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조명래 환경부장관 규탄한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며 지난 2월 19일부터 환경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동안, 환경부에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명래 환경부장관과의 면담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벌써 오늘(목)로 천막농성은 100일이나 됐다. 이에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환경부 앞에서 청주시민 결의대회를 열어 더 강력하게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려 한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청주 도심에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규모는 지금은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587MW)와 맞먹고 청주지역난방공사의 2배에 달한다. 국가전력 수급 계획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LNG발전소가 건립되는 이유는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연간 청주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20%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152만 톤이 배출되고, 지역난방공사와 거의 같은 양인 질소산화물 205톤이 배출된다. 이 영향으로 청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1급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비롯 벤젠, 이산화황, 6가 크롬 등 유해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작년 11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에서 이미 드러났지만 SK하이닉스는 지난 1월에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했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청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85만 청주시민의 안위는 관심조차 없다.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는 환경부장관 위치에 있음에도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규탄한다!

어느 누가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으면서까지 LNG발전소를 찬성하겠는가? 정말 환경을 생각하고 청주시민의 요구를 들어줄 환경부장관이라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는 것으로 응답해야할 것이다. 다시 한 번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한다!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환경부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라!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85만 청주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라!

2020. 5. 28.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LNG 발전소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충북도내 11개 기초지자체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환영한다!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단체장 결원 두 지역을 제외하고 226개의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그리고 충북도내 11개 기초지자체도 모두 이번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참여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그린뉴딜을 제안한 상황에서 226개 기초지자체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충북도민과 함께 환영해 마지않는다.

이번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적극적 실천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 국가 2050 탄소 중립 선언 요구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실행 결의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는 제도적 추진체계 마련 및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함께 결의하였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정부와 기업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시행과 기업참여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지금, 환경의 날을 맞아 기초지자체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시의적절하다.

그런데 이번 비상선언이 그냥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후속조치들이 필요하다. 먼저 2050년까지 탄소 중립(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 기초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한 예산 배정과 조직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86%는 에너지 부분으로 에너지전환 없는 온실가스 감축은 실현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초지자체 별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문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기후위기와 재난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주체는 기초지자체이다.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단순히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번 226개 기초지자체의 선언에 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업도 응답하기를 바란다.

2020. 6. 7.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성명서]

화학사고 발생하는 청주산단에 유아체험시설 짓겠다는 청주시 규탄한다!

– 솔밭공원 유아체험시설 조성 즉각 중단하라! –

귀를 의심하게 하는 소식이다. 청주시가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청주일반산업단지(이하 청주산단)에 있는 솔밭공원에 유아체험시설을 짓겠다고 한다. 솔밭공원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것도 이상한데 유아체험시설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을 청주시가 하겠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유아체험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놀 수도 있고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장소가 청주산단에 있는 솔밭공원이라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솔밭공원에 이런 시설을 지을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은 미세먼지, 방사능,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면 어른 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특히 어린 유아들은 더욱 그렇다. 그리고 청주산단은 입주 업체와 관할 행정기관이 관리를 잘 한다고 했지만 이미 여러 번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여러 명이 죽었던 LG화학 폭발사고도 있었고 GD라는 업체에서 불산이 누출돼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것 말고도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고 현재도 악취가 심하고 언제 화학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 청주산단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 조그만 공원하나 있다고 여기에 유아체험시설을 만드는 게 맞는 일일까? 청주에 다른 공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유아를 볼모로 삼을게 아니라면, 왜 솔밭공원에 만들어야 하는지 청주시는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솔밭공원 유아체험시설 조성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혹시, 상급 기관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공사를 시작해서 매몰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화학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솔밭공원에 유아숲체험시설을 만드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냥 상식적인 판단만 할 수 있으면 솔밭공원은 유아체험시설을 만들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지상에 먹거리 문제가 터질 때 마다 하는 말이 있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가장 나쁘다’고 말이다. 그런데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얼마나 나쁜 일일까? 청주시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2020년 6월 4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솔밭공원 유아체험시설 조성, 한범덕 시장이 중단시켜야 한다!

화학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청주산단 솔밭공원에 청주시가 유아체험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논란이 된지 열흘 정도가 지났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처음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여기저기 언론에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되었지만 유아체험시설 조성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다. 솔밭공원을 가 보았지만 공사는 진행 중이었고, 주변 공장들 소리와 자동차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다만 청주시의 담당 팀장과 주무관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찾아와서 설득하려 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문제제기 한 단체를 설득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문제제기한 단체를 설득한다고 해서 솔밭공원의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현 시장의 임기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다. 10년, 20년 또는 그 후에 단 한 차례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곳에는 유아체험시설 조성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혹시 민간업체에서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청주시가 화학사고 발생을 걱정해서 조성을 하지 말라고 해야 할 판에, 청주시가 직접 야외 유아체험시설을 짓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화학사고가 수도 없이 발생한 청주산단에 있는 솔밭공원이다. 그것도 성인 체험시설도 아니고 오염물질에 더 피해가 심한 유아들을 위한 야외체험시설이다. 어떤 이유로도 조성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더욱이 청주에 다른 공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유아체험시설 조성 공원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했을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이어야 한다. 그런데 솔밭공원은 안전과 관련해서는 0점이다. 혹시 다른 요소들이 모두 만점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이 0점인 곳에 유아체험시설을 조성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청주산단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은 청주시가 만든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최종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백번 양보해서 담당부서가 몰랐다고 하자. 솔밭공원에 유아체험시설을 만드는 것은 푸른도시사업본부의 공원관리과고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기획행정실의 안전정책과 담당이니, 하지만 위험을 인지한 이후에는 중단해야 한다. 솔밭공원에 유아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는 아주 무책임한 태도이다.

혹시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공원관리과장이나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선에서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면 한범덕 청주시장이 공사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 과장이나 본부장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지자체 장의 역할 중 하나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성인보다 위험에 더 취약한 유아들의 안전 문제는 더욱 그렇다. 지난 지방선거 시절 한범덕 청주시장의 제1공약이 ‘안전한 청주’였음을 많은 청주시민들이 알고 있다. 공사 진척 50% 때문에 화학물질 발생우려가 있는 솔밭공원에 유아체험시설을 조성한다면, 한범덕 시장의 제 1공약인 ‘안전한 청주’는 빌공자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것이다. 청주시장이 결심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0년 6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한범덕 시장은 더 이상 숨지 말고

SK하이닉스LNG발전소 찬반 공개토론에 나서라!

SK하이닉스LNG발전소 싸움이 2단계에 진입했다. 1단계는 반대집회, 주민공청회, 환경부 농성 등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하게 하는 싸움이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2단계는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 청주시의 싸움이다. 하지만 청주시는 지역 최대 현안인 이 문제에 대해 ‘권한없다’며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는 사이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청주시 역시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서도 SK하이닉스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 주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한범덕 시장 역시, 얼마 전 진행된 청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청주시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벙커C유를 LNG로 교체하라고 해놓고 이쪽에서는 LNG발전소를 건립한다니까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라고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85만 청주시민은 SK하이닉스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작년 12월 진행된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에서 청주시가 추진해야할 정책과제 3위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중단’이 선정되었고, 미세먼지대책위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SK하이닉스LNG발전소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또한 지역 정치권에서도 SK하이닉스LNG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청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더 이상 ‘권한없다’는 말 뒤에 숨어서 SK하이닉스를 돕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서 ‘SK하이닉스LNG발전소가 정말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청주에 필요한 것인지’ 청주시민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범덕 청주시장은 SK하이닉스LNG발전소를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이미 청주시는, 청주시가 권한 없기는 마찬가지인 민간 소각장에 대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고 있다.

이에, 미세먼지대책위는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SK하이닉스LNG발전소 건설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직접 나와서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시기와 장소, 사회, 토론자, 진행 방식 등 모든 내용을 청주시에 일임하겠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더 이상 숨지 말고 공개 토론에 집적 나서라. SK하이닉스LNG발전소 건설은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지자체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2020년 7월 15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한살림청주(29개 단체)

[에너지의 날 기념 논평]

 청주시청사는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인 제로에너지 1등급 건축으로

–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 –

 지난 7월14일, 청주시는 ‘국제 공모’로 진행된 통합 청주시 신청사 설계도를 최종 확정했다. 현재 청주시청사 일대 5만 5천여 ㎡ 부지에 2022년 착공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2,300억 원의 예산을투입한다고 한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2025년까지는 청사를 완공해서 명실상부하게 시민들과 소통, 협력, 그리고 우리 시의 미래를 담보하는 요람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신청사 건립에 설계안이 확정되었지만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 중 한 가지가 ‘그린뉴딜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제로에너지(1등급) 건물로 짓는 것이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한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에너지 전환 계획이 그 중심에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건축물의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의 조기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그 만큼 그린뉴딜에 에너지 전환은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지난 6월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청주시를 포함해 전국 220여 개의 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구평균온도의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자립계획을 수립하며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미세먼지의 도시’라는 오명도 안고 있다. 올 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잠시 미세먼지를 피한 것 뿐이다. 청주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는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공급된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법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다. 청주시가 미세먼지의 원인을 충남화력발전소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멈출 수 있도록 에너지자립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도심 속 건물 옥상은 최상의 에너지원이다. 도심 속 건물 태양광 확대를 기반으로 에너지 자립 도시 청주를 만들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 더불어 공공건축물을 비롯한 신축건물 등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을 적용 추진해야 한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의 약속을 잊지 말자.

그간 논란이 많았던 통합 청주시 신청사가 전국에 가장 상징적인 공공건축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1등급 건축물 추진을 촉구한다. 청주시 신청사가 제로에너지 1등급 건물로 세워진다면, 청주시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이것이 ‘미세먼지의 도시’ 청주에서 벗어나 한범덕 청주시장이 말한 ‘청주시의 미래를 담보하는 요람’으로 거듭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0년 8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논평]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 구시대적 온천개발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방안 마련 계기가 되도록 하자! –

환경부는 어제(24일) 경상북도 상주시가 지난 7월에 재협의 요청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다. 이번 환경부의 반려 결정은 지난 35여 년 동안 충북도민들의 헌신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근거인 제 56조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및 관광지 지정이 효력 상실 된 것으로 확인되어 환경영향평가 협의종료 및 반려되었던 사안이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2019년 대구지방환경청의 반려사유를 법제처에 유권해석 하였고, 올해 7월에 다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45조에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평가서 초안의 상주시 공람기간이 끝난 날(2013.3.25)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시기(2020.7.2)에 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결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지난 2018년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다.

그동안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상주시청,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 환경부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하였다. 뿐만 아니라 충북시장군협의회, 청주시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장대 온천개발 중단을 한 목소리로 요구해왔다. 이런 수많은 노력으로 빚어낸 결과이며 35년 간 충북도민의 헌신이 깃들어져 있다.

이번에 반려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뿐만 아니라 2003년, 2009년 이미 두 번의 대법원의 판결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보다 주민들의 환경 이익을 우선시 한다”하여 온천관광지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 확정된 사안이다.

이제 경상북도 상주시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개발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구시대적 온천개발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간에 이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0. 9. 25.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

2020.10.07(화) 오전 11시에 충북도청 서문에서 충청북도의 소통없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기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취재하러 와주셨습니다. 이미 베어진 살구나무 157그루를 되돌릴 순 없지만,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017년 12월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음성군 평곡리에 LNG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최종 확정하였다. 평곡리와 인근 주민들은 즉각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대투쟁위)’를 구성하고 반대투쟁을 시작하였다.

2020년 11월, 3년이 지난 지금도 음성LNG발전소 반대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3년 동안 반대투쟁위는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반대집회,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음성군청 앞에서 일 년 이상 천막농성도 이어갔다.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음성LNG발전소 건설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동서발전과 음성군은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체 음성LNG발전소 건설을 밀어 붙이고 있다.

올해 6월에 개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에서는 대기질 측정 시기와 지점 문제,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질소(NO2) 배출목표기준, 공업용수 공급 방안, 오폐수 처리계획, 농업피해 등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음성LNG발전소가 건설 될 경우 연 29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미세먼지 악화, 오폐수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등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음성LNG발전소 예정부지 주변은 복숭아, 사과, 고추, 수박 등을 농사짓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농작물 생장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LNG발전소가 이미 전국에 37.4GW가 가동 중이고 현재 LNG발전소의 가동률이 50%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LNG발전소를 늘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음성LNG발전소를 포함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시기이다.

환경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환경을 지키는 것이다. 점점 심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시대적 과제다. 음성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는 음성군의 환경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막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길이다.

2020.11.16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음성군농민회, 음성민중연대,
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성명서]

가로수길에 산업단지 조성 웬말이냐!
청주시는 가로수길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 중단하라!

얼마 전 강서, 휴암동 일대에 80만㎥(약 24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 이란 기사가 났다. 청주시는 “단지 투자의향서만 제출됐을 뿐 아직 사업이 구체화 되지 않았다”라고 선을 긋고 자료공개도 거부했다. 하지만 청주시의 여섯 개 관련 부서에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청주시의 사업지분 참여 여부 판단을 위해 충북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투자의향서만 제출’, ‘구체화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가?

산업단지 예정 부지는 청주가로수길 바로 옆으로 청주 도심과 매우 가까운 곳이다. 강서동과 비하동의 주거지역 바로 옆으로 비하동아파트단지와 100~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몰려있는 강서지구 가로수마을과도 불과 4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또한 유해물질에 더 민감한 아이들이 다니는 강서초등학교는 300m, 서현초등학교는 9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청주시민들이 모두 이용하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1,000m 정도 떨어져 있다.

2019년 현재 청주시에는 운영중인 산업단지 9개, 조성중인 산업단지 6개, 계획중인 산업단지 6개로 모두 조성되면 산업단지가 21개가 된다. 그리고 이미 조성 중인 산업단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청주 100년 먹거리’라고 포장했지만 정작 청주의 수 백년 자산이 될 수 있는 백제 초기의 유적을 파괴하며 건설되고 있다. 한국교원대 인근에 조성 예정인 하이테크벨리는 여러 마을 사이, 황새생태연구원에서 50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다고 해서 논란이다. 또한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는 밀레니엄타운을 둘러싸고 조성될 예정이어서 논란이다.

무분별하게 조성된 산업단지로 인해 청주시민들은 이미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청주산업단지는 LG화학 폭발사고, GD불산누출 사고 등 화학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냄새도 심각한 상황이다. ‘과학단지’라는 이름으로 조성된 오창과학단지 역시 냄새와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조성 된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들이 받고 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충북도와 청주시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 그렇다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나무와 숲을 더 조성해도 부족할 판에 나무와 숲을 없애고 온실가스,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을 배출하는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37%는 산업부문에서 배출하고 있다.

이제 무조건적인 개발의 시대는 끝났다. 어느 정도의 산업단지와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있어야 85만 청주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그 범위내에서 산업단지를 비롯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산업단지 조성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청주시는 가로수길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행정행위를 중단하라.

2020.12. 2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청주시는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중단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어류 흰수마자 서식지를 보전하라!

지난 1월 말, 강내면 월탄리 마을 앞 미호천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어류인 흰수마자가 발견되었다. 흰수마자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고운 모래, 얕은 여울, 깨끗한 물이 있어야 서식할 수 있는 어류이다. 더욱이 산업단지, 하천정비사업 등 개발로 인해 모래 하천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미호천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흰수마자가 발견된 미호천 주변 강내면 일원에 100만㎡ 규모의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승인했다. (주)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한국교원대학교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산업단지를 반대하고 있다.

우선,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위치가 문제다. 예정 부지 주변에는 궁현리, 다락리 등 7개 마을이 모여 있고 이 마을들 한가운데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이다. 더군다나 예정부지 바로 인근에 강내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한국교원대학교 부설유치원 등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이 있다. 또한 예정지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에 천연기념물인 황새를 연구하는 ‘황새생태연구원’이 위치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다.

그런데 현재 청주시에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산업단지가 20개(국가 1개, 일반 16개, 도시첨단 1개, 농공 2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미 청주의 산업단지는 폭발 및 누출사고, 난개발, 생태계 파괴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주시의 가장 큰 문제인 미세먼지의 배출원일 뿐 아니라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기도 하여 신규 산업단지 조성은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가 조성중이고, 이번에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흰수마자가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 청주하이테크밸리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미호천에서 법정보호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실하고 거짓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더러 금강 보 개방으로 금강 본류의 흰수마자가 미호천까지 올라온 것이어서 환경영향평가 당시에는 서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미호천에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흰수마자가 서식한다는 것이고,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흰수마자의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청주시는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중단하고 미호천 흰수마자 서식지를 보호해야 한다.

2021. 2. 16.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210215_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중단하라 기자회견 자료
210216_미호천 흰수마자 서식 확인 보고서

[논평]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미세먼지 대책 유감

-산업단지 대책 없는 미세먼지 총력 대응은 기만이다!-

지난 3월 29~30일 중국으로부터 황사 유입으로 전국적으로 10년여 만에 황사 경보가 내려졌다. 충청북도도 3월 29일(월) 오전 8시 기준으로 청주 963, 충주 687, 추풍령 612㎍/㎥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냈다. 단 이틀간의 고농도 미세먼지였지만 코로나19로 잠시 잊고 있었던 미세먼지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기에는 충분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특히 황사 발원지의 사막화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과 온실가스, 미세먼지의 최대 배출원이 산업부문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충북도와 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연구용역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주시는 이미 용역이 마무리 되어 지난 3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개선에 총력 대응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2025년까지 5년 동안 5032억원을 투입해 2025년 미세먼지 농도를 34㎍/㎥, 초미세먼지 농도 17㎍/㎥까지 낮추겠다고 한다. 충북도도 3월 29일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청주시 보다 1년 빠른 2024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34㎍/㎥, 초미세먼지 농도 17㎍/㎥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그런데 청주시와 충북도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 충북도의 미세먼지 시행계획을 보면 충북도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은 제조업연소와 비산먼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충북도내 산업단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제조업연소가 증가할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청주시의 계획도 내용이 비슷하다. 청주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은 비산먼지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비산먼지의 주요배출원은 건설공사와 도로재비산먼지이고 건설공사는 비주거시설 기여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다. 비주거시설 공사장이라고 하면 충북도내에서는 산업단지 건설현장이 가장 많을 것이다. 한마디로, 충청북도와 청주시 모두 산업부문(산업단지)이 미세먼지의 가장 중요한 배출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과제와 대책에 우후죽순 늘어나는 산업단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의 대책 어디에도 산업단지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사업장을 관리하겠다’.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등이 있을 뿐이다. 아무리 개별 사업장을 관리해도 산업단지가 계속 늘어나면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산업단지는, 건설 과정에서는 비산먼지로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고 가동되면서는 수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고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동산 투기 문제에서 산업단지는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산업단지는 개발 과정에서는 몇몇 투기꾼의 배만 불려주고 개발 이후에는 수많은 주민들에게 오염 물질을 배출해 고통을 주는 것일 뿐이다.

지역 주민들 누구도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에 매년 같은 내용만 반복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는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산업단지 조성 자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배출 저감 계획을 포함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은 재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산업단지에 대한 대책없는 ‘미세먼지 총력 대응’은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일 뿐이다.

2021년 4월 4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식목일 논평]

기후위기 시대 가로수를 다시 생각한다
가로수 훼손 중단하고 가로수 조성, 보호 정책 시행하라!

작년 9월 청주시 가경천의 살구나무 157그루가 지방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베어졌다. 주민들은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 공무원, 지방의원들에게 항의했고 우리단체도 추모행사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지역 사회의 반대 여론이 심했다. 결국 충북도는 가루수가 베어진 구간에 나무를 다시 식재하고 하천정비사업 나머지 구간은 가로수를 최대한 존치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공사를 할 때 걸리적 거리면 가로수를 베어버렸던 관행에 제동을 건 사건이었다. 하지만 가로수 훼손은 여전하다.

작년 11월 청주시 제2순환도로의 중앙분리대 가로수 650여주가 특정 기업에 공급될 공업용수 관로 공사를 위해 뽑혀 이식되었다. 베어진 게 아니라는 차이만 있을 뿐, 공사를 진행하는데 가장 수월한 가로수 이식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어디에도 가로수 보호라는 개념은 들어있지 않았다. 이런 공사 현장에서 가로수는 필요하면 제거하거나 이식하면 되는 존재일 뿐이다. 그리고 요즘 여기저기에 심하게 진행되는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방송과 언론에 여러 번 나왔다. 청주시내에도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가 여기저기서 목격되고 있다.

작년에 무심천 자전거 도로 수양버들 80여 주가 가로등, 표지판 등을 가린다는 이유로 심하게 가지치기 당했고 안덕벌에서는 도로정비사업을 이유로 20주 이상의 은행나무가 뽑혀 사라졌다. 결국 안덕벌은 그늘 없는 거리가 되었다. 청주대교에서 성안길 사이 가로수들도 간판에 밀려 심한 가지치기를 당했다. 올해도 2~3월 동안 청주시내 주요 거리와 아파트 단지, 학교 등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가로수를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가로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훼손되고 가지치기 당해서는 안 된다. 가로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더 이상은 안 된다.

기후위기 시대다. 미세먼지도 아직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무를 심거나 포집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래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산업활동, 자동차, 발전소, 건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각 부처별, 지자체별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아무리 줄인다고 하더라도 배출을 100% 줄일 수 없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온실가스 흡수와 포집이 필요하고,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나무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탄소중립 전략에도 산림 부문의 온실가스 흡수가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다.

도시에서는 탄소중립은 어떨까? 마찬가지다. 다만 대단위 산림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고 보전하는게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가로수 없는 거리에 가로수를 심고, 토목 공사와 간판과 전기줄, 민원에 훼손되는 가로수를 보전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가로수 보전은 더운 여름 그늘을 제공하고 열섬을 예방하는 것이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되는 길이고, 미세먼지 저감과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시대가 바뀌었다. 기후변화로 나무 심는 시기가 식목일이 아니라 3월 달이 더 적당하다고 한다. 이제는 식목일에 산지에 대단위 나무를 심는 것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도심에서 가로수 없는 길에 가로수를 심고 가로수를 어떻게 보전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시대가 변하고 가로수의 중요성도 변하고 있다.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 이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시대 지자체의 가로수 정책이 어때야 하는지 고민하는 식목일이 되기를 바란다.

2021. 4. 5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성명서]

17개 산업단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충북도내 모든 산업단지, 모든 택지개발 부지를 조사하라!

충북도민들과 지역 시민사회의 투기 조사 확대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충북도는 투기조사 대상 및 지역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충북도의회도 의원 전체가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충북도는 지난 3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LH 투기 의혹에 대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공직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도내 주요 산업단지 17곳을 대상으로 도청 소속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및 배우자, 직계비‧존속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충북도의회도 지난 29일 충북도의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받아 충청북도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외부 조사기관이나 외부 인력이 참여한 조사가 아니라 충북도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지만, 충북도민의 눈과 귀가 여기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충북도도 대충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충북도의원들이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도 다행한 일이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다.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충북도내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이 온전히 충북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조사 대상 산업단지를 충북도내 모든 산업단지로 늘려야 한다.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산업단지가 꼭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시행한 17개 산업단지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산업단지 뿐 아니라 충북도내 곳곳에서 진행된 택지개발 사업도 조사해야 한다. 벌집과 묘목들은 산업단지개발 부지 뿐 아니라 택지개발 부지에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청 공무원들과 충북도의원들이 조사 받겠다고 한 것처럼 아직 조사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시·군의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청주시의회는 이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확인되었고 의회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어서 더 늦게 전에 전체 의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충북지역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지금 정도의 조사로 충북도민들이 수긍하거나 시간이 지난다고 잊지도 않을 것이다. 충북도민들은 충북도와 지방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1년 3월 3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