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노조와 함께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여전히 성과-퇴출제를 포함한 노동개혁이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해결하는 길이라 억지를 부리며 노동조합의 어떤 대화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민피해로 이어질 성과연봉제 강압을 중단하고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정부는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않고 있다. 불통과 무능의 극치”라며 “파업이 장기화되고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국민과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정권의 생명 연장에만 급급한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료들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에게는 “언제까지 국민이 아닌 정권의 눈치만 볼 것인가. 잘못된 정책을 수립, 동조해 공공기관을 망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부당한 지시를 당당히 거부하고 공공기관을 살리는 길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5개 산별연맹이 함께 11월 초중순 제2차 집중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면서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등 법률 대응도 본격 돌입하고, 철도노조에 대한 연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2016년 하반기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진행 하는 20일 오후 2시에 공공운수노조는 '불통정권 규탄, 성과퇴출제 불법강행 중단 촉구대회'를 열었다.

민길숙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 국장은 "지금 이시간에 유일호 기재부 장관이 대다수 국민이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에 공감하며 정부 개혁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며 "국민의 뜻을 모르는 건 정부"라고 비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철도파업이 최장기간 23일을 넘어, 24일을 맞이했다. 오늘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은 24일째 지속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최장기 총파업에 대한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않고있다"며, 노동조합이 여러차례 요구했던 노·정 교섭에 응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이달 초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69.4%였으며, 응답자 77.6%는 “노동조합과 정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부실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선 “낙하산 인사·고위층의 부정부패”를 꼽은 이들이 70.4%에 달했고, 공공기관의 ‘운영 가치’를 묻는 질문에선 “공익성을 비롯한 국민복리”가 73.9%에 달했다.
 
노조 측 대화 요구에도 박근혜 정부가 불통으로 일관하고, 낙하산 인사를 공공기관에 계속 앉히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것이다.

KT상용직지부 KT외선선로 업무 역사상 최초 파업

|| KT상용직지부 대전지회, 출퇴근 선전전, 결의대회와 경고파업 진행

|| 시중노임단가에 크게 못미치는 노동조건과 각종 노동탄압 투쟁으로 돌파한다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의 각 지역지회가 해당 지역 용역업체들과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회가 지난 8월 말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KT외선선로 업무로는 사상 최초의 파업투쟁이다. KT 협력업체 대부분이 20~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T원청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거나 다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용역업체들은 각종 부당노동행위 와 교섭 해태, 교섭에서 노조 단체협약의 수용불가입장을 고수하며 노조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5월 전북도의회 내 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진행된 KT용역업체통신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는 KT용역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쏟아져나왔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통해 공시된 시중노임단가는 257,995원이나 전북 KT용역업체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15만 1천원으로 나타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자 동의 없는 무급 연장근로, 퇴직금 미지급, 고용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드러났다. 또한 상시적인 고용 불안,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돼 있으며 골절이나 수술 등 업무상 사고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노동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도 밝혀졌다. 그러나 KT용역업체는 사고방지 및 질병예방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치료비지원 등의 사업주 의무를 회피하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전반적인 노동부 특별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지회는 2월부터 노조가입사실을 통보하고 교섭을 요구했다. 세 차례에 걸친 교섭 요구 끝에 3월 16일 처음으로 교섭이 진행됐으나 이후에도 교섭을 수차례 연기하고 시간끌기를 통해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했다. 단체교섭안과 임금협약안에 대해 진전 된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6월 충남지방노동위에서 중재신청이 진행되자 사측은 필수공익사업을 걸어 필수공익사업 20%의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노동조합의 파업을 제약하는 꼼수에도 불구하고 7월 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한 대전지회는 8월 23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다.

현재 대전지회는 대전 KT둔산지사 앞에서 매일 아침 선전전, 오휴 결의대회를 통해 경고 파업을 진행하고 잇고, KT상용직지부 전국 지회의 조합원들이 결의대회에 함께 하고 있다. KT외선선로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통신공공성을 위한 첫 파업을 사수하고 있는 KT상용직지부 동지들의 투쟁에 연대와 관심이 필요하다.

철도노조가 '국민피해 성과·퇴출제 반대' 파업에 들어간지 21일이 되도록 철도공사는 교섭도 거부한 채 미숙련 대체인력을 무리하게 투입하면서 사고가 빈발해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10월17일에는 출근길부터 종로3가에서 대체인력으로 투입 된 군인이 운전하던 인천행 전동차가 멈춰 서 수시간째 1호선 전체가 지연운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 중단 △검수, 정비 등 안전 규정 준수 △노조 탄압 중단 △파업 해결위한 교섭 등을 요구하며 철도공사에 항의공문을 전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대체인력 투입이나 노조 탄압이 철도를 비정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철도공사를 비판하며 "철도의 정상화는 일방적 성관연봉제 도입을 철회하고 탄압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창훈 철도노조 사무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정문 앞에서 열린 '국민 안전 위협 철도 대체인력 투입 중단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의 현재 파업 상황을 전하고, 대체인력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앞 '국민 안전 위협 철도 대체인력 투입 중단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변백선 기자

전창훈 철도노조 사무처장은 "성과퇴출제에 맞서 흔들림 없이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하고 "철도업무는 기술직렬의 경우 개별기능 소지자라 할 지라도 철도현장에서 종합적 상황판단 경험의 부재시 실제업무배치가 불가능 하다"며 "수송원, 열차업무, 운전업무 등 이 모든 업무들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반드시 협업을 통해서만이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철도공사는 총 3,000명(대체인력)을 공개모집 했고 규정된 교육시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무리하게 현장에 투입시키고 있으며, 열차운행 중 출입문을 열지 않거나 반대편을 여는 등 오취급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철도공사의 무리한 대체인력으로 지난 12일에는 소요산행 1호선 열차에서 출입문 취급 미숙으로 승객 2명이 팔목과 어깨가 끼어 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고, 16일에는 용산발 여수행 KTX열차의 대체승무원이 발차 도중 출입문을 개방해 열차가 비상 정차하는 일도 있었다.

한편, 2013년 파업 당시 철도공사가 대학생을 전동차 차장으로 투입해 시민 한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시민사회공동행동 대표자들이 철도공사 관계자에게 대체인력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시민사회공동행동은 "철도공사는 사고와 운행 장애 건수가 평사시와 같은 수준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드러난 사고 건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지금 철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주장하며 "무리한 운행이 거듭되면서 사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철도공사를 향해 "당장 대체인입을 투입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대체인력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시민에게 알리고, 현장 조사, 국민 제보 등 대체 근로 추방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우리 안전을 우리 스스로 지키는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열차승무원 대체근무자 근무시 발생한 사고 내역>

<출처 : 노동과 세계 참조>

지난 11일 오후 4시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가 우정사업본부 서울청(광화문 우체국)앞에서 ‘노동자성 인정과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1997년부터 도입된 재택집배원은 집배원들과 같은 옷을 입고, 고객들을 상대하며 일했다. 이들은 우체국 배달현장에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해 구분 배달한다. 아파트 1000세대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배달 구역에 거주하는 4~50대 여성을 중심으로 일해 왔다.

재택집배원은 98년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2013년 4월 재택집배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사용자임을 통보하고, 3.3%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시급계약서를 위탁도급 계약서로 강제 전환했다. 이들은 결국 지난 2014년 3월 노동조합을 만들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돌입했다.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 유아지회장은 “우리는 매년 최저임금을 받고, 연차, 보건 및 퇴직금을 적용받지 못했다”며 있으며, “4대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매년 도급계약서를 갱신해야하기 때문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소득도 감소”했다며 “그사이 전국 재택집배원 종사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폭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공약한 것이 일과 가사의 병행”이라며 “정부가 권장한 일자리임에도 우정사업본부가 진실을 외면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우편지부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전국 360명 재택집배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할 것과 ▲처음 취지 그대로 중앙상생협의회를 진정성 있게 진행할 것 ▲도급계약서를 시간제로 재전환하여 노동실소요 시간에 따른 균형임금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서울경찰청이 16일 오전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이 속해 있는 참여연대를 비롯해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이유는 지난 412 총선에서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했으며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고 이들 후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박하고 나섰다.

총선넷의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으며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는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으며, 총선넷의 수사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과도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