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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교류 통해 ‘탈핵’ 한 목소리를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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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교류 통해 ‘탈핵’ 한 목소리를 내자”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4:00

ⓒ이연희

지난 10일, 나른한 금요일 오후.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에 반가운 손님이 방문했다. 일본 사민당 출신의 전 시의원 다마츠쿠리 준이치 씨다. 그가 환경센터 들어서면 말했다.

“혹시 위험한 식품일지도 모르지만 선물로 케이크를 가져왔다”

겉 포장지에 ‘이바라키’라고 적힌 글자가 눈에 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근지역이다.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제한조치에 포함된 지역이기도 하다. 그의 농담이 애달프다. 케이크는 미팅 후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모여 맛있게 먹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84"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이연희 ⓒ이연희[/caption]

그의 출신지는 이바라키현 미토시다. 2011년 최악의 원전 사고가 터진 후쿠시마의 인접지역이다. 일본 현지에서 탈핵운동을 하고 있는 그는 한국 환경단체의 탈핵운동에 대해서도 듣고 싶다며 방문목적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의 양이원영 처장, 안재훈 팀장, 이연희 간사가 그를 만났다.

센터 아래에 있는 카페로 내려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의 통역사는 강혜정씨다. 그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다. 통역과 함께 다양한 보충 설명도 덧붙였다.

“중학생 때 체르노빌 사고를 겪었다. 고등학생때부터 탈핵운동을 시작한 이유다. 내가 거주하는 미토시 인근에는 건설한지 38년이 된 노후원전 도카이 원전이 자리 잡고 있다. 원전 반경 30km 내에는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도쿄와의 거리는 불과 150km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원전이다. 현재 도카이 원전 폐쇄운동 책임자다”

“사회생활은 노동조합의 신용금고에서 시작했다. 그러다 30세에 처음 시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그 후 12년동안 이바라키현 미토시의 시의원으로 재직했다. 현재는 일본 적십자병원 노동조합에서 근무한다. 동아시아교류프로젝트의 책임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동아시아교류프로젝트를 설며하는데 적잖은 시간을 할애했다.

“동아시아교류프로젝트는 전국의 젊은 사민당 출신 의원들을 비롯,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 인권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단체다. 후쿠시마 인근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와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4년이 지난 지금, 일본 현지에서는 방사능 문제와 탈핵에 관한 관심이 많이 희미해져가고 있어 고민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매주 총리사저 앞에서 탈핵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미토시에 위치한 원전회사 앞에서 진행하는 탈핵집회의 참여자 수도 4년 전 120명에서 현재는 30명 정도로 줄어든 상태다. 탈핵과 관련한 한국사회의 상황과 분위기가 궁금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1985"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이연희 ⓒ이연희[/caption]

안재훈 환경연합 탈핵팀장이 입을 열었다. 그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사무국장도 맡고 있다. 한국사회의 탈핵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적임자다. 안 팀장이 말했다.

안 팀장 : 한국에선 고리원전과 인근 주민들이 갑상선암 발병과 관련한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이른바 ‘균도네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일본에 비해선 늦지만 균도네 소송 이외에도 신고리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과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등도 진행되고 있다.

다마츠쿠리 : 현재 일본에선 도카이원전 폐쇄운동이 활발하다. 원고는 600명에 불과하나 변호인단이 120여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오이 원전3·4호기, 다카하마 원전3·4호기 두 건의 원전 폐쇄와 관련된 승소했으나 일본의 사법부는 여전히 친원전적이며 매우 보수적이다.

안 팀장 : 한국에서 최근 고리1호기가 폐쇄 결정됐다. 시민사회단체가 끊임없는 폐쇄 요구한 결과다. 또, 국회의원과 시도의회를 압박해 공약으로 발표하게 한 시민의 힘도 컸다. 하지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신규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마츠쿠리: 폐쇄를 이끌어 낸 비결은 무엇인가? 신규 원전 추가 건설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안 팀장 : 앞서 말한 내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신규 원전에 대해선 백지화를 위한 각계 대표 선언과 주민투표 등을 추진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86"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이연희 ⓒ이연희[/caption]

그렇다면, 탈핵운동에서 한일간 협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원전 인근 지역, 현장 풀뿌리 조직의 활동이 의미가 크고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야 한다. 도카이 원전 주민과 월성 원전 주민 등 한·일 원전 현장 주민들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운동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지역주민, 일반시민, 원전안전전문가가 서로 분화되어 하나로 엮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일간 교류를 통하면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마츠쿠리씨가 대답했다.

“작년에 한국에서 열린 동아시아청년교류프로그램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 사례 등 소위 ‘핵마피아’들의 전술이 일본의 ‘원자력촌’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탈핵운동계의 조직력은 그들 이익집단에 비하여 매우 긴밀하지 못하다. 소통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들은 “탈핵운동과 관련한 일상 소식 등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필요하며, 훗날 한국·일본·중국·대만·러시아·몽골 등이 협력하여 에너지 대안을 모색하는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를 추진해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즉, 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데에는 국경이 따로 없는 거다.

한국과 일본의 탈핵운동가가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한 날은 그렇게 저물어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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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경남 길걷기 -16 밀양> 탈핵은 생명입니다. 탈핵은 평화입니다.... ◇ 2018년 4월 21일 토 ◇ 오후 2시~4시 ◇ 밀양역 - 밀양시외버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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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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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방사성폐기물 분실로 드러난 핵 산업 전반의 안전 불감증을 개탄하며

반생명적 핵 발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이 무단으로 처분되고 그 행방마저 알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핵 산업 전반의 안전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할 정부와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험천만한 방사성폐기물을 허술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방사성폐기물을 외부로 유출하고 무단 처분한 일이 정부 기관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은 핵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안전 관리 능력과 윤리의식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9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서울 공릉동에 위치한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3(TRIGA MARK-Ⅲ)를 해체한 뒤 나온 오염된 납 차폐물 17톤, 납 벽돌 9톤, 납 재질 컨테이너 8톤 등을 무단 처분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였음을 인정했다. 또한 연구원 내 우라늄 변환시설을 해체하면서 발생한 구리전선 5.2톤이 지난 2009년 재활용 업체에 무단매각 되었으며, 약 2.4kg(약 120여 돈)의 금(金) 재질 패킹 또한 2006년 전후 절취‧소실된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민에게 사과하며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행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오염된 납·금·구리의 방사성폐기물이 이미 재활용되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기술적 안전과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 핵 산업을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의 부실과 무책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 운동을 실천해 오고 있는 한살림은 생명의 먹을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매달 방사성물질을 검사하고, 핵 없는 사회를 향해 65만 조합원과 함께 릴레이 탈핵 선언, 탈핵희망버스 등 다양한 실천 활동들을 해 오고 있다. 이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핵 관련 시설에서 잦은 사고와 관리부실이 반복되는 현실을 계속 불안하게 지켜볼 수만은 없다.

 

한살림은 정부기관의 핵 발전 정책과 부실한 관리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방사성폐기물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핵발전소 부지 내에 방사성폐기물이 대책 없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반생명적 핵 발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 15

한살림연합

화, 2018/05/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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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3일 관찰자가 고른 탈핵에너지전환 관련 기사 음이온 많을수록 방사능도 많아지는데..정부, 알면서도 '팔짱'만http://v.media.daum.net/v/20180523060139340 (경향신문) -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이 건강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방사능 방출량도 많다는 사실은 감춰졌다. 정부는 이 같은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관리에는 손을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고리 3·4호기, 철판 4235곳이 '두께 불량'..30년간 몰랐다http://v.media.daum.net/v/20180522204616273 (한겨레) - "방사선 누출 방지 용도의 격납건물 철판 곳곳이 처음 건설 때부터 기준보다 얇게 부실 시공됐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 원전이 30년 가까이 가동된 셈이다." 추혜선 의원, 원자력硏 규탄 기자회견 개최 “안전·윤리의식 실종”http://m.electimes.com/article.php?aid=1526993545157975003 (전기신문) - “그간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 폐기물 무단 처분, 하나로 원자로 내진 부실, 소각로 화재 등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몰래 플루토늄 추출 실험과 농축우라늄 제조까지 했던 전례가 있다”며 “안전과 연구윤리가 붕괴된 원자력연구원에 안전성과 핵비확산성이 보장되지 않는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맡길 수 없다” [에너지 View] 낮아진 태양광, 풍력 발전단가…에너지 시장, 다음 이슈는 ESShttp://m.ekn.kr/section_view.html?no=363372 (에너지경제) - "곤두박질치는 태양광과 풍력 비용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역학구도를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향후 10년 간 에너지 시장을 지배할 이슈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 하락이 아닌 전력 저장 문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수원 무늬만 경쟁입찰, 수의계약 남발 ‘논란’ http://m.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503 (대경일보) - “한수원의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은 근본적으로 원전의 주요설비와 정비 등이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독점공급화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독점 공급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개선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한수원, 온배수 피해지역 제외 주민들 피해보상 두고 반발(정치/사회)http://m.nspna.com/news/?mode=view&newsid=285215 (NSP통신) - "한편 경대위와 한수원이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이 한수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돼 주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주민들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고]인류가 함께해야 할 에너지 효율 향상http://v.media.daum.net/v/20180522150007036 (전기신문) - "에너지 효율 향상 측면에서는 전 인류가 단일팀이 돼도 좋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환경을 지키고 후손에게 청정한 세상을 물려주는 방법이자 인류가 존속할 수 있는 길이다." [팩트체크] 1급 발암물질 '라돈' 관리 기준 어떻길래http://v.media.daum.net/v/20180522220136956 (JTBC) - "독일은 100Bq/㎥, 미국은 148Bq/㎥입니다. 스웨덴은 200Bq/㎥인데, 이것은 우리처럼 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우리와 같은 200입니다. 148Bq/㎥정도의 라돈에 매일 노출이 되면 하루에 8개비의 담배를 평생 피우는 것과 같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48Bq/㎥이면 즉시 집을 수리하라고 정부의 권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매일 방사능 피폭되는 병원 인턴..보호책은 전무http://v.media.daum.net/v/20180522203553172 (MBN) - "CT 촬영을 진행하는 방사선사는 차단벽으로 보호를 받지만, 환자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인턴은 방사선을 그대로 쪼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방사선사는 방사선관계종사자로 등록돼 1년에 CT 운용 시간이 제한되지만, 등록이 안 된 인턴은 그 정도의 보호책도 없습니다." [초점]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쟁점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 (에너지데일리) - “11.3% 국외 감축을 위해 2021년부터 평균적으로 매년 1∼2조원이 투입되는데 이 비용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늘리고 석탄을 줄여서 발전 믹스를 바꾸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라며 “국부 유출 우려까지 고려할 때 이 비용을 국내 배출 수준을 낮추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생활속 방사능으로부터 피폭을 줄이는 방법> 강연영상http://cafe.naver.com/goodbyenuke/3445 GMO를 먹지 않을 권리 - 뉴스타파 목격자들 https://youtu.be/hSasVgDK2Fw 탈핵 및 환경재난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시면 최신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https://telegram.me/earth_disaster "초록을 그리다 - for earth"는 탈핵, 탈원전만이 아닌 아이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에 관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분들의 가입을 기다립니다. http://cafe.naver.com/goodbyenuke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전국 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http://m.cafe.daum.net/green-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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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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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5/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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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자립과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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