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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박원순 시장 1년 서울시정 평가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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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박원순 시장 1년 서울시정 평가 포럼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09:58

2015년 서울시정 평가 포럼 개최

 

노동계, 민간싱크탱크, 시민사회, 서울시의원들이 함께 모여

박원순 시장 2기 서울시정 1년을 평가하는 종합 토론회 진행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6기 출범 1주년의 기자회견(7/1)을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모토로 지방정부 처음으로 근로자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으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외도 환경, 에너지, 대중교통,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서울시정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도모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다양한 문제점들과 우려스러운 결과들을 확인하고 보다 심층적인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계, 민간싱크탱크, 시민사회, 서울시의회 등 서울시정과 관련한 전문가, 정책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2기 서울시정 1년을 심층적으로 종합 평가하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정책과 더불어 서울시정에 관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의제를 진단하고 토론하며 구체적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향후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평가포럼의 결과로서 서울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례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가)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구성에 관한 논의도 진행될 것이 예상됩니다.

 

 

2015 서울시정 평가 포럼

<2015 서울시정평가포럼: 박원순 시정 1년 평가>

 

□ 일시 : 2015년 7월 16일(목) 10시~17:3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 주최 : (가)시민사회싱크탱크(나라살림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울시의회 노동복지포럼,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 프로그램  및 사회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세션 1   (10시~12시)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참여'와 '소통'을 강조한 박원순 거버넌스, 괜찮은가? 

발제: 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보조발제: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센터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원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종욱 서울시의원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 세션 2   (13시~15시)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발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보조발제: 금창훈 서울시출연출자기관지부장
        이우건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지부장
        장제현 희망연대노조 기획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권미경 서울시의원
        박  범 서울시 노동정책과장
□ 세션 3  (15:30~17:30) 박원순 시정 과제를 말한다 –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 김  현 민주노총서울본부 부본부장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오선근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운기 서울시의원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가)시민사회싱크탱크(나라살림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울시의회 노동복지포럼,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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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씨는 지난해 말 <뉴스포차>에 출연했을 때 박원순 당시 민주당 경선후보에 대해 “뜨개질 정치”라고 표현했다(※ [뉴스포차] MC제동의 대선후보 대해부). 아주 디테일하지만 큰 그림이 약하다는 뜻의 뼈있는 농담이었다. 물론 박원순 시장은 ‘큰 그림만 있고 콘텐츠가 없는 한국 정치’에 대해 무척 비판적이다. 이 지점에서 박원순 시장은 ‘결이 다른 정치인’이다. 자 그렇다면 촛불혁명과 대선을 지난 지금 박 시장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서울시는 촛불 혁명의 우렁각시였다. 광화문 광장을 전면 개방했고, 살수차를 막았고, 화장실 문을 열었고, 청소를 담당했다. 촛불 혁명의 지분을 주장할 만도 했지만 경선에서 “내 판이 아니다”라며 전격 사퇴했다. 그럼 다음 ‘박원순의 판’은 무엇일까. 서울시장 3선? 총선? 아니면 대선?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다. 많은 서울시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중앙 정책으로 ‘수출’됐다고 자랑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회의에서 단기필마로 싸움을 벌이던 시절을 생각하면 세상은 많이 변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해 말하는 단 하나의 조언이 있다면 무엇일까.

요즘 박원순 시장의 방송 출연이 부쩍 많아졌다. 지상파 예능에도, 인터넷 방송에도 출연했다. 할 말이 많아진 걸까. 뉴스포차에서 박원순 시장을 초대해 그 속이야기를 들어봤다.

첫 번째 안주! 원순 씨의 다음 판은?
두 번째 안주! 촛불혁명 우렁각시 ‘원순 씨’
세 번째 안주! 문재인 대통령과의 케미는?
네 번째 안주! ‘시민 덕후’ 원순 씨
다섯 번째 안주! 박원순표 뜨개질 정치

2017081601_01

수, 2017/08/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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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 평가 및 통신비 인하 정책 제안

단통법 시행 전 2014년 1·2분기와 단통법 시행 후 2016년 1·2분기 비교
통신사 이익 크게 늘어 기본료 폐지·선택약정할인30% 확대 여력 충분해

통신사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제조사도 손해 볼 것 없어 국민만 고통
단통법 대폭 보완해 단말기 거품제거-통신요금 대폭 인하 실현해야

 

금, 2016/09/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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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합 '자체'보다는 '어떤' 통합이냐가 더 중요하다_서울시 도시철도 양공사 통합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등 양공사가 추진해왔던 공사 통합이 잠시 멈춰섰다. 통합방식을 결정하고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가 중단되었다. 어제 저녁에 확정된 서울메트로 내 양대 노동조합의 조합원 투표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하철 노동자들은 현재 서울시 등이 추진하고 있는 양 공사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의 대중교통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는데 기존 양 지하철공사를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제로 유사업무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더욱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순전히 통제 방안으로 양대 공사 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지하철 노동자들이 양대 공사 체계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봐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번 통합의 첫번째 기준은 기존 양대 공사 체계에서 만들어진 경쟁체계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를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실제로 지하철과 같이 하루에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경우에는, 지하철 노동자들의 처우가 곧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양 공사는 경쟁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대 시민 서비스를 악화시켜왔다. 대표적인 것이 각 역사 내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을 줄인 것이고, 각종 차량정비를 담당하는 업무를 외주화한 것이다. 그래서 편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책임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었다. 또 승강장이나 엘레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역시 시민들의 몫이다. 대신 '적자전철'이라는 평가 속에서 수익사업에 집중해, 경쟁적으로 지하철 역내 공간을 상업화했다. 그래도 기존에는 개별 사업자들이 들어오더니 이제는 아예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복수의 지하철역사에 통으로 입주하는 일이 비일 비재하다. 

따라서 이번 통합 과정을 바라보는 서울시의 관점은 우려스럽다. 통합의 효과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인력조정을 통한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췄다. 대신 외주화되었던 각종 인력에 대한 직접 고용 문제는 먼 미래의 일로 미뤘다. 애초 통제와 관리의 용이함 때문에 양 공사로 분리했던 서울시가 이제는 '비용'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이런 관점이 실제 지하철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안그래도 작년 중앙정부의 임금피크제 압력에 의해 양 공사에서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상태다. 또 이명박-오세훈 시장을 거치면서 도시철도와 서울메트로는 매년 천명 내외의 인력을 감축해왔다. 최근 문제가 생기고 있는 스크린도어의 안전사고 원인 중 하나인, 외주화 대상도 지속적으로 커졌다. 이것을 되돌리면 당연히 인력 감소 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부담스럽다면, 왜 이런 방식의 통합이 불가피한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공공투자의 편익이 이용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임을 설명했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통합을 바라본 서울시의 태도는 문제가 있고, 그것을 우려해 통합안을 부결시킨 노동자들의 결정에는 근거가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랫동안 서울시 대중교통공사로 일원화된 대중교통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해왔다. 그 대안 속에는 당연히 지하철 양공사 뿐만 아니라, 민자사업인 지하철9호선과 현재 추진 중인 경전철도 통합적인 운영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이것의 전제는 어디까지나 지하철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요금만 인상해서 이용자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혹은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아니다.

여전히 지하철 공사의 통합은 중요한 정책과제이고, 언제든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과가 최종적인 결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노동당서울시당의 제안이다. 오히려 그동안 지나치게 '통합 자체'의 경제적 효과에만 매몰되었던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고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통합의 목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기존에 서울시가 보였던 소극적인 재정투자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투자계획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양 공사 통합을 지나치게 노사 관계로만 접근해온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요금으로든 세금으로든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도 시민들이고, 이래 저래 지하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도 시민들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하철 노동자들의 우려와 불신을 근거없다고 몰아붙이거나 혹은 변화를 꺼리는 태도로 폄훼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통합과정을 검토하면서 통합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를 통해서 서울시 대중교통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믿는지를 다시 고민했으면 한다. 노동당서울시당 역시, 이제까지와 같이 '대중교통을 대중교통답게' 만들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제안할 것이다.[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03/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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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주택’을 뉴스테이 대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라- 청년주택(20평) 월 1...
화, 2016/10/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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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대학 oooo연구소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용역사업의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계약직 연구원 A 씨는 소장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반환받는 등의 회계부정 사실을 2014년 11월, 12월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리고 소장이 연구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서울시는 연구소를 감사한 결과 미승인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허위지급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15년 4월 해당금액을 환수(11,051,380원)조치하고, 2015년 위탁계약을 취소했다.

 

그런데 서울시 감사가 시작되자, 소장은 A 씨가 신고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괴롭히며, ‘부당하면 또 신고하라’고 하는가 하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고, A씨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재로 다시 근무를 한 이후부터는 A씨를 회계업무에서 배제시켰고, 다른 직원들과는 말도 못 섞게 했다.

 

더욱이 다른 직원들의 경우 1년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계약된 것과 달리 A씨는 담당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학교측은 2015년 7월, 계약기간 만료 해임통보를 했다.

 

이에 A씨는 2015년 8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A씨는 학교측과 용역과제가 종료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하고, 권익위에 요청한 신분보장조치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나 A 씨의 제보로 학교가 소장을 교체하고, 서울 사무실을 폐쇄함에 따라, A 씨는 경기도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A씨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금, 2015/12/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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