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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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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보도자료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5:25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농민회, 청주충북환경연합, 풀꿈환경재단
제 목 : ㈜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사 건 : 대법원 제1부
원 고 :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외 10인
피 고 :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대륙광업

2015. 6. 23.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대륙광업에 대한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2011. 11. 7.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22. 2. 20. 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의 채굴을 위한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등록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2015. 2. 16. 판결에 불복해 피고 광업등록소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이 제기한‘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지한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기초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는 이 사건 광업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광업권존속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원고들 및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등록취소가 확정된 광업권은 3개 읍·면(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에 걸쳐있는 규모 333ha(100만평)로 ㈜대륙광업의 5개의 광업권중 규모가 가장 큰 광업권이며, 한국자원개발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광업권이다.

㈜대륙광업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에 5개 광구에 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하여 가로 4미터 세로 4.6미터 크기의 대형 갱도를 개설, 동남쪽 방향(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맹동면 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되었고, 하천오염, 식수관정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대륙광업의 굴진공사에 맞서 2000년 말경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지키며 스스로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한편 주민 수 백 명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그 결과 2009. 5. 14. 대법원(2009두638)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확정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륙 광업에 대하여 공사금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공사금지를 명령하는 판결(2010가합2046)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이냐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15년간의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공사금지청구 등 관련 재판 또한 잇따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집행위원장 박근현 010-8846-9417,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사무국장 윤시몬 수녀 010-9416-0103,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 농민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150625_대륙광업관련보도자료(2015두39750)_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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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수) 5번째 풀꿈강좌로 똥꽃농부의 생명살림이야기의 전희식 전국귀농운동본부 공동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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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주최하고 있는 충북생명의숲에 박재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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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초록생활을 발표하고 있는 충북생명의 숲의 라윤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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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강사 전희식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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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식대표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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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물건들이 강단에 가득하지요~

강의들으러 오신 분들의 가방에서 나온 필요없는 물건들. 핸드폰, 지갑, 돈, 커피, 컵, 사진…등

이 물건들은 다시 선물로 짠~ 하고 바뀌었습니다^^ 퀴즈를 맞춘 분에게 선물로 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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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선물을 가져갈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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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치매를 질병이 아니라, 오히려 저에겐 축복이었다고 이야기 하는 전희식 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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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 법, 어머니를 모시며 있었던 에피소드, 노인·장애 복지 분야를 공부하게 된 이유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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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타고 먼 청주까지 달려와 주신 전희식 대표님 감사합니다!

 

화, 2015/08/2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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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환경교육센터에서 삼성중공엽 사회단체공동모금기획사업으로 4해 4색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2년차 사업으로 4군데(인천. 부산. 마창진. 제주) 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환경교육센터와 2년차 사업이 진행중인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6월 29일  백령도를 방문하여 6월 30일에 북포초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7월 1일에 백령초등학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초록에너지 교육을 시작으로 숲 체험교육, 인문학 교육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환경신문 만들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만든 에코백을 들고 다니기 위해 에코백을

예쁘게 색칠하고 있는 백령초등학교 학생들

 

 

 

 

나는 어떤 주제로 에코백을 만들었는지 발표하고 있어요

 

내가 만든 에코백 자랑도 하고요

 

숲체험교육시간입니다.

솔방울로 알아보는 습도측정 교육입니다.

백령초등학교 현장체험교육은 비가와서 실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생태계 구성을 알아보기 위한 숲 대문을 열어라 자연놀이 입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진행한 놀이에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강사에게 질문도 하고, 나무가 되어 머리에 나무머리핀을 꽂기도 하였습니다

의자 차지하기 자연놀이로 서로 서로 협동심을 발휘하는 자연놀이입니다

 

모두 하나임을 알리는 자연놀이입니다.

동그랗게 둘러서서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자연놀이입니다.

 

백령초등학교 교화 교목을 알아보는 시간이며

교화 교목으로 나눈 두팀이 단체게임을 진행하여

나무를 많이 찾아오는 팀이 이기는 자연놀이입니다

 

가위 바위 보로 나무찾기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에서 떠날줄 모릅니다

 

 

하늘거울로 보는 세상 자연놀이입니다. 학생들 모두 뱀눈이 되어 자기를 잡아먹는

천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하늘거울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수리가 되어 하늘에서 땅으로 쳐다보는 자연놀이입니다.

모든 만물을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맞추어 바라보고 산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게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밧줄놀이게임으로 협동심을 요구하는 자연놀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면 안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얽히고 얽힌 관계를

학생들 스스로 얽힌 밧줄을 풀며 체험하는 놀이입니다.

 

 

백령초등학교 학생들과도 함께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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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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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첫 풀꿈생태탐방을 4월 23일(토)에 전북 고창의 선운사, 청보리밭을  다녀왔습니다~
청보밭은 지금 축제기간으로 유채꽃과 보리가 가득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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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과 초록이 가득가득~
답사때는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았던 보리가 20일 만에 훌쩍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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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리밭을 배경으로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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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주,  최민주, 박설아, 이성우&이재후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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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옥, 전숙자, 최영미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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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생태탐방에 처음 참석한 지헌,지효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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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지은,은영은현이네 가족도 이번에 처음 참석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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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리밭을 둘러 본후 선운사로 이동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송악을 배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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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릇파릇 나뭇잎으로 가득한 선운사 계곡입니다~ 이 길을 따라 도솔암까지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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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 여종이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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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사에서 마시는 차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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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선,안병숙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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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보고 활짝 웃으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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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으로 숲으로 걸어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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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길을 따라가다 보면 도솔암 마애불까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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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7km 로 긴 거리이지만 계곡을 따라 걷고 야생화를 보며 가다보면 힘든줄 몰랐습니다~
초록잎이 움트는 지금 43명의 회원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5월생태탐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 2016/04/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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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라, 워커힐, 더 플라자 등 특급호텔 12곳 여전히 샥스핀 요리 판매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은 금지-

환경연합은 지난해부터 국내 특1급 호텔 중 26곳을 대상으로 샥스핀(상어지느러미) 요리 판매 실태를 조사했다. 그 중 절반에 가까운 12개 호텔에서 아직도 샥스핀 요리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샥스핀 요리를 금지한 호텔은 9개, 아예 중식당이 없는 호텔이 5개였다.

–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특1급 호텔(12개)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신라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틴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샥스핀 요리를 금지한 특1급 호텔(9개)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르네상스 서울호텔, 리츠칼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밀레니엄서울 힐튼, 콘래드 서울, 그랜드힐튼, 더케이호텔서울

– 중식당이 없는 특1급 호텔(5개)
파크 하얏트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서울가든호텔, 세종호텔서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노보텔엠버서더강남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롯데그룹의 롯데호텔 서울 등 2개, 삼성그룹의 신라호텔, SK그룹의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신세계의 웨스틴조선호텔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호텔들과 조선일보의 코리아나 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메이필드호텔,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더플라자 호텔은 매년 명절마다 중국 3대 진미 중 하나라며 “샥스핀 찜” 선물세트를 대대적으로 판촉하는 등, 샥스핀 요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지 않는 14개 호텔 중 9곳은 중식당이 있으나,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샥스핀 요리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메리어트 체인 호텔은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운동에 동참 중이라고 답했다. 힐튼 계열 호텔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한 5,600 여종 동물과 30,000 여종의 식물 제공 금지”라는 본사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1일부터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서 샥스핀 요리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그랜드하얏트호텔과 더케이호텔서울 역시 상어 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뜻으로 샥스핀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파크 하얏트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세종호텔서울,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노보텔엠버서더강남 등 5곳은 중식당 자체가 없는 호텔이었다.

산 채로 지느러미만 잘린 채 다시 바다에 버려지는 망치상어. 지느러미가 잘린 상어는 헤엄을 칠 수 없어 버려진 자리에서 그대로 고통스럽게 죽어간다 ⓒALWA

전 세계에서 매년 7천만에서 1억 마리 이상의 상어가 남획되고 있다. 상어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만 산채로 버리는 야만스러운 상어지느러미 어업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어지느러미 어업이나 샥스핀 요리 판매를 불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협약에 의거 수입과 유통이 규제를 받고 있다.

법을 떠나서도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많은 국제 항공사들이 일체의 상어 지느러미 운송을 거부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상어보호 운동은 먼 나라 일만은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이미 국내의 호텔 중에서도 상당수는 상어보호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12개 호텔들에 대해 환경연합은 샥스핀 요리 판매 중단을 호소하는 공문을 2015년에 보냈으나 아직도 답변이 없다. 메이필드 호텔의 경우는 2015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샥스핀을 판매하고 있다.

환경연합은 해당 호텔들이 빠른 시간 안에 샥스핀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멸종위기종 보호와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세계 시민, 소비자들과 함께 호텔들의 변화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샥스핀 요리 퇴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8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국 최준호 국장(전화 010-4725-9177 / 메일 [email protected])

목, 2016/08/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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