미디언, 스턴트맨, 야구선수, 축구선수, 육상선수, 호텔리어, 비행기, 조종사, 스튜어디스, 패션디자이너, 쥬얼리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화가, 만화가, 경찰, 군인, 법의학자, 심리상담가, 과학자, 건축설계사, 헬스트레이너, 유엔사무총장, 건물주….’
청소년들이 장래희망으로 꼽는 일들, 따라서 일반적으로 ‘좋은 일’에 속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직업들을 나열해 본 것이다. 이중 상당수는 청소년 워크숍 참석자들이 실제로 답한 장래희망이다. ‘건물주’도 그에 해당된다.
이들은 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에 해당하는, 학력과 경력 등의 ‘스펙’에 특수한 능력, 자격증, 경우에 따라 특출난 신체조건까지 갖춰야 진입할 수 있는 직업들이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기란, 이런 직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런 선망하는 직업을 갖지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할까? 저 직업들에 진입한 사람은 ‘승자’(勝者)이고, 진입하지 못 한 사람은 ‘패자’(敗子)니까?
사방이 ‘나쁜 일’인데 눈 더 낮추라고?
실제로 우리 사회의 구조가 그렇다.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으로 질이 낮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선망하는 직업에 꼽히는 일자리들 일부도 그런 추세를 보인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 일자리의 50% 가량이 비정규직이다. 통계청 조사(2015)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절반가량(48.3%)이 월 20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한다. 11.9%는 월 100만원 미만을 받는다. 서울시 1인 가구 월 적정생활비가 227만원, 최저생활비는 월 164만원이라 하니 한 달 꼬박 일하고도 적정 수준 이하, 심하게는 최저 수준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OECD 1~2위 수준으로 매년 발표되는 긴 노동시간은 이미 새롭지도 않다.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노동자가 다섯 명 중 한 명 꼴(19%)인 것도 일상적인 풍경이다.
그런 직장이나마 길게 다닐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한국은 매년 노동자 3명 중 1명이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 취업하는 ‘초단기근속 국가’다. 1년 이내에 직장을 옮기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의 31.9%에 달한다. 그래도 대기업은 ‘평생직장’이지 않을까 하겠지만, 3명 중 한 명 꼴로 매년 그만두는 것은 대기업(300인 이상)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기업이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내보내는 이유도 있고, 노동 강도를 견디지 못 하거나 비전을 찾지 못 해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자녀들에게 부모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는 “눈을 낮추면 할 일이 천지다”라는 말을 흔히 하지만, 이런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특히 안정된 직업을 가진 부모 슬하에서 공부만 하며 자란 청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눈을 더 낮출 수가 없는 것도 당연하다.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들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첫 연구에서 탐방한 기업 ‘우아한 형제들’ 내부 모습
그런데다 사회는 빠르게 달라져가고 있다. ‘알파고’ 충격 이후 쏟아져 나온 것처럼,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으로 직업 지도는 바뀔 것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딜로이트 컨설팅이 올해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년 후 현재 직업의 35%가 사라진다’고 한다. 역시 올해 발표된 유엔(UN) 미래보고서는 “인공지능의 대체에 의해 의사, 변호사, 기자, 통역사, 번역가, 세무사, 회계사, 재무설계사, 금융컨설턴트 등 전문직을 포함한 상당수의 직업이 소멸할 것”이라고 했다. 하필이면 ‘선망하는 직업들’이 주로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와 단기근속 추세로 인해 한 사람이 평생 두세 개, 많게는 너댓 개의 직업을 가지는 시대가 된 것도 의미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진로지도를 해야 할까? 어떤 일을 ‘좋은 일’이라고 권해야 할까?
이 질문이 이 워크숍의 주제인 동시에 희망제작소가 2015년 말부터 진행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의 주제다.
15,000여 명이 참여한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급여와 고용조건 못지않게 적정한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없는 환경, 사회적 위세보다는 적성과 재미, 조직 내 승진보다는 개인의 전문성이 중요한 요건으로 꼽힌 바 있었다.
또한 좋은 일의 요건들을 갖춘 현장을 탐방하기도 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결정해서 시도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직원들의 재미를 담당하는 부서인 ‘피플팀’을 따로 두고 있는 ㈜우아한형제들 등이었다.
이번 청소년‧학부모 워크숍 상의 ‘그룹 대화’에서 참가자들이 모두 ‘좋은 일의 요건’으로 ‘재미’를 꼽은 가운데 우아한형제들 이용화 피플팀장이 탐방 당시 했던, “직원들이 일하면서 재미가 없는데 소비자를 끌기 위한 재미있는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느냐?”는 말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기도 한다.
고용 감소하는 성장, 노동의 사막화
이런 이야기들로 “어떤 일이 좋은 일일까요?”, “자녀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라는 질문을 학부모들에게 던졌던 첫 강의, 그리고 ‘그룹 대화’에 이어진 마지막 강의는 ‘자녀들을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에 대한 것이었다.
공인노무사이기도 한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조리사를 꿈꾸는 아들을 두고 있어서 식당에 갈 때마다 그곳의 노동자들을 유심히 보는데 행복한 얼굴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다. 학부모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다.
다음으로는 사막 그림을 보여줬다. ‘노동의 사막화’ 현상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앞선 강의에서도 열악해지는 노동 환경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강 논설위원이 전하는 현실은 더 심각하다.
“요즘 ‘사축’社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의 표현인데 자신들을 회사에서 가르는 ‘가축’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심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실제 노동현장 중에는 그 말을 과장됐다고 하기 어려운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사람이 아니라 ‘물량’ 기준으로 거래하는 조선업계의 ‘물량팀’, 에틸알콜을 써야 하는 공정에 저렴하다는 이유로 메틸알콜을 써서 20~30대 노동자을 실명시킨 휴대전화 제조 공장,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어서 목숨을 잃는 케이블 설치 기사…. 노동 현장이 적법한지 감독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이 기업 편을 들거나 심하게는 노동자를 ‘노예’라고 부르는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현장들이 계속 나타나는 게 무리도 아니다.
기업들은 점점 정규직 비중을 줄이고 아웃소싱을 확대하면서 노동을 외주화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1조의 영업흑자를 기록하면서 디스플레이 부문은 아웃소싱해서 6,000여명의 노동자를 평균 급여 110만원 정도의 외주 노동자화 시키는 식이다.
강 논설위원은 “지난해 취재해 보니 500대 기업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 자산은 증가했는데 고용은 감소한 기업이 79개였다”라면서 “고용 없는 성장 정도가 아니라 ‘고용이 감소하는 성장’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일반해고 도입, 성과임금제 확대 등에 대해서도 강 논설위원은 “사용자(기업) 마음대로 노동조건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대기업 직원조차도 고용불안에 상시 시달려야 하는, ‘사막화 된 노동’이 일상이 되리라는 것이다.
“노동 자체가 좋은 삶의 일부여야 한다”
이런 가운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덜 나쁜 노동’을 고민하게 마련이지만 강 논설위원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볼 것을 제안했다.
“노동은 본래 어때야 하는 것일까요? 노동에 대한 사상의 흐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노동시간을 줄여서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에서 해방되도록 하자’는 것과 ‘노동 자체를 의미 있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짧은 노동’보다는 ‘좋은 노동’이 중요하고, ‘일’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노동 자체가 좋은 삶의 부분이라는 생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 논설위원은 이런 흐름에 대해 “낙타가 사막을 견뎌서 오아시스를 찾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사막을 걷는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그 행위가 사막을 생명력 있는 대지로 바꿔가는 것”으로 비유했다. 이것이 진정으로 ‘노동의 사막화’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도 잘 된다’는 한국 특유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노동을 국가 및 기업 성장을 위해 동원되는 ‘자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노동자의 행복한 삶이 모여서 좋은 공동체, 살기 좋은 국가가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강 논설위원은 참석자들에게 서머싯 몸의 소설 ‘달과 6펜스’를 다시 읽어볼 것을 권하기도 했다. 소설 주인공의 실제 모델인, 주식중개인이라는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 타이티 섬으로 들어갔던 화가 폴 고갱의 삶을 떠올려 보라면서 “이미 우리는 고용안정과 적정임금만이 노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노동3권이 중요한 이유
물론 ‘좋은 노동’을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 “먹고 살 걱정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 논설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이 나왔을 때 재계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다’며 반대했지만 검증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라며 “대기업이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기지만 못 하도록 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의 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는 기반이 된다”고 했다.
또 중요한 것이 ‘노동3권’의 회복이다. 강 논설위원은 “좋은 노동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조직된 힘을 통해 노동 조건을 변화시켜 가고, 제도와 정치도 바꿔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노동조합이라는 설명이다.
“헌법 32조는 노동3권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 보장’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대부분 노동 관련 법과 판례는 근로조건을 ‘경제적 이익’으로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자’ 식으로 제도를 위해 싸우거나 ‘소비자를 위해 제품의 질 저하를 막자’는 식으로 기업 결정에 반대하면 불법이 됩니다. 사업장 안에서 임금과 고용조건을 위해서만 싸워야 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상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 ‘밥그릇 싸움’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강 논설위원은 “자본주의는 이익을 위한 데모는 견딜 수 있지만 욕망을 위한 데모는 견디지 못 한다”는 철학자 들뢰즈의 말을 전하면서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는 좋은 노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같이 가야 찾을 수 있는 ‘좋은 일’
생존의 공포에서 놓여나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일을 함으로써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강 논설위원이 제시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원하는 사회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각자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만들어 가야 가능하다는 것이 이 강의, 그리고 워크숍의 지향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연재를 통해서는 청소년‧학부모 워크숍 참가자들의 소감과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한 생각을 전할 예정이다.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 다음 순서는 오는 10월 6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스페이스류에서 열릴 ‘취업준비생 워크숍’이다. 취업 전에 알아야 할 구체적인 노동 지식에 대한 강의 및 그룹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조만간 공지된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두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0일이 넘게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서울시청 옆,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두 명이 농성을 진행 중이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45), 한규협(41) 씨. 이들의 요구는 법원에서 인정한 ‘정규직 전환’이다.
2015년 6월 11일에 고공농성을 시작했으니 벌써 6개월 가까이 됐다. 시작은 있는데 끝은 알 수 없다. 일 년이 넘게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을 주창하고 있는데, 정작 노동자는 인권위 광고판에 몸을 매달고 있다.
많은 노동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그 회사를 위해 일한다. 나를 고용한 사장과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다. 굳이 설명하기도 겸연쩍은 일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고, 그런 상황은 점점 증가한다.
파견과 도급, 사내하청와 불법파견이란?
파견과 도급은 다음과 같이 구별하면 된다.
나를 고용한 사장과 사용하는 사장이 다른데,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나에게 업무를 지시하면 → 파견이고,
나를 사용하는 사장이 나에게 업무를 지시하지 않으면 → 도급이다.
사내하청은 말 그대로 회사 안에 있는 하청이라는 의미다. 용역, 위탁, 하청계약은 모두 도급계약이다. 이때 나를 사용하는 사장은 원청(현대차, 기아차 등), 나를 고용한 사장은 하청(OO인력)으로 이해하면 쉽다.
불법파견이란, 가령, 제조업체 사장이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해당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다. 왜냐하면,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서 파견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불법파견의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자동차다.
+ 현대자동차는 제조업체고,
+ 파견법에서는 제조업체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서 파견 형태의 고용을 금지하는데,
+ 현대차 공장 안에서 현대차가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업무를 지시했으니 불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광고판 위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5년 9월 기아차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등 알만한 국내 자동차제조업체의 여러 공장은 여러 차례 불법파견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14년 9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아차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기아차는 비정규직 노동자 46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기준으로 파견인지 도급인지를 판단한다.
+ 원청이 직·간접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업무수행에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부
+ 공장에서 원청 노동자 즉,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이 작업하는지 여부(예: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 왼쪽바퀴는 비정규직이 달면 불법파견)
+ 원청 사장이 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선발, 근태, 교육과 훈련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어떻게 얼마나 행사하는지
+ 하청업체가 기술력, 전문성이 있는지, 그 존재가 의미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판결하고 있다.
이로부터 일 년이 지난 시점에 새누리당이 내놓은 파견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1) 파견 기준 제시
(2)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직, 전문직,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
(3) 생명·안전 관련 비정규직 사용 금지
(4) 파견계약 시 파견대가
이왕에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새누리당 개정안의 파견 기준과 비교해 보자.
새누리당 파견법 개정안 – 도급 등과의 구별
2조의2(도급 등과의 구별)
① 도급 또는 위임 등(이하 “도급 등”이라 한다)의 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 등을 한 자(이하 “도급인”이라 한다)가 도급 등의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등을 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고용한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배치 및 변경을 결정하는 경우
2.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ㆍ명령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3.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ㆍ휴가 등의 관리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새누리당 개정안에서 제시한 도급과 파견의 기준은 말이 어렵다. 대법원 기준이나 개정안이나 거기서 거기로 보이지만, 쟁점은 이렇다.
+ 대법원: OO, ㅁㅁ, XX 등 기준 충족하면 파견
+ 새누리당: OO, ㅁㅁ, XX 등 조건 충족하지 않으면 모두 도급
간단히 비교하면, 새누리당 개정안 기준으로 해석하면 도급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진다. 즉, 불법파견을 가려낼 가능성이 작아진다. 기준 자체도 판례보다 후퇴했지만, 새누리당 안으로 법이 바뀌면, ‘사장님들’은 법에 명시된 기준을 회피하는 기술을 ‘시전’하기 훨씬 쉬워진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산업재해 예방,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원청 지원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파견으로 보지 않겠다고 새누리당 개정안은 말한다.
새누리당 개정안 – 파견으로 보지 않는 예외
2조의2(도급 등과의 구별)
② 도급 등이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향상, 산업재해예방,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보지 아니한다.
1.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훈련비용, 장소, 교재 등을 지원하는 경우
3.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4. 도급인이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수급인을 통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지만 가령,원청 사장님이 하청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이나 장소를 지원하는 것은 하청업체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작업지시’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산업재해예방도 예방과 관련한 교육이건 장비지원이건 하청업체가 수행해야 할 ‘작업에 대한 관여’, ‘원청으로서의 책임’ 등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 부분은 현재 파견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한 큰 쟁점이다.
가령, 대기업 로고가 찍힌 A/S 노동자를 떠올려보자. 이들 대부분은 기업 로고가 찍힌 그 해당 대기업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 대부분 하청업체에 소속돼 대기업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다. 그런데 그 대기업들은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를 통해 이윤을 쌓고, 이들을 교육한다. 어떻게 고객을 응대할지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는 방식을 가르친다.
노동자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교육하는 사람이 고용주가 아니라면 뭔가? 그렇게 작업을 지시하는 게 하청노동자의 작업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새누리당 개정안은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을 조장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한다. 즉,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불법·편법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한 것이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고소득, 전문가, 고령자, 뿌리산업 기타 등등’도 파견이라는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자고 한다(파견법 제5조 제2항 개정안).
뿌리산업 파견 허용의 의미 = 현행 불법의 합법화
‘뿌리산업’이란?
뿌리산업은 이번 개정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새롭게 알려지게 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인데, 금속을 녹이고 갈고 깎고 다듬고 그런 것들이다. 즉,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작업들이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영역에서 파견을 금지한다. 따라서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은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역에 파견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고,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대공장의 사내하청을 합법화시켜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전문가, 파견 허용하자
국어사전스럽게 고소득, 전문가를 이해하면 단순한데, 개정안의 내용은 좀 다르다. 새누리당 개정안의 전문가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총 9개 대분류 중 2개 대분류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세부적인 업무 개수는 486개이고, 종사자 수는 약 400만 명~5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소득, 파견 허용하자
여기서 고소득의 기준 역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154호에 따르면, 연봉 기준으로 5천 600만 원이다.
소득이 많다고 해서 비정규직이어야만 할 이유는 없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고용불안이 주는 불이익을 상쇄하는 것이 맞다. 고소득, 전문가면 고용이 불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으나 그다음은 파견을 허용하는 소득 기준의 완화, 다른 업종으로의 파견확대일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고령자, 파견 허용하자
그다음은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이다. 집을 나설 때 만나는 경비 노동자가 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만나는 어머니들도 그 마트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인지 확인해보자.
나를 고용한 사장과 사용하는 사장이 다르면, 두 사장 모두 사장으로서 책임으로부터 도망가기 좋다.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로 귀결한다. 정년은 늘어나고 수명도 늘어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나이가 지나가면 우리는 모두 비정규직이다.
고령인 노동자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두 명의 사장님과의 삼각관계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201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인구는 1,183만 4천 명이고, 고령층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는 653만8천 명,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637만4천 명이다.
실업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업‧폐업’을 제외하면, 남자는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가 18.4%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가 28.7%로 가장 높았다. 고령층 인구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인구는 722만4천 명인데, 일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57.0%)이 가장 많았고, 남녀에서 모두 가장 많은 이유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자는 것이 새누리당 개정안이다.
일부 사장님들은 상시ㆍ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인데 사업계획, 일정 등을 쪼개는 방식으로 상시ㆍ지속적 상황을 일시적ㆍ간헐적인 상황으로 보이게끔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한다. 현장에서는 ‘일시적·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노동자를 상시적으로 사용한 사장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 고용노동부가 할 일은 이런 사장님들을 법과 원칙에 의해 준엄히 심판하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 해야 할 일도 잘 안 하면서 파견 사용 범위를 계속해서 넓히려고 한다.
노동의 겨울이 온다
사실 새누리당 개정안이 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관점 그 자체다. 개정안은 지극히 사장님 위주의 관점이다. 사장님의 인력난을 심하니까 더 쉽게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더라도 상관없다는 관점 말이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현재의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이자 파견의 전면적인 허용이다. 이 개정안을 관철하고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갖 논리를 동원한다. 사장님들이 왜곡해놓은 시장과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 이 모든 것은 모두 과연 우연일까.
새누리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권위 광고판에 올라간 노동자의 절박함은 더는 남의 일이 아닐지 모른다. ‘고공농성’ 노동자와 같은 상황은 더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다 실패했다. 국가인권위는 이 법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한 고용형태를 합법화할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다. 현재 개정안은 같은 맥락에 있는 두 번째 시도인 셈이다.
사장님은 법을 지키고, 법원 판결을 따르면 된다. 정부는 사장님이 법을 지키도록 감독하면 된다. 이 간단한 문제를 안 지켜서 노동자 아빠는 고공농성 중이다. 그리고 그 노동자 아빠는 반년째 가족 얼굴도 못 보고 있다.
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5호(2015.7.16.)
[위원장 칼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시당 당원들께 두 가지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시당 위원장으로서 당 비대위원장을 수행하게 된 점입니다.
아시겠지만 전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 수행한 시당위원장은 상당히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6개월째 접어들면서 겨우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제시해드린 2개 의제, 6개 세부사업들을 이제 막 궤도에 올려놓은 수준입니다. 마땅히 이를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위기에 처한 당의 안정화를 위해 비대위원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시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잘 하지 못하고 비대위원장 역할도 제대로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시당의 사업영역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당원들께 불안감을 안겨드리는 것 같아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과 평소에도 강조해왔던 노동당 노선을 제대로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염치없지만 서울시당 당원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요청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피해자 대리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울시당에서는 지난 6월 29일 저녁 부위원장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대리인 요청을 접수하고 30일에 해당 사실을 조직실을 통해 중앙당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진행된 사무처 회의를 통해 피해자 대리의 긴급성을 공감하고 바로 대리인 선임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과 역시 조직실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당장 서울시당이 개입하지만 필요하다면 중앙당이나 부문위원회로 이관될 수 있음을 고려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피해자의 대리인 요구도 그러했지만 제가 숙지하고 있는 당헌과 당규에 의거해서도 성폭력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논란되면서 2013년 당규 개정에 의거해 성폭력의 범위가 재정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류는 전적으로 위원장인 저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이 과정으로 인해 치해자 및 피해자 대리를 맡고 있는 대리인에게 부담을 드린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또 이 사건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신 당원들께 무엇보다 사과드립니다.
다만 서울시당은 피해자의 대리업무를 지원하는데 기존과 다르지 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하나의 사건으로 종료되지 않도록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안그래도 당 내 혼란에 따뜻한 소식을 바라셨던 당원들께 두 가지 사과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식] 노동당서울시당 7월 월례현수막
o “이번 7월의 월례현수막을 통해서는 사실상 정부여당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2016년 최저임금 결정을 '현수막 댓글'로 비판해보았습니다. 올해 여름휴가를 가도 되는 건지, 휴가 없이 일을 해도 한 달 살림에 구멍이 나는 것은 아닌지 통장을 들여다보며 저울질 해보고 있을 서울시민들에게 이 현수막을 바칩니다. '시급'한 건 '시급'입니다. 여름휴가 한 번 가려고 최저시급 받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곧 쓰러지겠으니까요. 삐뽀삐뽀.”
(원문보기)
[행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188차 수요시위
o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약칭 ‘정대협’)에서는 매주 수요일 정오에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이하 약칭 ‘수요시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o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 당시 일본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된 이후로 2011년 12월 14일 1,000차 수요시위를 거쳐 23년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정부의 1) 전쟁범죄 인정, 2) 진상규명, 3) 공식사죄, 4) 법적배상, 5) 전범자 처벌, 6) 역사교과서에 기록, 7)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이 요구사항입니다.
o 수요시위의 주관을 원하는 단체나 모임에서는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수요시위를 주관할 수 있으며, 7월 22일 1188차 수요집회는 노동당서울시당에서 진행합니다.
일시_ 7월 22일(수) 낮 12시
장소_ 일본대사관 앞(지도보기)
[소식] 각자의 #옥바라지여관골목
o 서울시의 뉴타운출구전략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재개발 구역이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악제2구역은 일제와 독재를 가로질러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이들의 옥바라지를 위해 머물던 이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옥바라지 여관골목은 주목받지 못하고 그래서 기록되지 않은 잊혀져버린 역사임과 동시에 그러한 이유로 기억되어야 하고 부정되어서는 안되는 분명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부풀려진 이윤의 셈만 바라보는 서울시와 구청은 결국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o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 철거를 앞두고 있는 #옥바라지여관골목 을 기억하고 다시 불러 보았으면 합니다. 곧 사라질 운명의 옥바라지여관골목을 찾아주세요. 여관골목의 모습을 각자의 SNS에 #옥바라지여관골목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해주세요. 철거의 운명 앞에 선 삶과 역사의 현장을 증언자가 되어주세요.
(원문보기)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 성평등교육
o 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의 모든 당원이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여 강령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_ 7월 23일(목) 저녁 7시 30분
장소_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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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협/당원]
o [강서] 강서당협 7월 사업으로 '숨은 강서당원 찾기'를 진행합니다. 강서당협 당원인데 당협 활동을 하고 싶거나, 강서당협으로 이동해 활동하고 싶거나,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당원님을 찾습니다. 연락주신 당원님을 위원장이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강서당협 위원장 박예준
- OlO-3573-8569
- 카카오톡/텔레그램_ parkyeajoon
o [마포]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와 당원이 운영하는 홍대 삼통치킨을 지킵시다. 치맥도 먹읍시다.”
일시_ 7월 21일(화) 저녁 7시
장소_ 홍대 삼통치킨(지도보기)
[논평·보도자료]
o [논평] 컨설팅 중독 서울시, 역주행하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정책_다산콜센터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을 지지하며(링크)
간추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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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일정 |
6/18 |
15:00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지도보기) |
6/19 |
12:00 [서대문] 20대 당원 모임 |
6/20 |
13:30 [시당] 홈플러스 비밀매각 반대 집회 @홈플러스 남현점(지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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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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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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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
16:00 [마포] 운영위 |
6/24 |
12:00 [시당]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188차 수요시위@일본 대사관 앞(지도보기)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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