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와 KTX승무지부가 22일 11시 서울역에서 ‘KTX 승무원 직접고용 및 시민안전 외주화 중단 촉구를 위한 3000인 선언’기자회견을 열었다. 7월초부터 시작된 시민선언은 현재 각계각층에서 3,800여명이 참여했다.

KTX 승무원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 논란이 되어온 지 10여년이 지났다.  KTX승무원 34명은 2008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2월26일 대법원은 “KTX 승무원 업무는 안전업무와 무관하며,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이런 대법원 판단에 대해 KTX 승무원들은 철도의 안전 운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서울역 및 부산역, 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 촛불집회 등을 통해 직접고용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KTX승무원이 수행하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고 KTX승무원의 고유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고 판단했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이는 상식적,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철도공사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으로’만 이뤄진다는 이 판결을 빌미로 공개적으로 승무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안전업무는 니 업무가 아니지만 니가 업무는 해야 한다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말한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분노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후 ‘안전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 한다고 했었지만 오히려 열차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의 광범위한 외주화를 확대하며 철도민영화의 전단계인 사업부제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철도 공사는 시민안전을 위해 KTX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한다. 철도 외주화는 시민 안전의 외주화인만큼 시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공기업의 태도는 바뀌어야한다.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는 24일 KTX 승무원들 직접고용 관련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야한다. 필수적인 안전업무가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판결을 뒤집은 것은 몰상식적 판결이다.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파기환송심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노동시장 구조개악 및 2단계 정상화 정책 철회, 노정교섭 없으면 8월 이후 파업 돌입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는 24일 1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국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대회’를 열고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결성하기로 했다. 대회에는 공공기관노조 노조 대표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공투본은 대표자회의(대표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와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허정용 금융노조 부위원장) 및 각 논의기구를 두고 총파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정책에 맞선 공동투쟁을 집중적으로 조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격려사에 나선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공공기관노조가 양대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앞장서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막아내자”고 호소하고, “총연맹이 적극 엄호하고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

각 연맹 대표자들은 결의발언을 통해 “이번 메르스 확산사태에서 드러났듯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이를 저해하는 2단계 정상화 정책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안건 논의를 통해 공동투쟁본부의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양대노총의 투쟁일정 참여와 함께 국민들에게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알리고 여론을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부가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강요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대안 제시가 없다면 개별 공공기관에서는 일체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적절한 시기에 노정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

공투본은 오는 7월4일 대학로에서 1만5천명 규모의 ‘공공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등 투쟁을 확대해갈 계획이다.

전국 14개 지역서 5만여 명 노동자 2차 총파업집회 열어

민주노총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5만여 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2차 총파업 집회를 열고 가두 행진을 벌이며 박근혜정부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최저임금 일방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7월 15일 오후 3시 서울역광장에서 ‘분쇄!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규탄! 최저임금 일방 결정,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폭염의 날씨를 뚫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노동자들은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 노동자에 대한 전쟁 선포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 최저임금 1만원 쟁취 ▲ 공무원-전교조 법외노조화와 민주노총 지도부 구속 노동탄압 분쇄 ▲ 공적연금 강화 및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416연대 탄압 및 국회 입법권 부정 박근혜정권 퇴진을 5대 요구로 내걸었다. 민주노총의 핵심요구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이며, 내년에도 최저임금 1만원 쟁취투쟁은 계속된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더 쉬운 해고를 바라는 사람은 자본가 밖에 없고, 더 낮은 임금을 원하는 이들은 자본가 뿐”이라면서 “더 많은 비정규직을 바라는 자들 역시 이 땅의 악질자본 말고 누가 또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1%의 재벌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 서민의 생존을 걸고 벌이는 정권의 도박을 우리가 중단시키자”면서 “99%의 힘으로,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노동자 서민을 살리는 그 길에 기꺼이 함께 가자”고 말하고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오천만 민중의 요구를 받아 11월14일 위력적인 민중 총궐기 대반격으로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서울역광장→남대문→명동입구→을지로→국가인권위→서울 시청광장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날 민주노총은 서울역광장을 비롯해 전국 14개 거점에서 지역별 총파업 집회를 가졌으며,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수도권대회에는 서울·인천·경기지역 민주노총 조합원 7,000여 명이 참가했다.

충북은 청주 상당공원(16:00), 대전은 대전노동청(16:00), 세종충남은 천안터미널 앞(16:30), 전북은 전주덕진종합경기장 백제로변(15:00), 광주는 상무지구 롯데마트 사거리(17:30), 전남은 광양시청사거리(17:30), 대구는 대구지방노동청(16:00), 경북은 경주 공단운동장(13:30), 부산은 부산시청(15:00), 울산은 울산대공원 동문광장(15:00), 경남은 창원 만남의 광장(14:00), 강원은 원주시청(16:00), 제주는 제주시청(19:00)에서 각각 지역별 총파업집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일방강행하는 박근혜정권을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투쟁사업장은 이날 총파업집회에 앞서 사전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국토정보공사노조 기능조정분쇄 결의대회, 공항항만운송본부 세바지부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전북지역버스지부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우주교통 악덕사업주규탄 및 노동탄압분쇄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결의대회, 충남문화예술지부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비정규직 구조조정 앞장서는 연세대 노동정책 분쇄를 위한 서경지부 결의대회 가 각각 총파업 집회에 앞서 열렸다.

[기사]민주노총 발췌

충남문화예술지부 천안시립예술단 조합원들이 '지노위 판정 이행과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지난 7월 9일부터 천안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3명의 조합원들은 올해 1월 31일 천안시가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에서 재위촉이 거부되어 해고됐고 지부는 충남지방노동위에 ‘천안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을 냈다. 

지난 4월 2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예술단원 3명에 대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판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19일에는 ‘부당강등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천안시는 해고자 3명에 대하여 복직을 거부한 채, '이행강제금 부과를 감수하겠다'고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6월 29일 성명을 내고  "지노위가 지난 부당해고 판정에 이어 부당강등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함으로써 천안시가 평정을 통하여 예술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한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인 천안시가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천안시민의 수천만원의 세금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규탄했다.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 내 하청분회 노동자들이 13일 12시 30분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조합원들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에서 청소, 환자이송, 식당과 병원 시설관리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3개 분회에 소속되어 있다.

3개 하청분회는 ▲ 실질임금 쟁취 ▲ 공휴일 인정 ▲ 휴가 시 대체인력 확보 를 촉구하며 집단교섭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우리는 병원내에서 온갖 궂은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음에도 매년 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금 또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청인 서울대병원은 노동부의 ‘시중노임단가 적용’ 권고안 마저 무시하며 정부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각 하청업체는 낮은 도급비를 이유로 하청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계마저 외면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한 시간을 일해도 밥 한끼 마음놓고 사먹지 못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서울대병원은 외주용역 업체와 노동조합이 맺은 노사합의 마저 도급비에 반영하지 않고 하청업체는 그 손실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조합원들은  오는 7월 15일 14시 서울역에서 투쟁승리결의대회를 갖고 7.15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할 방침이다.

다음달 20일까지 쟁의준비 완료 … "임금피크제 저지 위해 파업 불가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투쟁본부가 9월11일에 1차 파업을 하고 10월 말께 2차 파업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산하조직 쟁의조정 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완료하기로 했다.

공투본은 지난 10일 오후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대표자-간부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투쟁방향을 확정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남부발전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차원에서 팀별·개인별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투본은 정부가 남부발전 사례를 홍보하며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책 강행을 막기 위해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공투본은 총인건비 증액 없이 임금피크제에 합의하지 말 것과 성과연봉제·퇴출제 도입에 합의하지 말라는 교섭방침을 산하노조에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교섭방침을 어긴 조직은 공투본 소속 각 연맹 규약에 따라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파업을 위한 홍보활동도 본격화한다. 다음달 전국 동시다발 대시민 선전전을 하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같은달 20일까지 지역별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 국회의원 항의방문을 한다. 1차 파업 직전에는 여야 대표 면담을 추진한다.

공투본 관계자는 "정부가 취업규칙 개정 가이드라인과 성과연봉제 지침 발표를 예고하는 등 임금피크제·퇴출제·성과연봉제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며 "8월까지 파업권을 확보하고 9월에 파업을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투본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오전 남부발전에서 이뤄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사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개최한다.

[기사]매일노동뉴스 (7/13)

물연대본부 울산지부 강남지회 CJ대한통운택배분회 백상식 분회장과 배찬민 조직담당 2명이 7월 13일 새벽 3시경 서울 여의도 서울교 앞 광고판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들은 ▲ 2013년 확약서 이행 ▲ 노동탄압중단 ▲ 성실교섭촉구 ▲ 화물연대인정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8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약속을 지키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내건 파업에 진지한 대화로서 문제를 풀지 않고 집화코드 삭제, 계약해지,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등의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조합원들에 대한 3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를 신청했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 가족들에까지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는 행위를 하며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조합원들은 지난 6월 23일부터 상경해서 CJ본사 등에서 투쟁을 진행해왔다.
 

대전지법, 중노위 신청 받아들여 6일 결정...민주노총 부경버스지부 “즉각 이행하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로 소수노조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법원이 의미있는 결정을 내려 결과가 주목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6일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부산지역 7개 버스업체에 대해 긴급이행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사 측의 즉각적인 명령 이행은 물론 불합리한 현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삼진여객, 삼성여객 등 부산지역 버스사업장 7개 사 측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중노위는 이들 사업장의 사용자와 한국노총 소속인 교섭대표 노조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련 긴급이행명령을 대전지법에 신청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노위가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한 것은 지난 2011년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복수노조 시행 이후 첫 긴급이행명령, 중노위 판정조차 무시하는 사측에 경고

공정대표의무란 복수노조 제도 아래에서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와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긴급이행명령은 교섭대표 노조와 사용자가 중노위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판결 확정 때까지 명령 이행을 법원이 강제하는 제도다.

중노위는 부경버스지부의 제소에 따라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6차례에 걸쳐 교섭대표노조와 사 측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시정하라고 판정을 내렸다. 이들 노사가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노조사무실 제공 △복지기금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학자금 보조와 관련 민주노총 소속 소수노조를 차별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표노조와 사 측은 이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고, 공공운수노조 부경버스지부는 “버스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폭로해온 민주노조를 식물 노조화 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해왔다. 결국, 중노위도 계속되는 사 측의 위반 시정 거부에 사상 첫 긴급이행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강수를 뒀다.

법원은 “구제 명령이 바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소수노조의 존립이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게 될 사정이 존재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제 사 측은 이마저 거부할 경우 명령불이행 일수에 따라 1일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부산공공교통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버스지부는 7일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공공 기자회견을 통해 “교섭대표노조가 다수노조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폭로해온 민주노조에 대한 사측의 보복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사 측과 대표노조가 투명성 확보와 안전운행을 요구하는 민주버스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2013년부터 근로시간면제, 사무실 제공 등을 하지 않는 단협을 맺어왔다”면서 “지노위와 중노위가 수차례에 걸쳐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정을 내렸음에도 강제력이 없다며 코웃음 치며 무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중노위도 문제점을 의식해 긴급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사 측은 즉각 명령을 이행하고, 소수노조의 권리를 묵살하는 반쪽짜리 복수노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부산시와 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역할 또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준 부산경남버스지부 사무국장은 “긴급이행명령까지 나올 정도면 교섭대표노와 버스사업자의 행위가 얼마나 공정하지 못했는지 증명이 된 셈”이라면서 “지금도 시청 앞 광고탑에는 소수노조의 권리 묵살로 인한 생탁, 택시 노동자들의 농성이 수십 일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결정이 복수노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사] 민중의 소리(7.9)

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월209만원 반드시 쟁취할 것”

2016년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5,580원에서 8.1%가 오른 금액이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따지면, 월 1,260,270원이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7월 9일 새벽 세종시 소재 정부세종청사 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6,0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시급뿐만 아니라 월 환산액(월급)도 함께 고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성명을 발표해 “8.1% 인상 최저임금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의 열망이 우리와 함께하며 최저임금 1만원, 월209만원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총 등 사용자위원들은 자본을 대변하기 위해 온갖 뻔뻔하고 파렴치한 민낯을 드러냈다. 심의 초반 경총은 9년 째 동결안을 내놨다. 그러더니 올해 최저임금 5,580원에서 30원을 올려 5,610원을 수정안이라고 냈다. 여기에 2차 수정안으로 35원을 더 올려 5,645원을 제시했다. 5원 10원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경총의 버르장머리는 올해도 여전했다.

3차 수정안을 경총은 여기에 70원을 보탠 시급 5,715원(전년 대비 2.4% 인상)으로 내놨다. 그들은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지표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다. 노동자위원들은 2차 수정안 8,200원에서 100원을 빼고 8,100원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 수정안은 시중노임단가 수준을 고려했다. 3차 수정안을 내면서 노사 양측 모두 이것이 마지노선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위원들은 정회를 거쳐 8일 새벽 5시 속개된 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소위 심의촉진구간에 분노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최하 5,940원(6.6%)~최고 6,120원(9.7%). 고작 한 자리 수에 불과한 구간을 노동자위원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

2016년 최저임금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추천한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결정됐다. 노동자위원들은 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부당한 심의촉진구간에 항의하며 퇴장한 후 이날 밤 열린 12차 회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올해 초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전국 지역에서 범국민서명운동과 선전전을 펼쳤다. 저임금 착취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한다고 봤다.

물론 1만원으로도 충분하지 않지만 기존의 최저임금에서 이 정도 인상된다면 일단 생존의 숨통은 트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월 2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아 살아간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1차 수정안으로 8,400원, 2차로 8,200원을 제안했다.

경총이 2차 수정안이랍시고 5,645원을 이야기할 때 민주노총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며 호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최임위 노동자위원 간사인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해 한국노총도 참지 못하고 퇴장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총 12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회차마다 수 차례 정회를 거쳐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방을 벌였지만 올해도 역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외면한 채 경영자들의 입장만 내세우는 경총 등 사용자위원들 편에 서서 불과 8.1%를 인상한 6,03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하는데 그쳤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대폭 인상을 요구했던 노동자들의 호소는 짓밟혔으며, 박근혜정권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소득양극화 완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국민적 기대도 배신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유독 높았고,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추세였으며, 정부도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터였으나 박근혜 정권은 결국 공익위원들을 앞세워 ‘배신의 정치’를 감행했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개인의 심기를 건드린 ‘배신(?)’이 여당 원내대표가 사퇴할 일이라면,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한 박근혜정권이야말로 사퇴해야 마땅하지 않으냐?”고 묻고 “우리는 그들의 결정 금액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 최저임금 결정의 정당성을 물을 것이며, 최저임금 1만원, 월 209만원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노총은 또 “박근혜 정권은 결국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침체에 빠진 내수와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각계의 열망을 저버렸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월209만원이 실현될 때까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등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요구하고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배신당했지만 700만 저임금노동자와 국민의 열망을 받아 반드시 멀지 않은 시기에 최저임금 1만원, 월209만원을 쟁취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요구를 또다시 저버린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7월 9일 전국 지역과 현장에서 울려퍼지고 있다.

[기사] 노동과세계

공항항만운송본부 세바지부가 부산센터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세바코리아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파업장기화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세바코리아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물류기업이다. 세바지부 조합원들이 6월 22일 파업에 돌입한 이후 불법적인 파업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장기화 유도하더니 급기야 지난 7월 4일 파업중인 조합원들에 대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네덜란드는 쟁의가 없는 대표적인 나라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나라다.  그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바가 한국에서는 본국과 너무 다른 반노조 경영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믿고 사측과 자본가 들이 날뛰고 우리 노조 산하 사업장의 투쟁이 장기화 되고 있다. 7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고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싼임금과 쉬운 해고, 노조무력화정책'에 맞서는 투쟁에 함께 하자. 그리고 세바본사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신창선 공항항만운송본부 본부장은 "사측이 파업기간에 호텔을 전전하며 대체업무를 하는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하며 "세바의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며 평화로운 해결은 할 생각없다."고 규탄했다.

그리고 "세바코리아가 계속 시간끌기만 할 경우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에 이 사건을 전달하고 세바코리아의 잘못을 세계 각국에 알릴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은 "직장폐쇄는 저들이 아쉬워서 하는 것이다. 두려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동지만 믿고 조합원들이 똘똘뭉치면 반드시 이긴다. 세바지부 동지들이 오늘 집회를 하고 올라간 이후에도 부산에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겠다. 항상 함께하겠다"고 격려했다.

부산센터에서 서울로 파업에 결합한 이우성 세바지부 조합원은 "부산을 떠나 파업에 결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별로 달라진게 없고 여기서 집회대오를 보는것은 낯설다"고 말하며 "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 단기계약직 협상전문가를 내세워 교섭하고 있다.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부산사무소 직원들에게 메일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치우 세바지부 지부장은 "우리는 회사에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 그러나 회사는 작년에 이미 합의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조합원들을 차별해 왔다. "파업에 돌입한 이후 우리 조합원들은 완벽하게 단결하고 있다. 이번 파업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바꿀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힘차게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부산지역의 공공운수노조 산하 사업장들이 연대함으로써 힘을 보태주었다. 세바지부는 오는 7월 15일 최대화주사인 한국 GM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금융부문 노동조합이 7월 4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우회 민영화 기능조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대표 조상수 위원장(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양대노총과 모든 노동자가 반대하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근로기준법도 무시하며 재벌을 배불리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돈벌이로 내몰면서 공공기관 정상화라며, 금융개혁이라며 사기를 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공공, 금융 노동자들에게 싸움을 걸었다. 공동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임금피크제와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취업규칙 일방변경을 반드시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96~97년 노개투 총파업 이후 18년 만에 양대노총 공공, 금융, 제조 노동자가 공동투쟁 역사의 장을 열고 있다"며 "96년 날치기로 통과시킨 정리해고 보다 훨씬 더 무서운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공부문 가짜 정상화를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야 하기에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고 말했다.

또 "저들이 시간차로 우리의 분열을 노리지만 우리까지 쪼개져서 대응한다면 결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며 "노동탄압 정권에 맞서 우리도 따로가 아닌 함께 싸워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 그리고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시국, 비상한 각오로 만들어갈 양대노총의 총파업, 총력투쟁이야말로 정권에 파열구를 낼 결정적 한 방이고 승리의 비법이라고 확신한다. 재벌과 결탁한 정권이 주도하는 반노동 반민주 야만의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로서 피할 수 없다면 모든 걸 걸고 싸워자"고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금융부문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라 투쟁 결의문을 통해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등 부당한 지침과 취업규칙 일방개정이 각 공공기관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모든 공공기관 노조와 조합원들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 금융부문 공투본 결의에 따라 파업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투쟁을 준비하며 공투본은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경고파업,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폐원을 규탄하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7월 2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6월 5일 폐원 이후 해고되어 농성중인 조합원들의 복직을 촉구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청주시민의 노인복지를 위해 200억 가까운 세금을 들여 만든 병원 아닌가. 일반 기업에서도 부도가 나더라도 법정관리를 통해 기업회생의 과정을 밟는데, 시에서 만든 공공병원에 대한 청주시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규탄하며 “조합원들의 강인한 투쟁의 열기에 감탄한다.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운수노조가 끝까지 책임지고 싸우겠다.”고 격려했다.

권옥자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분회장은 “우리는 그동안 환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인내하며 투쟁해왔지만 이제는 거리에서 청주시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청주시민에게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되돌려 줄 때까지, 어떠한 협박도 어떠한 고통도 이겨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울면서 떠난 어르신들이 다시 청주시노인전문병원으로 돌아와 우리의 보살핌을 받고 마지막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해 현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김태종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동지들의 눈빛이 갈수록 빛난다. 한수환 전 병원장은 이미 범죄자요, 그 범죄자를 옹호한 청주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투쟁은 이미 이겼다. 언제나 함께 하겠다.” 연대의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강용준 공공기관해복특위 위원장, 김종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 고양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 최은예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지부장, 전원일 민주노총 충북본부 본부장도 연대발언을 통해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조합원들의 노래공연과 몸짓공연이 이어지면서 집회의 흥이 한 껏 달아올랐고 충남문화예술지부 천안시립예술단지회의 공연도 집회를 빛냈다. 공공운수노조 각 지역본부에서는 농성장에 걸 지지현수막을 전달했고 참가 사업장에서는 투쟁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청주시청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는 지난 7월 2일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를 고발했다.

참가자들은 “CJ대한통운이 차량불법개조, 과적행위, 무자격운송 및 자가용 유상영업 행위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울산은 중장비, 대형 화물차 등의 운송물량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과적 및 불법 개조 차량으로 인한 화물운송은 사고 위험, 도로 파손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에는 전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히며 “국내 최대 물류업체인 CJ대한통운은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안중에도 없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울산 석탄부두에서 석탄을 수송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의 진개덤프(폐기물 운반용으로 허가된 청소용 화물자동차)가 비중 0.45 미만만 적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0.7~8인 무거운 석탄을 수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무허가운행에 해당되지만 울산시와 울산남구청이 단속요청을 회피하고 있어 화물연대 울산지부가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한 언론사의 보도(6.18 NPS통신)에 의해 광양 컨테이너부두에서도 마찬가지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올해 3월 12일 코리아뉴스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페트로코크’를 불법운반한 의혹도 받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6월 8일 화물연대본부 CJ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전국에서 200여대의 대체차량을 투입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체인력 투입과정에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 없는 운전자를 확인하려는 조합원들이 경찰의 강제진압에 의해 부상을 입고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CJ대한통운이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택배노동자와의 확약서를 이행하고 계약해지 및 손배가압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CJ대한통운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하루 1.5억 총 2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CJ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들은 ▲ 2013년 확약서 이행 ▲ 노동탄압중단 ▲ 성실교섭촉구 ▲ 화물연대인정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3일부터는 일부 조합원들이 상경해 CJ본사 등지에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공항항만운송본부 세바지부 조합원들이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파업 중인 조합원의 이메일 계정을 도용하여 화주사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측은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한 당일 본사를 비우고 비조합원들을 김포롯데호텔에서 숙박하게 하며 대체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메일 도용은 이러한 대체업무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전해졌다.

지부는 회사의 불법 이메일도용 관련하여 고발조치를 진행하고 아울러 ‘파업장기화를 가져오는 대체업무'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하도록 노동부에 진정할 계획이다.

조합원들은 ▲ 인사권 남용금지 ▲ 성과급 30% 쟁취 ▲ 저녁이 있는 삶 보장 ▲ 조합원 차별과 부당징계 금지 ▲ 근무환경 개선과 적정인원 유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2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지부는 “조합원들은 7월 1일 현재 한명의 이탈자도 없이 파업투쟁을 전개 중이다. 파업이후 1명의 조합원이 가입하고 부산의 조합원 3명이 상경하여 파업에 결합하는 등 기세있는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조합원들은 사측이 대체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김포롯데호텔을 비롯하며 비조합원이 작업하고 있는 현장이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 매일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6월 27일 노동자대회, 최저임금 1만원 쟁취·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결의

민주노총은 6월 27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일방강행에 분노한 전국 지역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상경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이며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기본권을 빼앗으려는 정권을 규탄했다. 또 2016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이틀 앞둔 가운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다짐했다.

박근혜 정권은 황교안 공안총리를 앞세워 세월호 416연대 압수수색을 일삼고 이제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임성열 대구지역본부장 등을 구속하며 노동자 투쟁지도부들의 발을 묶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한상균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대회사 겸 투쟁지침을 전했다. 위원장은 “침몰하는 대한민국과 전체 노동자를 구할 조직은 이 땅에서 누가 뭐라해도 민주노총 뿐이고 그래서 동지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자랑찬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게 두 가지 투쟁 지침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정권이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시, 즉각 생산과 물류를 멈추고 거리로 뛰쳐나와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맞서라”고 전하고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자랑찬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7월 15일 2차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문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잡으라는 메르스는 안잡고 공안몰이 공안탄압으로 노동자를 때려잡는다”고 규탄하고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가 전직 비리경찰과 특전사 출신 용병에 맞서 일치단결해 뭉쳐 싸워 어용노조 채용을 취소시켰다”면서 “이 힘과 이 기운을 모아 금속노조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7월 15일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에 이러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박근혜정부는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가짜정상화로 한국사회를 파국으로 몰아간다”고 말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7월 15일 2차 총파업 지침에 따라 힘찬 총파업과 총파업집회를 열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총은 9년째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과 이창근 정책실장, 김진숙 홈플러스노조 서울본부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4인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이 이 무대에 올랐다. 올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당사자들을 최저임금 교섭위원으로 선출해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임금 여성노동자를 대표해 김진숙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서울본부장이, 청년노동자를 대표해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

김종인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5,580원으로는 밥 한 끼도 기 못 먹으니 민주노총은 10,000원은 돼야, 월 209만원은 돼야 적어도 먹고 산다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올해 우리가 시급뿐만 아니라 월급을 같이 병기하라고 요구하자 사용자는 절대 안 된다며 25일 표결을 붙이려 하자 뛰쳐나가 최임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최임위에서, 동지들은 밖에서 힘차게 싸워 최저임금 1만원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결의했다.

지난 6월 16일 창원에서 첫 일정을 시작해 어제 서울에 도착한 장그래대행진단이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해단식과 집단율동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집회를 마친 후 서울역광장을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남대문을 거쳐 청계천 1가 영풍문고 앞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기사, 사진]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