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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박원순 시장 1년 서울시정 평가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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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박원순 시장 1년 서울시정 평가 포럼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09:58

2015년 서울시정 평가 포럼 개최

 

노동계, 민간싱크탱크, 시민사회, 서울시의원들이 함께 모여

박원순 시장 2기 서울시정 1년을 평가하는 종합 토론회 진행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6기 출범 1주년의 기자회견(7/1)을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모토로 지방정부 처음으로 근로자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으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외도 환경, 에너지, 대중교통,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서울시정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도모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다양한 문제점들과 우려스러운 결과들을 확인하고 보다 심층적인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계, 민간싱크탱크, 시민사회, 서울시의회 등 서울시정과 관련한 전문가, 정책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2기 서울시정 1년을 심층적으로 종합 평가하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정책과 더불어 서울시정에 관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의제를 진단하고 토론하며 구체적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향후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평가포럼의 결과로서 서울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례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가)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구성에 관한 논의도 진행될 것이 예상됩니다.

 

 

2015 서울시정 평가 포럼

<2015 서울시정평가포럼: 박원순 시정 1년 평가>

 

□ 일시 : 2015년 7월 16일(목) 10시~17:3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 주최 : (가)시민사회싱크탱크(나라살림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울시의회 노동복지포럼,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 프로그램  및 사회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세션 1   (10시~12시)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참여'와 '소통'을 강조한 박원순 거버넌스, 괜찮은가? 

발제: 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보조발제: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센터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원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종욱 서울시의원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 세션 2   (13시~15시)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발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보조발제: 금창훈 서울시출연출자기관지부장
        이우건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지부장
        장제현 희망연대노조 기획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권미경 서울시의원
        박  범 서울시 노동정책과장
□ 세션 3  (15:30~17:30) 박원순 시정 과제를 말한다 –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 김  현 민주노총서울본부 부본부장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오선근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운기 서울시의원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가)시민사회싱크탱크(나라살림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울시의회 노동복지포럼,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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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씨는 지난해 말 <뉴스포차>에 출연했을 때 박원순 당시 민주당 경선후보에 대해 “뜨개질 정치”라고 표현했다(※ [뉴스포차] MC제동의 대선후보 대해부). 아주 디테일하지만 큰 그림이 약하다는 뜻의 뼈있는 농담이었다. 물론 박원순 시장은 ‘큰 그림만 있고 콘텐츠가 없는 한국 정치’에 대해 무척 비판적이다. 이 지점에서 박원순 시장은 ‘결이 다른 정치인’이다. 자 그렇다면 촛불혁명과 대선을 지난 지금 박 시장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서울시는 촛불 혁명의 우렁각시였다. 광화문 광장을 전면 개방했고, 살수차를 막았고, 화장실 문을 열었고, 청소를 담당했다. 촛불 혁명의 지분을 주장할 만도 했지만 경선에서 “내 판이 아니다”라며 전격 사퇴했다. 그럼 다음 ‘박원순의 판’은 무엇일까. 서울시장 3선? 총선? 아니면 대선?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다. 많은 서울시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중앙 정책으로 ‘수출’됐다고 자랑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회의에서 단기필마로 싸움을 벌이던 시절을 생각하면 세상은 많이 변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해 말하는 단 하나의 조언이 있다면 무엇일까.

요즘 박원순 시장의 방송 출연이 부쩍 많아졌다. 지상파 예능에도, 인터넷 방송에도 출연했다. 할 말이 많아진 걸까. 뉴스포차에서 박원순 시장을 초대해 그 속이야기를 들어봤다.

첫 번째 안주! 원순 씨의 다음 판은?
두 번째 안주! 촛불혁명 우렁각시 ‘원순 씨’
세 번째 안주! 문재인 대통령과의 케미는?
네 번째 안주! ‘시민 덕후’ 원순 씨
다섯 번째 안주! 박원순표 뜨개질 정치

2017081601_01

수, 2017/08/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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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급식 국제컨퍼런스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삶>

공공급식을 통한 식문화 전환 사례 소개

단순한 식재료 조달 넘어설 수 있어야

 

서울시 공공급식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다운로드

지난 12월 19일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삶’을 주제로 공공급식 국제콘퍼런스가 열려 1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공급식 사업을 통한 새로운 식문화 정착 등 먹거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한살림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서울시 공공급식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덴마크의 코펜하겐 푸드하우스, 대만의 Non-GMO급식연대, 일본의 화식(일식)급식응원단이 각국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푸드하우스 프로그램 매니저 야콥 아펠은 “누구나 좋은 식사를 할 권리가 있다”는 모토 하에 덴마크 공공급식을 유기농으로 전환해 낸 지난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유기농 공공급식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목표”이며 유기농 급식을 매개로 주방 조리사들의 자부심을 높일 뿐 아니라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식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대만 Non-GMO급식연대의 황찌아린 공동발기인은 식품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식량자급률이 낮은 대만의 상황을 설명하고 연간 2백만 끼에 달하는 학교급식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Non-GMO급식은 먹거리 문화와 사회를 바꾸는 일과 같다”며 Non-GMO 급식운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일본 화식급식응원단의 유카타 니시이 대표는 2013년 화식, 즉 일본음식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일본 학생들이 쌀 대신 빵 중심의 서양 음식을 급식으로 먹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일식 쉐프들을 모아 일본 전통음식을 급식으로 소개하게 되었다며 전통조리법으로 맛을 낸 친환경 제철 급식 식단을 소개하고 급식 조리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역시 소개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김경주 구로구 급식관리지원센터장, 안대성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서미영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운영위원 등이 참석하여 각각 안전한 급식관리, 단일작목 생산 대농중심의 농정체계를 가족농 소농 중심의 농정체계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는 진정한 도농상생의 공공급식, 일상의 삶을 바꾸는 식생활교육 등을 주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좌장으로 참석한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이번 콘퍼런스가 안전한 먹거리, 농민의 정성이 담긴 먹거리, 농촌과 도시를 잇는 먹거리 등 공공급식에 대한 다양한 기대가 모인 자리라고 평하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먹거리 양극화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어 가는 요즘, 친환경 공공급식은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방안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6개 자치구에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여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하고 있고 한살림은 이 중 강동구와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며 도농상생 급식을 통한 새로운 식생활과 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 2017/12/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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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익성과 노동존중을 강조한 '서울시 120재단설립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서울시는 기존 3개의 민간위탁업체에 분할하여 운영하던 120다산콜센터를 120서비스재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조직전환에 대한 연구용역과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서, 지난 7월 14일에는 재단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012년 1차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과 함께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초점을 맞춘 2013년 2차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른 첫번째 조치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 등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인력기준 탓에 일반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업무가 재단이라는 방식으로 우회하게 된 것은 유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서울시가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 간접고용 사업장에 대한 직영화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120서비스재단 설립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지난 8월 1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발표된 전환의 배경에는 이와 같은 사회적 맥락은 빠진 체, 업무의 효율성과 경비의 절감이라는 측면만이 부각되어 아쉬웠다. 이는 해당 조례가 기관설립조례이다 보니, 실제 120서비스재단이 어떤 맥락에서 구상하게 되었고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세심하게 담지 못한 탓이 크다. 이에 따라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사회적, 정책적 맥락을 분명히 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120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것을 책임지는 상담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1) 7월 14일자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120조례안)은 지난 2012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대책에 이어 발표된 2013년 12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2차 대책의 일환으로당시 첫 번째 직영화 사례로 언급했던 120다산콜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그동안 공공부문 노동조건의 향상을 통해서 민간 부문의 노동조건 개선에 예시효과를 보여야 한다고 제안해온 노동당은다소 시간이 걸렸음에도 재단설립을 통해 직영화를 진행하기로 한 서울시의 결정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다만 현재 입법예고된 조례안이 기관 설립 조례이고특히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다보니 과연 2013년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른 조치로 일반화할 수 있는 정책 경로인지는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일종의 예시사례로서 횡단 전개가 어려운 특수한 사례로 보인다는 것인데,가급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2차 전환계획을 보완하여 추진 방안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3) 이와 별개로각 조례의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 의견을 드립니다.

​- ​
공익성과 고용안정에 대한 의무 명시재단 설립의 사회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항으로 <3(재단의 의무재단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 제공의 공익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며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의무를 준수한다>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를 통해서 재단설립이 서울시의 중요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며특히 괜찮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역시 중요한 의무라는 것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시민 및 노동자 참여 보장16조에 <③ 재단은 항의 사항을 시행하는데 있어 시민과 노동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로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120서비스와 같이 대민 접촉이 높은 공공서비스의 경우에는 시민과 노동자가 사업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합니다또한 지나친 기업형 회계보다는 공익 목적에 맞는 사회적 회계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라도 시민과 노동자 참여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기존 직영화 전환의 합의사항 명시
부칙 제3호를 통해서 <재단 전환에 따른 기존 호봉제인사 제도 등 노동 조건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노사합의를 통해서 확정·적용한다.>를 추가합니다재단 전환이라는 서울시의 시도가 단순히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공공부문 노사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관 전환에 따른 별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통상적으로 기존 기관의 전환시엔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이에 해당 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진행 중이며 현재 접수된 의견도 확인할 수 있다(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lawmake.html?pAct=lawmake_view&pLawmakeNo=2008). 노동당서울시당이 제출한 의견서 원문은 첨부했다. [끝]

160802_공문_120재단조례안에대한의견제출_노동당서울시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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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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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70525_155221115

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3일차,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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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3일차 주자는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활동가가 맡았다. 신재은 활동가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대형 유람선보다는 맑은 한강과 철새 이웃을 선물해주시면 좋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및 하구 복원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26일(금)은 서울복지시민연대 김경훈 간사, 29일(월)은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 대표, 30일(화)은 정의당 서울시당 최용 정책위원장이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3일차,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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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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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쟁터가 되어가는 노량진수산시장, 이대로 방치할 건가?
-수협중앙회 측의 무리한 철거용역 투입, 상인들 50여명 연행

오늘 새벽의 일이다. 현대화사업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에 수백명의 용역들이 투입되었다. 기존 시장 상인들과 고객들이 이용하는 주차타워를 폐쇄하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시의 요청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타협은 없다'는 수협중앙회 측의 태도에 밀려 한걸음도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책임은 수협중앙회에 있는 것으로, 사실상 시장관리자인 수협이 상인들을 적대시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처럼 수협이 협상 대신 밀어붙이기로 나서는 대에는 관계 기관의 무책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수협이 기존 시장 쪽 주차타워를 폐쇄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시장에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만들어 상인들을 고사시키기 위함이다. 치졸한 방식이다. 이런 와중에 수협중앙회 김임권 회장은 최근 <내일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후퇴는 없다"고 말하면서 "상인들이 선택한 것이라 지금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어업인들을 위해 만든 시장을 자신들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생각한다"며 현대화건물 입주에 반대하는 상인들을 비판했다(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90395).&nbsp;

이런 시각은 왜 노량진수산시장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수협중앙회의 태도 문제다. 우선, 현대화사업은 상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현재와 같은 건물계획은 2012년도 확정되었는데, 설명회도 의견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결정된 것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했다. 또 상식적으로 상인들이 토론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청회 조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노량진수산시장이 어업인들을 위해 만든 시장이라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 도매시장은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수협이 인수하기 전 2001년까지 유통공사가 시장을 맡았겠는가? 

이런 이가 수협중앙회 회장이니 노량진수산시장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다. 결국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일어난 용역들은 주차타워에 포크레인을 세워 두고, 불썽사나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놓고 도망갔다. 그렇게 도망가는 관광버스 앞에서 항의하는 주민들을 막아선 것은 늑장 출동한 경찰이었고 "관광버스를 막지 말라"는 지시만 했다. 그리고 상인 50여명을 연행했다. 그 과정에서 노량진수산시장비상대책총연합회 서효성 사무국장도 연행됐다. 

이것이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서울시도, 동작구청도 수협의 눈치만 보며 뒤에 물러설 일이 아니다. 정말로 지금의 노량진수산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할 정도로 날림으로 지어진 현대화건물이 노량진수산시장을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시도 '서울시의 역할은 중도매인 관리에 한정된다'는 한가로운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사실상 현실에 맞지도 않는 법률 규정을 들이 밀 것이 아니라 지금의 조건에 맞는 살아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 

참, 답답한 일이다. 그렇게 노량진수산시장이 사라지면 '아쉽다'라는 개탄을 늘어놓을 자격이, 지금 서울시에 있는지 묻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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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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