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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①]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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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①]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7/14- 22:06

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①] 강정마을에서 드리는 편지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

 

3000일이라고 합니다. 오는 8월 3일입니다.

 

평화롭던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가 지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을 주민들이 반대 투쟁의 결의를 모아 반대대책위를 결성한 날짜로부터 세어본 기간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000일. 만 8년 하고도 두 달 열흘.

 

그해 말,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소녀가 쓴 시를 낭독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빠가 어째서 빨갱이인가요?'라는 내용의 시를 눈시울을 붉히며 낭송했던 그 모습이 바로 엊그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소녀가 글을 쓴 이유는 강정 주민들이, 자신의 아빠가 국가안보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빨갱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화순에서도, 위미에서도 반대에 부딪혀 진행하지 못한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강정마을에서 강행했습니다. 군사작전을 벌이듯 마구잡이로 건설하고 있는 해군기지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어째서 '빨갱이'라고 불려야 하나요?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합니다

 

강정마을 깃발

 

 

 

 

 

 

 

 

 

 

 

 

 

 

 

 

 

 

 

 

 

▲ 해군이 구럼비 바위 지역의 발파를 시작한 지난 2012년 3월 7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포구에서 한 시민이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깃발을 흔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유성호

 

 

처음 화순에 제주 해군기지를 짓겠다고 했을 때, 제주도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제주도가 강대국들의 군사각축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제주도는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한다고. 

 

지금 강정마을에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는 화순에서 진행하려던 그리고 위미에서도 진행하려던 그 해군기지입니다. 그러나 유독 강정마을에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에만 국가안보라는 논리를 입힙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를 지키려고 했던 주민들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던 바다와 경작지를 빼앗아가려 하는 사업에 저항한 주민들을 빨갱이라고 낙인찍으며 몰아붙인 처사. 너무 참혹하지 않나요?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구구절절이 묻어나오는 시 구절, 물기 가윽한 읊조림에 모두가 울고, 모두가 껴안았습니다. 

 

3000일, 변한 건 없었다... 아무것도

 

노순택

 

 

 

 

 

 

 

 

 

 

 

 

 

 

 

 

 

 

 

 

 

 

 

 

 

 

 

 

 

 

 

 

 

 

 

 

▲ 2011년 9월 2일,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길목 ⓒ 노순택

 

그 소녀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주도의회는 도민들의 합의로 만들어낸 '절대 보전 지역'을 도의회 사상 최초로 날치기 해제했고, 사법부는 국방군사시설 고시 무효 확인 소송과 절대 보전 지역 무효 확인 소송에서 '주민들은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불법부당한 사업에 저항한 주민들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공유수면 무단점유, 해양레저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모욕죄 등의 죄목을 붙였습니다. 600건에 이르는 재판을 통해 38명을 감옥에 가뒀고, 5억 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벌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어 노역 가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주민들의 절절한 비명과 몸부림은 경찰의 군홧발에 짓눌린 채, 소중한 추억의 장소인 구럼비 바위는 폭음과 화약 연기로 뒤덮여 사라져 갔습니다. 

 

눈이 시리게 푸르른 강정 앞바다는 흙탕물과 시멘트물로 오염돼 바다 생물들의 거대한 공동묘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마을 안에 계획에도 없던 군관사를 짓겠다며 기승을 부리는 해군은 제주도정의 제안도, 국방부와 집권 여당 대표의 조율마저도 무시하고 또다시 군홧발로 주민들을 짓밟고 관사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시대마저도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보수화로 인해 한국을 둘러싼 국제 환경이 군사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길 외에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딸의 눈물로도 씻어줄 수 없었던 '빨갱이 낙인'은 여전히 강정마을 아빠들과 엄마들에게 들러붙어 있습니다.

 

뚜벅뚜벅 걸으며 희망 보려고 합니다.

 

대행진

▲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해주십시오. ⓒ 박준

 

이젠 눈물도 말랐습니다. 

 

문제가 해결돼 눈물이 마른 게 아닙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지와 방향을 잃어버린 마음들은 가끔 주변사람들에게 독화살과도 같은 원망으로 터져 나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또다시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축제처럼 돌아오는 대행진 기간이 돌아옵니다. 대행진을 성대하게 치른다고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다만, 살고 싶습니다. 빨갱이가 아닌 평범한 시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임을 느끼며 살고 싶을 뿐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인다면 간단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눈을 감고, 잘 된 것이라고 말만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절망 속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살아온 길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걸어 나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해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이 곧 평화라는 믿음을 서로 나누며, 걸음걸음마다 눈부신 여름을 가슴에 새기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서 꼭 뵙고 싶습니다.

 

강정마을회 부회장,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 고권일 올림.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7월 27일(월)~8월 1일(토).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 바로가기 ☞ 클릭
문의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3000일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신문광고 제작 참가자 모집 ☞ 클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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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연산호 조사모임]은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사업 2년차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서귀포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서식 변화상 조사 프로젝트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산호 관련 국제심포지움 및 전문가 연산호 서식실태 공동조사 등은 언론의 관심을 이끌어냈으며, 연산호 서식실태의 문제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환경 쟁점으로 끌어 올렸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2015년에도 조사를 지속, 해상공사 모니터링도 진행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더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연산호 전시회, 토론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강정 기록 , 저 바다를 보아라

 

 

강정 기록 展 ‘적, 저 바다를 보아라’강정 기록 展 ‘적, 저 바다를 보아라’



강정 기록 , 저 바다를 보아라가 지난 2015129~124일간 서울 합정에서 열렸다. 앞서 제주 서귀포 예술의 전당 전시실에서 9일간 진행된 전시에는 450여 명이 넘는 시민이 찾아 강정마을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김진수, 김흥구, 노순택, 송동효, 이우기, 조성봉, 양동규 등 국내 유명 사진가가 참여한 사진전은 해군기지 건설로 일어나고 있는 강정의 변화를 담아냈다. 다이너마이트와 대형포크레인에 의해 무참히 파괴된 강정 구럼비. 9년 동안의 치열한 사투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앞둔 해군기지. 과거와 현재의 강정이 사진과 영상으로 시민과 만났다.

 

 

<손동효/구럼비에서2>

<손동효|구럼비에서2>


<김흥구/Teumeong024, Gangjeong>

<김흥구Teumeong024, Gangjeong>


<이우기/운디드니_강정Ⅱ>

<이우기운디드니_강정>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한 9년간의 활동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전시 자료들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한 9년간의 활동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전시 자료들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한 9년간의 활동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전시 자료들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한 9년간의 활동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전시 자료들 


 


강정 바다를 지키기 위한 같은 마음

 

사진전을 찾은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은 같았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강정 바다, 그 바다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지켜달라는 무언의 메시지들을 주고받은 공감의 시간들. 그 시간에는 어른, 아이의 구분이 없었다

  

단체관람으로 전시장을 찾은 책공장소 맘껏의 초등학생들은 강정마을 평화기금에 쓰일 엽서 구매는 물론 바자회로 모은 소중한 기부금 15만원을 고사리손으로 전했다. ‘평화의 의미에 대해 묻고 토론하는 어린 친구들의 눈빛은 바다빛처럼 푸르게 빛났다.



책공장소 ‘맘껏’의 초등학생들

책공장소 ‘맘껏’의 초등학생들

책공장소 맘껏의 초등학생들 사진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조사모임


 

전시 마지막 날, 서울 전시장에서는 송년회와 강정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다채로운 공연과 활동 영상 시사, 장기자랑 등이 펼쳐져 즐거운 연말 분위기를 한껏 즐길 수 있었다구럼비 바위연산호 조사 활동해군기지 반대활동단식거리미사행진 등 각자 가지고 있는 기억들을 풀어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자리에 함께 한 60명의 마음마다 따뜻한 위로와 응원으로 전해졌다.


 

강정마을 송년회

강정마을 송년회

강정마을 송년회 사진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조사모임


신짜꽃밴 공연

신짜꽃밴 공연 / 사진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조사모임



 


기나긴 싸움의 시간을 아름답게 기억할 날이 오길

 


 강정의 아이들에게 – 신경림



강정의 아이들에게 신경림

세계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 / 이보다 아름다운 곳을 본 적이 없다

얘들아 / 너희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 어머니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겨도 된다

그리고 / 이 기나긴 싸움의 시간을ᅠ/ 아름답게 기억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 너희들도 분노를 알아야 한다는 게 / 안쓰럽구나 / 미안하구나

저 바다를 보아라

구럼비 해안에 돌찔레가 보이느냐 / 너희들 어머니시다

범섬 너머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느냐 / 너희들 아버지시다 



하얀 천 위 담담히 쓰인 시가 눈에 들어온다. 이번 사진전의 주제어 저 바다를 보아라를 인용한 시인 신경림의 <강정의 아이들에게>. 해군기지건설로 인한 갈등과 파괴, 묵묵히 걸어온 9년의 시간과 앞으로도 싸워나가야 할 고난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시를 읽어 내려간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본다. 이 기나긴 싸움의 시간을 아름답게 기억할 날이 반드시 오길.









<함께 보면 좋은 글>





 

녹색연합은 백두대간, 연안해양, DMZ 등 한반도의 생태축을 보전하는 운동과 그곳에 살고 있는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자연생태계 보전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태잡지인 월간 ‘작은것이 아름답다’ 발행과,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는 활동, 그리고 자연을 살리는 먹을거리와 녹색생활 캠페인을 통해 생활속의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www.greenkorea.org/]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스며듦 경영사업국 홍보팀심유진 간사

삶이 묻어나는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만나고 소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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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1/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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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를 되찾을 때 까지 우리는 간다!

 

2007년 기습적으로 유치신청 된 강정 해군기지에 맞서 마을주민들이 모여 해군기지 반대대책위를 세운 날이 2007년 5월 18일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 해군기지는 완공되었지만 강정은 생명평화마을을 선포했고 여전히 해군기지 결사반대 노란깃발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맨몸으로 눈물로 호소했던 지난 날, 강정이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내는 물론 전국각지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보내준 연대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비행기를 버스처럼 타고 다니며 강정으로 향했던 발걸음들, SNS로 퍼나르며 강정의 소식을 알리던 사람들, 언론도 정치권도 눈감고 귀막을때에도 강정을 잊지 않고 다녀간 사람들, 이름 없이 함께 했던 바로 당신의 연대를 기억합니다. 강정 해군기지 반대투쟁 10년을 기억하며 다가올 삶의 시간도 함께 기약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요!! 구럼비 기억행동

1. 3650명의 구럼비 친구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SNS에 해시태그 #강정3650, #gangjeong3650을 달아 인증샷을 찍어 올리고 
강정의 10년이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친구 두명을 테그해 가능한 멀리 강정소식을 알려 주세요. 

 

2. 새 정부에 바라는 강정의 목소리

촛불 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새 정부에게 10년간 꾸준히 외쳐온 평화를 향한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 전달합니다. 
5월 15일까지 1인 1만원의 후원금과 이름을 보내주세요. 
구글폼으로 신청하기 -> http://bit.ly/2q7MsoW
후원금: 농협 352-0294-8494-13 문정현 
문의: [email protected]
* 전면광고는 강정 해군기지 반대대책위 출범 10년이 되는 5월 18일(목) 한겨레 신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모금된 금액은 전액 광고비와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사용됩니다

 

3. 구럼비 기억문화제 

구럼비를 기억하며 인간띠잇기 함께 해요. 마을에서 준비한 점심 식사도 맛있게 나눠 먹고 춤추고 노래하는 문화제도 함께 즐겨요~ 
일시 : 5월 17일(목) 낮 12시~오후 3시, 
장소 : 해군기지 정문 앞  

 

문의 : 제주해군기지건설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금, 2017/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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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①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
②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③ "박 대통령 보고 육지 가야겠다는 생각 없어졌다" (문정현 신부)
④ 평화를 향한 기도에 끝은 없습니다 (김선우 시인, 소설가)
⑤ 오키나와를 '악마의 섬'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토미야마 마사히로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공동대표)

⑥ '평화의 섬'을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이상한 정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평화의 섬'을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이상한 정부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⑥] 제주를 전쟁이 아닌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

 

이태호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해군이 구럼비 바위 지역의 발파를 시작한 2012년 3월 7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포구에서 한 시민이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깃발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 유성호

 

올해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직후부터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와 해군은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건설이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아시아의 바다에서는 9년 전 해군이 기지 건설을 시작하면서 도민과 강정주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평화의 섬이 아니라 전쟁과 분쟁을 불러오는 화약고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그 시작부터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해군은 이어도 분쟁이 벌어질 경우, 중국보다 먼저 현장에 도달하기 위해 중국과 인접한 제주도에 해군의 전초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일본과의 해상갈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제주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정부 스스로가 한사코 이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이어도 포함, 제주도 남방해역까지 포함하는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을 선포한 이후 정부 관계자는 "이어도 문제는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며 한중 간 '영토 분쟁'이 있는 것도 아닌 것(관련기사 : "정부, 중국 방공식별구역 일방 선포에 항의")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13일 제주도의회에 '이어도의 날 조례안'이 상정되었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제주도의회 원내대표인 구성지 의원의 요구에 의해 보류되었습니다. 구성지 제주도의원은 "이어도의 날 조례는 동북아지역에 새로운 긴장국면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정부가 미일중과 긴밀하게 협의해 추진한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 조정 결과와 외교성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정주민과 국민들에 솔직하지 않았던 정부와 해군

 

정부여당이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기 40여 년 전인 1969년, 일본은 이미 우리 영공인 마라도 상공, 홍도 인근 상공,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속하는 이어도 수역 상공까지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국내법에 명시하기까지 했지만 한국정부는 항의는커녕 40년간 존중해왔던 것입니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항의하지 않다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만 반발하는 것이 군색해지자, 정부는 중국에게 무언가 해명을 해야 했고,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라고 구두로 확인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제주해군기지가 이어도를 지키기 위한 기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정부와 해군이 강정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제주도가 장차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복합군사기지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해군기지 공사가 착공되고 구럼비 발파가 일어난 2011~2012년은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군사적 성격이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2011년부터 미국은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Asia)' 정책을 천명하고, 2012년 초에 발표된 미국의 신전략지침2020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견제력을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 직후인 2012년 6월 14일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는 한미일 3자 협력의 범위를 재난구호에서 해양안보, 항행의 자유,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2012년 6월 21일 제주 남방 해역에서 '탐색구조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 이래 매년 해군훈련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핵항공모함과 3개국의 이지스함이 모두 참여합니다. 하지만 정작 구조훈련은 하지 않고 해상검문검색, 통신훈련, 함대전술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2012년 미국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은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상호운용성과 소통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해 6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려다 국민들의 반대여론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군사지원협정과 함께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해온 한일군사동맹 장치입니다.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통상적인 정보교류와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장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여론의 반대로 중단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라는 양해각서의 형태로 다시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 전후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THAAD의 한국과 일본 배치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때는 일본의 아베 행정부가 평화헌법을 '재해석'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부활하겠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고 있던 때여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도화 되고 있는 한미일의 삼각동맹

▲  지난 2012년 생명평화대행진 당시의 모습. 용산참사 유가족들, 쌍용자동차 노조, 강정마을 주민 등이 주최가 되어 지난 2012년 10월 5일 제주도 제주도청에서 시작한 평화 행진인 '2012 생명평화대행진'이 11월 3일 오후 최종목적지인 서울광장에 도착하였다. ⓒ 조재현

 

미국은 일본 아베 정권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중국 견제를 비롯한 세계 패권유지에 함께할 전략적 동맹으로 키우려는 것입니다. 대신 일본은 미군에게 부족한 군비와 전초기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은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지지하고 나아가 독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아베 정권은 이에 힘입어 지난 7월 16일 중의원에서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뒷받침하는 안보법제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들 법률안이 최종 통과되면,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일본 주변지역은 물론 세계 모든 지역에서 미군의 전략적 동맹으로서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영유권 갈등 같이 '일본에 영향을 주는 위기 시' 미국과 함께 센카쿠 등지에서 대중국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나아가 자국국민 보호 등을 핑계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과 함께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정부와 군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대신 스스로 미일 세계동맹의 하위파트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해외파병법안은 우방국인 미국이 요청하면 유엔평화유지군이 아닌 다국적군에도 한국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미군, 일본 자위대와 함께 한국군이 전 세계로 진출할 제도적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추세로 볼 때 한미일 삼각동맹은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형식상 한국해군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괌과 더불어 핵 미사일 군비경쟁과 해양군사동맹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미 해군이 요구한 규격대로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2012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미 해군이 요구한 규격이란 미 핵 항공모함 두 척, 그리고 핵 잠수함이 정박할 수 있는 선회장과 수심을 갖춘 정박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해군은 미군은 단지 제주해군기지를 기항지로 이용할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얘기합니다. 미 해군이 동맹국에게 요구해온 것, 특히 중국 주변의 동맹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항지입니다. 

괌과 오키나와, 제주도와 다른 많은 아시아태평양의 섬들이 군비경쟁에 희생당해왔고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바다의 민감한 지역에 건설되는 전초기지들, 그리고 이 기지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자극적인 핵·미사일 군비경쟁과 군사훈련은 도리어 외교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을 도리어 소모적인 군비경쟁과 더 심각한 갈등으로 악화시킬 뿐입니다.

 

해군과 정부는 해군기지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유비무환(有備無患-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될 것이 없다)"이라는 고사를 자주 들먹입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유비무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도리어 공연한 일을 하여 없던 우환을 불러오는 대표적 사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비무환'의 논리들이 모여 도리어 더 큰 환란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를 전쟁이 아닌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3000일간 평화롭게 싸워왔습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투쟁 3000일을 기념하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평화를 위한 3000일간의 간절한 기도에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전쟁기지와 군사훈련에 반대해온 괌과 오키나와와 필리핀과 대만의 평화활동가들도 강정에 모입니다. 분쟁이 아닌 공존을 향한, 죽음이 아닌 생명을 향한, 폭력과 전쟁이 아닌 존엄과 안전과 인간성을 향한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 해 주십시오.  

 

 

 

토, 2015/07/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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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정부는 강정마을 두 번 죽이는 구상권 청구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목소리에 즉각 화답해야 
국방부는 “공개 돼선 안 될 협조 내용” 공개하라


어제(10/25) 국회의원 165명이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청구한 35억여원 구상권이 부당함을 국회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에게 제기한 구상권 소송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청구한 구상권의 부당함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졌다.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며 강정마을 연산호, 구럼비 바위, 마을 공동체 등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것들을 파괴하고 짓밟았다. 그것도 부족해 국책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 국가가 국책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강정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삼성과 해군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해군기지 반대세력이라 단정하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공사 진척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통상적이고 공개적인 소송을 통하는 방식이 아닌 비공개 방식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구상권 청구과정에서 어떠한 내부적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자아냈다. 실제 최근 공개된 해군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장이 제주지방검찰청에게 보낸 문서에서 해군-삼성 간의 “적극적”이고 “공개돼선 안 될 협조”가 있어서 소송 대신 중재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러한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국방부는 시공사인 삼성과 공사 과정에서 어떤 협조가 있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원희룡 제주도정 역시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최근까지도 해군 제7기동전단 전단장을 명예도민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 강정주민들이 동의하지도 않는 백서발간까지 해군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구상권 청구가 철회되지 않는 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원희룡 도정 역시 부당한 구상권 청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수, 2016/10/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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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①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
②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③ "박 대통령 보고 육지 가야겠다는 생각 없어졌다" (문정현 신부)
④ 평화를 향한 기도에 끝은 없습니다 (김선우 시인, 소설가)

⑤ 오키나와를 '악마의 섬'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토미야마 마사히로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공동대표)

 

오키나와를 '악마의 섬'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⑤] 강정 투쟁 3000일에 보내는 오키나와의 메시지

토미야마 마사히로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공동대표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올해는 '일본 본토 방어와 천황제 수호를 위한 주춧돌'이 되었던 오키나와 전투가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키나와는 미국의 군사 식민지가 되었고, 한국전쟁 시기에는 아시아 사람들을 살육하는 출격기지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을 위해서라면 인권이고 뭐고 모든 것을 빼앗겨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체험으로부터 "군대는 주민을 지켜주지 않는다",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ぬちどぅたから: 누치두 타카라)"라는 교훈을 근본으로 삼고, 전쟁 없는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 사람들과 바다를 넘어 민중의 연대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으로 인해, 이 지역에 사는 우리는 지금까지의 그 어느 때 보다도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일상적인 기지 피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은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국의 군사동맹 강화는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  지난 2015년 5월 17일 열린 오키나와 기지반대 현민대회에 3만 5천명 이상이 모였다. ⓒ 참여연대

 

직접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오키나와에서는 미일 양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헤노코 신규 기지 건설 강행에 맞서, 오나가 타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 현(縣) 지사를 선두로 하는 '올 오키나와(All Okinawa)' 즉 오키나와 전체의 저지행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키나와평화행진과 현민 대회(5월 15일~17일)에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을 비롯해 한국에서 열여섯 분이 참가해 교류와 연대를 심화시켰습니다. 

 

5월 15일은 헤노코 기지 매립 예정지를 포위하는 코스를, 16일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후텐마 기지를 포위하는 코스를 땀투성이가 되도록 행진했습니다. 함께 시위를 위해 둘러 앉은 자리에서는 평화의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7일 오키나와 현민 대회에는 3만 5천명이 결집해 '올 오키나와' 전체의 열기를 공유했습니다.

 

이때 오키나와에 오신 강정마을 분들로부터 '평화를 위해 민중끼리 서로 손을 잡자', '상호 교류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제주 평화대행진과 3000일 평화문화제에 오키나와가 참가해달라'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제주와 오키나와는 아시아 평화연대의 핵심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 호소에 호응하여, 제주도를 함께 걷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5일 아베 정권이 강행한 전쟁법안 중의원 표결에 대해,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일본 국회를 포위하고 직접 항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캠프 슈와브(Camp Schwab) 게이트 앞 연좌시위나 비폭력 공사 저지 행동 등의 직접행동 스타일이, 이번 국회 결집에도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치러진 나고(名護)시장, 오키나와 현 지사, 국회의원을 뽑는 모든 선거에서, 오키나와 현민은 헤노코 기지 반대 의지를 내건 '올 오키나와 후보'를 전원 당선시켰습니다. 하지만 미일 양국 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짓밟고 국가폭력을 총동원해 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8할이 반대하는 전쟁법안 표결 강행은 의회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직접행동밖에 없다며 10만 명이 자발적으로 참가해 국회를 포위했습니다. 이렇게 오키나와가 일본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력, 파급력을 억누르기 위하여, 자민당은 "오키나와의 매스컴을 부셔라!"(햐쿠타 나오키의 발언)라고 말하며 '민주주의 부정의 뿌리'까지도 날려버리려는 지경입니다.

 

경제성장을 정체시키고 재정파탄을 심화시키는 '전쟁 의존증'에 걸린 미국은 군사산업이 경제 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전 세계에 '전쟁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여러 나라의 대립을 부추기고, 군사적 긴장을 높임으로써 군사 이권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키고, 군사적 일체화를 비약적으로 가속시키려는 것이 아베 정권이 추구하는 '헌법에 어긋나는 전쟁법제(또는 안보법제)'입니다.

 

▲  2015년 5월 오키나와 평화행진에 참여한 도미야마 상 ⓒ 김대건

 

45톤 콘크리트에 산호가 파괴됐습니다

 

헤노코에 새로운 기지를 만든다는 것은 오키나와를 다시 '악마의 섬'으로 되돌린다는 것이고, 전쟁 법제 강행은 일본국민을 다시 '동양의 악귀'로 변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오키나와에 있어서 산호초의 바다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기지건설에 항의하는 카누를 저지하기 위해 설치해 둔 오일 펜스와 부유장치(플로트)가 태풍에 의해 떠밀려가자, 그것들을 고정한다며 45톤씩이나 되는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을 살아있는 산호 위에 몇 백 개나 투하했고, 그롤 인해 산호가 짓눌려 파괴되고 생매장됐습니다.

 

듀공과 붉은바다거북이 사이좋게 두루 돌아다니며 노는 자연환경이 남아있고, 아열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산호초가 있는 헤노코 바다를, 사람을 죽이는 기지로서 매립하는 것에 오키나와 현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연보호 단체들도 반대성명을 반복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지는 오키나와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 "기지 대신 긍지로 가득찬 풍요로운 오키나와를 실현하자"고 주장하는 오나가 오키나와 현 지사는 8월중에라도 일본 정부의 헤노코 건설이 가지는 위법성·부당성을 밝히고, 지사의 행정권한 행사를 통하여 공사 중지 결정을 내리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평화·인권·환경이 숨 쉬는 섬입니다. 

"오키나와 문제는 오키나와가 결정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당당하게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고, 국제 여론을 우리 편으로 돌려 헤노코 공사를 저지해 나가겠다는 결의입니다.

 

오키나와(일본)-제주(한국)의 민중 연대·문화교류를 심화시켜, 아시아로부터 미군 기지를 쫓아내고, 평화를 향한 길을 한걸음 또 한걸음, 함께 걸어 나갑시다

 

▲  헤노코 기지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캠프 슈와브 앞 철조망에 붙은 문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평화. 우리에게 필요없는 것은 증오와 기지" ⓒ 참여연대

 

목, 2015/07/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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