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 공공운수노조 반전평화통일위원회는 파주시 비무장지대(DMZ)에서 평화기행을 진행했다. 북미대결로 한반도 전쟁위기가 나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성찰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었다. 이번 평화기행에 철도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국민건강보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산하조직 조합원과 가족 약 30명이 참가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 안에 오두산전망대, 임진각,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적군묘, 무건리사격장, 효순이 미선이 추모비 등 나라의 분단과 종식되지 않은 전쟁을 체감할 수 있는 많은 장소를 방문했다. 돌아보면서 정전협정 체결과 DMZ 설정 과정, 현재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개입에 대해 배웠다.

또한 임진강 건너 바로 눈앞에 있는 북한을 관측하였다. 현재 남북대화가 끊어진 상태이지만 북한이 먼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가까운 곳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 군사적 대결이 완화되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철길과 도로를 보면서 대륙에 연결된 한반도의 공간적, 경제적 의미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었다.

마지막 일정인 무건리사격장에서 참가자들은 미군시설의 확장이 농촌과 지역주민의 삶에 끼치는 피해를 직접 느끼면서 사드반대 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결합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故신효순과 故심미선의 추모비에서는 2002년 무건리사격장에서 훈련하다 나온 미군 장갑차에 치어 억울하게 죽은 두 소녀와 지난 9월 19일 사드반대를 외치면서 분신한 故조영삼님에게 묵념을 올렸다.

이번 평화기행은 반전평화통일위원회의 첫 DMZ기행 사업이었다. 앞으로 우리노조가 반전평화통일 투쟁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로 더 많은 조합원과 함께 DMZ를 찾아갈 계획이다.

조직확대의 현장으로

가스공사지부편

(인터뷰 : 가스공사지부 김수길 조직국장, 비정규직 홍종표 시설직종대표, 강경민 미화직종대표, 박종국 전산직종대표, 최기학 경비직종대표 )

※ ‘조직확대의 현장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조직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간부들의 이야기와 사업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0만을 넘어 30만으로, 공격적인 조직사업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강조해 다루고 있다. 물론 어떤 사업장에서 그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그러한 갈등의 모습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국면을 과잉대표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 만나볼 노동자들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사업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아닌 ‘노동자’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가스공사지부 김수길 조직국장과 가스공사비정규지부 네 명의 직종대표들을 만났다.

(선전국장이 가스공사지부 김수길 조직국장을 만난 자리는 가스공사지부의 운영위 수련회가 있었던 인천지회 회의실이었다. 전날 운영위의 여파로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이 숙취에 시달리는 모습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생생한 모습의 김수길 조직국장을 인터뷰했다)

▲ 가스공사지부 김수길 조직국장

- 선전국장 : 직함이 가스공사지부의 조직국장이다. 비정규직 조직화 지원업무도 함께 하는 것인가?

= 김수길 : 맞다. 가스공사지부의 조직국장이지만 지부 조직국장의 업무중에 중요한 부분이 조직확대와 관련한 부분이다.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은 부차적인 업무가 아니라 가스공사 조직국장으로서의 중요한 업무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가스공사안에 일하는 노동자를 노조에 가입시키는 것은 조직국장의 당연한 임무다.

- 선전국장 :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관련 지부의 업무는 김수길 국장이 전담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

= 김수길 : 가스공사 차원의 일자리 위원회에는 지부 사무처장이 들어가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 일자리 위원회 산하의 비정규직 관련 TFT에는 나 외에도 복지국장, 노안국장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 선전국장 : 지부 전임활동을 하기 전에 가스공사에서의 업무는 어떤 것이었나?

= 김수길 : 총무팀에서 근무를 했었다. 사실.. 그때 했던 업무가 청소와 시설관리 업무에 대한 용역 발주 업무를 담당했었다. 어찌보면 가스공사내 비정규직과 관련한 업무 발주를 하고 관리했던 담당자라 지금 비정규직 조직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무척 공교롭기도 하고 감회가 남다르기도 하다. 현재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선전국장 : 그때의 업무 경험이 지금 활동에 도움이 되나?

= 김수길 : 5년간 해당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더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긴한다. 하지만 그때 업무 때문에 지금 비정규직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웃음) 누가 조직국장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지부의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했을 것이다.

- 선전국장 : 비정규직 조직사업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

= 김수길 : 순회 설명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정규직지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입독려와 후방지원을 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아서 노조 중앙의 조직화 설명회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을 했다. 본사부터 시작해서 진행하고 지부 운영위원회를 통해 본사 사례를 확대해서 노조 지역본부와 연계한 설명회가 진행되도록 추진했다. 물론 잘된 지역도 있고 잘 안된 지역도 있다. 조만간 비정규직지부 집행부가 선출되고 하면 노조사무실 등 공간에 대한 요구도 정규직지부 차원에서 할 예정이고 현재는 회의실이나 장소 제공 등 필요한 실무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다.

▲ 노조가입 설명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다.

- 선전국장 :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난 후 현장의 분위기 변화가 있나?

= 김수길 : 안해본 사업이고 한국사회에서도 이런식의 정규직노조 차원의 조직화 사업을 진행해본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이 많다. 현장조합원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이 자칫 정규직의 손쉬운 양보를 강요하거나 업무에 있어 효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분명 있다. 지부차원에서는 그러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 선전국장 : 현장 조합원들과 비정규직 조직화와 관련된 소통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 김수길 : 9월 까지 박희병 지부장이 직접 전사 간담회를 진행중이다. 정규직전환 관련한 교육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추석전까지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규직 단위에서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규직 조합원들의 반발이나 이견이 있으면 집행부 차원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정규직에 대한 교육과 비정규직에 대한 연대가 동시에 가야한다고 본다.

▲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조직사업 현황과 정부 방침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 박희병 가스공사지부장

- 선전국장 :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지부와의 조직통합 등을 고려하고 있나?

= 김수길 :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그려져 있거나 하진 않다. 다만 정규직지부의 입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방식은 직고용 정규직전환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 김수길 조직국장.  "현업시절 비정규직 업무 발주 관리 업무를 했었다 공교롭다"

- 선전국장 : 조직사업을 진행하면서 뿌듯했던 순간이나 보람있던 순간이 있었나?

= 김수길 : 아직까지는 없다(웃음)

- 선전국장 : 인터뷰하는 선전국장을 봐서 억지로 하나 짜달라(웃음)

= 김수길 : 사실 억지로는 아니고 초창기 간담회를 본사에서 처음 진행했을 때 미화 한번, 시설 한 번 직종별로 했었다. 기대보다 많이 참여해주셔서 그전까지 진짜로 가능한 사업인지 우리 스스로도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간담회의 성공으로 확신같은 것을 가지게 됐었다. 그때 기억이 많이 남아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다.

- 선전국장 : 힘들었던 점은 어떤게 있었나?

= 김수길 : 많았다(웃음) 특히 영남권 지역의 경우 노조에 대한 반감이나 정치색이 분명한 지역이라 거부감을 극복하는게 힘들었다. 또 전국으로 분산돼 있어서 조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은 어느정도 체계를 갖추고 직종별 소통공간등도 SNS상에 만들어서 편해진 것도 있다.

- 선전국장 : 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김수길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논의에 노조 중앙이 참여했을 때 원칙적인 방향에 동의 하더라도 각론에서 이견이 있거나 조합원들과의 소통이 덜 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협의체에서의 논의가 조금은 유연하게 대응될 필요가 있다. 정책적인 방향을 다수의 조합원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대구 혁신도시 끝자락에 있는 가스공사본사에 도착하자마자 입구의 경비노동자가 선전국장의 조끼와 이름표를 보고 반색을 한다. 노조 중앙의 관심과 도움을 재차 요청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신다. 정규직조합원에 대한 정규직 지부 간담회가 있던 날, 가스공사 본사지회 사무실에서 가스공사 비정규직 시설, 미화, 전산, 경비 각 직종대표를 인터뷰했다)

- 선전국장 : 1,200여명의 가스공사 내 비정규직 중 80% 이상이 조직화 됐다. 상당한 수준의 조직률이다. 비정규직 입장에서 노조를 만들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 박종국(전산) : 현장 노동자들의 관심도가 확연히 다르다.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피상적인 관심에 그쳤다면 이제는 최소한 가입해서 집행부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도로 따지면 1과 10의 차이다. 비조합원들도 과거에는 아예 관심을 안가지다가 최근에는 진행상황에 대해 계속 문의가 온다.

= 홍종표(시설) : 지도부에 대한 비판 세력이랄까 그런것도 생긴것이 사실이지만 노조를 결성하고 나서 노동자들간의 유대감이 강해졌다. 예전에는 그냥 눈인사만 하고 지나갔다면 요즘에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결속력이 생긴 것 같다.

▲ 홍종표 시설직종대표, 노조를 만들고 비정규직들 간의 유대가 강해졌다.

- 선전국장 : 조직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

= 박종국(전산) : 초기 결성과정에서 시설직군에서 좀 더 많이 희생하고 앞서 진행을 해준 덕에 다른직종도 힘을 받을 수 있었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 업무는 업무대로 하면서도 자기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많이 희생하고 고생하셨다.

= 강경민(미화) : 미화직종은 가입은 100%다. 참여도는 높았지만 반면에 내부의 갈등도 있다. 하지만 처음이니까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 박종국(전산) : 전산 직종은 다른직종과 다르게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다. 인원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업체가 10여개가 넘는다. 프리랜서, 단기계약직, 장기계약직, 직고용 계약직, 일반계약직.. 인간사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계약형태가 다 있다. 또, 예약기간도 다 다르다. 노조를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득하기도 힘들었다. 재계약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무언의 협박도 있었다. 아직까지 노조를 만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감수하고 있다.

▲ 박종국 전산직종대표, "가스공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문제 해결의 시금석이다. 노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선전국장 :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

= 강경민(미화) : 미화의 경우 지역별로 업체가 달라서 소통면에서 힘들었다. 미화 직종의 성격상 고령노동자들이 많아 정규직전환 방식에 대한 입장이 다른 점이 힘들다.

= 홍종표(시설) : 시작하는 단계라서 노조 건설 방식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소통이 어려웠다. 직종을 넘어서면 더 어렵다. 소통이 잘 안되면 결국 집행부 지금 뭐하고있냐 라는 답이 없는 비난으로 넘어가기 일수다. 집행부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쳤었다.

= 박종국(전산) : 공공운수노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전담할 수 있는 조직담당자를 배치해서 TFT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 최기학(경비) : 관심은 많아졌는데 노조결성이후 현장 조합원들이 더 표현을 안해서 앞에 나서 있는 직종대표로서의 부담감이 있다. 특히 혼자하는 일을 하는 경비직종이라 서로간의 소통도 힘들었다. 경비쪽 조직률이 50% 미만이었는데 어느 순간 확 조직화가 됐다.

= 홍종표(시설) : 가입을 안하고 그냥 굴러들어오는 떡은 없다라는 정규직지부 노안국장님의 발언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그 발언 이후 급격히 경비직종 조직이 확대됐다.

▲ 강경민 미화직종대표, "노조를 만들고 달라진 것은 희망이 생겼다는 것!"

- 선전국장 : 가스공사 정규직지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

= 홍종표(시설) : 지부 집행부 차원에서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

= 강경민(미화) : 당연히 노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때까지 옆자리를 지키고 있던 김수길 조직국장이 슬쩍자리를 떴다)

= 홍종표(시설) : 정규직지부가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도 본사지회 간담회가 진행중인데 오전 간담회 때 내용을 들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 선전국장 : 정규직지부의 조직담당자인 김수길 조직국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홍종표(시설) :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전에는 정말 정규직 직원들이 비정규직들을 같은 노동자로 동등하게 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심지어는 인사를 해도 잘 받지도 않았다. 그런부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냥 무시하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 강경민(미화) : 미화 직종은 특히 사실 상 머슴대우를 받아왔다.

= 홍종표(시설) : 그에 반해 김수길 국장은 초창기부터 같은 노동자로서 대우해준 관리자 였다. 권위적이거나 위압적인 분들사이에서 유독 비정규직을 편하게 대해줬던 사람이다. 어떻게 하다보니 비정규조직화를 담당하는 조직국장이 됐다. 인연인 것 같다. 어느날 밤에 술 한잔 한 김수길 국장이 전화가 와서 우리가 하는일이 단순히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을 위한 일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우리의 아이들이 모두 공부를 잘할 수 는 없는데 우리아이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세상은 아니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감동을 많이 받았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희망사항이지만 나중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조직이 되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 김수길 국장같은 사람이 지도부가 되야 한다고 본다. 희망사항이다(웃음)

▲ 최기학 경비직종대표,  "어느 순간 노동자들이 확 조직되더라"

- 선전국장 : 노조를 만들고 달라진 것이나 가시적으로 좋아진 점이 있나?

= 강경민(미화) : 아직 까지는 없다. 하지만 희망은 보인다.

= 최기학(경비) : 사실은 걱정이 더 많다(웃음)

= 박종국(전산) : 정규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좋아진점 이라고 할수 있겠다. 희망이 보인다는 것.

▲ 네명의 직종대표, 누구보다 앞에서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스공사 비정규직의 희망

- 선전국장 :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한마디가 있다면?

= 박종국(전산) :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다른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의 전범이 될 것 아닌가? 가스공사가 어찌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런만큼 노조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전담하는 ‘전문가’가 꼭 내려와 줬으면 좋겠다.

- 선전국장 :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

= 일동 : 감사하다. 끝.

이슈해설

- 정책기획실 칼럼

노조가 단결하여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

지난 9월 21일 우리 노조 주최로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8월 30일에 열린 ‘자회사의 쟁점과 해법’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 시리즈다.

7월 20일 발표된 정부 가이드라인은 무기계약직의 존치와 확대를 승인하고 있다. ‘중규직’에 불과한 기존 무기계약직에 대해 합리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기간제 비정규직의 전환 방식으로 무기계약직군 신설을 허용한 점에서 그렇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 대상의 첫 전환심의 사례인 9월 9일 교육부 전환심의 결과에서 드러나듯 실제 전환 과정에서도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인 기간제 비정규직을 입직 경로 차이를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난 정부들의 한계를 답습하고 있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규탄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직수 연구위원,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닌, 정부가 편법으로 만든 고용신분이다”

이날 발제는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김직수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기간제와 파견‧용역 등 “전형적인 비정규직을 꾸준히 준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무기계약직을 꾸준히 증가시켰다. 이번 정부 가이드라인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전체 인력 현황과 그간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부문 자료들을 같이 보면 현재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는 약 21만 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평균 약 1만 8천 명이 증가했다. 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0% 수준, 평균 근속년수는 정규직 12.1년에 크게 못 미치는 7년으로 나타난다. ‘중규직’의 실상이 구체적 수치들로 확인되는 셈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격차는 애초 출발점부터가 다르게 설정된 결과기도 하지만 근속이 이어질수록 점점 벌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김직수 연구위원은 무기계약직은 “직무 특성 등으로 합리화되기 어려운 ‘벽’”, “신분제적·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는 고용형태이며, 사실상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를 무기계약직의 활용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발제자는 무기계약직이 그나마 근로계약상 기간 제한을 없애는 등 중간적 수준의 지위 안정성은 확보했다는 통상적 평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임금, 복지, 채용, 평가, 승진 등 무기계약직의 실제 노동조건이 “파견 등 전형적인 비정규직과 공무원이라는 정규직 사이의 중간쯤에 존재한다기보다, 비정규직의 처우 수준과 유사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인 반면, 정규직인 공무원의 처우 수준과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저임금을 발생시키는 실질적 요인이며 당장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는 불균등하고 차별적인 임금체계가 지목되었다. 통합적‧합리적 임금기준이 없고 제대로 된 직무 분석도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급제가 도입 중인 현 추세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재 직무급제는 직무가치 존중과 균일임금체계 마련을 빌미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직무가치는 개인적 기술적 속성보다는 “교육체계, 제도적 진입 장벽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규정”되는 바, 오히려 직무가치라는 개념이 임금 차별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김직수 연구위원은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위한 전제로 무기계약직이 “정부가 편법으로 만든 ‘고용신분’일 뿐, 정규직이 아님을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는 정부의 규정은 사회적 합의를 결여할뿐더러 “정규직과 분리시키는 의미가 강한” 직군이라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서 정당성을 획득하기도 힘들다.

발제자가 제안한 대응책과 대안은 다음과 같다. 당장 전환 추진 과정에서는 전환 예외 사례를 최소화하고 동일유사업종은 정규직제로 편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기존 무기계약직의 고용과 처우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안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규직제로의 편성, 단일 관리규정 및 임금체계 수립(과도기적 임금체계로 연공급 요소 도입이 불가피, 중장기적으로는 직무숙련급으로 개편), 정원‧예산 반영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 신분을 없애는 것이 해결방향이다.

학교 무기계약직 사례

발제에 이은 현장사례 발표에는 우리 노조 산하조직으로 각각 학교, 지자체‧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를 고발하고 투쟁에 앞장서 온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동규 조직국장), 광주전남지부(김범규 사무국장), 고용노동부지부(최동준 지부장)가 참여했다. 학교, 지자체‧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은 그동안 무기계약직의 양산과 고착화에 앞장선 공공부문 기관이다.

교육부‧교육청과 장기 교섭 중인 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와 교육부가 애초 정규직 전환 정책의 초점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만 맞추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학교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교섭하면서도 여전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최저임금보다 110원 높은 기본급)을 제시 중이라고 폭로했다.

11만 6천 명에 달하는 학교 무기계약직의 경우 임금수준도 매우 낮지만(유사업무 수행 정규직의 평균 60% 수준), 각종 수당과 근속 반영 수준도 미미하다. 마찬가지로 임금체계부터가 차별적이라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진다.

전국 시도교육청별 무기계약직의 고용, 근로조건, 인사관리, 처우개선 대책까지 제각각이란 문제도 있다. 예컨대 어떤 학교엔 정규직 영양교사가 있고, 또 다른 학교엔 비정규직 영양사가 일하고 있다. 종합적인 임금‧인사체계와 대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동규 조직국장은 기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제’를 도입하여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일자리로 전환해야 하며, 교육부‧교육청이 새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시 무기계약직 사례

광주시와 공공협약을 맺어 노정협의의 모범을 만들고 있는 광주전남지부는 2015년부터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시 본청‧사업소가 추진 중인 용역→무기계약직 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광주도철공사의 경우 지난 7월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를 거쳐 9월 현재 전환 시행 중인 용역 노동자 규모가 총 298명이다. 이 숫자를 2015년 당시 용역 노동자 정원인 330명에 맞추기 위해 최근 공사는 37명(정년퇴직자 5명 인원 추가)의 신규채용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김범규 사무국장은 전환 대상 일자리의 노동형태, 직무, 시민안전 관련성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고려가 없는 숫자 맞추기이자 주먹구구식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용역→직접고용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노동시간이 정상화되었음에도 심야 및 휴일노동 대체인력 충원이 병행되지 않아 도리어 업무량이 늘고 시민안전도 저해된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해당 업무들은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로서 무기계약직이 아닌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마땅한데, 전환심의위 구성없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확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광주시 지자체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직속기관, 출자출연, 공사공단의 간접고용 비정규직(미화, 주차, 경비 등) 총 829명이라는 전환 규모를 먼저 확정하고, 각 사업소와 공사공단의 기존 용역단가와 예산을 기준으로 처우를 결정하고 있는 문제다. 그 결과 광주시 무기계약직 내에도 처우가 천차만별이다. 김범규 사무국장은 이러한 차별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지자체가 숫자에 급급한 행정이 아니라 분명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상담원 사례

이어 최동준 지부장이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상담원 직군은 “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임금지급과 차별문제를 관리‧감독 및 지도해야 하는 주무부처가” “무기계약직의 양산에 그 모델을 제시”하고 무기계약직 확산을 선도하고 있는 참담한 사례다. 1996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이 필요할 때에는 훈련상담원을, 취업알선이 필요할 때에는 구인상담원을,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을”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만을 예산에 맞추어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했다. 이어 정부 방침에 따라 2007년 이후 기존 상담원 업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결과, 현재 무기계약직 상담원 일자리로 직업상담원, 단시간직업상담원, 전화상담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 등 총 14개의 직렬이 존재한다. 14개의 직렬이 모두 임금체계가 다르지만 식대, 교통비, 정근수당, 민원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공통이다. 무기계약직이면서 일급제를 적용받는 직렬도 있다.

승진체계는 유명무실하다. 14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승진이 명시되긴 했으나 지난 10년간 실제 승진 사례는 2건 뿐이다. 동일노동 차별임금 문제도 있다. 상담원 중 가장 처우가 나은 직업상담원의 경우 공무원과 같은 민원창구에 앉아 동종‧유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공무원 대비 최대 53% 수준의 임금만을 받고 가족수당 외 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다.

최동준 지부장은 이상의 상황이 “연간 1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을 체계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임금, 수당, 승진, 휴가 등의 차별 문제는 신분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니 “무기계약직의 진정한 정규직화 방법은 ‘통합’”임을 주장했다.

무기계약직은 시한폭탄, 다시 정비하고 더 큰 싸움을 준비하자

정부의 이번 무기계약직 대책에 실망한 현장과 조합원이 많을 것이다. 지금 우리 노조는 정부부처와 사측의 해태와 최근 교육부의 전환심의 결과를 참담하게 바라보며 결국 현장의 단결된 힘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교훈을 절감하는 중이다. 벌써부터 문제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남은 추진 과정과 전환 종료 이후에도 무기계약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다시 정비하고 더 큰 싸움 준비해야 할 때다.

이날 고용노동부를 대표하여 토론회에 배석한 전대환 공무원노사관계과 사무관은 정부와 노조의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많이 좁혀졌다고 보고 있으며 노조가 잘못 알거나 오해하는 부분도 많다고 발언했다. 기존 서울시와 광주시의 사례를 많이 참조했다고도 밝혔다. 우리 노조는 정부가 주장하는 모범과 우리 현장 사이의 괴리 사례를 계속 모으고 행동으로 단결하면서 우리 사회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한층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

공공운순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는 9월 26일 울산광역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사태해결 촉구와 함께 미지급된 연장수당에 대한 체불임금 고발을 진행했다. 울산대병원분회의 파업 투쟁이 오늘로 14일째를 경과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 되어 울산지역의 의료공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울산대병원 노동자들은 그동안 극심한 연장근로와 강도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려왔다. 울산대병원분회는 울산대병원이 3차병원으로 상향되면서 환자들의 중증도는 높아졌지만, 그에 걸맞는 인력충원은 되지않아 현장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만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울산대병원의 연장근로시간은 년 199,256시간(887명)으로 확인됐고, 특히 간호사들은 매일 2시간씩의 연장근로를 당연하게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몸이 아파도 대체인력이 없어 쉬지 못하고 일한 경험이 74%나 되었고, 밥도 못먹고 일하거나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해 방광염 등의 질환을 얻은 경험도 44%나 되었다. 아픈 사람을 돌봐야할 병원노동자들이 오히려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무에 들어가기 전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 유산을 경험한 사람, 병원치료를 고민한 사람, 심지어 자살충동마저 느낀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현장의 조건이 심각하다.

심지어 울산대병원은 이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줏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와 단체협약 제 51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관리자들의 눈치를 보며 수당조차 마음놓고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미지급된 총 연장근로시간은 연간 199,256시간이었으며 이를 수당으로 계산했을 때 년 40억가량이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1시간 이하는 청구하지 않는다거나 일한시간보다 줄여서 청구하고, 신청하더라도 최대 2시간 이상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규칙마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은 오히려 숙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초과노동을 하는거라며 개인 탓으로 책임을 돌리거나, 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는 스스로의 노력이라며 병원의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그간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고발을 통해 간호사 인력을 충원하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들 뿐만 아니라, 조속한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9월 2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국동서발전 사측의 노동조합업무방해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전노조는 ‘이명박근혜 정권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사리사욕 채우기와 정권유지에만 몰두하였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과정에서 노조를 사실 상 블랙리스트에 올려두고 탄압했다’고 비판하며 한국사회에 만연한 갑질문화, 채용비리, 방산비리, 투기열풍, 생명경시의 풍조와 노조탄압은 결국 같은 현상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발전노조와 조합원들은 이명박근혜 정권과 그 앞잡이들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했다고 전하며 2010년 당시 5개 발전회사 가운데 가장 악랄하고 치밀하게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던 한국동서발전의 이길구 사장과 박희성 노무팀장 외 2명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해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전노조는 한국동서발전의 불법 행위로 첫째, 2010년 11월경부터 이명박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혈세탕진 자원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발전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일부 조합원들을 포섭하여 어용노조 설립을 지원/지도한 것, 둘째, 그 과정과 결과를 수시로 청와대, 지식경제부, 국정원, 경찰청 등에 보고하고 논의한 것, 셋째,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2014나54801 사건)을 통해 재발방지와 해당 간부에 대한 징계를 약속했고 그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한 바 있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 등을 들었다.

발전노조는 “공무원노조, 전교조,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발전노조가 부당하게 탄압받았던 이유는 그릇된 권력의 부당함에 저항한 ‘블랙리스트’였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한국동서발전의 범죄자들에 대한 단죄로만 그쳐서는 안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청와대, 지식경제부, 국정원, 검찰, 경찰청 연루자들의 불법행위까지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대병원분회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16일차를 경과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노조 요구안에 대한 수용의 의지가 없고, 오히려 제시했던 임금안마저 철회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실정이다. 이에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는 9월 28일 분회장 삭발식을 진행하고 한층 더 수위높은 투쟁을 결의했다.

울산대병원은 지역에서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다. 파업으로인한 지역의 의료공백 또한 우려되고 있다. 병동가동률은 이미 30%정도로 떨어졌고, 폐쇄되는 병동도 늘어나고 있다. 입원과 수술도 연기/취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조합은 파업 전부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병원측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병원은 이를 무시하고 방치했으며, 오히려 이 와중에도 돈벌이에 목매달고 있다. 암수술(지역내 암센터는 울산대병원이 유일)은 취소한 반면, 5-600만원에 달하는 로봇수술은 일정대로 진행했다. 또한 항암진료는 파업을 핑계로 진료불가를 통보하고 비보험 종합검진은 정상운영 하였다.

병원의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태도로 인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울산대병원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안은 인력충원으로 환자들에게 더 질 높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며, 인간답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울산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은 환자들과 노동자들 모두를 위한 파업이다.

이미 환자들도 지금의 파업은 병원이 초래한 일임을 알고 있다. 병원의 환자들은 울산대병원의 파업이 승리해야 울산의 다른 병원들도 처우가 달라질 것이라고 울산대병원 파업에 더 의미를 실어주고 있다. 환자들도 지금 누가 해결안하고 버티고 있는건지 다 알고있다고 얘기하며, 병원장실 앞에서 집회라도 열까 생각중이라고까지 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테니 꼭 이겨서 돌아오라며 오히려 파업중인 조합원들을 걱정해주시며 응원의 말을 아까지 않고 있다.

병원은 추석연휴 10일이 지난 후 파업동력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며 시간만 끌고 있으며, 파업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에 울산대병원 노동조합은 삭발식을 진행하고 투쟁의 결의를 높이고 있다. 울산대병원은 더 이상의 의료공백을 막고 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하루라도 더 빨리 파업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가위를 파업투쟁으로 보내고 있는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 동지들에게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차별 철폐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코레일관광개발 조합원 470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29일 오전 04시 첫차부터 승무를 거부하고, 총파업에 돌입한 조합원들은 정부방침에 따른 임금 5%인상과 성과연봉제보다 더 악독한 능력가감급제 폐지, 사무직과 임금차별 중단, 열차 내 판매업무 폐지, 고위직의 성희롱 근절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노사는 28일 마지막 교섭을 가졌지만, 사측의 고집에 막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코레일이 6% 이상의 위탁비를 증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코레일관광개발은 코레일이 위탁비를 제대로 인상을 안 했다며 코레일에 책임을 전가해왔었다.

전날부터 철도노조 회의실 등 서울과 부산에 집결한 조합원들은 오전 04시 첫차부터 승무를 거부하면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초기 긴장한 분위기도 엿보였으나, 대다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당당한 모습을 회복했다.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99%이상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날이 밝으면서 조합원들은 서울과 용산에서 선전활동에 나섰다. 부산지부 조합원들은 오후 1시 예정한 파업 결의대회 참석을 위해 집단 상경에 들어갔다. 조합원들은 추석을 맞아 귀향을 서두르는 시민들에게 선전물을 나눠주며 파업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때마침 서울과 용산역을 찾은 추미애와 안철수, 유승민 의원과의 만남도 있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철도노조냐”,“고생하신다”, “잘 알겠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오후 1시부터 서울역에 집결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는 축제분위기를 연상케 했다. 전국에서 집결한 조합원들은 환성을 지르며 실제 사용자인 철도공사가 책임지고 나설 것을 요구했다. 연단에 오른 나이가 지극한 부산 조합원은 “두려움은 혼자 있을 때만 느끼는 감정”이라며 “모이면 힘이 되고, 지금 받은 행복을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혼한 지 오늘로 19일째라는 여성 조합원은 “회사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며 “단결해서 고용불안과 임금차별, 승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열차승무지부장들도 파업투쟁에 힘을 보탰다. 박수와 함성이 끊이질 않았다. 일부 조합원들은 연단에 오른 승무지부장의 이름을 연호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 지원투쟁에 나선 열차지부장들을 환영했다. 성북승무와 서울기관차, 천안기관차지부는 현수막을 들고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철도 비정규직연대회의 차재달 지부장은 지화사 정규직이 아닌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11년 전 KTX승무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했고, 지금도 투쟁중인 KTX 해고승무원들도 참석해 투쟁에 나선 후배 동지들을 격려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영상메시지를 보내 파업 투쟁에 나선 승무조합원을 응원했다. 여기에 ICLS 국제포럼 참가한 JR총련 청년부, JR동노조 위원장, 몽골철도노조 위원장, 필리핀 참가단, 호주, 뉴질랜드 조합원들은 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인증샷을 보내왔다.

결의대회의 절정은 지부장 발언의 시간이었다.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서울과 용산-익산, 부산 등 전국에 세 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이날 발언은 이대열 용산익산지부장이 사회를 보는 관계로 두 명의 지부장이 발언을 했다. 이윤선 지부장은 2006년 지부 설립부터 1년 6개월 동안의 해고, 파업투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이어 “오늘의 결의대회는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10년간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철도노동자와 함께 투쟁해 나가자”고 외쳤다.

전문희 서울지부장은 “처음 가는 길이라 어색하지만 낙오자 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장시간 근로, 임금착취, 성희롱의 악순환을 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철도공사는 이 모든 걸 알면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며 눈감아왔지만, 지금 대체인력을 투입해 총파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자신과 상관없는 문제라면 왜 대체인력까지 투입하는냐”고 따져 물었다.

실제로 철도공사는 본사와 지역본부 관리자를 동원해 파업중인 코레일관광개발 조합원의 빈자리를 메운 것으로 드러났다. 승강장에서 만난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관리자는 “업무를 대행하려는 건 아니다”, “대체인력으로 온 건 (위에서)가라했기 때문”이라 했다. 여기에 관광개발도 대거 관리자를 투입했는데 사복을 입고 있어, 복장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철 위원장은 차별을 끊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임단협 쟁취를 위해 반드시 승리하는 총파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강철 위원장은 이번 총파업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 온갖 차별과 복종,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직장 내 성희롱 등 이 모든 낡은 것들과 이별하는 자리”라 규정하고 “살맛나는 일터, 차별에 인내하지 않겠다는 다짐, 헌법적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겠다는 결의”라고 강조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서울역 대합실을 가로질러 코레일관광개발 앞까지 행진하며 차별철폐와 총파업 승리를 외쳤다. 코레일관광개발지부의 경고파업은 29일 자정까지다. 조합원들은 서울, 용산, 부산역 등에서 시민 선전활동과 지부별 총회를 할 예정이다.

출처 : 철도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26일 교육부와 교육청의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꼼수와 집단교섭 합의파기로 인해 서울교육청앞에서 단식농성 돌입하여 오늘로서 5일차이다.

지난 26일 오후 1시에 시작한 4차 집단교섭은 27일 오전 9시에 결렬됐다. 정부는 교섭에서 2018년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월 243시간에서 209시간 하향하는 안을 고수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

노조는 이 같은 정부 안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꼼수’라며 반대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기본급은 그대로 둔 채, 유급산정시간만 줄여 시간급이 형식적으로 오른 것처럼 만들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고, 실제 월임금액은 그대로 묶어두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꼼수 안이라 했다.

또한 정부는 2018년 임금체계 개편안을 받아들이면, 근속수당을 1년에 2만7천원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학교비정규직의 근속수당은 장기근무가산금제도로 만 3년부터 5만 원, 1년에 2만 원씩 인상된다.

노조는 근속수당 1년당 3만 원 인상을 주장했다. 노조는 “근속수당 제도는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적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노조가 요구하는 1년당 3만 원인상은 정규직의 1/3도 안 되는 수준으로 그야말로 최소한의 요구다.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차별을 80%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들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공무직본부를 비롯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누구보다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이 꼼수를 제시한 것도 문제지만, 집단교섭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던 의제를 다시 제기한 것은 노사합의 파기하는 행태라며 반발하며 27일 새벽 파행으로 끝난 본교섭 장소에서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2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울교육청앞으로 자리를 옮겨 50여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참여했다.

한편, 단식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앞에 두고 조희연 서울교육청 교육감은 추석 명절 근무 직원 격려하는 자장면과 탕수육 회식을 하여 단식농성장에 울분을 끼얹었다.

꼼수안 철회, 근속수당 3만원 쟁취 10월 총파업 예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통해서 “단식농성 5일차를 맞아 몸은 점점 지쳐가지만,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망인데, 교육부와 교육청들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기에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를 저지하고, 완전한 근속수당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진행할 것”임을 선언했다. 10월 총파업 투쟁일정, 방법, 기간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명절 연휴기간에 진행 중인 단식투쟁에,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과 사회단체들의 연대가 이어졌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사업장의 지지방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에서는 공동단식단들에 의료지원을 했다.

추석연휴기간동안 단식농성장 지지방문과 인증샷, 지지단식이 진행된다. 추석인 4일(수) 오후 4시에는 단식농성자들과 함께 농성장 차례를 지낼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한가위 연휴에도 강고하게 진행된 15일간의 단식농성장 해단식을 진행하고 단식투쟁 종료와 더불어 10월 25일 부터의 무기한 총파업을 선포했다. 또한 교육공무직본부가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역시 이날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었다.

추석연휴직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농성장을 방문했으나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답변보다는 단식을 풀어달라는 요구만을 하며 단식중인 노동자들을 또 한번 우롱한 바있다. 교육부, 교육청과의 집단교섭은 지난 9월 26일 임금산정시간을 변경하는 꼼수안을 교육부가 제출하며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의 이런 교섭 행태가 기존의 교섭의제에 대한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최저임금 인상의 사회적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입장문을 통해 공공부문 사요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꼼수 교섭안을 즉각 철회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도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7530원의 결정이 노동계의 지금당장 1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고 불만족스러운 결정이었지만 그나마 잘 지켜지길 고대했으나 기대는 실망으로 희망은 절망을 넘어선 분노로 바뀌었다”고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울분을 대신 전했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를 위해 정규직대비 80% 수준 이상의 임금보장과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청와대와 교육부, 교육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 넘기며 정규직 대비 60%에도 못미치는 임금차별을 받아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계속적인 희생과 양보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본부는 교육부에 시간끌기식 교섭태도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는 꼼수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요구인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 제도를 올해 우선 도입해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의 발판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제 지도부의 단식을 종료하고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무기한 총파업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쟁취하고자 하는 교육공무직본부 동지들의 총파업 투쟁에 연대와 지지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꼼수 저지하고, 근속수당 쟁취하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총력투쟁, 총파업투쟁 승리하자! 투쟁!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가운데, 한국마사회에서는 정규직 전환은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10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한국마사회를 규탄하는 한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장외지사 운영매니저에 대한 해고 사태로 인한 것이다.

한국마사회 장외지사(렛츠런 문화공감센터)에서 일하는 운영매니저는 마사회가 비경마일에 운영하는 각종 강좌(요가, 노래교실, 헬스, 탁구 등)의 전체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2015년부터 일해온 운영매니저는 마사회와 파견업체의 계약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파견법상 고용의제로 인해 계약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 해고 공지문 내용

한국마사회는 비정규직이 비율이 80%가 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공기업)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외에도 1711명의 간접고용노동자(용역 1638명, 파견73명)가 있고,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사회는 특별실태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조차 구성하지도 않았다. 모든 것을 협의기구에서 논의하자고 하면서도 사실 그 논의 속도는 지지부진하기 그지 없다.

마사회는 계약만료조치를 하되, 향후 구성될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서 정규직 전환 여부 등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언제 꾸려질 지도 모르는 협의기구에서, 본인이 대상에서 제외될 지도 모르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 일단 해고할테니 집에서 기다리라는 말이다. 역지사지 해본 적 있는가? 상시지속업무에 2년이상 고용이라면 해고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논의와 무관하게 즉각 직접고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고용노동부조차 현 상황에 대해서 근로계약 만료보다는 전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당사자 동의하에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고용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최인 문화공감센터 의정부지사 운영매니저는 “어제,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되기 직전까지 많은 요구사항과 책임을 운운하며 축제를 비롯한 큰 업무를 맡겼는데 국가 정책 기조와 반한 마사회의 인사 정책에 무한한 실망을 느낀다”며 “매뉴얼도 없던 문화센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피와 땀으로 일했는데 토사구팽당했다”고 토로했다. 최 운영매니저는 “전국 27개 지사 중 7명에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기간이 남은 노동자들에겐 곧 없어질 용산으로 발령을 내거나, 자택과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배치했다”며 “자발적인 퇴사를 만들려는 수작”이라고 일갈했다.

한국마사회는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정규직화 지원 전략기관으로 지정되어 컨설팅팀도 배정되어 있는 만큼 다른 기관보다 모범적인 정규직 전환 사례를 만들 책임이 있다. 또한 한국마사회 외에도 다른 기관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당사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에 의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발생한 만큼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마사회의 즉각적인 해고 철회와 정규직 전환 논의 진행을 요구하고 정부의 제대로된 관리감독과 실효성 있는 조치 시행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조직확대의 현장으로

한국소비자원지부편

(인터뷰 : 이선동지부장, 양길호 사무국장, 김재인 정책국장)

※ ‘조직확대의 현장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조직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간부들의 이야기와 사업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0만을 넘어 30만으로, 공격적인 조직사업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공공운수노조의 비정규연대기금 모금이 첫발을 딛은 후 두 번째로 조직 출연을 결의한 한국소비자원지부 집행부를 만났다. 통상임금 소송 승소분의 절반에 달하는 오백만원을 쾌척한 소비자원지부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겸연쩍어 하면서도 조직사업과 기금모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좋다며 인터뷰 내내 표정이 밝다. 하반기 굵직한 투쟁을 앞두고 지부 대의원회를 막 끝낸 세명의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선전국장 : 만나서 반갑다. 한국소비자원지부를 소개해 달라는 흔한 질문부터 드리겠다. 소비자원지부를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 지부장 : 젊고 건강하고 힘 있는 조합원들이 있는 노조다.

= 정책국장 : (조금 고민하다) 어떻게 표현 해야하나... 외적으로는 강성이 아니나 내적으로는 굳건한 노조.

= 사무국장 : 앞날이 예상되지 않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노조.

- 선전국장 : 세분 간부가 무척 사이가 좋아보인다. 지부장은 두분 간부님들을, 두분 간부님들은 지부장을 각자 서로 소개한다면?

= 사무국장 : 지부장님은 이상주의자다.

- 선전국장 : 어떻게 들으면 비판일 수 있는 말 아닌가?

= 사무국장 : 지부장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끌고가시기 때문에 다른 간부 들과 조합원이 믿고 열심히 쫓아갈 수 있다.

= 정책국장 : 지부장님은 이상주의자면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노조 간부’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섬세한 분이다. 조합원 한명 한명에 맞춰서 대응하는 지부장이다.

▲ 한국소비자원지부 이선동지부장, '기금의 출연은 사회적 차별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 선전국장 : 지부장이 간부님들에 대해 말한다면?

= 지부장 : 사무국장은 나의 든든한 벗이다. 내가 하늘을 볼 때 땅의 패인곳이 어디인지 어느 곳을 피해야할 지 알려주는 동지다. 별을 보고 가지만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노조라고 생각한다. 길을 찾아주는 네비게이션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부장이 하늘을 보고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다.

- 선전국장 : 정책국장은?

= 지부장 : 정책국장은 숨만 쉬면 승진할수 있는 개인적으로 좋은 기회를 박차고 노동조합에 투신했다. 조금만 더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더라면 조직 내에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기꺼이 노조라는 험한 길을 선택해줬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 정책국장 : 마음에도 없는 소리하지 마시라(웃음)

= 지부장 : 아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10여년 전에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었다. 그리고 솔찍한 사람이고 정확한 정보를 얘기해주는 사람이다. 내가 쓸데 없는 공상에 빠지지 않게 하는 사람이다. 쓴소리를 자주 해준다. 유익한 약 같은 존재다.

= 정책국장 : 쓴 소리를 하긴 하는 것 같다.

= 지부장 : 어찌 보면 용기 있는 사람 아닌가? 발언이 길어지면 쓸데 없는 말 하지 말라고 면박을 준다.(웃음) 농담이고 사실 두분다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다. 좋은 사람이니까 노조에 와 있는 것 같다.

▲ 숨만 쉬어도 승진할 기회를 박차고 왔다는 김재인 정책국장, 9월부터 지부에서 상근하고 있다.

- 선전국장 : 500만원의 비정규연대기금을 출연해 주셨다. 조직 출연으로는 유플러스노조에 이어 두 번째다. 지부 내 결정 과정이 있었나?

= 사무국장 : 처음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노조 중앙 주최회의에서 항상 비정규연대기금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고 고민하던 차에 지부장님과 의견이 일치 됐고 집행부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었다.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기탁하기로 했다.

= 지부장 : 기금 출연도 기금출연이지만 비정규직 조직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원 내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다섯분이 우리노조 충북평등지부에 가입 했다. 그 과정에서 100만원 기금을 추가로 투쟁기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차별이 없어야 정규직의 처우도 개선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공감대가 생기면서 집행부와 대의원들이 인식을 함께 한 것 같다.

- 선전국장 : 지부의 하반기 주요한 투쟁이나 사업이 있나?

= 지부장 : 원장 임명에 대한 이슈가 있다. 부원장이 원장으로 사실 상 내정 됨으로써 그간 비민주적이고 불통의 리더십 문제 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지부는 새로운 시대에 국가와 사회가 민주화되는 만큼 소통의 리더가 오길 바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지켜봐온 부원장은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이라 바뀐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제는 임명직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생각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생각이 반영되는 인사와 임명이 이뤄져야한다. 또한 이전까지의 수년간의 단협은 빼앗기는 과정이었다. 많은 것들을 회복시키는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 선전국장 : 원장문제와 임단협이 가장 큰 사업인가?

= 지부장 : 중장기 사업목표로 조합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작년까지 조합원들은 국민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일을 위한 일을 하고 있었다. 삶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투쟁을 하고 싶다. 더 이상 노동시간의 문제는 노조로써 방기할 수 없다.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인 것 같다. 일을 더많이 하는 사람이 충성심있고 일잘하고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바꾸는 운동이어서 오히려 더 힘든부분이 있지만 전력투구할 것이다.

= 사무국장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사업과 조직사업도 지부의 중요한 사업이다. 계약직 직고용 사무직은 이미 전환계획이 확정돼있다. 간접고용의 경우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문제 등의 이슈가 마무리 되면 무리없이 정규직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 양길호 사무국장, 비정규직 사업은 노조의 가장 중요한 사업들 중 하나이다

- 선전국장 : 정규직전환관련해서 정규직 조합원들의 이견은 없나?

= 지부장 : 우리지부는 10년 전 상담직 계약직노동자들이 정규직노조와 갈등을 겪었던 과거의 경험이 있다. 그런 내홍을 겪으면서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험이 있고 그런 경험들이 조지내적으로 현재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조직내 충격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 소비자원지부의 경우 이전부터 무기계약직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직고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도 했다. 혁신도시 내 선전전에도 지부가 적극 결합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해결과 사회적 차별 문제에 대한 생각이 공유돼 왔다고 볼 수 있다.

▲ 혁신도시 내 노조가입 선전전과 소비자원 비정규직 대상 간담회

- 선전국장 : 집행부가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나?

= 지부장 : 적어도 집행부 내에서는 차별철폐에 대해서는 큰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고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원을 설득하는 과정을 가졌다. 심리적인 저항은 있지만 경쟁사회에 살아온 특별한 노력을 해온 사람들이 가질수 있는 인식이라고 생각하고 변화해 갈 것이라고 본다.

- 선전국장 : 비정규연대기금과 관련해 아직 출연을 망설이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 사업장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

= 지부장 : 일단은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노조 내적으로도 연대기금이 가진 가치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어져 있을 때 정규직 노조의 투쟁도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음은 이미 지난 8년의 겸험으로 다 알고있지 않나? 귀족노조 취급받으며 생존권요구조차 제대로 목소리를 낼수 없는 구조였지 않나? 눈치보지 말고 낼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조직들은 빨리 행동에 옴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선전국장 : 10억기금이 어떻게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나?

= 사무국장 :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았다. 노조의 조직화 사업 설계가 잘 돼있다고 본다. 정작 목소리가 필요한 비정규직이 노조라는 창구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 노조를 조직하는 것이 한국사회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첫 시작이 될수 있다고 본다.

= 지부장 : 훌륭한 활동가를 많이 뽑아달라.

▲ 굵직한 투쟁을 준비중인 세명의 집행부. 

- 선전국장 : 마지막으로 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지부장 : 공공운수노조라는 대산별을 만든 것은 노정교섭에 힘을 실자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결의였다고 본다. 지난해, 올해 한 목소리를 내본 경험을 바탕으로 노정교섭을 좀 더 힘있게 해서 유럽의 노동선진국가들처럼 가는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

= 사무국장 : 노조 사무처 활동가 동지들이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뜻 변치 마시고 열심히 달려달라.

- 선전국장 : 감사하다

= 지부장 : 이렇게 인터뷰까지 할 줄 알았으면 대의원대회 결의 직후에 빨리 납부할걸 그랬다(웃음). 끝.

오늘 오후 1시 30분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민주노총 공공부문 해고조직 대표자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해고 노동자 원직복직과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첫 발언에서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답이 민주노총과 정부의 관계를 결정 짓게 될 것”이라며 노동 적폐 청산의 첫 출발은 해고자 복직이라고 말했다.

안지중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연대발언에서 “한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가 되려면 노동존중이 먼저다. 노동자들이 교섭이 잘 안될 땐 단체행동으로 의사를 표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연봉제에 맞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파업에 돌입했던 철도노조에 왜 해고자가 생겨야 하나?”며 따져 물었다.

김웅전 철해투(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위해 싸우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아직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적폐들은 아직도 잘 살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지금 당장 잘못된 정책을 강행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해고자 복직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과 원상회복 실시’,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 보장’, ‘공공부문 사용자로서 문재인 정부의 노정교섭 즉각 실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관련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한편, 현재 2003년, 2009년, 2013년 파업으로 인한 철도 해고 노동자는 98명에 이른다. 대한민국 개별사업장의 해고자로는 제일 많은 수이다. 대전역 동광장에서 해고노동자의 원직복직을 위한 천막농성 투쟁을 38일째 진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영리추구를 최우선시하며 노동권은 나 몰라라 하는 민간기관장과 수탁업체, 그리고 관리감독 의무에 소홀하며 공립기관 사유화와 노동조합 탄압을 부추기는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로 만들고 서비스 질을 저하시킨다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민간 기관장들의 눈치는 이제 그만 보고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복지적폐청산’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서비스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회서비스공대위)의 주최로 10월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제8회 사회서비스노동자대회’에 백 명에 가까운 사회서비스 노동자, 이용자, 연대단체가 모였다. 이 날 대회에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직접 고발한 문제는 모두 비슷한 양상이었다.

 최보희 서회서비스공대위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질 좋은 일자리 34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선언해놓고 이제와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애기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지원과 관리 정도로 국가책임을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다‘며 공공인프라 확충과 이용자와 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과 운영을 촉구했다.

정숙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도봉실버센터분회 분회장은 “위탁법인이 바뀌기 직전 전국 최고의 요양원이라는 자부심은 사라졌고 직원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보다 법인과 원장의 눈치만 보며 일하고 있다. 보호자들의 요양원 운영에 대한 항의도 빗발치고 있는데 도봉구청은 위탁업체 말만 듣고 민주노총 탓만 한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 소유의 요양원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우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위탁법인은 자기 맘대로 운영하고 정부는 책임회피를 하거나 오히려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요양보호사의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않고 어르신들도 불안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 했다.

권명희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에바다장애인복지관지회 지회장은 “사회복지시설의 95% 이상이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민간에 위탁 운영된다”며 “정부가 민간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지만, 효율성 덕분에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공공부문에서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다” 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서비스의 사유화를 막아내지 못한 원인은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한 결과라며 사회서비스공단이 잘못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바로 잡는 유일한 대안임을 주장했다.

김영이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위원장은 “제가 있는 의정부 기관에서는 1년 전부터 주휴수당 연차수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약서 서명을 매달 200명에게 받았다” “서명을 거부하니 그러면 우리기관에서 더 이상 일 못한다며 나가라고 협박하며 갑질한 기관실장이 있었다. 진주 노원 의정부 등 기관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고 했다. 이런 불법행위는 서비스를 맡은 민간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벌어진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이현림 보육노동자는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며 좋은 공단,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싶다면 가방 끈으로 정책 만드는 자격을 주는 ‘꼰대’ 생각 접고, 현장에 와서 물어라”고 했다. 또한, 인권이 숨 쉬는 보육현장이 되기 위해 구체적인 요구를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와 의견을 정치와 이해관계가 섞이지 않고 전달되도록 전담기관과 보호 장치 마련 △감정과 육체노동을 하는 보육교사의 환경을 제대로 보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법적근거 마련, 정기적인 인권 교육 실시 △십 년 이상 근속한 교사에게도 원장 임명 기회가 주어지도록 시스템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이 불합리한 결정과 행태를 보일 경우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 마련 △아이들을 학대하지 않게 보육현장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사회서비스공단으로 리셋!”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문재인 정부에 당초 공약대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 발표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근거 법안 마련을 할 것으로 지명된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사회서비스공단이 아닌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회 참가자들은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가? 사회서비스 현장을 지키는 우리 노동자들의 답은 분명하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민간이나 수탁업체가 아닌,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어져야 한다.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지어져야 한다. 공립기관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어져야 한다.”

끝으로 대회 참가자들은 “앞으로 추진될 사회서비스 정책들이 무늬만 공공성 강화, 무늬만 ‘좋은 일자리’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돌봄 노동자라는 이름이 더 이상 희생과 ‘나쁜 일자리’의 상징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목소리와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결의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슈해설

- 정책기획실 칼럼

정규직 전환 시 자회사, 임금체계, 채용방식 등 쟁점 본격 부각
- 정부는 이번 주 정규직 전환 규모 로드맵 발표

정부, 이번 주 ‘전환 로드맵’ 발표
 

정부가 이번주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주 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일자리 5년 계획’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인 셈이다. 정부는 노정협의를 거쳐 올해 진행한 특별실태조사에 따라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전환 대상 및 예외, 연차별 전환 인원 등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정부가 제출할 로드맵에는 전체 약 40만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일시 간헐적 업무 등을 제외하고, 약 30만명에 이르는 상시지속 일자리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이미 ‘가이드라인’에서 전환 예외로 제시한 노동자를 제외한 인원을 연차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포함할 계획이다.

애초 9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한달 이상 늦어진 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실태조사와 전환 규모 산정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부각되었다. 각 공공기관 사용자들은 여전히 실태조사에 전환 대상을 임의로 누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관별로 전환심의위, 노사전문가협의회 등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 발표될 정부 계획은 ‘잠정치’에 불과한 한계도 있다.

이 발표와 함께, 각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정부에 보고한 실태조사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전환대상에서 누락한 인원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전환심의기구에서 논의되는 대상에 포함되어야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노사가 협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경비·시설관리·사무보조·조리 등 직종표준 임금 논의 예정
 

이번에 전환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7개 주요 직종이 전환 대상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제까지 이들 직종에서 상시지속인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사용이 만연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 직종의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표준임금체계’를 제시한다는 계획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관별로 임금 차이가 커서는 곤란하는 것이 추진의 이유다.

물론, 이런 큰 취지에는 노동조합도 동의할 수 있다. 사업장이 달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기준 제시가 임금 억제 수단이 된다거나, 하향 평준화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면,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혼재업무를 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편입하는 원칙 또한 지켜져야한다.
노동부가 발주한 연구팀은 표준임금체계 초안을 11월초에 제시하고 관계부처 및 노동조합과도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들 직종 조합원이 소속된 산하조직과 논의 통해 표준임금체계 제정 논의에 대한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환 방식에서 자회사 등 쟁점 본격 부각
 

각 기관에서 노사전문가협의회 등이 진행되면서 전환 방식 중 자회사 모델에 대한 쟁점도 부각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본적으로 모회사로 전환이 원칙이며, 만약 자회사로 전환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정부와 사측이 그 이유를 제시하고 노사 합의에 이르러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장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공사 등에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제시된 사측안을 볼 때,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사측은 자회사 전환을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만 모회사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철도공사 사측은 기획재정부를 핑계대면서 모회사로 전환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내용도 자회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전환(모회사로 인소싱) 예외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자회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사용자들은 경영의 편리성을 앞세우고 있다.
노동부의 중앙컨설팅단은 11월말까지는 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자칫 이 연구가 자회사 모델 확산이나, 기존의 열악한 자회사를 정당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이러한 기준 논의에도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승계 방식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용자들은 십수년씩 아무 문제 없이 일한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경쟁시험” 혹은 심지어 “가점부여 신입직원 전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오히려 고통받아온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대응투쟁은 물론, 정부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폭로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지금 진행 중인 노정협의는 물론 언론사업, 투쟁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10.28. 비정규노동자대회, 11.12.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주요한 요구가 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전환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연속 기자회견,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10월 중집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과정이 계속 지지부진하거나 왜곡될 경우 11월 하순 경 총력 투쟁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김인호 무역협회장이 24일 긴급하게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사임배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소위 ‘최경환 라인’으로 알려진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정부의 압박성 메시지 때문에 사임을 선택하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바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인호 회장과 긴 시간 투쟁의 상대로 만나온 무역협회노조 홍지상 위원장을 서울시내가 전부 내려다 보이는 무역센터 47층 노조사무실에서 만났다.

▲ 홍지상 무역협회노조 위원장, '노조의 투쟁이 회장 사임에 일정한 역할 있었다'

- 김인호 회장이 어제 사임했다. 이후 협회 운영은 어떻게 되나?

= 홍지상 위원장 : 어제 이사회가 있었고 이사회를 통해 회장이 사의표명을 했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표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오늘부터는 회장이 공석인 상태다. 대행 체계는 회장단 중에 한 명이 대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곧 임시 총회를 하게 되면 차기회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 회장 본인이 밝히는 사임의 이유는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노조가 이해하는 사임배경은 뭔가?

= 홍지상 위원장 : 사임의 배경보다 노조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본다. 무역협회노조는 그간 김인호회장과 긴 싸움을 진행해왔다. 특히 성과연봉제를 막아내기 위해 1년이 넘게 투쟁해왔다. 그 과정에서 교섭 자체를 진행하지 못했다. 2016년 임단협도 올해 6월이 돼서야 마무리가 됐고 그것도 성과연봉제에 대한 부분은 빠진 채로 마무리가 됐다. 어제 회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순간까지도 성과연봉제를 무조건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노동조합 차원에서 완강하게 투쟁을 해오던 상황이었다. 사측과는 더 이상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합원들도 김인호 회장체계에서는 교섭에 대한 기대 자체를 하지 않았다.

- 노조가 김 전회장의 퇴임을 요구한건 언제부터인가?

= 홍지상 위원장 : 지난 9월에 노조 성명을 발표하고 사퇴요구를 해오고 있었다. 노조 회의단위를 통해 입장 정리를 다 한 상태였다.

- 김 회장의 사퇴요구 사유 중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성과연봉제 도입이었나?

= 홍지상 위원장 : 성과연봉제도 성과연봉제지만 초임직원을 이분화해서 급여체계를 분리하고 사실상 임금을 삭감한 부분이 큰 부분이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2016년 입사자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는커녕 노조에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회장에게만 보고하는 형식이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고 이상을 느낀 조합원들이 노조에 문의를 해서 노조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 관련한 법적 대응은 진행 중인가?

= 홍지상 위원장 : 이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황이고 노조 차원에서는 관련 진술과 조사를 진행한 상황이다. 11월 중에 대질조사를 포함해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증거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끝까지 파고들어 김인호 회장에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 김 회장의 사임에는 노조의 강경한 투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 홍지상 위원장 : 노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전체조합원이 이 부분에 대한 이견없이 김인호 회장체계에 대한 불신임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 사임이라는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으리라 본다. 노조가 순순히 있었다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다.

▲ '김인호 회장의 근기법 위반 등 문제 끝까지 책임 묻겠다'

- 김 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시장경제에 무관심해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있는데 무역협회의 구성원인 무역협회노조의 입장이 있나?

= 홍지상 위원장 : 그것역시 노조가 문제제기 해왔던 부분이다. 김 회장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될 당시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자기 입장을 밝힌적이 있는데 부적절한 행위라고 본다. 개인의 사상이 어떠한 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지만 그것을 협회장의 신분으로 협회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노조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던 부분이다. 수차 얘기를 했었고 협회가 시장경제를 최고의 가치로 판단한 바가 없고 그런 방식으로 얘기해서도 안된다. 협회장 개인의 소신과 무역협회 자체의 입장은 구별돼야한다고 본다.

- 인터뷰를 통해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

= 홍지상 위원장 : 어제 정부 주최 간담회에 민주노총이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국민들의 비난이 따르고 있어 마음이 안좋다. 위원장으로서 민주노총의 고충이 이해안가는 바는 아니지만 좀더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었으면 할 때가 많다. 현장 대표자의 의견이 산별노조를 통해 민주노총까지 잘 전달됐으면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