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소가 이사를 갑니다.

지역

정치발전소가 이사를 갑니다.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5/07/13- 15:53

정치발전소가 7월 16일(목) 오전에 이사를 갑니다.

얼마 전 소식을 전한 ‘전대미문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서울혁신파크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는 7월 16일(목) 오전 8시 30분부터 짐을 싸기 시작해 10시 정도에 짐을 싣고 이동합니다.
이사가는 곳이 4층이라서 엘리베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을 함께 나를 일손이 필요합니다.
이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16일(목) 오전 8시 30분에 후마니타스 책다방으로 와주세요^^

더불어 이사를 간 새 사무실을 채워야 하는데요,
책상, 의자, 프로젝터, 앰프, 복합기, 캡슐커피메이커, 냉장고 등등은 가지고 이사를 합니다.

책장, 냉난방기, 전자렌지, 캐비닛 등 물품들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요.
물품기부, 재능기부, 재정지원(응?) 등등을 적극 받습니다.

시즌3를 준비하는 정치발전소를 적극 응원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보도자료] 참여연대,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 촉구 청와대 앞 1인시위 돌입 및 주거복지로드맵 과제 제안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빠진 주거복지로드맵 의미없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임대차 안정화' 공약부터 이행하라

참여연대,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 촉구 청와대 앞 1인시위 돌입

문재인 정부 5년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이 담길 ‘주거복지 로드맵’이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주거빈곤은 심화되고,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비주거 거주 인구도 늘어났으며, 세입자들이 감당해야 할 주거비 부담은 폭등해왔기에 문재인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 전 정부와 다른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정부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등록제를 우선 실시하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의 세입자 보호대책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세입자 보호대책이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반드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구체적인 공공임대정책 개혁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즉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세입자, 시민, 주거.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 1인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토부 국정감사 등에서 임대차등록제를 우선 시행 후 단계적으로 전월세상한·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임대소득과세와 임대차등록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임대차등록을 ‘유도’하고 이후에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갖은 조세저항과 등록회피를 위한 편법 등에 부딪혀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세입자들을 보편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등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등록제가 시행되면 그 사이 세입자들은 불확실한 전월세 시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보다 가중된 주거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오히려 임대차등록제를 세입자보호대책의 선결과제로 볼 것이 아니라 두 정책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한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개혁하여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정책은 민간 건설사업자에 게 과도한 특혜를 주어 건설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앞장서야 할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박근혜 정부의 부채감축 기조에 맞춰 장기거주가 어려운 전세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산정에 포함하여 실적 부풀리기식 홍보에 치중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도움되지 않는 분양전환임대주택 규모를 유지하며 공공의 소임을 다했다는 태도였다. 따라서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특혜 폐지, 주택도시기금의 공공 역할 확대, 분양전환임대주택 축소 또는 중단, LH 등 공공기관의 평가지표 개선 등 공공임대주택정책 개혁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임대소득과세와 세입자보호 정책은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확립되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보장된 선진국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당연히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저항과 임대인의 반발을 우려하여 도입하지 못했다. 근로소득자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매년 소득세를 부담하지만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하지 못하고, 세입자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전세금 인상 요구를 이기지 못해 2년 마다 이사를 다녀야만 하는 ‘비정상’의 상황을 ‘정상화’해야하는 시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임대소득과제와 세입자보호정책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비록 임대소득과세와 세입자보호 정책 도입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이해 못할 바가 아니지만, 국민 절반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과도한 전월세 부담에 시달리며 미래의 희망을 놓아버리지 않도록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상한제도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처음 나온 주장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으로 도입한 대선 공약이었다.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끝.

▣ 별첨자료 :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과제 제안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전세, 월세, 세입자, 이사, 폭등,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국토부, 권력감시

수, 2017/11/01- 14:59

236

[보도자료] 서민 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후분양제 즉각 도입 촉구 기자회견

"세입자 고통 앞에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위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후분양제 즉각 도입하라

주거복지로드맵에 주거복지 확대·서민주거 안정·세입자 보호대책 담겨야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도입이 세입자보호 정책의 선행조건 될 수 없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11/15)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11월 중 발표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의 조건 없는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입자들과 주거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김현미 장관과 국토부가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도입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규탄의 발언을 이어갔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결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직후에는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가 같은 자리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1시간 가량 진행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한 나머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주거취약계층과 서민·세입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거시민단체들은 국토부 장관 면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혁 △세입자보호 대책 도입 △주택분양제도 개선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9월에 발표된 예정이던 주거복지로드맵이 부처간 조율 문제로 11월까지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로드맵의 내용을 보면 당초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내용 중 상당부분이 제외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단계적 도입을 공약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아예 빠지거나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언급수준으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관련 통계 구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인센티브 도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등록을 선행하고 이후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갖은 조세저항과 등록회피를 위한 편법 등에 부딪혀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반면, 그 사이 세입자들을 불확실한 전월세 시장에 보호장치 없이 노출 시켜 가중된 주거불안으로 내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임대차등록제를 세입자보호대책의 선결과제로 볼 것이 아니라 두 정책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합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세입자들에게는 턱 없이 높은 주택가격이 걸림돌입니다. 우리나라는 선분양제 국가로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보니 집을 구매할 때 수억원에 달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함에도 제대로 된 집을 보지 못한 채 모델하우스나 홍보물의 제한된 정보만으로 주택 구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가격거품, 부실시공, 입주지연, 가격하락 등 각종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에 한해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민간은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은 즉시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민간부문 역시 적극적인 도입계획을 밝히고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위해서는 소득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서민주거 부담 완화와 주거취약계층·세입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이 절실합니다. 아무리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 등의 정책 도입 없이는 임대인과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릴 뿐입니다. 폭등하는 전월세 부담, 2년마다 이사 걱정에 시달리는 서민·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도입에는 그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반드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의 조건 없는 즉각적인 도입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토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진행개요

○ 제목 : "세입자 고통 앞에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후분양제 도입 결단을 촉구하는 주거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11월 15일(수) 오전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기자회견 이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가

전월세상한 계약갱신제도 도입 촉구 1인시위 진행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나눔과미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한국도시연구소

○ 사회 : 김주호 주거권네트워크 간사

○ 발언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대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장

-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후분양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결단하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여전하다. 6.19대책, 8.2대책 등을 통해 ‘투기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한 나머지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탄핵 이후 불과 7개월만에 강남 주요 아파트값은 한 채당 1억 5천만원이나 상승했다. 세입자들의 주거불안도 마찬가지이다. 전월세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고, 청년들은 비싼 주거비 마련에 신음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적폐는 여전한 것이다.

주거복지로드맵도 수차례 발표가 미뤄지고 있고, 후분양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그간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주거안정책들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특히 후분양제는 지난 국감장에서 국토부장관이 수차례 공공아파트 우선 도입을 공개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넘게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에 주거안정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청와대가 주거안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건지, 토건세력과 부동산부자, 관료 등의 저항에 후퇴한 건지 우려하고 있다. 민생 안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 안정 대책을 관료들에게 정책을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촛발이 탄생시킨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직접 챙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서울시가 십년전부터 시행해온 후분양제, LH 등 공공은 즉각 시행하고, 민간도 의무화해야 한다.

500원짜리 볼펜도 만져보고, 써보고 구매하듯이 아파트도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는 소비자 보호, 투기 근절,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당연히 시행됐어야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 후분양제 로드맵조차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 10년전에는 80% 완공 후 분양했던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 이후에는 60% 완공 후 분양으로 후퇴됐다. 건설업계는 물론 일부 언론조차 후분양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건설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 단계별 도입 등으로 후분양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9만건의 하자가 발생한 부영아파트, 철근을 빼먹은 청라의 아파트, 과거보다 심해진 층간소음 등 부실시공과 선분양 투기조장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건설업계의 이해관계에 밀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난 국감장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공아파트 후분양 도입을 공식화한 만큼 LH등 공공아파트는 지금 당장 후분양제를 이행해야 한다. 청와대는 과거 후분양제 로드맵의 폐지가 누구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는지 밝혀내어 다시는 소비자를 위한 민생정책이 후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공 뿐 아니라 민간아파트까지 후분양을 의무화하도록 후분양제 법안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동영 의원, 윤영일 의원 등이 후분양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상임위에조차 상정하지도 않아 올해 법 통과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의 진정성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둘째,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난 7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을 세부과제로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토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관련 통계 구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인센티브 도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등하는 전월세 부담, 2년마다 이사 걱정에 시달리는 서민·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도입에 그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 이미 전월세상한제법은 2012년 첫 법안이 발의된 이후 5년이 넘도록 사회에서 논쟁되며 보완됐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반드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의 조건없는 즉각 도입이 명시되어 내집마련을 하지 못하는 서민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주택정책 한두개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지속된 잘못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주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를 개혁하는 것이야 말로 적폐청산이고, 주거문제의 적폐를 해소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미완성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관료에게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청와대의 결단을 재차 촉구한다.

2017년 11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나눔과미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한국도시연구소

전세, 월세, 세입자, 이사, 폭등,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국토부, 권력감시

수, 2017/11/15- 13:21

251

[기자회견]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무산 비판 세입자·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임대등록 활성화 환영하나, 현실성 떨어지고 사실상 절반이 넘는 세입자 보호 못해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임대등록과 연계말고 즉각 도입해야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80개 종교계, 시민단체와 1,004명의 세입자, 시민들은 지난 11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어제(12/13) 3개월의 연기 끝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임대등록 활성화를 통한 세입자 보호라는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으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로 2022년까지 전체 임차가구의 45%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처럼 정부는 설명하지만 등록을 안해도 별반 제재가 없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뿐더러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임대시장에 두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제도 등을 즉각 도입하지 않고 그 도입 여부를 문재인 정부 4년차인 2020년경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여부와 연계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등록과 별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제도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인단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세입자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청년세입자 : 조현준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종교계 : 나승구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

기자회견문 낭독 :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2월 임시국회, 민생과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난 촛불 대선을 앞두고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당시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촛불혁명 입법·정책과제’라며, 국회연설에서 밝힌 내용이다.

정권을 잡기 전, 시급히 통과시켜야할 민생 입법 과제라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등 세입자보호대책에 대해, 어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2020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제(12/3)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추가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임대시장에서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으로 고통 받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의 즉각 도입을 기대했지만, 2020년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도입하겠다고 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도입이 가능할지조차 의문스럽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대책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인하려는 당근책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겪는 세입자보호 대책은 미약하기만 하다. 당근책으로 임대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등록이 정부의 기대(2020년까지 45% 등록 목표)만큼 이루어질 지도 의문이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이들이 당연이 부과해야할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세입자 보호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월요일, 전월세상한제등 세입자 보호대책의 도입을 촉구하는 세입자·종교·시민사회 선언에서도 밝혔듯,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촛불이 만든 압도적지지가 유지되는 정권 초기에 당연히 추진해야할 민생개혁 과제들을 다가올 선거와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며‘단계적 도입’이라는 말로 후퇴시킨다면, 이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어림없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새 정부에 대한 세입자·시민들의 기대를, 민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7. 12. 14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선언 참가단체 일동

전세, 월세, 세입자, 이사, 폭등,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국토부, 권력감시

목, 2017/12/14- 16:01

237

[오마이뉴스 기고] 이것저것 물어내라는 집주인과 이별하는 법

<div class="xe_content"> <h1>이것저것 물어내라는 집주인과 이별하는 법</h1> <h2>[알쓸신집2] 중개수수료·원상복구비용 부담으로 속앓이한다면 이렇게</h2> 박동수 공인중개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서울세입자협회 대표 <blockquote> 누구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래 경험이 많은 임대인과 거래 경험이 부족한 세입자 사이에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은 세입자들에게 불합리한 점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맞춤형 정보부터 임대기간 8년 동안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민간임대주택, 해외 세입자들은 법으로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까지 '알쓸신집(알아 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집이야기)'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 기자 말 </blockquote> 시세가 떨어졌다면... 재계약은 어떻게? 서울에 거주하는 세입자 K씨는 전세계약기간 2년 만기가 올해 3월말로 다가오면서 계약을 앞으로 2년 연장하고 싶다. 그런데 2년 전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이었는데, 현재 전세시세는 3억 원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기 한 달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해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상호 통보가 없으면 그 전과 동일한 보증금인 4억 원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된다. 시세대로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싶다면, 만기 1달 전에 K씨는 임대인에게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억 원을 낮추어 달라고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임대인이 일부 보증금을 낮추어 주어서 받으면 되지만, 임대인이 반환해 줄 보증금이 없다면, 그 보증금 대신 이자처럼 일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마치 전세가격이 오를 때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일부 월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처럼, 역전세난 때는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일부 반환해 주거나 역월세로 세입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때 보증금 대비 월세전환금액은 해당지역의 전환이율시세에 맞추어 상호 협의한다. 참고로 계약기간 내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연 10%와 기준금리(현재 1.75%)+3.5% 중 낮은 쪽을 인상 상한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 즉 5.25%가 인상 상한이며,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월세로 전환이율은 (1억 원 X 0.0525%)/12개월 =월 43만 7500원이 상한선이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기존 확정일자 받았던 4억 원 전세계약서 하단 단서조항이나 여백에 새로운 계약연장 변경내용을 넣어도 되고 쌍방 날인하거나,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blockquote> [예시문 1] 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아, 전세보증금이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감액된 임대차인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작성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로 임대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은 금액 3억 원으로 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인), 임차인 성명 ○○○(인)" </blockquote> <blockquote> [예시문 2] 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위 '역월세'로 30만 원을 받으면서 보증금 4억 원을 유지할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작성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로 임대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임대보증금은 금액 4억 원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 30만 원씩 지불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인), 임차인 성명 ○○○(인)" </blockquote>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자고 주장해도 세입자는 기존 확정일자를 받는 4억 원 계약서를 계속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재계약할 때 보증금을 낮추는 경우 감액임대차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보증금을 높이는 증액임대차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중개수수료 눈치작전은 그만 중개수수료는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인과 세입자가 각각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에 맞추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한다. 분쟁이 되는 경우는 세입자가 만기 전에 이사하는 경우이다. 흔히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은 세입자가 '관행'이라며 임대인이 새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기약속을 지키지 않아 임대인에게 추가 부담이 생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계약서 작성할 때 "세입자가 만기 전에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쌍방합의가 있으면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불해야 되지만, 이런 합의가 없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단 세입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등을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면 이를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그러더라도 계약기간이 1/2 정도 경과했으면 중개수수료 중 일부만 부담하겠다며 절충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묵시의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존세입자에게 임대인 중개수수료 대납 논쟁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2016년 1월 1일부터 2년간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임대인과 세입자가 만기일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묵시의 갱신'으로 연장된다. 다만 세입자는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권리가 생기는데, 그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후 계약 해지가 성립하므로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가령 세입자가 2019년 4월 1일 해지 통보를 알렸다면 7월 1일이 계약종료일이 된다. 이때 임대인이 2019년 12월 31일을 만기일이라고 주장하며 "만기일 전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대납하게 되어 있다"는 단서조항을 제시하더라도, 성립하지 않는다. 묵시의 갱신에선 자동해지일이 법적으로 보장하는 계약종료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요구한다면 성남시에 사는 세입자 P씨는 계약 만기가 가까워 임대인 A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A씨는 주택을 방문하여 살펴본 후 싱크대 등을 문제삼아 P씨에게 보수를 요구하였다. 또 그 외 비용으로 100만 원을 요구 하였다. 세입자는 이사를 제 날짜에 가야 하기에 울며 겨자 먹는 마음으로 싱크대는 수리하겠다고 했지만, 나머지 예치 금액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30만 원만 입금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싱크대 수리 후 주택을 방문한 A씨는 거실 바닥 대리석 한 블록(한판) 중 5cm가량 파손 난 것을 발견하고 해당 대리석 한 블록만 공사한다면 다른 블록과 조화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전부 공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P씨는 5cm 정도의 파손 때문에 1천만 원 정도 공사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동네 시설 설비업체에 문의하였고, 현장을 본 업체 대표는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한 블록을 교체해도 무방하고, 생활에 문제가 없으니 교체 공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에 수긍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교체공사비용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이사 당일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으려고 자리를 비우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결국 세입자 P씨는 1년간 법정 분쟁 끝에,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으면서 승소를 하였지만 그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책임을 놓고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것은 드문 일이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당장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서 계약 만기 시 원상복구라는 명목하에 20만~100만 원 정도를 제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통보해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게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시설 유지에 꼭 필요한 부분인 상하수도, 보일러, 전기배선, 현관문, 창문, 변기통 등의 파손이나 기능 상실은 임대인이 시설을 개선할 책임이 있고, 소모품인 수도꼭지, 형광등, 현관열쇠 변경, 변기커버 등은 세입자비용으로 부담한다. 그러나 주택 내부나 외부에 흠을 남길 수 있는 에어컨 실외기 구멍이나 실외기 위치 등은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해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설치해야 추후 원상회복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곰팡이·누수 불만 있어도... 냉정히 따져봐야 간혹 방에 누수가 되고, 곰팡이가 피어 생활이 불편한데 임대인이 세입자 관리 소홀을 이유로 시설 개선을 해 주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루면, 임대인에게 항의표시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입자들도 있다. 그런데 이때 세입자가 직접 시설을 개선해 계속 살고 싶어도, 임대인이 임대료 연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삼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협상이나 분쟁에서 불리하게 된다. 임대인에게 일관되게 권리 주장을 하려면, 화가 나거나 임대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임대료 연체 등으로 그에게 명분을 주지 말아야 한다. 또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를 두고 임대인과 타협점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지역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30일 연장가능)에 분쟁조정위는 분쟁 당사자인 세입자와 임대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현장조사를 통해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쪽에서 조정안을 거부하더라도 분쟁위의 조정안은 정식 재판에서 주요한 자료로 쓰인다. <a href="http://omn.kr/1h80t" rel="nofollow">기사 원문보기>></a>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611…; rel="nofollow">[알쓸신집1] 소유자부터 부채비율 등 꼼꼼히 따져야, '깡통전세' 불안하시죠?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a></div>

중개수수료, 원상복구, 세입자, 이사, 재계약, 임대차계약, 권력감시

수, 2019/02/13- 22:11

[실태조사&특강] &apos;이사걱정없는집&apos; 세입자를 찾습니다!

<div class="xe_content"><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12/564/001/dbbd…; style="width:600px;height:900px;" /> <h1>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찾습니다</h1> 세입자 여러분, 2년마다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거나, 이사가라고 할까봐 걱정 많으시죠~^^ 그런데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이사 걱정 없이 4년, 8년 동안 살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a href="http://http//omn.kr/1hbbp" rel="nofollow">등록임대주택 세입자 권리 알아보기>></a> 전세금을 한번에 5%이상 올려주지 않아도, 4년이나 8년간 계속 살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이 전국에 무려 136만채. 집주인, 공인중개사, 정부도 알려주지 않는 우리 집의 비밀, 등록임대주택 첫째. 혹시 우리 집이 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은 아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a href="https://www.myhome.go.kr/hws/portal/gis/rentHome.do" rel="nofollow">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확인하기>></a> 둘째, 지금 사는 집이 등록임대주택이라면, 등록임대주택 정책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니 꼭 참여해주세요.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1bkPneFuUc8sxutCDMkM-vh9U-Uy5pEuIWkv_v2…; rel="nofollow">‘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실태조사 참여하고, 특강 신청하기>> </a> 셋째, 등록임대주택이라고, 4년이나 8년을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신, 김대진 변호사 특강을 통해 이사 걱정 없이 4년 또는 8년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blockquote>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없는집에 사는법>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사걱정없는집(등록임대주택) 세입자들의 이사걱정을 싹~ 해결해주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없는집에 사는 법' 특강 임대인이 5%이상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 임대인과 임대료 협상이 안되는 경우 등 구체적 사례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질문하고 변호사가 답변하는 토크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등록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살고 싶은 분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9년 3월 21일(목) 저녁7시 장소 :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자 :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등록임대주택에 관심있는 회원 및 시민 참가비 : 무료 (1인 1음료) 신청 기간 : 2/25~3/20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mail protected] </blockquote></div>

이사, 전월세, 등록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렌트홈, 권력감시

월, 2019/02/25- 14:43

[카드뉴스] 이사걱정 없이 살고픈 세입자를 위한 꿀팁

<div class="xe_content"> <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6702…; style="vertical-align:middle;" /> <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2).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02ea…; style="vertical-align:middle;" /> <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3).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da6e…; style="vertical-align:middle;" /> <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4).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7531…; style="vertical-align:middle;" /> <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5).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2693…; style="vertical-align:middle;" /> <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6).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df99…; style="vertical-align:middle;" /> <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7).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ed4f…; style="vertical-align:middle;" /> <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8).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e570…; style="vertical-align:middle;" /> <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9).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347e…; style="vertical-align:middle;" /> <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7bef…; style="vertical-align:middle;" /> <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1).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0748…; style="vertical-align:middle;" /> <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2).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5d44…; style="vertical-align:middle;" />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위한 특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없는집에 사는 법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들의 이사걱정을 해결해주는 특강 등록임대주택이라고해서 그냥 4년이나 8년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신, 김대진 변호사 특강을 통해 이사 걱정 없이 4년 또는 8년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특강은 임대인이 5%이상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 임대인과 임대료 협상이 안되는 경우 ...사례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질문하고 변호사가 답변하는 토크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등록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살고 싶은 분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일시 2019년 3월 21일(목) 저녁7시 참가비 무료 (1인 1음료) 신청기간 2/25~4/30 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mail protected]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특강을 신청해주세요~ >><a href="http://bit.ly/2EgudF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2EgudF2</a></div>

세입자, 임대, 전월세, 이사,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권력감시

수, 2019/03/13- 14:37

[카드뉴스] 이사걱정 없이 살고픈 세입자를 위한 꿀팁

<div class="xe_content"> <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6702…; /> <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2).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02ea…; /> <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3).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da6e…; /> <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4).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7531…; /> <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5).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2693…; /> <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6).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df99…; /> <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7).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ed4f…; /> <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8).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e570…; /> <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9).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347e…; /> <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7bef…; /> <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1).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0748…; /> <img alt="CC20190313_카드뉴스_이사걱정없이사는법 (12).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14/616/001/5d44…; />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를 위한 특강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사걱정없는집에 사는 법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들의 이사걱정을 해결해주는 특강 등록임대주택이라고해서 그냥 4년이나 8년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신, 김대진 변호사 특강을 통해 이사 걱정 없이 4년 또는 8년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특강은 임대인이 5%이상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 임대인과 임대료 협상이 안되는 경우 ...사례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질문하고 변호사가 답변하는 토크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등록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살고 싶은 분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일시 2019년 3월 21일(목) 저녁7시 참가비 무료 (1인 1음료) 신청기간 2/25~4/30 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mail protected]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특강을 신청해주세요~ >>http://bit.ly/2EgudF2</div>

세입자, 임대, 전월세, 이사,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권력감시

수, 2019/03/13- 14:32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일반주주 피해 증언대회

물적분할, 합병, 자사주마법(지주사전환), 주식교환, 공개매수 등 회사 자본거래 과정에서 대주주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사회 결정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는 상법 개정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하여 2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안 :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추가 (2022.3.22.)
박주민 의원안 : 이사의 충실의무에 「총주주」추가 (2023. 1. 9)

상법 개정 여론 확산을 위해 일반주주 피해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개요

일시 : 2023년 3월 16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용우 의원,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프로그램
- 인사말
  - 박주민 의원
  - 이용우 의원
- 현황보고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일반주주 대표 발언
  - 심혜섭 기업거버넌스포럼 변호사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 전문가 의견
  -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자유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