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안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목민관클럽’소속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현장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정리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큰 진전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 목차

1. 지방자치 20여 년의 성과와 과제

2. 사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 현실
사례1. 청년 수당을 둘러싼 논란
사례2. 성남시 3대 무상복지,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
사례3.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
사례4. 지방정부 복지사업 통폐합 추진

3. 지방분권 실태와 개선방안
1) 지방자치 현실
2) 자치입법권의 현실과 과제
3) 자치행정권의 현실과 과제
4) 자치조직권의 현실과 과제
5) 자치재정권, 지방재정 현실과 과제
6) 지방분권 추진현황과 과제
7)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과 과제

4.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1)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운영
2)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3)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4)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와 주민참여제도 강화
5)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6)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7)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학생들의 두번째 활동으로

반디논 습지에 심을 모의 볍씨를 소독하는 날입니다.

3월 25일(토) 오전 10시부터 인천수목원안에서 볍씨소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볍씨 품종은 ‘고시히까리’이며 볍씨소독방법은 염수선방법입니다.

이날 모인 학생들은 다섯명씩 조를 나누어 볍씨를 소독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양퍄자루에 적당량의 볍씨를 넣고 볍씨랑 붙어있는 벼의 잔가지를 떼어냅니다.

그 다음에 조별로 60~65도씨의 따뜻한 물속에 볍씨를 넣어다 뺏다 반복을 15분 동안 한 다음에

대야에 받아 놓은 물에 소금을 풀어 날계란 하나가 500원자리 동그란 원을 그리게 뜰 정도의

염도의 소금물에 볍씨를 쏟아 붓습니다.

따뜻한 물에 15분 동안 넣었다 뻿다 하는 이유는 볍씨가 바짝 말라있기도 해서 잠자고 있는

쌀눈이 눈이 뜨게 부르는 것이라 교육하였습니다.

소금물에 볍씨를 풀어 넣으면 속이 꽉 차서 싹이 나오는 볍씨는 가라앉고

속이 덜 찬 볍씨가 물위에 떠오르면 그 볍씨를 걸러내고 여러차례 그냥 물로

소금물을 헹궈내고 대야에 담아 물을 계속 갈아주면서 따뜻한 곳에서 일주일 정도 두면

발아가 됩니다.

다음주 4월 1일(토)에는 볍씨소독해서 대야에 담궈 따뜻한 곳에 일주일 정도 두면

볍씨에서 싹이 발아하기 시작해서 발아된 볍씨를 뿌릴 모판을 만들고

그 모판에 볍씨를 파종하려 합니다.

울 친구들의 많은 참여와 활약 바랍니다.

2017년 볍씨소독 끝~~~

■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목민광장>을 발간하고 있다. <제9호 목민광장>에서는 사람중심 도시재생을 고민하는 기획 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대담, 국내외 혁신의 현장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지역재생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 특집좌담회에서는 도시재생을 대하는 지방정부가 가져야 할 태도와 역할을 들어보고, 영국과 스페인의 지역재생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돌아보았다. 또한 지자체의 중요 의제 중 하나인 공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민관들의 실행을 담았다.

희망제작소 Think&Do에서는 청년이 상상한 살고 싶은 지역의 모습과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생애주기 설계에 대한 희망제작소의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행복조례 제정 사례 등 행복을 키워드로 하는 자치행정에 대해서도 실려 있다.

■ 목차

– 발간사
지역주민의 다양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목민관

– 기획특집
국내 도시재생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도시재생과 지방정부의 역할
런던과 빌바오에서 안산을 생각하다
영국의 주민참여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
주민중심 거버넌스로 추진되는 빌바오 도시재생
도시재생의 디스토피아, 젠트리피케이션
희망제작소가 그리는 도시재생은

– 목민관 대담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협력해 지역의 미래를 키워야

– 혁신의 현장
서울시 자치구 행정, 누가 누가 잘했나
마을만들기의 핵심은 주민자치

– 이슈&포럼
7차포럼 지속가능한 지역재생 활성화 방안 모색
9차포럼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2.0

– 희망제작소 Think&Do
행복, 주민의 언어로 말하고 정책으로 풀어가기
온고지신, 주민참여예산제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은
새로운 생애주기로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다

■ 소개

희망제작소는 막다른 일자리의 대안을 찾기 위해 사다리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 청소노동자 고용문제의 해법 모색에 이어서 올해 2월부터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총 3차례의 포럼을 개최했다. 그 결과 희망제작소와 SH공사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제작했다. 이 가이드는 아파트 공동체의 발전 및 경비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인권향상을 위하여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면 좋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주된 배포 대상으로 작성되었지만, 입주민과 함께 만드는 경비노동자 상생고용을 위한 모범 계약서 샘플과 경비노동자 고용 및 근로환경조사 설문지도 담고 있다.

* 이 홍보물은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의 1장짜리 홍보물 버전입니다.

11월 7일(토) 남광주 역사내에서 ‘우리동네 자원순환파티’를 개최했습니다.

이면지로 나만의 노트 만들기(전남대 그린액션), 천연재료로 재생비누 만들기(남구 흰구름봉사단), 폐종이로 재생종이 만들기(강사 강선호)등 자원순환 체험부스와 다회용 컵 사용 캠페인 진행, 또한 자원순환 교육판넬 전시로 자원순환에 관련된 여러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