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7월 10일 시민사회, 종교단체와 함께 반복되는 집배노동자 사망에 대한 국민조사위원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가졌다. 노조는 지난 7월 6일 안양우체국 앞에서 분신한 故원영호 집배원을 포함하여 과로·자살·교통사고사 등으로 모두 12명이 올해 사망했다고 밝히며 이들의 사망경위는 다양하지만 원인은 과로로 좁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이은 사망에 대하여 해결의지가 없는 우정사업본부는 해결의지는커녕 집배원은 남는다고 주장하는 망언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이야기한 국민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상황이 이럼에도 고작 100명 충원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반복된 죽음을 외면하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비판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현재 연평균 2,900여시간이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을 2,2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서라도 4,500명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반복되는 우정노동자들의 죽음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적폐로 규정하며 한국사회에서 과로 및 과로자살에 대하여 사회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국민진상조사위원회 요구 발언을 통해 “지난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보건강조주간에 영상메세지를 통해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니 우정사업본부에서 일어난 반복되는 죽음에 대하여 반드시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투쟁계획을 밝힌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 노동부근로감독 요청, 검찰 고발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이기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사회혁신수석 면담을 통해 국민조사위원회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농성 및 1인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7월 10일 인천공항 터미널 3층 8번 게이트 앞에서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공항의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노동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 계획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밝혔다.

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두 달의 시간이 지났음을 이야기하며, 그 동안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노사협의를 요청했으나 간헐적인 만남에 그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노조는 직접고용을 통한 간접고용 문제 해결과 안전한 공항을 만들고자하며, 단계적 처우개선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부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을 ‘진짜 사장이 책임지지 않는 구조’로 짚고,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 방안을 제출했음을 밝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정부와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노동자들을 책임지는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한편, 처우개선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처럼 현재 공항공사 정규직 노동자만큼의 처우개선이 아닌,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합의해나갈 것이고 그를 위한 노동조합의 의견반영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준형 정책기획실장은 곧 발표될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이후 부처·기관별로 제출될 로드맵 작성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상시 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모기관(모회사)의 직접고용을 우선 원칙으로 한 전환 로드맵 수립’, ‘정규직 전환과 단계적인 처우개선 동반 실시’ 등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노조는 1600억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음을 밝혔다.

끝으로 지부는 지속적으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렴해나갈 것이며, 오늘 제시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전문성·합리성을 더해 국민들께 제시하고, 열린 자세로 교섭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역시 17년 현장의 노하우를 토대로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천공항공사도 모든 방안에 열린 자세로 당사자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건설엔지니어링지부 경호지회는 500여명이 넘는 조합원과 가족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용인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항의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선전전과 농성투쟁을 진행중이다. 경호지회 조합원들은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철도, 수자원, 통신망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설계 및 감리(건설사업관리)하는 엔지니어링노동자들이다. ㈜경호는 노동자들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간 500억~ 600억의 사업을 수주하는 사업장이다. 문제는 ㈜경호가 수주한 ‘2020년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이 사업을 마친지 1년여가 지난 올해 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사실상 폐업선고에 다름없는 6개월 입찰제한 행정처분이 사전 통보됐기 때문이다. 이에 지회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징벌적 이중처벌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2013년 3월 애초 이 사업과 관련해 주관용역사로 선정된 ㈜동호가 선정된지 불과 4개월여만에 파산해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호엔지니어링이 업무를 승계 받아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이 사업은 지난해 3월경 준공됐지만 올해 초 감사원이 이 사업과 관련한 감사 결과 △발주처 승인 없이 하도급 △인력 과소투입 △최신 자료 미사용 등 지방계약법에 어긋난다며 발주처인 용인시에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용인시 도시계획과는 지난 4월 부실벌점 3점을 사전통보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회계과가 입찰 참가 제한 6개월을 통보했다.

이에 지회는 호소문을 통해 “경호와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벌점부과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조치는 사실상 영업제재 수단으로 회사의 심각한 경영위기와 함께 존폐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560명의 직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며 단식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출자비율(동호 80% 경호 20%)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의 각 사별 업무범위, 주관사의 갑작스런 파산 등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의 정상 참작 없는 법리적 해석에 의한 징벌적 수단일 뿐 공공계약의 윤리성, 신뢰성, 성과제고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도적 수단은 배제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신 항공사진 등 각종 업무자료 및 내용 등을 제대로 인수인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용인시의 후속사업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잔여기한 내 용역 지연 없이 용역 준공 완료를 목표로 주관사에서 이미 계약체결 한 하도급 업체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까지 승계해 휴일까지 반납했다”며 “우울증까지 걸려가며 밤낮없이 일한 대가로는 너무 과도한 처분이자 과다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지회는 “동종업계가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인데다 지방계약법과 건설진흥법 적용에 서로 상충되고 있어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 사업을 감독관리해야 한 용인시는 주의조치를 준 반면 사업을 진행한 업체에는 폐업 수준의 처벌을 내리는 것은 ‘책임 떠 넘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3일 업체의 소명을 듣기 위해 열린 청문자리에서 용인시가 자료를 하도급에 유출한 것은 계약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위반사항을 추가하자 지회 측은 “용인시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

용인시는 2차 청문까지 진행했음에도 지회의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회는 인지니어링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기 위한 선전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퇴근후 농성투쟁, 거점 투쟁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막말과 비하발언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 당 이언주의원에 대해 제명 등 중징계와 당 차원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12일 발표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SBS 7월 9일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언주 국회의원(경기광명을,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은, 파업에 참가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나쁜 사람들”, “미친 놈들”이라고 막말을 하였고, 학교 급식노동자들에 대해 “급식소에서 밥하는 아줌마”, “그냥 동네아줌마”,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돼!”라고 비하 발언을 하였으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부가가치나 생산성이 높아지는 직종이 아니다. 정규직화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비하 발언을 했으며,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에겐 “생산성이 낮은 하급 공무원직”이라고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번에 보도된 막말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언주 의원이 주최했던 정책토론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20만명을 해고하겠다는 내용으로 국민과 노동자를 협박하는 막장결의를 하기도 했었다.

본부는 지난 10일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한 기자회견을 이후 이언주의원이 3번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한 것이 오히려 더 일을 키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언주 의원은 “상처받았다면 사과한다.”를 “상처를 입은 노동자에게 사과한다”로 표현을 바꾸고 사과의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 “어머니”라는 단어를 동원하고, “비하발언이 자신의 진심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학부모들의 마음”을 끌어다 썼다. 이에 대해 본부는 “진정성 있게 보이기 위한 효과적인 사과문 작성법”이라는 책을 읽은 뒤 여론의 추이를 보며 사과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바꾸고 있는 듯 하다고 평했다.

본부는 국회 항의방문을 통해 언론과 새정부를 탓하는 물타기식 유감표명이나, 해당 의원의 당직 사임차원으로 사태를 무마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당 중앙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이언주 의원 제명 등 강력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상처에 소금뿌리는 격인 진정성 없는 사과는 필요없다!

국민의 당은 공식사과하고 제명 등 중징계 조치하라!

이언주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막말과 비하발언을 했던 이언주의원이 그제 저녁, 어제 오전과 오후 등 3번의 사과를 했다.

“상처받았다면 사과한다.”를 “상처를 입은 노동자에게 사과한다”로 표현을 바꿨다. 자신의 사과의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동원하고, “비하발언이 자신의 진심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학부모들의 마음”을 끌어다 썼다. 마치 “진정성 있게 보이기 위한 효과적인 사과문 작성법”이라는 책을 읽은 뒤 여론의 추이를 보며 사과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바꾸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능수능란한 변론을 펼치는 것 같이 일부의 표현들을 바꾸어 가는 사과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다. “내 마음과 다른 표현으로...”라고 말하며 사과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 인지 모른 채 하는 사과로 “그냥 사과의 기술”일 뿐이다. 우리는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을 “상처받은 분들께”라고 표현을 바꾸어 약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과의 기술을 보고 싶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과조차도 “이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일종의 기술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다수 국민들을 개돼지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져 더욱 참담하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단어일 ‘어머니’라는 단어를 자신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고, 자신에겐 ‘밥하는 동네 아줌마’가 ‘어머니’와 같다는 억지논리까지 동원했다. 사과를 하면서도 문제발언의 취지가 학부모의 마음이었다고 얘기해 학부모들을 끌어들여 학교현장의 갈등양상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막말과 비하발언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다. ‘언제나 밥을 챙겨주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어머니’라는 표현을 써가며,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마치 아이들 밥도 챙기지 않고 내팽개치는 나쁜 사람(어머니)인 것처럼 여전히 은근슬쩍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더욱 분노케 한다.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사과를 보면서, 우리는 SBS기자와의 통화가 사적이든 공식적인 취재통화이든 관계없이 그 때 기자에게 한 그 발언이 바로 이언주 의원의 진심이었음을 확신할 뿐이다.

우리가 원하는 사과는 ‘기술’이 아니다. “왜? 우리가 아픈지!”, “발언들이 왜 비하발언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사과이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란 것에 분노한 것이다. 고위층의 높은 소득과 임금은 당연한 노력의 결과인양 존중해 주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골병들어 가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개선문제에 유독 비판적인 것에 분노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를 마치 학생들의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도둑놈 심보인 것처럼 취급했던 것에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그동안 당신이 걸어왔던 변호사의 길, 재벌임원과 국회의원의 길과 비교해 볼 때 하찮아 보였을 학교비정규직의 노동을, 간호조무사의 노동을, 요양보호사의 노동을, 하위직 공무원의 노동을 너무나 쉽게 비교하고 평가하는 발언 속에서 노동자들을 폄하하는 뿌리깊은 진심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한다. 당신에게 존중받을 만한 무언가 대단한 시험을 통과한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거의 모든 것을 걸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이야말로, 당신이 그토록 강조하는 ‘우리사회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사과는 기술이 아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느끼고, 공부하는 것이다.

당신의 사과는, 그래서 진정성이 없다. 당신의 본심은,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사과 말고 의원직 사퇴를!

또한,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어제 이렇게 말했다.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해서 나온 의도와 사적인 대화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표현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적인 대화를 보도한 언론에 대하여 오히려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해당 언론사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며, 자기 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잘못된 발언보다 언론과 문재인정부를 탓하고 있다. 막말과 비하발언에 왜 그토록 많은 국민과 노동자들이 분개하는지 국민의당은 정녕 모르는가? 국민의당은 선거 때만 ‘국민’을 외칠 것이 아니라, 연일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어제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들의 분노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월요일 우리 본부의 항의방문에 대해서도 단지 서류만 달랑 받는 것으로 대신했고 아직껏 아무런 연락조차 없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의원 개인의 일탈행동이 아니다. 공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모멸감을 안겨 주었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대선공약 등 당의 정책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민의당에 중앙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행할 것을 요구한다. 어제 언론과 새정부를 탓하는 물타기식 유감표명이나, 해당 의원의 당직 사임차원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지 마라.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7월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쟁점과 과제를 정리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토론회를 7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이번 토론을 통해 노조는 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맞춰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노동자의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의 보완점을 비롯한 정규직노동자의 연대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에 대해 인천공항지역지부의 10년간의 투쟁의 역사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대통령과 지부 대표단이 서로 마주한 장면은 새 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은 무기계약직 같은 방식의 정규직화는 차별을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하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위해서는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집배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 등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약받고 있는 현재 조건을 함께 고쳐나가자고 제안하며 이번 토론회가 그를 위한 원활한 소통과 대화를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은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정규직화 해법모색을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주발제로 진행했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기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구 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들에 대한 쟁점을 소개했다. 또한 정규직화 방향에 대한 검토와 전환 경로등에 관한 세부적인 유형 검토도 진행했다. 세부 사례 발표로 조성주 서울시 노동협력관이 서울시의 전환사례를 발표하고 인천공항의 사례를 신철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실장이 발표하여 생생한 현장의 현황을 전했다.

지정토론으로 나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라영재 연구위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남우근 정책위원, 노조 박준형 정책기획실장, 한국노총 공공연맹 전선미 교선국장은 제안된 쟁점에 대한 각 단위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토론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일자리위원회등 정부 각 연관 부처의 담당자들이 배석하여 제안된 쟁점들과 토론내용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참석인원들이 장내에 모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 해법의 쟁점과 과제가 도출돼 통해 향후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와 그 이후 세부적인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마사회의 구조적인 착취 속에서 박경근 열사가 투쟁의 불씨를 남기고 자결항거한지 48일. 공공운수노조는 박경근 열사의 명예회복, 노조탄압 중단, 마필관리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진행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마사회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태해결에 직접 나서야함을 강조했다.

그간 공공운수노조는 마사회에 대한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오면서 박경근 열사의 자결 항거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사회의 다단계 착취구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마사회는 노조의 주요한 요구인 ‘직접고용 포함한 제도개선 협의틀’구성, ‘과도기적 고용구조로서 서울경마장 고용형태 우선시행’등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마필관리사들의 연이은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착취구조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체계라며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어 심각한 인식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마사회의 이러한 태도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오로지 경마를 통한 이익추구에만 매몰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국저농단에 연루된 마사회의 경영진은 적폐 세력의 일부이고 죽음의 착취구조를 만든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며 새로 임명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마사회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시 마사회장의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속한 해결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시 공공운수노조를 넘어 민주노총 전체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전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양정찬 위원장 역시 단호한 어조로 공정한 마사회의 허울 아래 더러운 착취와 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마사회에 대한 수술을 해야 할 때라고 일갈했다. 또한 마필관리사의 인권과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 박경근 열사를 편히 보내드리고 싶다고 전해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부산지역본부 석병수 본부장은 이번 투쟁에 대한 지지와 조합원들의 결의가 높다며 이제 노조가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 수탈을 위한 수단으로 1920년대 만들어진 마사회의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행적인 공공기관이라며 공정경마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투쟁으로 돌파해야한다고 결의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무부처의 입장을 망각하고 객관적 위치 운운하며 마사회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할 문제가 됐다. 노조는 ① 마필관리사의 직접고용, ② 임금체계 개편, ③ 산재 감소 노력 ④ 공식사과와 사과문 게재 ⑤ 재발방지노력 ⑥ 해고자 복직, 노동조합 인정/활동보장 ⑦ 박경근 열사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⑧ 인권침해 및 업무상 불이익 금지 등 요구를 농림부에 전달했다.

향후 노조는 7월 15일 노조-공공연맹 공동결의대회, 22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 투쟁일정을 준비 중이고 조합원 상경투쟁 등 투쟁확대와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등 진행할 예정이다.

7월 15일 오후 3시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박경근 열사 명예회복과 직접고용 쟁취를 요구하고 ‘더이상 죽이지 마라, 한국마사회가 책임져라!’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이날은 박경근 열사가 다단계 착취구조에 항거에 자결한 지 50일이 지나는 날이었지만 마사회는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유가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인상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박경근 열사가 세상을 버렸을 때 바라는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동료와 후배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적폐정권이 임명한 이양호 마사회 회장이 만든 죽음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적폐의 경영진이 또아리 틀고있는 한국 마사회는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다단계 착취구조가 선진경마라고 우기고 있다”며 “이에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을 시작한다”며 결의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낙연 신임총리와 우원식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박경근 열사 문제게 큰 관심을 표했지만 장례를 못 치른지 50일이 넘었다”며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 제로정책에 마사회 하나 관리,감독 못하면 무능할 것”이라 비판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땡빚을 내어서라도 그만두라고 했을겁니다”

박경근 열사의 어머니는 “경근이의 죽음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아 달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마사회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동생(후배 마필관리사)들이 불쌍하다고 마사회를 욕할때도 아들의 말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밝히며 “힘이 모자라 지금까지 왔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아들을 지킬 것”이라 말하며 끝까지 함께 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연대 발언으로 “노조를 만들었다고 노조파괴하고 다단계 착취구조로 노동자 괴롭히고 80% 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마사회 그냥 둘 수 없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이 민간기업 비정규직 해결로 확산 되는 길에 정의당이 함꼐 하겠다”고 밝혔다.

양정찬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위원장은 “마사회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현수막도 며칠 게시하더니 슬그머니 치우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고인을 기리는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하자 부산경남경마 본부장의 지시를 받은 서비스 안전부장이 몸싸움으로 저지하는 비 인간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마사회의 행태를 꾸짖었다. 이어 “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고 함께 어깨동무 해주는 동지들이 이 모든 마사회의 악행을 정리한 후에 고 박경근 열사를 편히 하늘 나라로 보내주자”고 호소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박경근 열사의 상여를 메고 영정 사진과 만장을 들고 청와대 세종로 소공원에서 내자로터리, 청운동 주민센터를 거쳐 효자 치안센터까지 행진을 했다. 치안센터 앞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고 분향을 했다.

마무리 집회에서는 석병수 박경근열사대책위원회 위원장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식을 진행하는 동안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조합원이 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낭독했다.

향후 노조는 7월 15일 노조-공공연맹 공동결의대회, 22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 투쟁일정을 준비 중이고 부산경남 조합원 상경투쟁 등 투쟁확대와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등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는 7월 17일부터 1박 2일간 박경근 열사 명예회복과 마사회 착취구조 철폐, 직접고용쟁취를 위한 상경투쟁을 진행했다 30여명의 상경투쟁단은 열사추모문화제, 출근 선전전, 집회 행진등 투쟁일정을 진행하고 청와대 앞 노숙투쟁을 사수했다.

상경투쟁의 첫 일정은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열린 열사추모 투쟁문화제였다. 상경투쟁단은 열사추모투쟁문화제를 통해 박경근 열사의 염원을 기억하고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추모문화제에 참석한 노조 조상수위원장은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의 상경투쟁 결의는 박경근 열사가 바꾸고자 했던 후배 마필관리사들의 처우개선이라는 염원을 이루기 위해 조합원들이 직접나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투쟁이라고 밝히며 마사회와 정부가 상경투쟁단의 투쟁을 지켜볼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표적인 적폐 공공기관인 마사회의 진면모가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며 마사회를 국민의 공공기관 공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협의회 구성과 불합리한 처우 개선 요구 등 문제가 해결될 시 박경근 열사의 장례를 치룰 수 있다는 입장을 밝하고 노조의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후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고광용 조직국장은 현장 투쟁발언을 통해 박경근 열사를 보낸지 두달이 돼가고 있지만 마사회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언제까지가 되더라도 투쟁해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또한 동료였던 박경근열사가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며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접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었다고 안타깝고 분한 마음을 전했다. 또 동네 슈퍼에 가더라도 물건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마필관리사는 다음 달 자신의 임금조차 알 수가 없다며 열사가 염원했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투쟁문화제는 민주노총 장기투쟁사업장 투쟁단과 함께 진행했고 문화제를 마친 상경투쟁단은 위원장 간담회를 현장에서 진행하고 청와대까지 행진투쟁과 선전전을 진행한 후 청운동주민센터앞에서 노숙투쟁을 사수했다. 노숙투쟁 후 2일차 아침 출근 선전전을 국회와 각 정당, 청와대 등에서 진행하고 약식집회후 상경투쟁일정을 마무리 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는 내주에도 상경투쟁을 준비중이며 7월 22일 박경근열사 명예회복! 한국마사회 직접고용 쟁취! 노조탄압 중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급식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했다. 학교 급식노동자들이 경기지역과 충청지역 등에서 살인적 폭염하에 아이들 밥을하다 쓰러지거나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대해, 급식노동자들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동환경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본부는 최근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이언주 의원의 욕설에 가까운 폭언과 급식노동자 비하발언의 깊은 상처가 치료도 되기 전에 연이틀 지속된 폭염의 날씨 속에도 맡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 급식노동자들은 위험에 내몰린 채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소에도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의 가열 기구에 의한 온도가 높은 조리실은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열기와 폭염의 온도가 더해져 55도까지 치솟기 일 수고, 높은 열을 몇 시간씩 온몸으로 받아내며 조리하던 학교급식노동자들은 결국 지난 7월 12일과 13일 연이어 충북과 경기에서 ‘열탈진’에 의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교급식노동자가 쓰러진 사고의 원인은 비단 폭염과 조리과정에 발생되는 열에 의한 사고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육기관에서 이윤을 남겨야만 하는 제조업에서나 할법한 인건비를 줄여 이윤을 창출하는 배치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사기업 식당의 경우 50~60명당 1명이 배치되고 있는데 반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배치기준을 보면 급식노동자 1명이 150여명을 감당토록 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노동자 1명이 170여명을 감당토록 하는 배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배치기준은 짧은 시간안에 천몇백명분의 식사를 감당해야 하는 급식노동자들에게 살인적인 노동환경이 되었고 교육당국은 노동자들에게 노동강도와 위험을 감수해 내도록 강요하였다.

이러한 살인적 노동환경은 폭염과 만나 그 효과는 배가되어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조리실엔 냉방장비 에어컨조차 아예 없거나 있어도 달랑 한 대가 전부인 곳이 허다하다. 그런면에서 이번 열탈진 사고는 폭염이라는 무더위 탓 보다는 교육당국의 방관아래 만들어진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비롯된 살인행위 수준의 인재인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분통터지는 것은 교육당국이 급식노동자를 포함한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하는 활동을 결의하고 교육부 이하 모든 학교에서 안전보건관리대책이 수립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래는 요구안 전문.

-하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 운영하라!

-하나. 폭염대비 급식노동자 안전대책 매뉴얼을 수립하라!

-하나. 급식실 배치기준은 급식노동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현재의 살인적인 배치기준을 개선하라!

-하나. 전처리실과 세척실을 포함하여 조리실의 전반적인 냉방장비 점검 및 설치를 지금당장 실시하라!

-하나. 위생 점검 항목에 냉방기구 및 급식노동자 안전대책 평가항목 반영하라!

-하나. 급식노동자의 휴게시간 확보 및 사용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을 실시하라!

-하나.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노·사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라!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7월 18일(화) 오전 10시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1만 2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처우현실을 폭로하고 우정사업본부와 정부 일자리위원회에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조성덕부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가 계속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집배노동자들이 계속 죽어가기 싫다고 외치면서 싸우고 있는데도 진정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은 ‘살인’이다.”며 최근 죽어간 집배원들을 애도하며 빠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조 부위원장은 남아 있는 안양우체국 동료들에게 정규직-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심리치유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역시 대책으로 빠르게 실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이 없는 일방적인 정규직화와 자회사 설립은 원천무효”라며 “당사자인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와 이야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재택집배원지회 유아지회장은 “재택집배원이 노동자라는 것은 상식”임을 강조하며 이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에 재택집배원은 제외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재택집배원들은 일반 집배원들과 다르지 않다. 다리 다쳐도 나와서 현장에서 배달해야 하고, 발톱이 빠져나갈 정도로 걸어 다녀도 일해야 한다. 죽도록 일하다 죽지 않도록 투쟁 할 것”이라며 현장의 상황을 전달했으며, “재택집배원 근로에 훼손없이 현존하는 업무 그대로 전원 283명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이에 “우정사업본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광주전남북지역 박호권 본부장은 “우체국에서 일한지 10년 9개월 되었는데, 이제 막 들어온 사람과 월급이 똑같다. 134만원. 아무리 10년을 노력해도 변함이 없다는 것은 우정사업본부의 모순”이며, “금융경비는 129만원이라는 제일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살 수 없다.”고 현실을 전달했다. 또한 “현장의 요구는 우정사업본부 자회사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이 아닌 우정사업본부 직접고용”임을 밝히며, “우정사업본부는 여러분은 우리의 가족이라고 거짓말을 해왔다. 이제 우정사업본부와 미래부 장관에게 현장에서 일하는 2500명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발언으로 전국집배노동조합 김재천 사무국장이 “장시간-중노동에 비정규직 차별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비정규직집배원의 문제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전체 집배인력(직/간접 포함)은 1만 8500여명이 있고, 그 중에 비정규직이 35%”라며,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집배원 증원이 간접고용 중심인 것은 집배원들을 죽음으로 또 다시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 “국가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우정사업본부 1만 2천여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한꺼번에 정규직해서 함께 살 수 있는 우체국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중원지부장은 “전국우편지부가 투쟁하는 목표는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는 것”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중원지부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이 국가공무임을 정당하게 인정’ 할 것,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 ‘우정사업본부 적폐청산과 차별철폐를 통한 민주적인 우정사업본부 운영(직접고용, 투명한 운영) 요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법원판결로 노동자임을 인정 받은 재택집배원 즉각 직접고용 정규직화라는 통큰 결단’ 등을 촉구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하며, “우정사업본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세부이행 협의를 전국우편지부와 우선 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노조 조성덕부위원장과 전국우편지부 이중원지부장은 현장에 나온 우정사업본부 노사협력팀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우편지부] 공통요구안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세부 이행사항 전국우편지부와 우선 협의 요구!

● 1만 2천 직/간접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 <국가공무직>직제 전환 및 월급제, 호봉제 실시로 실질적 정규직화 대책 마련!

● 최저임금 체계 시정하고 시중노임단가 수준의 기본급 체계로 <생활임금> 쟁취!

● <정액급식비>등 기본수당 신설로 모두가 인간답게 살 권리 실현!

● 재택집배원 법원판결 인정과 즉각적인 정규직화!

● 우체국시설관리단 낙하산 인사 폐지와 상납금 제도 폐지!

● 우체국시설관리단,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산하기관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 집배인력 증원! 비정규직집배원 정규직화!

공공운수노조가 함께 하고 있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7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산대상인 적폐기관장 10명을 1차로 선정 발표하고 적폐기관장의 퇴출을 통해 공공대개혁에 적극나설 것을 결의했다.

양대노총공대위는 지난 6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과연봉제 폐지에 따른 추가성과급 반납을 제안하고, 공공기관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로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국민과 함께,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공공개혁에 앞장선다는 다짐을 했다. 하지만 촛불혁명의 결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음에도, 지난 최순실박근혜 정부에 부역하였던 많은 수의 공공기관장들이 공공부문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하는 공공대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장 인선은 촛불정신의 가치에 따라야

최근 청와대에서는 공공대개혁을 방해하는 공공기관장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문성과 개혁의지를 강조하는 “공공기관장 인선지침”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개혁의지를 강조한 공공기관장 인선지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며 그 무엇보다 촛불정신에 따른 적폐청산이 공공기관장 인선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도 수많은 공공부문 현장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연루되고 성과연봉제 폐기와 같은 새로운 국정철학을 거부하는 적폐기관장으로 인해 그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청산 대상에 불과한 지난 정부의 문고리 권력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알박기로 임명된 적폐기관장들은 여전히 독단적인 밀실경영과 모럴해저드로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농단 연루, 노조탄압 기관장 퇴출 1순위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임명된 공공부문 적폐기관장들의 경영농단과 그로 인한 폐해는 오롯이 공공부문 노동자와 국민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공대위는 적폐기관장의 경영농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가장 시급히 적폐를 청산해야할 10곳의 공공기관을 1차로 발표했다. 1차로 발표한 적폐기관장은 국정농단 세력 또는 황교안 대행의 알박기로 임명되었으나 아직 사퇴하지 않은 기관장,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성과연봉제 폐기 등 새로운 정부의 정책수행을 거부하는 기관장, 국정농단 세력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전력이 있는 기관장으로, 공공부문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금 즉시 퇴출되어야 할 기관장들이라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1차로 발표된 10곳의 적폐기관장을 포함하여 공공부문에서 적폐세력이 일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적폐세력의 인적 청산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혁,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공공대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

아래는 청산대상 적폐기관장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7월 19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접수한 감정노동 사례를 발표하고 공항노동자 존중 캠페인을 선포했다. 지부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검색 시 폭언, 성희롱 / 안내 도중 잘못 없는 직원에게 도리어 불만 표출 / 같이 일하는 공무원, 공항공사 직원들의 무시 등 심각한 인권 침해와 폭력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사례를 발표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항의 노동자들은 공항에 관한 국가 규정 및 법에 의거하여 업무를 처리할 뿐임에도, 욕설과 폭언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는 장치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지부는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감정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공항공사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1)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감정노동에 대해 홍보하라

2) 감정노동으로 급박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 마련하라

3) 공항내에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해 권리보호센터의 설치하라

4)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감정노동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취를 취하라

5) 고객 응대매뉴얼을 노사합의로 제작·보급하라

다음은 약 한달여간 익명으로 제보된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사례들이다.

1)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검색 시 막말, 폭언, 성희롱 사례

- 소지품 검색 들어가기 전에, 티켓 확인해야 해서 보여 달라고 하니까 듣는 체도 안 하는 경우. 니까짓 게 뭔데 내 티켓 확인 하냐고.

- 주머니 소지품 꺼내달라고 하고, 노트북 있냐고 물어보니까 미친 계집애가 아침부터 땍땍 거린다고 해서 왜 욕을 하시냐고 했더니 혼잣말 한 거라고.

-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 꺼내달라고 하니까 고추는 안 꺼내도 되냐고 하는 경우.

- 기내 반입할 수 없는 액체류가 나와서 꺼내서 알려주고 별도의 짐으로 부치실 거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부친다고 했다가, 포기한다고 했다가, 부친다고 했다가 몇 번을 번복하더니 왜 자기 물건을 자꾸 만지작만지작 거리냐, 가만히 말만 하지 기분 나쁘게 왜 만지냐고 해서, 선택 못 하셔서 저도 뺐다가 다시 넣어드린 거라고 하니까 말대꾸 한다고 싸가지 없다며 막말을 하고 감.

- 기내에 된장 반입 안 된다, 너무 커서 수하물로 부치셔야 한다고 했더니 이게 어떻게 위험 물품이냐고 바닥에 던져 버려서 검색요원 옷에 다 묻는 경우.

- 치약 반입 안 된다고 설명하니까 대답도 안 하고 있다가 아가씨 손 좀 펴보라더니 치약을 내 손에 다 짜주고 가는 경우.

- 김치 안 된다니까 김치 뚜껑 따서 가래침 뱉거나 던지는 경우.

- 홍삼엑기스도 액체 젤류로 구분돼서 반입 안 되니 짐으로 부치고 오시겠냐, 포기하시겠냐 했거니 뚜껑 열어서 검색대 위에 내용물을 다 퍼내고 “너희가 먹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버리고 갈게.”라고 하는 경우.

2) 안내 도중 잘못 없는 직원에게 도리어 불만 표출

- 나의 주 업무는 공항의 보안을 지키는 것이고 승객들의 질문에 대한 안내는 서비스로 하는 것인데 승객 자신이 직접 확인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물어봐야 하는 중요한 것들을 내게 물어보고는 “잘 모르겠다. 안내데스크에 가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하면 “어떻게 공항에서 일하면서 그것도 모르냐”며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다.

- 본인들이 잘못 알고 온 사실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면 오히려 내게 짜증을 내는 경우. 동남아시아 쪽 환영객이 어눌한 한국말로 자기가 친구 마중을 나왔는데 어디서 기다려야 되냐고 물어봐서 친구가 보내준 비행기 표 보여 달라고 하니 도착지가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 “도착이 여기가 아니라 김포공항이에요.”하니 자기나라 언어로 화를 내면서 갔다.

- 순찰을 돌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승객이 카트로 치고 가면서 하는 말이 “아 앞 좀 보고 다녀라!” 앞을 봐야 될 건 순찰을 도는 내가 아니라 뒤에서 오는 승객 아닌가.

3) 같이 일하는 공무원, 공항공사 직원들의 무시

- 보안구역에 출입하는 공무원들도 똑같이 신체와 차량 검색을 받아야 하는데, 불성실하게 응하면서 반말을 일삼는 경우 많음. 원칙대로라면 출입증관련규정 45조에 따라 출입증을 회수해야하는데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상급 관리자들도 눈감아주곤 함.

- 인천공항은 매일같이 출입하는 상주직원도 똑같이 검색을 실시해야 함.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검색요원들에게 표출하는 경우. 반입금지품목을 적발하면 집어던지는 등. 같은 직원으로서 존중해주기를 바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이화여대분회 청소,경비,시설,주차 노동자 250여명이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파업 및 본관 점거농성에 돌입한 지 8일째인 19일 오후, 학교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화여대분회는 지난달 23일부터 2주 간 본관을 점거하며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이대가 기일인 12일까지 응답하지 않자 파업에 나섰었다.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이 직접 대화에 나서 “지난 5일 합의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 지진 않았었다.

이대분회의 파업 돌입 당시 시급 450원 인상안을 고수하던 하청업체는 지난 14일 시급 55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19일 오후에 노조의 시급 830원 인상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노조는 오늘 아침 7시 30분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본관 점거 농성을 해제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 했다. 이로서 이화여대분회의 2017년 시급은 7,780원(미화직 기준)이 됐고 용역업체와 최종 합의서 작성은 7월 24일, 25일 중에 진행 할 예정이다. 노조는 하반기 내에는 이화여대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고용구조 개선(직접고용)을 포함한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서경지부 소속 대학사업장 17개 분회 중 카이스트분회(미화, 경비)를 시작으로 한예종분회(시설), 덕성여대분회, 광운대분회가 ‘시급 830원 인상’으로 타결 한 데 이어 이화여대분회까지 합의할 경우 '시급 830원 인상안'이 타 대학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세대, 고려대, 홍익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등 타결되지 않은 사업장들은 매일 교내 선전전과 행진, 총무처 총장실 앞 집회 등 현장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성명을 내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첫걸음을 디딘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부족한 부분과 각 기관별 로드맵은 노조와 충실한 협의로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해 전조직적 자원 투입을 결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인 5월12일, 공공기관 비정규직 1위 현장인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우리 조합원을 만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지 두 달 여만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추진 ▲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으로 단계적 추진 등 5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1단계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자회사를 2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은 3단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의 의미

이번 ‘가이드라인’은 작성 과정에서 정부(부처) 내 논의만이 아니라, 노동계의 여러 전문가 의견 수렴은 물론, 특히 당사자인 공공운수노조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 및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협의하는 가운데 보완되었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했다는 점이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각 기관에서 ‘로드맵’ 도출 역시 충실한 노사협의를 통하도록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번 정책은 정규직 전환 기준으로 ‘상시·지속 업무’를 제시했다. 특히 직접고용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간접고용(파견·용역 등)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포함한 점은 중요한 진전이다. 또한 정규직 전환 대상 예외 사유를 축소함으로서 지난 정부들의 비정규직 정책에서 진일보했다.

또한 “중규직” 논란이 있었던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은 물론, 명칭변경과 인사제도 마련도 제시했다. 서울시가 최근 밝힌 “무기계약직 제로화”에도 한발 가까워졌다.

지난 정부에서는 한쪽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비정규직 확대, 외주화를 추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앞으로도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채용하는 원칙을 제시한 것은 의미있다.

또한 그 간 정책 실효성 논란을 불러온 예산과 정원을 반영하기로 하고, 경영평가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을 약속한 점도 중요하다.

특히 공공부문 운영의 원리로 돈벌이 효율성을 넘어 노동존중, 인간 중심,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제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앞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운영에서 이러한 원리가 모든 부문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한계와 과제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준비된 것으로서, 당사자 노동자(노조)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여전히 부족한 점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후 기관별 로드맵 작성 협의 및 2단계 대책 수립 과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고 후속 논의도 필요하다.

먼저,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는 지난 정부보다 상당히 축소하였으나, 여전히 ‘상시·지속성’ 기준 외에 일부 직종을 명기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한 조항이 남아있다. 또 다른 외주용역에 불과할 우려가 있는 ‘자회사’의 존치를 여전히 인정하는 점도 문제다. 구조조정(기능조정)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할 수 있는 빈틈조차 있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가시화되자 일부 현장에서는 기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심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고용승계에 누락되는 노동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이미 발생한 사건의 해결은 물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근로감독에 나서야한다.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은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기준인건비, 총정원제도, 경영평가, 관련 법령·규정 등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이들 제도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조속히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은 가이드라인에 제시하고 있으나, 관계부처가 충실히 지원해야 실현이 가능하다.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개선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무기계약직도 단순히 명칭 변경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정규직화를 추진해야한다.

덧붙여 공공서비스 증진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차별해소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도 과제다. 정부가 추진방향으로 밝힌 ‘국민부담 최소화’도 중요하지만 함께 밝힌 ‘인간 중심’의 일터,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조세 제도의 개혁이 동반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부처·기관별 ‘정규직 전환 로드맵’ 과정에서 과제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 후에는 곧 1단계 전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부처·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로드맵’ 작성이 시작되고, 곧 이행이 시작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몇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부처·기관별 로드맵 작성 시 노동자의 참여가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한다. 비정규직·정규직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협의하되, 비정규직 노조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해야한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구성을 논의 중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위원회” 추진을 참고할 수 있다. 아울러 유사 기관, 직종에 대해 일관된 기준이 필요한 영역(학교 및 지자체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국립대병원, 지하철, 철도공사·우정사업본부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노조, 모회사와 노조의 로드맵 기준에 대한 협의가 신속하게 우선 진행되어야한다.

둘째, 각 기관에서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기관(모회사)의 직접고용을 우선 원칙으로 접근해야한다. 가이드라인은 기관별 사정과 노사협의에 따라 전환 형태를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기존 외주용역의 문제점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철도공사·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 등과 같이 기존에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이 운영되거나 모회사 노동자와 동일하거나 혼재업무를 수행하는 열악한 자회사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동반하되, 전환 당시 임금수준과 직무에 따라 내 별도 임금체계를 두는 방안을 노사 간 도출한다면 하나의 기관(회사)에 고용을 승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셋째, 정규직 전환과 함께 최대한 처우개선을 동반해야한다. 정규직 전환이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처우개선을 동반해야한다. 특히 지난 정부가 비정규직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여 왔던 학교·지자체 등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을 동반하는 기관별 로드맵이 필요하다.

넷째, 공공부문 노조가 제안한 1,600억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을 통한 (가칭)‘공공연대기금’이 기여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자.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하여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성과연봉제 폐기와 함께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를 모두 환수,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이 기금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전환 대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정 교섭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기금 운영방안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지난 13일 탈핵 탈원전 선언 및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 방침을 반대하고 나선 대학 교수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원자력과 핵 관련 전국 60개 대학 교수 417명은 5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발하는 성명을 내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지난 달 1일 전국 23개 대학 교수 230명도 비슷한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해 탈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연구노조는 “책임성 있는 에너지를 운운하는 원자력 학계 교수들은 국민에 대한 협박을 멈추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안전이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같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들은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시민들이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연구하고 있는가?’ 묻고 있다”며 “정말 교수로서의 학자적인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연구자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갖고 있다면, ‘국가 경쟁력과 국민생활’을 운운하는 저열한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연구노조는 “기술의 선택은 합리적이기 보다는 경로 의존적이며, 많은 경우 공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관련자들 간의 담합으로 결정된다. 핵발전과 관련된 문제는 원자력 산업계와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위험한 사안”이라며 “당장의 안전을 위협받는 시민들이 핵발전을 다루는 거버넌스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무지인가?”라고 되물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계의 ‘규제’를 중심에 놓고 있지 않고 ‘진흥’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원자력연구원이 지난 4월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 36개에 달하는 위법(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게 드러났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솜방망이’ 행정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탈핵정책은 한국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민주적 통제와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라며 “원자력 산업과 학계의 적폐를 일소하고 거버넌스와 의사결정체계를 민주화하며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공연구노조를 비롯해 70여개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핵재처리 실험 저지를 위한 30㎞연대’와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는 11일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두 기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최근 원자력안전법 무더기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위험한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원자력연구원과 안전을 관리하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원자력 안전을 기대할 수 없기에 시민이 직접 나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