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7차 협상이 9월 19일~20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미국은 협상 시작부터 한국이 분담금을 적게 내고 있고,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결국 미국은 지난 5차 협상에서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도대체 무엇이고, 미국의 이런 주장이 왜 말이 안되는지 알아볼까요?
#1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국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
"한국 방위비 안 낸다"
- 도널드 트럼프
#3
방위비분담금이란?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경비
#4
한국의 2018년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원이야
#5
이에 더해 직•간접 지원까지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65% 넘게 내고 있어
#6
2015년에는 총 5조 원 넘게 지원했지
*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연구
#7
미국은 한국이 준 분담금을 남겨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불법 전용하고
이자수익까지 챙겼어
#8
한국은 충분하다 못해
너무 많이 내고 있어
#9
그런데 미국은
더 심한 걸 요구하고 있어
#10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한국이 내줘”
#11
하지만 이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협정의 목적에 어긋나
#12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고
#13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림돌이될뿐
그 비용을 한국이 댈 이유가 없어
#14
게다가 항목 신설은
미래세대에 두고두고 부담을 지우는 일이야
#15
협상은 아직 진행 중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나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16
주한미군 지원금 삭감!
협정 기간 최소화!
전략자산 전개비용 NO!
#17
새로운 평화의 시대,
미국의 요구대로 주는
방위비 협상은 이제 그만!
오늘(4/1)부터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된다.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연기된 이번 연습은 기간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대규모 군사훈련이며, 공세적인 성격도 변하지 않았다.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미군 증원 전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 훈련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북한은 이번 훈련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군사훈련은 그 자체로 자극적이고 공격적이며, 언제든 군사적 갈등과 긴장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한다.
독수리 훈련은 미군이 해외에서 실시하는 야외기동 훈련 중 가장 규모가 큰 훈련이다. 특히 1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해병대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은 본질적으로 북한 영토 점령을 위한 공격적인 성격의 훈련이다. 올해 쌍용훈련에는 와스프 강습상륙함과 F-35B 스텔스 전투기 등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가오는 4월 27일에는 남북 정상회담,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오랜 단절 끝에 재개되는 대화와 협상인 만큼 마냥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남북미 모두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쌓는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만이 아니라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의 중단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한미 당국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 4. 11. 사드 부지 공사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소성리 종합상황실)
2018년 4월 11일(수) 오후 2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
국방부가 이번 주 목요일 새벽, 4천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 부지 내 미군 전용식당과 미군 숙소 리모델링, 지붕공사 등을 강행하고 지속적인 유류반입과 미군 출퇴근 등을 보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살얼음판 같은 평화 정세에 미군을 위한 불법 공사에 수천의 경찰을 동원하여 자국민을 또다시 짓밟을 계획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현재 진행되는 남북, 북미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래왔습니다. 때문에 지난 3월 28일 예고했던 공사 저지 행동을 뒤로 미루었고, 이번에도 한발 물러서 장비 반출과 지붕공사까지는 협조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거부한 채 경찰을 동원하여 계획한 모든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대북 방어라는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사드 배치를 영구화하기 위해 평화 정세를 짓밟으며 사드 공사를 강행하는 한미 당국의 불법부당한 행태를 결코 인정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평화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불법적인 사드 공사 강행을 모든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평화 정세 역행하는 사드부지공사 강행 중단하라!
“평화와 상생은 이념이 아닌, 오직 진실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4.3 제 70주년 추념사 일부이다.
이념의 이름으로 배치 과정의 모든 불법이 용인되었고 성난 미국을 달래기 위해 조그만 마을에 3차례에 걸쳐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던 사드 부지는 2018년 현재까지도 진실규명의 시도조차 되지 않은 채 묻혀지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내일 또다시 4천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부지공사를 강행하고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 반입과 주민을 조롱했던 미군 출퇴근 등을 보장할 것이라 하고 한다.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불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장병복지개선공사’라고 칭하는 사드 부지 공사의 내용은 그동안 국방부가 부정해왔던 미군 전용 식당과 미군들을 위한 숙소 리모델링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살얼음판 같은 평화 정세에 미군을 위한 불법 공사를 위해, 유류 반입을 위해, 미군 출입을 위해 수천의 경찰을 동원하여 자국민을 또다시 짓밟을 계획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현재 진행되는 남북, 북미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때문에 수구 적폐 세력이 우리를 이용하여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공격하지 않도록 지난 3월 28일 국방부 출입 저지 행동을 뒤로 미루었다. 그리고 사드 부지에 주둔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지붕 공사와 기존에 있던 장비 반출에 협조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마지막까지 국방부의 평화에 대한 선의를 믿으며 한발 더 물러서 오폐수 공사까지 허용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모든 제안을 거부한 채 자신들이 계획한 욕심대로 모든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사드 공사를 위해 경찰이 3개월 동안이나 마을에 주둔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지난 한 해 경찰들로부터 거대한 국가 폭력을 경험한 이 마을에 또다시 수많은 경찰 병력이 주둔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전쟁터 같은, 지옥 같은 삶을 각오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무엇보다도 3개월의 공사가 끝나면 사드 배치가 더욱 굳혀짐으로써 주민들은 사드를 머리에 이고 대대로 살아야 하는 비극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평화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600일간 촛불을 들고 사드 철회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해온 김천 시민과 소성리 주민들을 무시하고 또 다시 경찰력을 동원해 사드 운영을 위한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오로지 미국 요구대로 움직이는 국방부의 뜻인가? 청와대 역시 소성리와 김천 주민들을 언제든지 버려도 되는 2등 국민 정도로 판단하는가? 우리는 이번 공사 강행 소식을 접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을 달래기 위해 이 평화로운 마을에 지난 1년간 3차례의 국가폭력과 셀 수 없는 인권침해를 자행하고도 또다시 희생을 강제하는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을 위해 행동하는 한국의 경찰과 군대에 짓밟힐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미국을 달래기 위한 국가의 불법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또한 불법과 편법을 통해 나라의 땅을 넘겨주고, 절차적 정당성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사드 배치의 진상규명도 없이 완전 배치의 수순을 밟고 있는 정부의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는 평화 정세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국방부의 이기심과 미군을 위한 불법공사를 용납할 수 없기에 이번 사드 부지 공사 강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이다.
2018년 4월 11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조기 대선을 앞둔 지난 2017년 4월 26일, 사드 핵심 장비가 기습 반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9월 6일~7일에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강행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사드 부지 공사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드 배치 과정은 모두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주민과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군사 작전하듯이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드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미국 MD의 일부인 트러블메이커 사드는 필요 없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1년,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평화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후원계좌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주최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3월 임시국회가 어제(3/30) 저녁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되었다. 사실상 대선 전 마지막 본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사드 배치에 관한 국회 동의, 일방적인 강행 중단, 정보 공개, 절차 준수, 국회 특위 구성 등을 촉구한 다른 결의안들은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탄핵당한 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막무가내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데도 국회는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내팽개쳐 버린 것이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 중단 촉구에 대한 결의안」 2건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드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함께 심사했다. 그러나 최종 통과된 대안에는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 전에 국회에 사드 배치 관련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은 사라졌다. 단지 중국의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만 남았을 뿐이다. 사드 배치가 불법적으로 강행되는 상황에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 요구가 중국의 보복 중단 촉구에 비해 외면할만한 일이거나 소홀히 다룰 사안인가. 국회는 왜 사드 배치가 미칠 영향을 검증하고 절차적 불법성을 바로 잡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뿐인가. 국회 국방위원회는 계류되어 있는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정의당 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과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민주당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을 이번 회기 동안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가 하는 일을 누구보다 앞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곳이다. 국방부는 처음부터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도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데 이어, 부지 공여도 전에 사드 체계 일부를 반입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검증해야 마땅했다.
국회는 이토록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했다.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야3당은 작년 8월 합의한 국회 내 사드 대책 특위를 아직도 구성하지 않았다. 그 배경은 ‘전략적 모호성’이나 ‘안보 프레임’을 핑계로 사실상 사드 문제를 회피해온 민주당 지도부의 탓이 크다. 사드 배치 반대를 일찍이 당론으로 내걸었지만 당론 재검토 운운하며 갈팡질팡해온 국민의당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틀 전(3/29)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 공여를 위한 지질조사 장비 등을 반입하려 했다. 소성리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평화 활동가들이 뛰어나와 온몸으로 장비 반입을 막았다. 국회가 손 놓고 있는 동안 사드 배치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민주주의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으나 지금 민주주의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
2017년 3월 3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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