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151862" align="alignnone" width="533"] ⓒ보헤미안[/caption]  7월 1일 오후 여덟시, 영덕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수요 촛불집회가 영덕시내에서 진행됐다. 현재 영덕에서는 매주 수요일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함께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원전 2기를 포함 총 4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건설 부지로 삼척•영덕 등을 꼽았고, 삼척에서는 이미 한차례 주민투표를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영덕에서도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1" align="alignnone" width="650"] ⓒ보헤미안[/caption]  지역에서 신규원전에 대응하는 ‘영덕 원전 백지화 범군민연대’(이하 범군민연대)는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주민투표 추진에 나섰다. 핵발전소 건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덕은 고시이후 3년이 지나도록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3" align="alignnone" width="650"]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caption]  범군민연대는 영덕탈핵소식지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영덕대게, 영덕송이와 영덕의 관광명소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 당부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산, 설악산! 물론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하다. 그러나 그 때문만은 아니다.

대한민국 1.5%, 그 5분의 1

설악산은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다섯 개의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해 놓은 산이다.

국립공원을 놀이공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만한 곳’으로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대표적인 보호구역이다. 그럼 국립공원에선 어떤 개발행위도 불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국립공원 개념을 ‘보존’으로 엄격히 해석하고 어떤 개발행위도 금지 시키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국립공원 안에 마을도 있고 관광객을 위한 여려 편의시설도 있다. 국립공원 안에 ‘공원환경지구’와 ‘공원마을지구’ 등을 두고 어느 정도의 개발을 허용한다.

그러나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려운 곳, 원시성을 지닌 자연생태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지라서 보전해야 할 곳은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해 놓고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 면적이 국립공원의 23% 정도이고, 국토 전체로 보면 1.5% 정도에 불과하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면적의 84.3%나 되는 비교적 넓은 지역이 공원자연보존지구이고 이 면적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전체에서 1/5 정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설악산은 특별하다. 설악산 한 곳을 제대로 지키는 일이 이 땅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곳, 손대지 말아야 할 곳, 꼭 지켜서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할 곳, 인간 아닌 생명들을 위해 그대로 둬야 할 곳, 감히 욕심내지 말아야 하는 단 1.5%의 그 곳을 지키는 일이라서 특별하다.

국제적으로도 특별한 곳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적으로 생태계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선 1982년 처음으로 설악산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생물권보전지역 역시 핵심, 완충, 전이 지역 등의 구획을 나눠 인위적인 접근이 허용되는 곳과 아닌 곳을 구분하고 있는데 설악산 국립공원 대부분은 개발이 불가능한 ‘핵심지역’에 들어간다.

핵심지역은 ‘엄격히 보호되는 하나 또는 여러 개 지역,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간섭을 최소화한 생태계 모니터링, 파괴적이지 않는 조사연구, 영향이 작은 이용(예: 교육)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설악산의 식생 중 상부의 아고산대의 식생은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곳으로 핵심지역 중의 핵심지역에 해당된다. 또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국립공원의 정의에 따른 분류에서도 설악산은 개발행위가 금지된 카테고리Ⅱ에 해당된다.

하루 2만 명 이상이 설악산을 오르는 가을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설악산의 특별함을 강조할까? 바로 케이블카 때문이다. 강원도 양양군은 남설악 지역 오색에서 설악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한다. 오색 케이블카 계획은 이미 2012년, 2013년 두 차례 국립공원 공원위원회에서 환경파괴와 낮은 경제성 때문에 계획이 반려되었다.

그런데 양양군은 2015년 또다시 케이블카 종점부 위치를 조금 바꿔 케이블카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종점부 위치를 조금 바꿨을 뿐인데, 환경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고 1, 2차때의 낮은 경제성도 갑자기 높아졌다고 한다. 어떻게 된 일일까?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 연재> – 오마이뉴스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1. 당신이 몰랐던 설악산의 특별함  http://goo.gl/vxwdIJ
2. 서식지 아닌  이동통롱, 그럼 찍힌 건 뭐지? http://goo.gl/McBaqV

[caption id="attachment_152358" align="alignnone" width="650"] ⓒ 정대희[/caption]   7월 29일(수) 오후2시 서울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는 케이블카 건설 반대 및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사회각계 400인사의 선언이 진행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연공원내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에 소속된 단체로 53개 지역조직의 공동의장님들이 함께 400인사 명단에 참여하였다.   - 아래 글은 선언식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국 김춘이 처장의 글이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6%를 차지하는국립공원, 국립공원제도 도입의 역사 5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인 설악산 국립공원에 권금성 케이블카와 별도로 양양방향으로 3.5km에 이르는 케이블카를 건설하려 한다. 그 중 2.9km의 케이블카는 가장 보존가치 높은 공원자연보존지구에 건설되는 계획이 있다. 결국 전국토 65%의 산지중 1%에 불과한 공원보전구역은 더 줄어들 예정이다. 우리는 국민소득 2만불을 노래하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토목건설 위주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소득의 주요인이라 생각한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그것도 공원자연보존지구에 건설되면 한국의 국립공원은 케이블카 국립공원이 될 것"이라는 국제생태관광협회 켈리 브리커 박사의 말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 시민여러분, 강원도 최문순 지사 좀 말려줘요 !!! [caption id="attachment_152359" align="alignnone" width="650"] ⓒ 김춘이[/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2360" align="alignnone" width="650"] ⓒ김춘이[/caption] [보도자료]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400인선언_150729 [사후보도자료]_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400인 선언_150729

  성명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당론 채택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오색...

7월 2일 오후2시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자연공원 케이블카 사업반대와 대안마련을 위한 사회각계 기자회견이 자연공원 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종교, 정당,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지역경제 도움안되는 케이블카”, “자연보호는 우리의 의무”였다. 여는 말에서 설악녹색연합 박그림대표는 “설악오색케이블카 설치구간 오색에서 끝청 3.5km구간 중 2.9km구간이 공원자연보전지구이다. 설악산 자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자원보전구역인데 케이블카가 웬말이냐”며 삽질이 강에서 다시 산으로 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현재 설악산 대청봉에는 연 50만의 관광객이 들고난다. 설악오색케이블카가 건설되면 연 100만명이 북적되는 대청봉이 될 것이다. 연 50만명의 관광객에도 산은 이리 부치고 저리 부치는데 100만명의 관광객이 대청봉을 들어선다면 설악산의 생태계가 어찌될지는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다.

성공적인 가리왕산 올림픽 개최라는 명목아래 청와대와 환경부는 더욱더 설악오색케이블카 건설을 부추긴다. © 환경연합 김춘이

우리는 왜 설악오색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가?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건설된다면 지역경제발전을 이유로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는 전국 지자체의 계획은 생태계보호와 무관하게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행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1500년 수행의 역사를 가진 영축산의 통도사. 영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이곳 영축산 옆의 신불산에도 케이블카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통도사와 시민사회단체는 14년째 반대해오고 있다. 다행히 지역환경단체와 통도사의 반대로 결정시점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연기되었지만 취소가 아니어서 건설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 플랜중의 하나로 2001년부터 민간자본 방식으로 세번이나 개발하려 했지만 사업수익성이 없어 감히 뛰어드는 민간사업자가 없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사업에 2014년, 울산시와 울주군에서 각각 300억씩 총 600억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겠다며 케이블카 건설을 선포했다. 신불산은 돌풍이 부는 지역으로 안정성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얼음골 케이블카를 건설해낸 밀양군에 밀리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신불산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다는 통도사 현담 마벽스님의 이야기에 우리 모두는 어안이 벙벙했다. 더욱이 밀양군이 세운 직선거리 6km거리의 얼음골 케이블카가 부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찬성위원회에서 내년에 꼭 신불산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려 해 걱정이 많다고 울산환경연합 장김미나 국장은 지역의 분위기를 전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도 케이블카 건설의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다. 지리산 생명연대에 따르면 1개시 4개군이 연접한 지리산의 경우, 전남 구례군은 노고단을, 전북남원시는 뱀사골을, 경남 산청군은 제석봉을, 경남 함양군은 백무동을 중심으로 케이블카를 건설하려 끈질기게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한다. 지리산에 네 개의 케이블카를 건설할 수 없어 환경부도 거절하였지만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건설된다면 지리산의 케이블카도 서슴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현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분석이다. 케이블카건설의 정당화 논리로 지자체나 정부가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것은  장애인의 볼 권리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문예린 국장은 “30년동안 케이블카를 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케이블카 설치때마다 장애인 볼권리가 주요 건설의 이유다. 10년전 만들어진 장애인 이동권에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이 명문화되어 있지만 도입 비율은 2013년 기준 16.3%에 불과하다. 그것도 큰 도시, 큰 도시중에서도 시내에서만 가능할 뿐 작은 도시, 큰 도시 내에서도 시내가 아닌 곳은 갈 길이 멀다. 전국 고속버스는 9,000대가 넘지만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는 단 한 대도 없다. 집 앞에서 탈 수 있는 버스와 지하철이 없는데 케이블카가 설치된다고 해서 지역과 지역을 오가며 우리 장애인들이 설악산을 갈 수 있을까? 갈수 없다는 것은 우리보다 그들 정책입안자와 결정자들이 더 잘 안다” 라며 장애인의 권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정책입안자와 정책결정자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케이블카는 필요없고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확보해달라”고 발언중인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문예린 국장 © 환경연합 김춘이

설악오색케이블카는 자연을 살리는 길도, 경제발전을 바라는 지역주민을 위한 길도 아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말처럼 장애인의 볼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도 케이블카가 건설되면 마치 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될 것처럼, 장애인의 권리를 잘도 보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논리에 한숨만 나올뿐이다. 설악오색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공청회가 7월 14일 개최된다. 시민단체는 민간전문위원들의 자격부적합 등을 이유로 8월말 연기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건설 절차를 밟아가려는 양양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케이블카 건설보다는 자연을 그대로 두자며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기 힘들다며 시민과 함께 할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중이다. 행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격려와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인 듯 같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김춘이 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