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 취지와 목적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 처리는 진척이 없습니다. 이제 더이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놓인 중소상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그간 상가법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종교계와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를 구성합니다.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과 상가법개정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 개요

∎제목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주관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프로그램
– 개회
– 영상 보고
– 여는 말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 피켓팅
– 내빈소개 및 격려사 : 정당 대표/정부/지자체
– 상가법 개정 방향 발표 : 운동본부
– 영상 시청
– 결의발언 및 결의문 낭독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참여단체
– 퍼포먼스 : ‘상가법개정’ 박 터뜨리기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단체(191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한국화원협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인천소상공인상생발전협회,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사진앨범협동조합연합회,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한국선물포장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전국안경사협동조합,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한국맞춤양복협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화장품전문점협회, 한국조리협회 등 32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7개 광역지역연합회 및 93개 기초지역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서울지부, 인천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광주지부, 경기남부지부, 경남지부, 전북지부, 충북지부),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광주중소패션상인연합회,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익산장상인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경남지부,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오뚜기대리점협의회, 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 함양농협대리점협의회, (사)한국마트협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전국고물상연합회, (사)끌림,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부천김포편의점경영주협의회,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등 29개 단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행복한동행파리바게뜨가맹점협의회,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협의회, 설빙가맹점주협의회, 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 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 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 정관장가맹점협회,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협의회,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롯데리아중앙협의회,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 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협의회, 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 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 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 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5개 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홍대걷고싶은거리상인회

•종교단체(12개 단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 인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예수살기,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시민사회단체(19개 단체)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강릉경실련 속초경실련 춘천경실련 인천경실련 광명경실련 김포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이천경실련 여주경실련 군포경실련 대구경실련 부산경실련 거제경실련 구미경실련 광주경실련 군산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목포경실련 순천경실련 여수경실련 제주경실련 대전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청주경실련),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충북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문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여러분은 사회혁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매주 사회혁신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는 청춘들이 있습니다.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는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총 8회에 걸쳐 강연, 토론, 탐방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6번째 시간을 맞이한 참가자들의 테이블에는 지난 시간 고민의 흔적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큰 종이에 적힌 청년주거, 청년건강, 대구의 도시재생 등에 대한 이야기가 교육을 거듭하면서 윤곽을 잡아갑니다.

6회차 교육 첫 강의는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옥세진 부소장은 서울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성미산 마을공동체 운영위원, 민중의 집, 금속노조 등에서의 경험을 살려 사회적 미션을 사업화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옥 부소장은 사회혁신을 ‘결핍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어 “꼰대의 입장에서 ‘무엇이 하고 싶은지 절실하게 고민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사회혁신가가 되고 싶다면 절실한 필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욕구, 나의 재미, 나의 필요라는 설명에 귀가 쫑긋해집니다.

또한 영리기업, 비영리조직, 사회적기업 각각의 차이와 공통점을 설명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결방법의 유형으로는 프로젝트형(지속가능성에는 물음표가 있음), 정책 제안형(이슈 파이팅이 필요, 의제를 공론화하고 그 의제를 정책이나 제도를 개선하며 해결하는 형태), 비즈니스 모델형(지속가능성이 있다)이 있다고 하네요.

옥 부소장은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의 양 날개를 사업(비즈니스 모델)과 소셜미션(사회적 가치 창출)으로 설명하며, ‘1인 이상 기업이 성공할 확률이 1인 기업보다 훨씬 높다’라는 하버드대의 조사 예시를 들며 ‘함께의 힘’을 역설했습니다.

강연 후에는 옥 부소장의 컨설팅을 받으며 조별로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기획서 설계’에 대한 강의를 듣고 바로 조별 활동을 시작하니 처음에는 다들 우왕좌왕합니다. 옥 부소장은 각 조의 기획서를 보며 ‘원인이 추상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등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은 교육 시간 이후에도 조별로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각자의 프로젝트를 한 단계 발전시킬 방법을 머리 맞대 고민합니다. 점점 구체화 되는 미션이 작게는 개인을, 크게는 지역사회를 바꿀 씨앗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문을 나섭니다.

다음 회차 교육에서는 ‘삶의 방식 전환’을 위한 설계와 실험이 진행됩니다. 전체 교육과정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네요. 마지막 강의가 끝나면, 참가자들은 사회혁신에 대한 저마다의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 글·사진 :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http://www.dgpublic.org)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하라

– 계약갱신 요구기간 최소 10년으로 확대,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 지급 의무화,
임대료 인상률 상한 5% 법에 명시 –

경실련은 어제(4.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정부안 마련 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실련을 비롯한 중소상인단체 및 시민단체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상가임대차법 개정 공동의견서를 전달하고, 중소상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의 법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장관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임차인의 투자금을 회수하기에는 짧은 계약갱신요구기간과 계약갱신 거절 시 보상규정 미비로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는 미흡하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고 개정 논의가 있어왔으나, 사유재산권 제약이라는 반대에 막혀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로소득 성격이 강한 임대인의 재산권보다는 생산 활동에 기여한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도 임차인의 영업권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지체 없이 임차인의 영업권을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여 계약갱신기간을 확대하고 보상방안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매년 10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5년간 500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이나 개발사업은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소유권 변경과 건물 신축을 유발해 상인의 영업환경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정부는 사업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상가임대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상가임대료 실거래가격을 공개해 상가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자체 등 공공에서 개발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려야 한다.
현행 기준은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5년간 계약을 지속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년간 임대료는 법정 인상 상한률(현행 5%) 내에서 가능하므로 변동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5년이 지나면 법적 제한 없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어 인상된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임차인은 비자발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지역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홍대지역의 2000년 이후 폐업한 식당과 카페 등의 평균 영업기간은 5.02년으로 법정 계약갱신기간이 영업기간과 일치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임차인의 투자금과 노력 등 유무형 자산을 회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잦은 업종변경과 개폐로 인한 비용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낭비다. 불안정한 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 및 우선입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임대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를 위해 계약갱신기간 보장은 중요하며, 갱신 거절 시에는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철거•재건축 시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고 별도 보상규정도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철거•재건축의 경우에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퇴거보상 및 우선입주권을 보장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일본은 임대인이 일정한 사유로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에도 갱신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전보상 또는 상환하는 경우에만 갱신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임대차 기간은 9년을 최단기간으로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업을 보호하면서 임차인은 3년 기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영업소유권을 침해하면 높은 퇴거보상료를 지불하게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해지통지를 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재건축과 임대인 본인 사용 시에는 고액의 금전보상을 해야 한다.

세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법제화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임대료 인상률 상한기준을 5%로 낮추고, 환산보증금을 인상하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서는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와 함께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현실화하여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가 우선 시행령개정을 통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 기준을 기존 연 9%에서 5%로 조정한 것은 신속한 시장 적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이다. 그러나 임대료 기준 설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기준을 법률로 격상하는 내용을 정부 법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별첨.180404_보도자료_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하라

문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희망제작소 새 보금자리이자 시민연구공간인 ‘희망모울’은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꿈꾸며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연구할 수 있는 시대, 누구나 대안을 만드는 세상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흔히 ‘연구’라고 하면, 전문적인 훈련과정을 거쳐 학위를 취득한 직업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전문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의 전업 연구자처럼 제도권에 있지 않으면 사회적 발언권을 갖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전환은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뤄지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할 수 있었던 것은 다수의 시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희망모울 개소 기념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 역시 학계에서 만들어졌다기보다 노동계의 문제의식에서 숙성된 이론입니다. 기업을 지원하면 총생산량이 늘어나 경제가 성장한다는 낙수효과식 담론에 맞선 새로운 접근입니다. 일부 논란이 있지만, 새로운 지평을 여는 문제의식이 학계와 국책연구소가 아닌 현장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실한 필요’를 가진 현장에서 이론이 무르익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시대’라고 밝힌 근저에는 삶의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하는 시민에 대한 발견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의 피해자 혹은 지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소극적 인식에서 벗어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문제를 해결할 주체로서 시민을 주목한 것입니다. 희망제작소가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려는 이유입니다. 모든 시민이 직업적 연구자이길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롭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 삶의 문제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는 당사자가 바로 시민이기에, 생활에 맞닿은 질문과 답을 찾는 연구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 익산시민창조스쿨에 다녀왔습니다. 시민이 연구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현장이었습니다. 현재 익산의 변화를 일으킬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대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제안자인 시민그룹과 공무원, 시의원이 해당 아이디어와 관련해 함께 공부하고, 조사하면서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이 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대안을 만드는 연구자이자 대안자로 활동하는 일이 8년째 이어지고 있다니 실로 놀랍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실천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작지만 소중한 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독립연구자의 연구를 지원하는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관련내용 보기)입니다. 일상과 대안을 연결하는 독립연구자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총 3팀의 연구자 그룹에게 연구공간과 연구기금을 지원했습니다. 반려동물 재난대피소 만들기, 남자청소년 대상 성교육, 청년라이프스타일설계 교육과정 연구 등 주류사회가 주목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참신한 연구결과를 고대합니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참여사회문제해결프로젝트–국민해결 2018’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이든 해결하고 싶은 사회문제가 있다면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관련내용 보기) 약 230여 개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상상테이블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서류심사, 전국 160여 명의 국민심사단이 참여한 온라인 심사를 거쳐 최종 20여 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도전은 오는 20일부터 약 100일 동안 진행됩니다. 또한 순천시와 서울 금천구에서는 시민의 아이디어 제안과 숙의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안을 만드는 열린작업실(OpenWorks)도 시작됩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는 희망제작소의 힘만으로 열어갈 수 없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자를 연결하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뿐입니다. 희망제작소 곁에서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소망합니다.

폭염이 기승입니다. 늘 강건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