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지역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5/07/15- 10:36

[caption id="attachment_152003"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caption]

지난 14일 11시 광화문 정부청사앞에서 한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케이블카범대위)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열린 기자회견서 환경단체는 설악케이블카 사업 규탄 및 산지관광진흥지구 도입 철회를 요구했습다. 또, 같은 날 환경부가 실시한 공청회 관련하여 우리나라 최고 보호구역인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졸속으로 추진하는 공청회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설악녹색연합 박그림 대표는 '나는 산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입장으로 절박한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환경연합 국토정책팀장 맹지연 국장은 “전경련의 숙원사업 해결식 산지관광진흥지구를 메르스로 인한 관광 타격을 회복시킨다는 잘못된 명분”이라며 “이를을 내세우는 정부는 자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국장은 “1970년대 권금성 케이블카의 폐해로 대청봉 정상부가 훼손된 사례를 들며 케이블카는 산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케이블카범대위는 환경부에 항의팩스 보내기(http://www.greenkorea.org/webfax/cablecar.php)를 계속 전개하기로 하고 향후 각계인사 300인 선언 및 여름 휴가철 대시민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2번째로 지정된 설악산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많은 분들의 항의팩스 보내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2004" align="alignnone" width="600"]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caption]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평] 이용보다 보전을 위한 태백산국립공원을 바란다

이용보다 보전을 위한 태백산국립공원을 바란다 태백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27년만의 일이다. 강원도 태백시...

보도자료, 국립공원, 민족의 영산, 신라, 천제단, 태백산, 태백산국립공원, 필승사격장

월, 2016/04/18- 07:28

196

[제7차 국립공원포럼] 국립공원지정 50년 자연공원법 진단 및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립공원, 포럼, 50년, 국시모

월, 2016/07/18- 09:02

262

8/11~8/28 박그림 사진展 ‘설악산 어머니’

23년간 설악산에 들며, 산양이 뛰어 노는 설악산을 꿈꾸어 온 박그림의 사진전이 열립니다. 8월 11일~8월 28일까지 진행되며, 8월 11일은...

공지사항, 국립공원, 문화상회, 박그림, 사진전, 설악산, 설악산케이블카

수, 2016/08/03- 08:14

353

[2016년1월10일~18일] 라오스로, 라오스 국가보호지역(National Protected Areas)으로

라오스로, 라오스 국가보호지역(National Protected Areas)으로

라오스는 그리스어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라오스는 북서쪽에는 미얀마와 중화인민공화국, 동쪽에는 베트남, 남쪽은 캄보디아, 서쪽은 타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국입니다.

라오스에는 다양한 종족의 삶과 전통이 남아있습니다. 그곳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풍부하고 건강한 생태계가 간직된 곳입니다. 그곳에는 800 여종의 새들과 100 종이 넘는 포유류가 살고 있으며, 해마다 새로운 종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는 20개의 국가보호지역(National Protected Areas, NPA)이 있는데, 라오스 국가보호지역은 우리나라 국립공원과 같은 곳입니다. 라오스 국가보호지역도 우리나라 국립공원처럼 라오스 생태계의 핵심지역이며 야생동식물들의 마지막 삶터입니다.

(사)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공원및보호지역분과위원회와 (사)한백생태연구소가 기획한 ‘라오스 국가보호지역 답사’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답사는 라오스 국가보호지역 보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보는 국제연대활동입니다.

라오스 국가보호지역 답사에서 화려한 잠자리와 빠른 관광, 값비싼 음식을 기대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라오스 국가보호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불편한 잠자리와 느린 걸음, 소박한 먹을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함께할 분을 모십시다.

○ 일시 : 2016년 1월 10일(일) ~ 18일(월) (8박9일)

○ 장소 : 라오스 (루앙프라방, 라오스 국가보호지역)

○ 대상 : 회원 (한국환경생태학회. 한백생태연구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비용 : 약 2백만 원 (비용은 비행기표 값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답사 후 재정산합니다)

○ 현장 안내 : 윤여창 교수 (서울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상임대표)

○ 주관 : (사)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공원및보호지역분과위원회 · (사)한백생태연구소

○ 세부 일정 (2016년 1월)

10일(일) 한국 출발-라오스 비엔티엔 도착-루앙프라방으로 이동

11일(월)~12일(화) 루앙프라방 관광

13일(수) 루앙프라방에서 라오스 국가보호지역(NPA)으로 이동

14일(목)~17일(일) NPA 답사

17일(일) NPA에서 비엔티엔으로

18일(월) 한국 도착

* 물어보기 : 김지석 님 010-8890-2672 / 윤주옥 님 011-9898-6547

라오스, 국립공원, 국가보호지역

금, 2015/11/20- 09:17

337

[10월15일 상생대화마당] 지리산국립공원 생태계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가능성

<국립공원과 주민이 다함께 행복한 상생대화마당_ 첫 번째>

‘지리산국립공원 생태계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가능성’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국립공원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맑은 공기를 줍니다. 국립공원은 주민이 허용가능한 범위에서 벌을 치고, 버섯을 따고,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립공원은 홍수를 예방하고 기후변화도 완화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국립공원이 잘 보전됐을 때 가능합니다.

<국립공원과 주민이 다함께 행복한 상생대화마당>(이하 국립공원상생마당)은 국립공원 보전이 지역주민, 도시사람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며, 국립공원 보전 혜택이 지역주민의 삶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기획되었습니다.

국립공원상생마당 첫 번째 주제는 ‘지리산국립공원 생태계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가능성’입니다. 현안, 갈등이 되고 있는 지리산국립공원과 지역사회, 주민간의 접점을 알아보고, 지리산국립공원 생태계 서비스 공여자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상을 위한 정책과 주민참여 실행방안 등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 일 시 : 2015년 10월 15일 (목) 9시 ~ 11시

- 장 소 : 지리산생태탐방연수원 삼도봉실

- 주 최 : 서울대학교 생태경제연구실 ·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 후 원 : 화엄사

생태계서비스 관련 국내·외 연구자, 산림전문가, 주민이 함께 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역할과 정책적 지원 (박소희 님/ 서울대학교), 국립공원 생태교육프로그램 진행시 주민참여 방식과 현황 (윤주옥 협동처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 현황 (신강 운영위원/ 지리산생명연대) 등을 발표합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 물어보기 : 윤주옥 협동처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011-9898-6547

국립공원, 지리산, 생태계서비스, 주민가이드, 국시모, 상생대화마당

금, 2015/10/09- 12:25

260

[보도자료]백두대간 고산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

백두대간 고산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 오대산국립공원, 태백산국립공원, 소백산국립공원 아고산대 깃대종 분비나무 집단고서 현장조사 보고 <녹색연합 현장 조사 결과 보고>...

보도자료, 고사, 구상나무, 국립공원, 기후변화, 백두대간, 설악산, 소백산, 오대산, 지리산, 침엽수, 태백산

수, 2016/09/28- 09:57

315

[신청] 1.14 설악산 함께가요!

함께가요! 설악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위원회의 부결로 무산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설악산! 앞으로도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설악산에서 마음을...

공지사항, 국립공원, 녹색연합, 문화재위원회, 부결, 빅워크, 설악산, 설악산그대로, 오색케이블카, 천인행동

토, 2017/01/07- 14:31

512

[워크샵] 국내 보호지역과 지역주민 간 상생(대안)모델수립

「국내 보호지역에서의 보전과 이용을 둔 지역주민과의 수많은 갈등,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어디에 있는가?」 - 본 워크숍은...

공지사항, 국립공원, 보호지역, 설악산케이블카, 설악산케이블카반대

화, 2017/02/21- 11:07

349

[워크샵] 국내 보호지역과 지역주민 간 상생(대안)모델 수립

2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주최로 ‘국내 보호지역과 지역주민 간 상생(대안)모델 수립‘을 주제로 한 워크샵이 열렸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작년...

01활동, 활동소식, 국립공원, 녹색연합, 보호지역, 생태관광 상생모델,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화, 2017/02/28- 21:02

283

[요청] 설악산 케이블카 부당한 절차에 맞서싸운 환경활동가와 시민들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해주세요.

○ 지난 1월 23일과 3월 15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공판기일에 검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비폭력 직접행동을 진행한...

활동소식, 국립공원, 녹색연합, 설악산, 설악산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그대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악산케이블카,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월, 2017/04/10- 13:18

346

[성명]지리산 재방사 반달가슴곰, 다시 수도산으로

지리산 재방사 반달가슴곰, 다시 수도산으로 - 지리산국립공원은 동물원이 아니다. 방사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 - 지난 6월 14일...

보도자료, 곰, 국립공원, 녹색연합, 반달가슴곰, 방사, 수도산, 야생동물, 종복원, 지리산, 환경부

화, 2017/07/25- 16:10

384

[기사]설악산을 그대로, 마음을 담아 171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농성 시작

-설악산을 그대로, 마음을 담아 171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막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이 포함되어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폭염과 태풍에 의한 장대비가 오가는 날씨 속에서 농성장을 차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마음을 담아 171배(천연기념물 171호 설악산의 뜻을 담아)를 매일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 지난 7월 26일 수요일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정을 안건으로 처리할지가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는 불가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즉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재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 현재상황으로서는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형성재결(문화재 위원회 결정 무력)이 아니라 이행재결(문화재위원회 재심의)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입니다. 만약 형성재결이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와 상관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바로 다음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 마무리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가 문화재청이 관련법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밝힌 이상,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다행히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설악산 케이블카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회의까지 한 달의 시간을 번 셈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와 국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 정부라고 알려진 이번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지 않고 침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당도 지역 개발 사업의 빗장을 열기 위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침묵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세먼지, 원전, 4대강 모두 지속 불가능한 개발의 폐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보호지역인 설악산 국립공원마저 자연생태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전국은 난개발로 들끓을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 문화재위원회 회의가 있던 이날, 문화재청에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 하여 부결 시키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과 함께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에게 케이블카가 설악산에 설치될 수 없는 근거들을 모아서 자료로 건네기도 했습니다. 기우면 좋겠지만, 당시 자료를 건네받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은 난처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1982년 2차례 부결시킨 것을 포함해 3번째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처분이었습니다. 모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과거 판단처럼 다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 하여 부결시켜야 합니다.

생태보전 활동소식, 국립공원, 국립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행동,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청, 설악산, 설악산 국립공원, 설악산 오색,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논란, 설악산 케이블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오색, 중앙행심위, 환경, 환경연합, 환경운동, 환경운동연합

화, 2017/08/01- 15:16

252

[채용공고] 2018 녹색연합 활동가 공개채용

녹색연합 4대강령 생명존중 / 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 / 비폭력 평화의 실현 / 녹색자치의 실현 녹색연합은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기...

01활동, 공지사항, 가리왕산, 강원도, 국립공원, 녹색, 녹색연합, 모금, 비폭력, 사회운동, 시민단체, 신입, 자연, 채용, 활동가

금, 2017/12/22- 01:19

252

[논평]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규탄한다

○ 19일 개최된 124차 국립공원위원회가 10시간 파행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를 선언했다. 회의가 개최되는 약 10시간 동안 위원들의 정상적인 안건 상정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각종 폭력과 기행으로 얼룩졌다. 우리는 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 ○ 국립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 박천규 차관은 시종일관 회의 자체를 연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연기 요구를 민간위원들이 거부하고 공식 안건 심의를 요구하자, 이를 상정하지 않은 채 지난 회의와 토론회 내용 검토로 시간을 끌며 파행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박우량 신안군수의 난입과 위원장 감금, 사무관 폭행사태 등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할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의 진행 방해에 가까울 정도로 위원들의 표결안건 상정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 차관 등 정부 측 위원들이 회의 보류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흑산공항 사업자인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과 신안군의 편에 서있음을 선언한 것에 가깝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123차 회의에서 흑산공항 계속심의를 결정했고, 두 달여의 기간 동안 환경/안전/경제성 분야별 검토회의와 지역주민 의견 청취회의, 종합토론회 등을 진행해왔다. 이토록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립공원위원들은 의사결정이 가능한 정도로 여러 쟁점이 정리된 것으로 인식할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했기에 표결을 요구한 것이다. 이미 117차 회의에서 조건부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계획에 대한 보완기회를 두 번이나 결정했다. 이렇듯 여러 차례 보완기회를 주고 세심한 검토회의를 거쳐서 개최된 회의를 또 다시 보류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 정부 측 당연직 위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보류를 요구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위원들의 표결요구가 강력해지자 박 차관은 정회를 선언했고, 밤 9시가 넘어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당일 불참했던 정부측 위원들에게 회의장 출석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 차례도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없는 부처들이 표결에 대비하거나 혹은 민간위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다. 환경부 차관이 각 부처에 이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정부 측의 ‘군기’는 대단했다. 이낙연 총리가 신경쓰고 있는 지역 개발사업인데다가 앞서서 흑산공항 사업에 반대해온 장차관이 개각 대상에 오르는 것을 학습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 이번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측의 대응 양상은 앞으로 벌어질 각종 개발현안이 어떻게 전개될 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다. 환경부가 이번에도 개발사업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나선다면 지난 정권에서 4대강사업과 설악산케이블카 등으로 지탄받아온 행태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장차관 교체가 총리의 개발현안을 위한 일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박 차관에게 환경을 지키라는 대단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위원장으로서 납득할만한 수준의 절차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20일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전남환경운동연합/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목, 2018/09/20- 14:51

[논평] 흑산공항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흑산공항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지난 31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사업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했다. 한마디로 매우 저질스럽고, 폭력적인 결정이었다. 흑산공항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여서 일면 예견될 수 있었던 결과였기에 더욱 참담하다. 입만 열면 법치를 늘어놓는 정권에서 정작 바탕을 만들어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의 자산인 국립공원을 보전해야 하는 기관이다.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것이 자연공원법에서 국가의 역할로 보전관리원칙과 의무를 명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흑산공항이 과거 두 차례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사업 타당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흑산공항의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이 부실함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사업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표결 직전 국토부 스스로 안건을 철회하고 줄행랑을 쳤겠는가? 흑산도에서는 애초부터 비행기를 띄울 수 없었다.

○ 환경부는 흑산공항을 위해 국립공원을 해제한 근거와 이유는 제시하지 않은 채 새롭게 편입되는 면적이 해제면적보다 많다는 수치만을 강조한다. 정당한 절차와 의미 있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환경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엉터리 결과의 본질과 직면하지 않으려는 궤변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본연의 책무를 져버린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흑산공항의 총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사업을 중단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