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칼럼] 성장의 저주

지역

[칼럼] 성장의 저주

익명 (미확인) | 일, 2015/06/21- 14:37

[칼럼] 아침을 열며

성장의 저주

 

사제는 말했다. “이 병은 하느님이 우리의 죄를 벌 주려 보내신 것이요.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고 있소.” 신자는 묻는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살고 싶다면 교회로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시오.” 근엄하게 사제가 말하면서 킹스브리지 마을의 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 모두를 교회로 오라하고 그곳을 떠나지 말고 밤새 기도하라고 설교한다. 이것은 영국의 유명한 역사소설가 켄 폴릿(Ken Follett)이 ‘끝없는 세상’이란 책에서 중세시절 흑사병에 시달린 한 마을의 풍경을 묘사한 일부이다.

 

일명 흑사병이라고 불린 페스트는 14세기 중엽 유라시아를 휩쓴 대유행병이었다. 흑해 인근의 카파(Caffa)라는 도시에 죽은 몽골 병사들의 시체에서 묻어난 균들이 이탈리아 상인들을 통해 배로 베니스에 도착한 때가 1348년이었고 계속 북진하여 마침내 러시아까지 번진 것은 3년 뒤인 1351년이었다. 그 과정에서 7,500만명, 추정하기에 따라서는 최대 2억명의 인구가 목숨을 잃었단다. 유럽인구의 60%가 감소하였다는 이야기다. 결국 영국에선 그 페스트가 장원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자본주의를 낳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인구박멸 수준에 이르는 대재앙이 왔을까? 38도 이상의 고열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몸에 검은 반점이 생기다가 삼사일만에 피를 쏟으며 죽어가는 이 끔찍한 새로운 질병은 당시의 유럽인들에겐 어마어마한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 리 없기에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집시에게 원인을 돌리며 박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폴릿이 묘사한 것처럼, 대다수는 신의 분노라고 믿었기에 마을의 회당에 모두 모여 열렬히 기도하며 회개하게 되었다. 환자 역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한 것은 물론이다. 더욱 더 절실히. 환자의 격리가 아닌, 환자와의 동거라는 결과가 되고만 이 기막힌 대응법이 결국 대재앙의 단초 중 하나였던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의 저주’가 되고 말았다.

 

지금 이 시각 한국에 상륙한 메르스라는 이 전염병도 우리에겐 매우 생소하고 잘 파악되지 않은 질병이다. 어느덧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자랑하는 한국이 왜 이리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일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당 병원에 미칠 손해를 생각하여’ 병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초기 대응. 결국 경제도 잃고 병원도 잃고 무엇보다 소중한 이들과 평범한 일상을 나누었을 이십여명의 소중한 생명까지 잃었다.

 

한국에는 그 어떤 나라보다 성장의 DNA가 강하게 존재한다. 1990년대 말 맞이한 외환위기 전까지 전세계를 매료시킨 고도성장의 기억과 그 성과가 있었기에 그렇다. 그러나 그 압축성장의 신화가 이 시점 우리에겐 ‘성장 신화의 역설’을 낳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성장 자체가 결코 악은 아니다. 중세 페스트로 분노를 표시했다고 믿었던 그 신이 결코 악이 될 수 없듯이. 그러나 맹목적인 신앙이 결국 신의 저주를 불러일으켰듯, 맹목적인 성장에의 집착은 ‘성장의 저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메르스로 인해 참담한 상황에 와있는 지금처럼.

 

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가 중요하다. 경제성장률로만 표시되는 성장, 그 몫이 일부에게만 향유되는 성장,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뭉개고 그 위에 올라앉은 성장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장의 모습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장이 아니라 ‘더 많은 인간존엄’이라는 가치이다. 이 시각 정부는 “메르스 사태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 말에서 왠지 우리에게 성장의 저주가 되풀이될 것이란 불길함을 떨칠 수 없는 것은 왜일까?

 

4b0823e962343025a301adee29674e7b.JPG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본 칼럼은 2015년 6월 21일 한국일보에 실린 글입니다. (클릭! 원문보러가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한 세대 안에 복지국가 완성하기

 

나의 직업은 도킹디자이너이다. 수백 킬로미터까지 물건을 실어나르는 것으로 이미 상용화된 무인항공기 드론의 도킹 시설을 설계하는 직업이다.

 

요즘 나는 드론의 개념을 응용하여 사람까지도 간단히 실어나르는 새로운 이동수단 개발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나는 최근 대학을 졸업했다.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어서다. 고등학교에서 관련 기술을 익혀 대학을 갈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5년 정도 흘러 더 치밀하고 변화된 기술을 탐구할 필요가 있어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대학에 들어갔다. 고등학교까지도 그랬지만 학비는 전혀 들지 않았다.

 

극심한 기술 환경의 변화로 회사가 문을 닫거나, 혹 다른 분야로의 응용기술을 배우고 싶어 이 직장을 그만 둔다 해도 최대 2년까지는 봉급의 80%를 받으며 매진할 수 있다. 그 이후 일이 잘 안 풀린다 해도 실업부조제도가 있어 그리 큰 걱정은 없다. 그렇다고 내가 이런 제도에 안주하여 빈둥거릴 생각은 전혀 없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기에 사회에 기생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나는 하루 6시간 일하고 주 4일 근무가 기본이다. 연간 1,200시간 정도 일한다. 30년 전 부모세대 때는 연간 2,300시간을 일하였다니 야만의 시대였다.

 

복지플래너인 아내와 결혼하여 두 명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다. 최근 출산한 아내는 앞으로 1년간 육아휴직을 하게 된다. 그 뒤 6개월은 내가 육아휴직을 쓸 차례이다. 그 기간 동안 월급의 80%가 보장되니 걱정 없다. 아내는 공무원이다. 주민들의 보루 역할을 하는 아내는 동네에서 사랑 받는 존재다.

 

나는 중상위권 정도에 속하는 소득을 벌고 있다. 소득세가 대강 15% 정도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중 반을 근로자가 부담하기에 각각 8%와 7%를 내고 여타의 다른 공적보험으로 5%를 떼어 35% 정도가 월급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불만은 전혀 없다. 은퇴하여 내가 받았던 소득의 60% 정도를 받게 되니 안락한 노후생활이 보장된다. 이 세금과 보험료로 모든 가족의 건강과 안락한 기본생활이 보장되기에 나머지 돈으로 취미인 요트를 한강에서 즐기고 겨울 한 달 동안 오지 탐험 여행을 다니며 동해안에 마련해 놓은 별장을 관리하는 지출에 사용하고 있어 쪼들릴 일이 없다. 두 아이를 위한 보육료와 교육비도 특별히 따로 들지 않고, 내가 사는 집도 소득의 5%만 임대료로 내면 된다. 몇 십 년 전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주택 매입과 건설에 쏟아 부어 이젠 집을 사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들은 거의 없다.

 

주위를 둘러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버둥거리거나 비참한 생활에 놓여 한탄하는 이들이 거의 없다. 열심히 일하고 벌되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부담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기여한다. 즉, 능력에 따라 기여하고 필요한 만큼 누린다.
요즘 가끔 부모님들은 이야기하신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자신들의 세대가 30년 전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고자 결단하여 이를 위한 거대한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물결을 만들고 이를 대변하는 진보정당들이 다수 출현하고 이들의 연정을 통해 지금까지 30년간 내리 집권당을 유지한 것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를. 그 사이에 통일도 있었지만 오히려 성장의 동력을 새로이 얻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선진경제대국이면서도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한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연이은 세 개의 선거에서 재점화된 복지국가혁명의 열기가 신호탄이 되어 한 세대 만에 오늘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니, 앞선 세대의 치열했던 분투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두 아이의 눈망울에 더 큰 행복과 희망이 심겨지도록 나 역시 이 복지국가를 지켜 가리라.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이 글은 2016년 1월 3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일, 2016/01/03- 12:05
315
0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을 보도하는 외신보도는 정말 품격있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한국언론 보도는 참으로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뉴스프로에서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외신보도를 요약 소개합니다.

The post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외신 보도 반응.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토, 2017/12/16- 18:36
311
0


▶ 갈무리 도서를 구입하시려면?

인터넷 서점> 알라딘 교보 YES24 인터파크 반디앤루니스 인터넷영풍문고

전국대형 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북스리브로

서울지역 서점> 고려대구내서점 그날이오면 풀무질 더북소사이어티 레드북스

지방 서점> 들락날락 책방숲 책과생활 경인문고 영광도서 부산도서


▶ 저자 블로그 바로가기 >> http://blog.daum.net/lifeassurplus


▶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 웹홍보물 거부 >> http://bit.ly/1hHJcd7


▶ 홍보하면 좋을 사이트를 추천해주세요! >> http://bit.ly/SMGCXP


태그 : 박근혜, 차병원, 공중보건, 잉여, HIV/AIDS, 인지자본주의, 미셸 푸코, 다중지성의 정원, 도서출판 갈무리, 잉여로서의 생명, 멜린다 쿠퍼, 배아체, 낙태반대운동, 의료권력, 생명정치, 줄기세포,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안성우, 생명과학, 생명권

월, 2016/12/19- 15:39
302
0
FP, 신 평양 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김정은 공항 시찰 보도 – 2020년까지 2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할 계획 – 북한, 신공항과 평양을 잇는 대규모 지역 개발 계획 수립 – 신공항의 화려한 카페, 식당 및 면세점국제정치 및 국제경제를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는 미국의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FP)는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7월 1일 개장을 앞둔 평양 ...
월, 2015/06/29- 22:30
296
0

정치발전소와 후마니타스가 출간한 <양손잡이 민주주의>가 나온지 일주일 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국과도 맞물려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여러 언론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들을 함께 읽고,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프레시안 : 최장집 “박근혜 탄핵되면 촛불의 명예혁명” 

중앙일보 : “한국에 양손잡이 민주화 등장, 의회중심제 가능해졌다”

한겨레 :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

한국일보 : 온건 보수, 온건 진보의 상생을 꿈꾼다

금, 2017/02/24- 16:43
28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