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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매각, 민간기업에게 수천억 이득
서울의료원 부지, 1조원에 매각해도 최소 3,000억 원의 시민재산을 대기업에게 가져다 바치는...
서울의료원 매각, 민간기업에게 수천억 이득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10월 9일에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우리 센터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관련된 제도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 뿐 아니라 언론캠페인, 시민교육 등의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소개 영상
￭ 모집인원
상근활동가 1명
￭ 지원자격
정보공개센터의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시민의 알권리 확산을 위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학력, 나이, 국적, 성별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업무내용
-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정보 분석
- 데이터 디자인 및 시각화
- 정보공개센터 조직관리 실무
- 정보공개 및 알 권리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업무내용은 정보공개센터 사업 방향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조건
- 급여
기본급 : 월 1,500,000원
연호봉 : 5,000원 * (연령-19)
근속수당 : 50,000원 * 근속년수
기타수당: 직책수당, 식비보조금, 교육지원비, 상여금
- 복리후생 : 주4일(월~목) 출근, 주1일(금) 자유업무 / 10:00~18:00 / 4대보험 / 여름․겨울 휴가 / 연가 및 특별휴가
- 기타 : 2개월간 수습 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 최종결정
(수습기간 급여 100% 지급)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제출서류
- 이력서1부 (정보공개센터는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진은 부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자기소개서1부 (센터에서의 활동에 대한 전망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아래 첨부된)
* 표준이력서 항목을 포함하시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은 자유롭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인적사항에 전화 / 전자우편주소 포함)
￭ 모집일정
- 1차 서류전형: 2015년 12월 7일(월) ~ 2015년 12월 30일(수)
* 서류접수 후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2차 면접: 2015년 1월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email protected] / 접수시 전자우편 제목과 첨부파일명은 <활동가 지원_홍길동>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2) 2039-8361~2
- 홈페이지 : www.opengirok.or.kr
* 지원자에게 서류 제출 다음날 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지원서류는 전자우편으로만 받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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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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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파트경비 대량해고 사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 2015년 최저임금 100% 적용을 맞아 2014년 하반기에도 대량해고 사태가 있었다. 특히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에게 모욕적인 처우를 당한 경비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최근 강서구에 위치한 동신대아아파트의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는 여전히 가장 낮은 대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가 나아지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이번 사태는 최저임금 100% 적용 등과 같은 제도 변화 탓이 아니라 경제성을 확인할 수 없는 무인경비시스템이라는 방식 때문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일회적인 일이라 치부하기 어렵다, 최근 에스원 등 대기업 경비사업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사업을 따내서 재하청을 주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등, 입주민들의 안전과 경비노동자들의 생활이 대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간의 토론이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지 않고 일부 입주자대표자들이 주도하는 일이 빈번하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가 <주택법>에 근거하여 제정 보급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서구 동신대아아파트의 경우에는 2014년 4월에, 2015년 5월에 주민투표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년 1월에 주민투표를 강행하여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2016년 1월에 진행된 주민투표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입주자대표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임에도 동대표가 주관했다는 사실이다. 즉, 관리규약을 위반했다. 이런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는 투표탓에 660세대 중 찬성투표를 했던 406세대에서 다시 90세대가 동의를 철회하는 등 주민들 갈등만 일으켰다. 이런 사실이 논란이 되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한 언론을 통해서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화합 차원에서 지난달 주민의 동의를 물었던 것으로 사업 추진은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역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과 이의 근거인 <주택법> 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에서 정한 "전체 입주자 등의 관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정한 주민투표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즉, 현재 강서구 동신대아아파트 사태는 서울시가 <주택법>에 따라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입주자대표회의의 특정 임원이 독주를 할 수 있는데에는 관련 기관의 방치가 한몫했다. 협의기구의 임원이 된다는 것은 법과 규정이 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파트 전체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받은 듯 행세하는데도 일선 자치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입주자대표자회가 이익단체가 되어서, 동일한 사람이 회전문처럼 임원을 독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건과 같이 오히려 경제적 비용이 더 들어가는 관리방법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벌어진다.
노동당서울시당이 확인한 2014년 서울시 아파트경비원실태조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년 부천시 아파트경비원실태조사(부천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은 단순히 경비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차관리, 분리수거, 택배관리 역시 주요한 업무다. 이렇게 대인업무의 특징을 도외시한 채 유지비용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무인시스템이 얼마나 입주민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오히려 주민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아파트 관리에 따른 추가비용이 늘어날 것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한번 계약으로 설치된 무인시스템을 바꾸는 것 역시 다른 비용의 낭비를 부른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가 무인경비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입주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을 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입주자대표위원회의 관행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사태가 커질 수록 때를 놓치게 된다. [끝]
금, 2016/02/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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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락시영재건축 압수수색, 3년 동안 울린 경보 무시한 서울시
지난 5일 검찰은 송파구 가락시영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합장 비리와 연관된 수사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진 전부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비리의 상당한 부분이 조합장과 시공사, 그리고 철거 및 관리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케한다. 실제로 이 수사가 검찰의 인지수사가 아니라 조합원의 고발을 통해서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로 14년 동안이나 조합장이 한번도 바뀌지 않는 사실상 '종신제 조합장' 체제의 가락시영재건축사업은 수많은 소송을 겪어왔다. 그도 그럴 것이, 총 8,106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에다가 무리한 선이주를 실시한달지, 선계약 후 총회의결의 편법을 동원한달지,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달지 하는 내용이 비일비재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질질 끄는 방법으로 소극적 대응을 해왔다. 최근까지 1년 넘게 동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배옥식 조합원 사건이 대표적이다(*관련 논평). 실제 이번 압수수색에 결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내부자의 제보가 있었다고도 한다. 이를테면 전 조합의 사무국장이었던 송 모씨도 불법 특혜를 통해서 매입한 조합장의 수도권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사항을 제보하기도 했다.
또 언론보도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합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역시 검찰에서 불러 수사중이라고 한다. 사실상 지난 14년 동안 종신조합장 체제에서 부패할대로 부패한 재건축 사업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정작 재건축 사업때문에 먼저 이주를 해서 매월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조합원들만 애먼 피해를 보게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점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 2013년 10월,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제보를 바탕으로 조합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관련 논평).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응답이었다. 뒤 이어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이 악명높은 철거업체 다원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관련 논평). 하지만 이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이와중에 지난 2014년 4월 6일 대법원은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이 2007년 진행한 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다. 기존 계획에 비해 2조원이 증가한 사업비를 단순 조합원 의결정족수인 50% 이상의 동의로만 결정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는 결정이다. 하지만 2012년도에 또 사업변경을 하면서 의결한 사항이 있음으로 별건으로 처리되었다. 문제는 정족수가 아니라 그와 같은 관리행태인데도 말이다(*관련 논평).
그리고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배옥식 조합원은 긴 1인시위를 시작했다. 2014년 12월 8일의 일이다. 일반 건물 청소용역 일을 하는 배 조합원은 '어떻게 대통령도 5년에 한번씩 뽑는 나라에서 14년 동안 같은 조합장이 있을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린다. 이런 황당한 일의 이면에는 공문 한장으로 면피를 해온 서울시와 송파구의 무사안일한 재개발 행정이 놓여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확대돼 서울시와 송파구 재개발/재건축 관련 행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행정 권한이 없다'는 류의 핑계 뒤에 하나의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서울시가 가락시영재건축 조합과 직접 협상해서 만든 2011년 재건축 계획(*관련 보도자료)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존 개발구역을 종상향 하고 용적률을 높여주었다. 그 대신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장기전세주택을 끼워 넣었다. 서울시의 무임승차가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비리와 공생했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동부지검 앞을 찾는 배옥식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가락시영재건축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끝]
목, 2016/04/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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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산 재벌에게 넘기는 서울의료원부지 매각발표,
서울시에 공개토론을 요구한다.
1. 서울시가 11일 사회적 합의나 명분, 시민의견 수렴도 없이 서울의료원 부지의 매각을 발표했다. 삼성동 서울의료원 매각을 위해 의뢰한 감정가격이 9,725억 원으로, 이달 24일까지 입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는 막대한 개발이득이 예상되는 곳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계획을 발표해 한국전력 부지의 매각 가격을 끌어올렸고, 이는 주변 부동산가격을 자극해 임대료 상승 등 시민들의 피해를 불러왔다. 이에 더해 의료원 부지를 헐값에 매각해 재벌기업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에 경실련은 시민의 재산인 서울의료원 부지의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공을 위한 사용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의료원 부지의 매각의 정당성과 사용방안에 대한 공개토론을 요구한다.
시세 3.3㎡당 1.3억, 감정가는 1억, 매각만으로 최소 3,000억 원 이득사유화, 개발이후는 수조 원 추정
2. 삼성동 서울의료원(3만1543.9㎡)은 강남의 마지막 대형 시유지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알짜배기 부지이다. 그런데 그 감정가는 3.3㎡당 1억 원, 총 9,725억 원으로 경실련이 우려한대로 매우 낮은 가격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경실련이 용도가 같은 강남 일대 준주거지역(논현역 일대)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3.3㎡당 1.3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료원의 경우 논현역보다 교통이 훨씬 좋아 시세는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감정을 실시한 것이다.
3. 서울시는 시민의 재산을 과소평가 하고 재벌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도록 엉터리감정을 실시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벌특혜 매각을 위해 매각을 강행할 예정이다. 만약 현재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1조원내외로 토지가 매각된다면, 이를 매각하는 대기업은 매각 차액으로만 3,000억 원의 이득을 거둬간다. 이에 더해 서울시가 구상한대로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이 이뤄지고, 예정중인 KTX, GTX, 경전철 등의 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토지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이 예정되어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직선거리로 100m 옆에 있는 한국전력부지의 경우 지난해 3.3㎡당 4.2억 원에 매각된바 있다. 의료원부지 역시 개발이후 수 조원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각기업은 수조원의 개발이득을 사유화할 것이다.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감정가격 1조원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되어도 개발이후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는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이다.
인·허가권으로 공익적 개발 통제한다지만 개발 급한 것은 서울시, 민간매각 후 소유자에게 개발촉진 위한 추가 당근책 제시할 위험성도 높다.
4. 경실련이 공개질의서에 대해 밝힌 입장에 나타나듯 민간매각 명분도 불명확하며, 서울시가 매각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MICE산업 발전 역시 담보되지 못한다. MICE산업의 발전은 전시관, 컨벤션센터 등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민간의 능력들이 요구되는 것이지,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짓고, 주변부를 개발하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서울시가 기준으로 제시한 최소 3000㎡ 이상의 전시장, 1500㎡ 이상의 회의장은 코엑스의 가장 작은 전시장(Hall D, 7281㎡)의 절반에 불과하다. 매각 기업은 공익성보다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부지를 사용할 것은 뻔한 일이다.
5. 서울시는 인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통해 공익성을 강화한 개발을 유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매각한 기업은 토지를 지금당장 개발하지 않아도 각종 주변부 개발로 인해 토지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다. 오히려 임기 내 MICE산업 발전을 내세운 서울시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특혜책을 추가로 제시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위험성이 높다. 불과 몇 년 전 택지 매각이 부진해 대기업유치를 위해 헐값에 매각한 마곡지구의 경우 이를 매각한 대기업은 자리에 앉아서 막대한 땅값 상승 이득을 거둬갔다.
6. 결국 의료원부지 매각은 재벌을 위한 무리한 개발계획과 임기 내 부채 감축이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치적 쌓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12월 해당부지 매각을 처음계획하고 복지예산 중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입예산으로 3,000억 원을 책정했었다. 그러나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서울시는 부동산거래 증가로 취득세가 올 5월까지 2.3조원을 걷어 지난해에 비해 3천억 원이 늘어났다. 시가 부족하다는 복지예산이 이미 상반기 취득세로 충당된 것이다. 하반기까지 봤을 때 그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대형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국내 소수 재벌대기업과 국내외 투기자본에 불과한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러한 기업특혜 매각이 진정 시민들을 위한 공익적 사용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매각을 비롯한 일련의 결정이 시장의 생각인지! 주변 극소수의 관료와 개발론자들의 주장인지! 경실련과의 공개토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끝>.
월, 2015/08/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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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0다산콜센터 재단전환 방침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울시가 2012년 12월에 발표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첫번째 간접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언급되었던 120다산콜센터의 직영화방안이 재단 방식으로 확정되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전환방식을 두고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공무직 전환 방식과 서울시가 주장한 재단 방식 간의 갈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를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에 기반했다.
이를테면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업무가 서울시 행정의 필수업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즉,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을 '공무원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이다. 하지만 기존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례를 봤을 때 이와 같은 서울시의 태도는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물론 중앙정부가 강제하는 총원+인건비 기준인 '총액인건비제'에 의해 공무직의 확대가 부담스럽다는 제도적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이후 서울시의 많은 간접고용이 대부분 민간위탁 때문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다산콜센터의 정규직 방안이 중요한 모델로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노동당 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중앙제도의 한계를 이해하면서도 이를 개선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정규직화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선'으로 밖에는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태도에 불만스럽다.
(*현재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은 총 382건으로 IMF위기 직후인 98년에 72건에서, 12년에 38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부분의 사업은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기존 행정업무의 아웃소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민간위탁이 업무의 특성 때문 보다는 행정비용의 절감차원에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2014년 다산콜센터 노동현황에 대한 용역보고서 발표 이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간접고용 사업장의 첫 직영화 사례로 다산콜센터를 언급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예시적 모델'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행정효율성만 강조해온 '한국능률협회'가 직영화 방안을 연구한다고 발표하던지 재단 설립 방안에서 갑자기 공단 고용 방식을 추가한다는 서울시 주무부서의 요구가 뒤늦게 밝혀지는 등 서울시의 진의를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귀책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울시가 표방한 간접고용의 직영화라는 것이 결국은 '비용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 씁쓸하다.
이런 한계는 서울시가 3월 2일부터 1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 2 종의 <120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에 대해 '공무직 전환이라는 대안 검토 회피', '지배구조에 대한 공백', '정책도입의 확장성 고려 미비'라는 3가지 지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160311_의견서_120재단용역보고서에 대한 의견_노동당서울시당.pdf노동당서울시당은 다산콜센터의 직영화가 단순히 하나의 사업장에 머무르는 특별한 사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필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단지 고용형태 때문에 차별을 받았던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13,000여명의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있고 이들은 대부분 서울시와의 위탁 관계에 종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2중의 노동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시급하게 확장할 수 있는 후속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끝]
월, 2016/03/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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