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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5. 7.9/ 총 2쪽)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대책으로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 타당한가 ?
정부는 보호지역 훼손하는 위헌적 규제완화 등 전경련 특혜주기를 중단하라
◯ 정부는 7.9일 제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를 명목으로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본 대책은 지난해부터 전경련이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규제완화 민원으로 정부가 대통령령을 중심으로 정부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골자는 보전산지 등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광산업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개발제안을 하면, 불가능한 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산악관광진흥지구도입 취지를 살려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스카이라인 등 경관과 지형을 보호하기위해 금지하였던 표고규제도 50%이상으로 완화하여 모든 산악의 개발이 가능해졌고, 급경사지인 25도 이상의 지역에도 개발토록 허용한 것이다.
◯ 보전산지가 70%이상이라는 것은 말뿐이다, 지나친 규제완화로 공장 난개발로 상수원의 오염은 물론 농산물의 오염, 주변 관광지와도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숙박시설은 펜션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포화상태에 있다. 그러자 대기업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자본을 앞세워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개발이 불가한 국립공원은 전국토의 6.6% 뿐이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익임지를 포함해도 전국토의 10% 이고 이는 OECD평균인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이는 현재까지,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지정을 통해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사전에 구분해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이며, 세계자연보호연맹 IUCN이 인증한 보호지역 카테고리2의 국립공원인 설악산국립에 케이블카나 절벽위의 호텔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과도한 도시화, 산업화로 기후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산림 등 보호지역의 훼손은 완충지역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여 동물 매게 전염병 발생도 취약하다. 더욱이 수도권 등 과밀화로 전염병의 확산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거기에 정부의 무관심까지 더해지면 실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메르스의 피해가 컸고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관광객 감소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책수립 보다는 메르스로 인한 관광객 감소 현상만을 빌미로 관광산업 육성을 운운하며, 대기업의 특혜를 주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산악관광진흥지구 제도에 관한 정부입법의 저지는 물론 후세에게 물려줄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 대국민 홍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사업비·사업기간 변경된 공약이 80% 이상 - 농업 관련 공약 사업비 1%, 도·농 통합 정신은 어디로… - 상위 10개 사업이 전체 예산의 81% 차지, 나머진 무슨 돈으로? - 서민생활, 사회적 약자 위한 공약보단 SOC 사업에 치중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민선 6기 이승훈 청주시장의 공약사업이행 시민평가결과(2016. 6. 23)와 공약사업 실천계획(2014. 10.)을 비교·분석하였다.
ㅇ 시민평가위원회는 경제농산, 복지문화, 도시행정, 건설교통 4개 분과 124개 사업 중 완료 43개, 진행중 70개, 미착수·부진 11개인 것으로 평가하였지만, 이 결과만으론 청주시장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당초 실천계획과 현재의 사업추진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1. 사업비·사업기간 변경된 공약이 80% 이상 당초 공약사업 계획이 부실하게 세워졌다는 의미
ㅇ 총사업비가 6,226억 원 증가하는 등 대다수 공약이 당초 계획서에서 변경되었다. 사업비·사업기간 변경 내역은 열거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많았으며, 대략 80% 이상 크고 작은 변경이 있었다. 사실상 공약개수 124개를 제외한 모든 것이 변경되었다.
ㅇ 사업비 증가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분야별 사업비에선 경제농산 분야가 8,303억 원 늘어 당초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재원별 사업비에선 ‘민자 등’ 사업비가 6,235억 원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시비’ 비중은 줄고, ‘민자 등’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ㅇ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어쩔 수 없는 변경은 인정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공약들이 사업기간·사업비가 변경되었다는 점은 당초 공약사업 계획이 부실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당초계획, 현재 공약 예산 비교 (이하 표의 금액 단위 : 백만원)
당초계획(A)
2014. 10
현재(B)
2016. 6
변경 금액
(B-A)
당초계획 대비
변경 비율(B/A)
총사업비
3,519,543
4,142,100
622,557
117.7%
분
야
별
경제농산
689,211
1,519,500
830,289
220.5%
복지문화
974,873
905,800
- 69,073
92.9%
도시행정
459,560
374,000
- 85,560
81.4%
건설교통
1,395,899
1,342,800
- 53,099
96.2%
재
원
별
국비
1,543,379
1,544,700
1,321
100.1%
도비
514,765
548,000
33,235
106.5%
시비
1,098,338
1,062,800
- 35,538
96.8%
민자 등
363,061
986,600
623,539
171.7%
기투자
604,008
605,100
1,092
100.2%
임기내
1,319,700
1,588,300
268,600
120.4%
임기후
1,595,835
1,948,700
352,865
122.1%
▶ 청주 1·2산단을 현대화된 테크노밸리화 : 민자 사업비가 1,850억원에서 4,37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총 사업비가 2,800억원에서 6,183억원으로 변경되었다. 대규모 민자사업비 투입에 따라 향후 참여업체 모집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 미원면-청남대-옥화9경 관광벨트 조성 추진 : “청남대와 옥화9경의 거리가 30km 이상으로 연계가 지난”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0배 늘었다.
2. 예산이 특정 분야·사업에 편중 상위 10개 사업이 전체 예산의 81% 차지
ㅇ 전체 124개 공약 중 상위 몇 개의 공약에 총 사업비 또는 시예산의 대부분이 투입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공약들은 적은 예산 혹은 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 총사업비 상위 사업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사업비
3차우회도로(휴암~오동, 구성~효촌) 조기 완공 추진
794,587
141,117
935,704
(23.4%)
국제규격의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추진
207,000
241,500
241,500
690,000
(17.3%)
청주 1·2산단을 현대화된 테크노밸리화
106,600
36,900
36,900
437,900
618,300
(15.5%)
- 총사업비 기준 상위 3개 사업의 비중이 56.1%이며, 상위 5개 사업이 66.4%, 상위 10개 사업이 80.9%이다. 나머지 114개 공약은 20%도 안 되는 예산으로 추진된다는 뜻이다.
■ 시비(市費) 상위 사업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사업비
국제규격의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추진
207,000
241,500
241,500
(22.7%)
690,000
3차우회도로(휴암~오동, 구성~효촌) 조기 완공 추진
794,587
141,117
(13.2%)
935,704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공사
5,313
61,387
(5.8%)
16,600
83,300
-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공약 상위 3개 사업의 비중이 전체 시비 중에서 41.6%를 차지하며, 상위 5개로 확대하면 52.2%, 상위 10개로 확대하면 70%이다.
▶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공사 : 시비가 454억원에서 614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총사업비가 620억원에서 833억원으로 변경되었다. 막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며, 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농업 관련 공약 사업비 1% 도·농 통합 정신은 어디로…
ㅇ ‘경제농산’ 분야 사업은 34개이며, 사업비는 1조 5,195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6.7%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중 농업 관련 공약만 따로 떼어보면 공약 개수는 11개로 꽤 많은 편이지만, 사업비는 461억 원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ㅇ 농업 관련 공약 중 사업비가 큰 공약으로는 ‘축사악취 해소로 쾌적한 환경 조성’ 161억원, ‘오근장동 용배수로 시설설치’ 131억원, ‘로컬푸드(직매장) 시스템 강화’ 61억원 등이 있다.
ㅇ 청주-청원 통합으로 농업 관련 정책이 소외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사업비만 놓고 보면 그런 우려가 사실로 나타나고 있고 농업 정책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미원면) : 농업기술센터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실효성이 없어,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센터로 대체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4. ‘복지문화’ 분야 사업비의 맹점 1개 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추진도 불투명
ㅇ ‘복지문화’ 분야 사업은 29개이며, 사업비는 9,058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1.9%이다.
ㅇ 문제는 ‘국제규격의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추진’ 하나의 사업비가 6,900억원이며, 전체 사업비에서 17.3%를 차지한다. 이 사업을 제외하면 ‘복지문화’ 분야 사업비는 9,058억원에서 2,158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ㅇ 특정 사업 하나로 인해 복지문화 분야 사업비가 엄청나게 부풀려진 효과를 보이며, 이 분야에는 체육관, 도서관 등 시설 건립 비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 국제규격의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추진 : 2025년 완료로 민선 6기를 넘어 민선 7기에도 끝나지 않는 사업이며, 현재로선 계획대로 추진될 지 불투명하다. 게다가 임기 중 사업비는 1억원(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불과하다. ▶ 예술의전당 광장 주차장 잔디공원화 : 시예산 160억원을 들여 예술의전당 일원을 잔디공원으로 만들어 문화·예술·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 재정 여건상 사업비가 과다하여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5. 사회적 약자/서민생활 관련 공약 부실 누구를 위한 공약인가?
■ 사회적 약자/서민생활/안전 관련 공약 현황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청소년
(청년)
노인
서민경제
안전
개수
0
3
2
3
3
6
7
총사업비
기준
금액
0
39,450
4,414
6,653
12,042
49,959
61,418
비율
0
1.0%
0.1%
0.2%
0.3%
1.2%
1.5%
ㅇ 저소득층을 위한 공약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ㅇ 장애인, 여성, 청소년(청년) 관련 공약이 매우 적다. ▶ 시각장애인복지관 지원 : 시 예산 4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관련 협회가 당초 건물을 기부체납하기로 하였으나 사권 설정으로 불가능하였고, 2016년 본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 ‘여성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및 강화’(28억원) 이외에 여성 관련 공약은 뚜렷하게 없다. 이 공약의 내용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가 설치’(1개소 => 2개소)이다. ▶ 어린이·청소년 종합문화센터 건립(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 국비, 시비가 대폭 줄어 총사업비가 당초 91억에서 35억으로 감소했다.
ㅇ 노인 관련 공약의 비중도 경로당 신축, 복지관 건립이 대다수이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고민이 없다. ▶ 청주서원노인복지관 건립 추진(97억원) : ‘진행중’으로 되어 있지만, 투자재원(국비, 도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ㅇ 서민경제를 위한 공약은 대부분 전통시장/성안길 시설현대화 및 행사지원 사업이다. ▶ ‘전통시장 시설안전 보수비 예산반영’이 401억원, ‘성안길 현대화시설 지원 및 CCTV 확대 설치’가 88억원으로 사업비 상당수를 점하고 있다. ▶ 남이, 현도 가구·패션단지 활성화 : 현재 마을주민과 가구마을 간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으로 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며, 사업비조차 책정되어 있지 않다.
ㅇ 안전 관련 공약은 개수나 사업비 모두 높으나, ‘재난안전체험관 설치’ 비중이 크며 그나마도 추진이 불투명하다. 그 외에는 CCTV 확대, 유해화학물질 감독 강화 등이 있다. ▶ 재난안전체험관 설치(360억원) :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나 통과가 불투명하고, 만약 통과되어도 사업이 장기화되어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반감된다. 충북소방본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좌우될 예정이다.
ㅇ 그 외 관광 관련 공약이 적으며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행궁 조성)’이 사업비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관광 활성화 정책이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다. ▶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행궁 조성) : ‘진행중’으로 평가되었지만, 당초 계획에서 국비가 200억원이었는데 50억원으로 축소되는 등 전체 사업비가 435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줄었다. ▶ 청주국제공항을 본부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LCC)유치 : 청주국제공항 및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계 항공사는 국토부 내부방침상 불허 입장이고, 국내 항공사는 투자자금 확보 등의 문제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160704 민선 6기 2년 청주시장 공약 예산 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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