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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문] 416연대 -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김혜진 운영위원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4.16연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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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문] 416연대 -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김혜진 운영위원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4.16연대의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5/07/15- 14:28

※ 다음은 416연대의 긴급 기자회견문입니다.

    2015.7.15.(오전10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http://416act.net/notice/4349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김혜진 운영위원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4.16연대 입장

 

우리는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

구속탄압 시도하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두 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실현의 열망을 꺾으려는 명백한 탄압이다.

 

황교안 총리 취임 직후 벌어진 4.16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필두로국회법 개정을 뒤엎으며 특조위 예산지급을 가로막고 오늘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흐름은 일관돼 있다갖가지 이유를 만들어 가져다 댈 뿐 박근혜 정부는 매우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오직 하나세월호를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경찰당국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혐의 입증을 매일같이 얘기했지만 4.16세월호참사 1주기로부터 벌써 3개월여가 다됐다정부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는 현장 채증 과잉증거 수집으로 혐의 입증을 즉시 했으면 되었을 것을 왜 지금에서야 마치 수순처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수개월이 지나도록 대체 무엇을 노리면서 괴롭혀 왔는지 그 이유는 이제 너무나 자명해 졌다바로 박근혜 정부는 4.16연대도 특별조사위원회도4.16가족협의회도 다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서 무엇이겠는가!

 

 

경찰의 과잉대응부터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살상에 이를 수도 있는 엄청난 양의 최루액대포를 퍼부은 집단이 바로 경찰이었다이미 경찰은 시민의 추모행렬을 6중 불법차벽으로 가로 막았다골목길조차 막았다통행권 자체를 차단당한 시민들이 자극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귀가를 하려고 해도 건널목을 건너려고 해도 도심 자체를 차벽 감옥처럼 만든 경찰에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무엇보다 유가족이 피눈물을 흘리며 경찰에 의해 진압당하는 것을 보고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려 하고 위로하려 하고 또 희생자들을 추모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과잉진압과잉충성으로 점철 된 경찰당국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더군다나 경찰당국은 이미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운운하며 4.16연대의 두 위원을 죄인처럼 몰아세우고 있다이는 공권력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누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지 우리는 사법부에 당당히 응하여 따져 나갈 것이다.

 

 

영장실질심사 재판에 우리는 당당히 응할 것이다.

 

4.16세월호참사 1주기를 기해 추모하고 진실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지키려고 한 우리의 행동은 모두가 본 그대로다경찰은 과잉진압을 했고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은 정당했다경찰은 마구잡이 채증으로 이미 현장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다 확보했고 심지어 피해자가 함께하는 단체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으니 증거인멸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우리는 도망친 적 자체가 없다회피하고 모면하려 들고 심지어 감추려고 하는 존재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였다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안산 합동분향소와 팽목항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이야기했다도주우려는 무고한 304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아직도 최종책임을 지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있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탄압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구속탄압 중단하고 진상규명에 응답하라!

박근혜 정부는 부당한 탄압 중단하고 선체인양 공개하라!

 

 

 

2015년 715

 

416일의약속국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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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무력진압 및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토론회 ㅇ 일시 : 2018. 7. 19.(목) 13:30 ~ 16:00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ㅇ 사회 :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ㅇ 토론 - 김정민 (변호사, 前 육군 법무관) - 박석운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ㅇ 공동주최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16연대,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김해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천정배(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종대(정의당) 자세한 내용보기 http://www.mhrk.org/notice/?no=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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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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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 해병대 마린온 상륙헬기 추락사고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현재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과 싸우고 있을 부상자 김용순 상사(항공대 정비소대장)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7월 17일(어제) 오후 4시 45분 경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비행장 활주로에서 해병대1사단 항송대 소속 마린온(MUH-1) 헬기가 정비 후 시험비행 과정에서 추락하였습니다. 기체는 폭발로 전소되었고 여섯명의 탑승자 중 다섯 명의 해병대원이 현장에서 순직한 비극적인 사고입니다. 1명이 중도이탈되어 구조되었으나 부상이 심하여 상황을 지켜봐야하는 상태입니다. 금번 사고헬기는 해병대가 오랫동안 추진하였던 독자적인 해병항공 전력 구축 차원에서 도입한 최신예 상륙기동헬기로, 해병대 전체의 염원이 담겨있던 헬기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임태훈 소장이 해병대 인권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해병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가 하나하나 아픈 일이지만, 센터와 함께 걸어가고 있던 해병대이기에 이는 더 큰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순직자 분 중 항공대장 故 김정일 중령은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 방혜린 간사가 해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사제관계인 훈육관으로 함께 했던 인연이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순직하신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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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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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군의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퍼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어제(7월 20일) 청와대는 이미 밝혀진 11페이지 짜리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세부 실행 계획을 담고 있는 64페이지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였습니다. 문건에는 탄핵이 기각된 상황을 예상하고 작성한 2017년 3월 자 계엄 포고문, 야당 국회의원 체포 계획, 언론 통제 세부 계획, SNS차단 계획 등 가공할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모 국회의원이 근거없이 괴담이라 비난하던 탱크, 장갑차 배치 계획도 있었습니다. 문건에는 야간을 이용해 탱크, 장갑차로 병력을 신속히 투입, 474개 주요 거점과 광화문, 여의도를 장악하겠다고 써있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할 계획을 공공연히 적시한 명백한 쿠데타 계획입니다. 내란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지금, 남은 것은 관련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엄중 처벌입니다. 지난 19일에 국회에서 진행한 '촛불무력진압 및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함께한 이들 모두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기무사 개혁을 비롯한 국방 개혁을 추동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시민의 인권을 짓밟고 국기를 흔들고자 했던 이들이 단 한명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군인권센터가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http://www.mhrk.org/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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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7/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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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순직 해병, 고 김정일 대령, 노동환 중령, 김진화 상사, 김세영 중사, 박재우 병장의 명복을 빕니다. 군인권센터는 순직한 해병들의 고귀한 희생이 국가로부터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사고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해병대 인권자문위원인 임태훈 소장과 예비역 해병 대위 방혜린 간사가 지난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간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하였고, 유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례 등의 제반 절차 진행을 지원하였습니다. 23일 오늘, 순직 해병에 대한 영결식이 국방부 차관 주관하에 진행됩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향후 조사위원회 구성에 유족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을 이어가기로 협의한 만큼 계속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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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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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무사 계엄 문건 세부자료'(67P)와 '2016년 합참 계엄시행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세부자료는 기존의 기무사 계엄 문건(11P)의 시행 계획이고, 합참 문건은 우리 군이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통상 작성해두는 계엄 시행 계획입니다. 두 문건의 내용은 매우 다릅니다. 기무사 문건이 통상의 대비 계획과 대치되는 친위쿠데타 계획임이 백일하에 밝혀진 것입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세부자료'의 핵심은 군이 스스로를 계엄의 주체로 상정하고, 법령과 군령체계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내용 상 박근혜 대통령이 모의에 가담했을 개연성도 추정됩니다. 이들은 2016년 터키 군부가 에르도안 대통령을 축출하려다 시민의 저항으로 실패한 쿠데타를 예시로 들며 보안과 신속 병력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요 지역의 통신망을 마비시킬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탄핵 기각 후의 상황을 '폭동'으로 미리 상정해 완성한 건의문, 포고문도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던 군은 계엄령을 선포할 준비를 해둔 것입니다. 박근혜 친위쿠데타의 전모가 다 드러났습니다. <계엄시행 대비계획> 관련 브리핑 http://mhrk.org/news/?no=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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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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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장관 때리기는 기무사 개혁하지 않으려는 꼼수


[뉴스데스크]◀ 앵커 ▶ 자, 유충환 기자를 다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기무사의 집단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기무사 개혁 얘기가 나오는 와중이잖아요. 이걸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봐도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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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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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기무사 문건 관련 긴급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군이 계엄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 문건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사실상 친위 구데타를 계획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앵커 ▶ 지난해 촛불 정국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세부 사항을 정리한 문건으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대비계획 세부자료" 모두 67쪽입니다. 원래 군사 2급 비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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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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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육군 장성, '또' 여군 성추행 - 육군참모총장, 가해자 보직해임 하지 않아 재식구 감싸기 육군 장성이 또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습니다. 육군 인사사령관 김문곤(계급 소장 ★★)은 지난 21일, 관사에서 외부인사 초청 행사 후 행사를 도왔던 피해 여군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입니다. 피해자는 22일에 가해자를 신고했으나 가해자는 여전히 인사사령관 보직을 유지하며 직무만 정지된 상태입니다. 72사단장이 상습적으로 여군을 성추행했으나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가해자를 보직해임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하다 군인권센터의 지적을 받은 뒤에야 보직해임한지 보름만에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육군은 이번에도 가해자를 현직에 두고 피해자를 두려움 속에 방치했습니다. 고위급 장성들의 성폭력 사건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사건이 벌어져도 처리하는 방식에 학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문곤 인사사령관에 대한 즉각 보직해임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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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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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권 중심의 선진강군을 기대한다 -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 환영 논평 - 논평 전문보기 http://www.mhrk.org/news/?no=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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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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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요원들 노무현 서거때 손뼉치며 환호”


-기무학교서 노무현 자서전 소지자에 “이런 불온서적 읽어도 괜찮나”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명 사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기무사 요원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손뼉치며 환호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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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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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민간인 수백만명 사찰"(종합) 군인권센터 폭로…"노무현 자서전 '불온서적' 취급" "지역 정치인·공무원·유지 등에 향응 제공·접대 의혹”


군인권센터 폭로…"노무현 자서전 '불온서적' 취급" "지역 정치인·공무원·유지 등에 향응 제공·접대 의혹"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가 과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민간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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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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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기무사,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민간인 수백만명 사찰" 군부대 면회만 가도 사찰 - 기무사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 - 긴급기자회견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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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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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 규탄 성명 내란 음모 공범, 자유한국당은 진실을 밝혀라 -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헌법 정체성 - 성명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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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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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소장, “기무사 개혁안이 낙제점”(F학점)


[뉴스데스크]◀ 앵커 ▶ 말씀드린 대로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모시고 기무사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권고안을 보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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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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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관련 가짜뉴스(TV조선 등), 언론중재위 등 제소" https://news.v.daum.net/v/20180807103513655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최근 국군기무사령부 문건을 폭로했던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임태훈 센터 소장과 관련한 일부 매체 보도를 '가짜뉴스'로 지목하고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 등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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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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