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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교류 통해 ‘탈핵’ 한 목소리를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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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교류 통해 ‘탈핵’ 한 목소리를 내자”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4:00

ⓒ이연희

지난 10일, 나른한 금요일 오후.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에 반가운 손님이 방문했다. 일본 사민당 출신의 전 시의원 다마츠쿠리 준이치 씨다. 그가 환경센터 들어서면 말했다.

“혹시 위험한 식품일지도 모르지만 선물로 케이크를 가져왔다”

겉 포장지에 ‘이바라키’라고 적힌 글자가 눈에 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근지역이다.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제한조치에 포함된 지역이기도 하다. 그의 농담이 애달프다. 케이크는 미팅 후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모여 맛있게 먹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84"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이연희 ⓒ이연희[/caption]

그의 출신지는 이바라키현 미토시다. 2011년 최악의 원전 사고가 터진 후쿠시마의 인접지역이다. 일본 현지에서 탈핵운동을 하고 있는 그는 한국 환경단체의 탈핵운동에 대해서도 듣고 싶다며 방문목적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의 양이원영 처장, 안재훈 팀장, 이연희 간사가 그를 만났다.

센터 아래에 있는 카페로 내려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의 통역사는 강혜정씨다. 그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다. 통역과 함께 다양한 보충 설명도 덧붙였다.

“중학생 때 체르노빌 사고를 겪었다. 고등학생때부터 탈핵운동을 시작한 이유다. 내가 거주하는 미토시 인근에는 건설한지 38년이 된 노후원전 도카이 원전이 자리 잡고 있다. 원전 반경 30km 내에는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도쿄와의 거리는 불과 150km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원전이다. 현재 도카이 원전 폐쇄운동 책임자다”

“사회생활은 노동조합의 신용금고에서 시작했다. 그러다 30세에 처음 시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그 후 12년동안 이바라키현 미토시의 시의원으로 재직했다. 현재는 일본 적십자병원 노동조합에서 근무한다. 동아시아교류프로젝트의 책임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동아시아교류프로젝트를 설며하는데 적잖은 시간을 할애했다.

“동아시아교류프로젝트는 전국의 젊은 사민당 출신 의원들을 비롯,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 인권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단체다. 후쿠시마 인근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와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4년이 지난 지금, 일본 현지에서는 방사능 문제와 탈핵에 관한 관심이 많이 희미해져가고 있어 고민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매주 총리사저 앞에서 탈핵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미토시에 위치한 원전회사 앞에서 진행하는 탈핵집회의 참여자 수도 4년 전 120명에서 현재는 30명 정도로 줄어든 상태다. 탈핵과 관련한 한국사회의 상황과 분위기가 궁금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1985"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이연희 ⓒ이연희[/caption]

안재훈 환경연합 탈핵팀장이 입을 열었다. 그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사무국장도 맡고 있다. 한국사회의 탈핵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적임자다. 안 팀장이 말했다.

안 팀장 : 한국에선 고리원전과 인근 주민들이 갑상선암 발병과 관련한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이른바 ‘균도네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일본에 비해선 늦지만 균도네 소송 이외에도 신고리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과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등도 진행되고 있다.

다마츠쿠리 : 현재 일본에선 도카이원전 폐쇄운동이 활발하다. 원고는 600명에 불과하나 변호인단이 120여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오이 원전3·4호기, 다카하마 원전3·4호기 두 건의 원전 폐쇄와 관련된 승소했으나 일본의 사법부는 여전히 친원전적이며 매우 보수적이다.

안 팀장 : 한국에서 최근 고리1호기가 폐쇄 결정됐다. 시민사회단체가 끊임없는 폐쇄 요구한 결과다. 또, 국회의원과 시도의회를 압박해 공약으로 발표하게 한 시민의 힘도 컸다. 하지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신규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마츠쿠리: 폐쇄를 이끌어 낸 비결은 무엇인가? 신규 원전 추가 건설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안 팀장 : 앞서 말한 내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신규 원전에 대해선 백지화를 위한 각계 대표 선언과 주민투표 등을 추진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86"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이연희 ⓒ이연희[/caption]

그렇다면, 탈핵운동에서 한일간 협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원전 인근 지역, 현장 풀뿌리 조직의 활동이 의미가 크고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야 한다. 도카이 원전 주민과 월성 원전 주민 등 한·일 원전 현장 주민들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운동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지역주민, 일반시민, 원전안전전문가가 서로 분화되어 하나로 엮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일간 교류를 통하면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마츠쿠리씨가 대답했다.

“작년에 한국에서 열린 동아시아청년교류프로그램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 사례 등 소위 ‘핵마피아’들의 전술이 일본의 ‘원자력촌’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탈핵운동계의 조직력은 그들 이익집단에 비하여 매우 긴밀하지 못하다. 소통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들은 “탈핵운동과 관련한 일상 소식 등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필요하며, 훗날 한국·일본·중국·대만·러시아·몽골 등이 협력하여 에너지 대안을 모색하는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를 추진해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즉, 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데에는 국경이 따로 없는 거다.

한국과 일본의 탈핵운동가가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한 날은 그렇게 저물어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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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8일 관찰자가 고른 탈핵에너지전환 관련 기사 [팩트체크]文정부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 심해졌다? http://v.media.daum.net/v/20180327171847755 (이데일리) - “석탄발전 비중이 늘어난 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논의한 5~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발전 설비가 늘어났기 때문” 이렇게 기사를 보여줘도 자한당이야기만 믿는 분들... 아직 대한민국에 많지요. 사기를 당하면서 사기인줄 모르는 불쌍한 노예들... 충남 내포신도시 열병합시설 건설 '보류' 판결 의미는 http://v.media.daum.net/v/20180328063008652 (뉴시스) - "이에 따라 발주처인 충남도와 주민들은 고형연료(SRF) 대신 수소연료전지 발전, LNG 용량 증대 등 청정연료 대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몇몇발전소들이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가져다 쓰고 있는 대한민국... 제발 양심 좀 챙기길... 경제(돈)보다는 환경(생명)입니다. [자치광장] 서울시,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 의미/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http://v.media.daum.net/v/20180328033813018 (서울신문) -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은 시민 참여를 통해 이뤄낸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는 서울시민이 중심이라는 정신이 녹아 있다. 이번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을 1000만 서울시민들과 함께 기뻐해야 할 이유이다." 기득권들이 가르키는 방향을 따라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시민들 스스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깨어나시길... <문화 현장 속으로> 핵발전소에 대한 예술가들의 진지한 물음 -핵몽전2 http://www.usjournal.kr/News/93042 (울산저널) - "이번 전시는 정치권력과 함께 하는 자본권력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예술가들의 메시지이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여긴다." 꼭 시간내서 관람해보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 “한·UAE, 재생에너지서도 성공사례 함께 만들자”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06251 (천지일보) -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UAE도 원전을 추가할 계획이 없는 것을 보면 단지 전력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거겠지... [그날 그 뉴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http://v.media.daum.net/v/20180327175506099 (MBC) - "우리 국민들의 불안도 현재진행형이죠. 특히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여부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30년이 지난 체르노빌도 현재진행형입니다. 후쿠시마는 이제 7년입니다. 절대 망각하면 안됩니다. 일본 지진 피해, 왜 세금으로 처리해야 하나 http://v.media.daum.net/v/20180327170301099 (오마이뉴스) - "국민 세금으로 나라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진과 지진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 모두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핵발전소 건설사와 운영사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 충주YWCA, 탈핵캠페인 전개 http://www.inews365.com/mobile/article.html?no=531292 (충북일보) - "우리들의 탈핵외침은 더이상 가상이 아닌 현실 문제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천 방법들을 알리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교육과 체험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 YWCA 응원합니다. 계속 이어가 주시길... 일본 중형 원전 잇따라 폐로 왜? http://v.media.daum.net/v/20180327153603478 (한겨레) - "폐로 방침이 결정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시험용 소형 원자로를 제외하면 원자로 폐로를 완료한 적이 없다. 사용후 핵연료와 핵폐기물 처리라는 난제 때문이다." 처리할수 없는 사용후핵연료를 쏟아내는 핵발전소... 뉴스타파 목격자들 - '후쿠시마 원전사고 7년' 1부 : 대한민국 원전당국은 약속을 지켰는가 https://youtu.be/xu2h8NL7ths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소책자는 하단 링크를 통해서 구매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1권당 1천원입니다^^* https://goo.gl/forms/zy9W7CrniHaJPSEx2 탈핵 및 환경재난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시면 최신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https://telegram.me/earth_disaster "초록을 그리다 - for earth"는 탈핵, 탈원전만이 아닌 아이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에 관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분들의 가입을 기다립니다. http://cafe.naver.com/goodbyenuke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전국 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http://m.cafe.daum.net/green-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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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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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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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회 우수 환경의원 10명, 찾아가는 시상식

이상돈, 서형수, 이정미, 이원욱, 박재호, 유승희 의원 2년 연속 우수 환경의원

물순환 및 탈핵 분야에서 반환경의원 6명 선정

국토분야는 반환경의원 선정대상 너무 많아서 선정 불가

  • 환경운동연합이 2017년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해서 10명의 우수환경의원을 선정했다. 특히 이상돈, 서형수, 이정미, 이원욱, 박재호, 유승희 의원 등 6명이 2년연속 우수환경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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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별 우수 환경의원은 물순환 분야에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의원들은 4대강사업의 대안제시, 하구복원, 물관리일원화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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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생태 분야에서 ▲이정미 (정의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국토교통위원회), ▲김성식 (바른미래당, 서울관악구갑,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의원들은 석포제련소 대응 활동, 흑산도 공원 지키기, 도시공원일몰문제 해결, 규제프리존 심의 등의 활동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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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박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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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기후 분야에서는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의원이 선정되었다. 송의원은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후변화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의제에서 환경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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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핵 분야에서는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 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의원들은 파이로 프로세싱 사업 예산 삭감, 발전소 관리 외주화 문제제기, 탈원전 정책 추진, 안전문제, 핵폐기물 문제 제기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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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의원으로 추천되었다가 최종 선정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주승용 의원은 물기본법과 물관리일원화에 앞장서며 경인아라뱃길 수송량의 허구를 밝히는 등의 활약을 했으나, 지역구인 흑산도 개발에 대한 입장 때문에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조배숙 의원은 공적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소 건설에 비용을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략적인 의정활동을 펼쳤고, 강병원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의무화하고, 발암물질 관리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법률 공동발의를 이유로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최대 갯벌인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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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경 의원으로는 물순환분야와 탈핵분야에서 6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4대강사업의 성과를 왜곡하는데 앞장선 장석춘, 이학재 의원과 댐건설 정책을 적극 추진한 박덕흠 의원, 태양광 패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통해 탈원전 반대에 앞장선 최연혜 의원,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책마련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탈원전 반대가 애국이라고 주장한 이채익 의원, 해당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비판과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앞장선 윤상직 의원이 선정되었다. 국토분야에서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역 개발사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추리는 것이 불가능해서 선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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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운동연합 국회모니터링위원회 조성오 위원장은 “훌륭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분들게 환경운동연합이 상패를 전달하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환경분야 비례의원의 활약이 부족한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8일 각 의원실을 찾아서 상패를 전달했다. 끝.
 
목, 2018/03/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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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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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후 홍발정과 1억 경원의 황당한 주장들 이런 허무맹랑한 발언들을 언제까지 들으시렵니까? 자유한국당의 단체장을 원하십니까?... 이번 6.13선거에서 대통령과 함께 통일의 주추돌을 놓아줄 단체장을 원하십니까? 지금 바로 아래의 특별시와 광역시, 도지사의 큐알코드를 스캔하여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등 다양한 sns 공유에 참가하여 주세요. 우리가 지켜야할 가치와 문재인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은 함께 걸어갈 단체장들을 지지하여 당선시키는 일입니다. 지금, 바로 큐알코드를 스캔하여 공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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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4/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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