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이제 석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한가위도 넉넉하고 풍요롭게 잘 보내셨는지요?
남은 한 해를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자 하는 여러분께 안식과 쉼표를 제공하는 충전의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희망제작소도 올 한 해 숨가쁘고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조금 더 기민하고 담대한 조직으로 변화하고자 했고, 시민들의 혁신적 요구들을 모아 함께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중요한 의제들과 씨름할 수 있는 연구역량을 높이고자 했으며, 지역사회와 행정과 더 나은 조력자가 되고자 힘썼습니다.

남은 석 달 동안에도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 대학 청소노동자 고용문제 해법을 찾는 ‘사다리포럼’
열악한 처우와 성장 가능성이 낮은 일자리를 ‘막다른 일자리’라고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사다리포럼’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빈곤 등 고용구조를 바꾸는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15년 10월 5일에는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고용문제 해법을 찾아보는 포럼이 열립니다.

● 좋은 정치를 바라는 시민 100인과 함께하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2016년 4월, 20대 총선이 열립니다. 이번에 뽑히는 국회는 국민을 잘 대표할 수 있을까요? 희망제작소는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시민 스스로 좋은 국회의원과 좋은 정치의 모델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취업사관학교로 전락한 한국 대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혁신의 방법을 찾는 ‘바꾸자대학포럼’
오늘날 한국 대학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맞춰 상업화·기업화 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바꾸자대학포럼’을 통해 대학의 기능회복과 교육공공성을 향한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 동아시아의 사회혁신 연구와 교류를 위한 ‘동아시아 사회혁신 워크숍’
동아시아 사회혁신 모델과 그 확장을 위한 연구 네트워크 허브 ‘동아시아사회혁신네트워크(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동아시아 전반의 사회혁신 촉진과 확산을 위해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 정책을 제시합니다. 2015년에는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와 함께 ‘아시아, 사회혁신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11월 4일에 열립니다.

● 아파트 작은 도서관을 통해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아파트는 한국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양식입니다. 하지만 주민 간 접촉과 교류가 줄어들면서 층간소음, 관리비 운영 등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를 통해, 주민이 주체로 참여하여 아파트 문화를 바꾸고, 단지내 공동·공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삭막한 아파트에 따뜻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 청소년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프로젝트 ‘ㅇㅇ실험실’
빡빡하게 짜여진 입시 일상에 사회와 단절된 청소년들에게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총 23명의 청소년들이 자신 주위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12월에 있을 결과공유파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0차 정기포럼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더욱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목민관클럽에서는 제10차 정기포럼을 제천에서 11월에 개최합니다.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실제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합니다.

● 지방자치의 든든한 지침서 목민광장 제9호 발간
목민광장 제9호(11월 발간예정)에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주제로 특집좌담을 진행합니다. 교육자치에 대한 단체장들의 고민과 노력, 국내외 지방자치의 혁신사례 등 다양한 내용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 도농교류와 마을만들기 현장을 가는 일본정책연수
일본 오사카, 교토, 고베, 효고현을 4박 5일동안 방문하여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상생사례, 복지제도를 보완하는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기업 사례, 유휴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례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농촌과 도시에 적용할 정책대안과 모델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는 언제나처럼 희망제작소 활동의 가장 큰 원동력이자 출발점입니다. 더 크게, 많이, 깊이 응원하여 주십시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도 2015년 마지막 분과 초의 시간까지 새해 첫 날 다짐하고 계획했던 바대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및 연구원 일동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뜨거운 여름이 한발씩 물러나더니 아름다운 이슬이 맺히는 절기, 백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결실을 준비하는 백로인 오늘은 제가 희망제작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100일을 앞둔 날이기도 합니다. 희망제작소에 출근하는 첫 날, 우리 연구원들께 잘 도와주시고, 끌어달라고 부탁드리며 장미 한 송이씩 드렸습니다. 대개 배움과 깨우침은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연구원과의 새로운 만남이 희망제작소가 세상의 희망을 모으고 연결하는 출발이 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서울사람에게 ‘서울 것들’이라고 부르곤 했던 저의 ‘서울살이’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낯선 공간이 익숙해지면서 희망제작소에서 일했던 분들을 꾸준히 찾아뵙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살아있는 역사를 들었고, 현재 희망제작소가 서 있는 자리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관해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희망제작소 과거와 현재의 구성원을 서로 연결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요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시민사회’를 주제로 전국 순회 간담회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춘천, 청주, 대전, 홍성, 부산, 광주, 전주 등 총 8개 지역의 시민 분들을 만났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 결과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부터 시민사회가 문재인 정부에 흡수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시는 원로 분들의 염려는 제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민사회의 독자성을 어떻게 발전시킬 지 논의가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와의 공감대가 낮지만 역량도 부족하다면 차별화 위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공감할 수도 없지만 역량이 뛰어나다면 저항의 기치를 들 수 있습니다. 공감대는 높지만 역량이 부족하다면 동원될 것이고, 공감하면서도 역량이 뛰어나다면 문재인 정부의 제약을 넘어서는 혁신의 주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차별적 위치 잡기’(포지셔닝)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준비입니다.

희망제작소도 혁신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로 분주합니다. 두 달여 논의를 거쳐 10개 팀에서 3개 센터로 전환해 탄력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작은 일상의 변화부터 한국사회의 근본적 전환을 꿈꾸되, 시민의 상상에서 출발하는 ‘시민상상센터’, 지역혁신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일구고, 풀뿌리민주주의의 든든한 벗을 만들어가는 ‘지역혁신센터’, 희망제작소와 후원자, 구성원,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고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센터’를 꾸렸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전략적 과제를 찾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대표하는 ‘국민주권시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사회혁신시대’를 여는 데 발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시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연구와 실천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일, 모든 시민이 연구자요 대안을 구현하는 ‘시민연구플랫폼’으로 희망제작소의 공간을 재구성하는 데도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시민이 새 정부가 잘하면 박수치고, 못하면 야유하는 관객으로 물러서면 기대는 환멸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는 주권자로서 시민의 역할을 해내는 방법 중 하나는 희망제작소를 후원하는 일입니다. 그간 희망제작소가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인 시민참여형으로 연구하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그리고 아래로부터 대안을 찾는 데 힘을 쏟을 수 있었던 배경은 시민의 든든한 후원과 참여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취임 100일을 맞아 시민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새 정부 출범이 한국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시민사회가 무엇을 할지, 희망제작소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것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간연구소의 재정은 늘 어렵기 마련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후원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시민 모두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후원하기)을 부탁드립니다.

늘 고맙습니다.

–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쿠바의 도시농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작물을 기른다는 의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쿠바를 지탱하는 새로운 생산 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창기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럼팀 연구위원이 최근 ‘지속가능발전의 또 다른 실험’이란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쿠바의 도시농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보고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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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 정부가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해 법개정에 앞장서야 –

어제(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궁중 족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장관이 언급한 궁중 족발 사태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비극적 사건이다. 국회에서 몇 년째 잠자고 있는 상가법개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제2, 제 3의 궁중족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김장관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상가법개정에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상가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계약 관계를 다루고 있어 법무부가 소관부처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부동산관련 정책을 다루지 않아 임대료 상승 등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워 법개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제 부동산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상가법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법개정에 반대하는 야당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리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이나,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임대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계약갱신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에는 임차인의 귀책 등 그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상가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철거•재건축 시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고, 별도 보상규정도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에서는 계약이 무기한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철거•재건축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하고,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을 보장해 경제적 손실 보상과 영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상가법은 임차 상인의 노동의 가치보다는 건물주의 부동산 재산 가치를 보호하는 불평등한 구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임대료 부담과 집주인의 한 마디에 보상 없이 쫓겨날 수 있다는 위험 속에 놓여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의 비극을 막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젠트피케이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법은 지체 없이 개정되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임차인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린다면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첨부. 경실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청원서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