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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교류 통해 ‘탈핵’ 한 목소리를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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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교류 통해 ‘탈핵’ 한 목소리를 내자”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4:00

ⓒ이연희

지난 10일, 나른한 금요일 오후.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에 반가운 손님이 방문했다. 일본 사민당 출신의 전 시의원 다마츠쿠리 준이치 씨다. 그가 환경센터 들어서면 말했다.

“혹시 위험한 식품일지도 모르지만 선물로 케이크를 가져왔다”

겉 포장지에 ‘이바라키’라고 적힌 글자가 눈에 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근지역이다.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제한조치에 포함된 지역이기도 하다. 그의 농담이 애달프다. 케이크는 미팅 후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모여 맛있게 먹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84"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이연희 ⓒ이연희[/caption]

그의 출신지는 이바라키현 미토시다. 2011년 최악의 원전 사고가 터진 후쿠시마의 인접지역이다. 일본 현지에서 탈핵운동을 하고 있는 그는 한국 환경단체의 탈핵운동에 대해서도 듣고 싶다며 방문목적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의 양이원영 처장, 안재훈 팀장, 이연희 간사가 그를 만났다.

센터 아래에 있는 카페로 내려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의 통역사는 강혜정씨다. 그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다. 통역과 함께 다양한 보충 설명도 덧붙였다.

“중학생 때 체르노빌 사고를 겪었다. 고등학생때부터 탈핵운동을 시작한 이유다. 내가 거주하는 미토시 인근에는 건설한지 38년이 된 노후원전 도카이 원전이 자리 잡고 있다. 원전 반경 30km 내에는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도쿄와의 거리는 불과 150km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원전이다. 현재 도카이 원전 폐쇄운동 책임자다”

“사회생활은 노동조합의 신용금고에서 시작했다. 그러다 30세에 처음 시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그 후 12년동안 이바라키현 미토시의 시의원으로 재직했다. 현재는 일본 적십자병원 노동조합에서 근무한다. 동아시아교류프로젝트의 책임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동아시아교류프로젝트를 설며하는데 적잖은 시간을 할애했다.

“동아시아교류프로젝트는 전국의 젊은 사민당 출신 의원들을 비롯,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 인권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단체다. 후쿠시마 인근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와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4년이 지난 지금, 일본 현지에서는 방사능 문제와 탈핵에 관한 관심이 많이 희미해져가고 있어 고민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매주 총리사저 앞에서 탈핵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미토시에 위치한 원전회사 앞에서 진행하는 탈핵집회의 참여자 수도 4년 전 120명에서 현재는 30명 정도로 줄어든 상태다. 탈핵과 관련한 한국사회의 상황과 분위기가 궁금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1985"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이연희 ⓒ이연희[/caption]

안재훈 환경연합 탈핵팀장이 입을 열었다. 그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사무국장도 맡고 있다. 한국사회의 탈핵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적임자다. 안 팀장이 말했다.

안 팀장 : 한국에선 고리원전과 인근 주민들이 갑상선암 발병과 관련한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이른바 ‘균도네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일본에 비해선 늦지만 균도네 소송 이외에도 신고리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과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등도 진행되고 있다.

다마츠쿠리 : 현재 일본에선 도카이원전 폐쇄운동이 활발하다. 원고는 600명에 불과하나 변호인단이 120여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오이 원전3·4호기, 다카하마 원전3·4호기 두 건의 원전 폐쇄와 관련된 승소했으나 일본의 사법부는 여전히 친원전적이며 매우 보수적이다.

안 팀장 : 한국에서 최근 고리1호기가 폐쇄 결정됐다. 시민사회단체가 끊임없는 폐쇄 요구한 결과다. 또, 국회의원과 시도의회를 압박해 공약으로 발표하게 한 시민의 힘도 컸다. 하지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신규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마츠쿠리: 폐쇄를 이끌어 낸 비결은 무엇인가? 신규 원전 추가 건설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안 팀장 : 앞서 말한 내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신규 원전에 대해선 백지화를 위한 각계 대표 선언과 주민투표 등을 추진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86"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이연희 ⓒ이연희[/caption]

그렇다면, 탈핵운동에서 한일간 협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원전 인근 지역, 현장 풀뿌리 조직의 활동이 의미가 크고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야 한다. 도카이 원전 주민과 월성 원전 주민 등 한·일 원전 현장 주민들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운동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지역주민, 일반시민, 원전안전전문가가 서로 분화되어 하나로 엮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일간 교류를 통하면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마츠쿠리씨가 대답했다.

“작년에 한국에서 열린 동아시아청년교류프로그램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 사례 등 소위 ‘핵마피아’들의 전술이 일본의 ‘원자력촌’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탈핵운동계의 조직력은 그들 이익집단에 비하여 매우 긴밀하지 못하다. 소통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들은 “탈핵운동과 관련한 일상 소식 등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필요하며, 훗날 한국·일본·중국·대만·러시아·몽골 등이 협력하여 에너지 대안을 모색하는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를 추진해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즉, 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데에는 국경이 따로 없는 거다.

한국과 일본의 탈핵운동가가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한 날은 그렇게 저물어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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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자력 인접주민인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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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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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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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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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2018.03.11 (일) 대구 MBC 뉴스데스크 내용: 후쿠시마 7주기...국내 원전 안전 실태는? - 장성훈 기자 (포항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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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3/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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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2018년 핵을 넘어 재생에너지로,

인천에서 에너지 전환 시대 준비하자!

 

O 20183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후쿠시마 사고는 규모 9.0 지진이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하며 일어난, 체르노빌 이후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핵사고로 기록되었다.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우리는 100% 안전한 핵발전소는 지구상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교훈을 잊지 않고 되새겨야 할 것이다.

 

O 한국에서도 지난해 1115일 규모 5.4의 지진이 포항에서 발생하고, 이후 여러 차례 여진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이전 경주에서도 규모 5.8의 지진이 있었고 2년에 걸쳐 발생한 여진으로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기상청의 지진 발생 빈도 추세를 보아도, 대규모 지진의 영향으로 발생횟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O 현재 한국에는 총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그중 대부분 핵발전소의 내진 설계 기준은 규모 6.5에 불과하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로 핵발전소가 밀집돼 있어 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세계적으로도 핵발전은 고준위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등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고 실제 경제성도 낮아 발전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대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2017년 세계 전기생산량 중 신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은 25%에 달하는 반면, 한국의 신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7%에 불과하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이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O 한편 인천시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은 2014년까지 1%대에 머물렀고 구성 역시 바이오, 폐기물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에너지자립 섬 조성과 에너지 복지 증진 등 시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필요성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얼마 전 시에서 진행한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은 한 달여 만에 마감에 이를 정도로 시민의 관심도도 높아진 상황이다. 영흥화력발전소가 있는 인천에서는 탈석탄을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의 각 당과 후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 남구의 호미마을 에너지 자립 사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관이 협력하고 정부와 긴밀한 정책 연계를 통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일이 필요하다.

 

O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보급되고 에너지 절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가야만 한다. 탈핵, 탈석탄 사회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11일

 

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

(가톨릭환경연대 노동당인천시당 인천YWCA 인천녹색당 인천녹색연합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참좋은두레생협 초등대안열음학교 푸른두레생협 한살림경인지부)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010.3409.8724)

 

월, 2018/03/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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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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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홍정욱이 무소속(친수구(자한당+바미당) 단일후보)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면, 이번 지방선거 민주진보쪽은 개박살난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황교안이 될 것이고, 내후년 총선은 민주진보 완패 수구의 완승으로 끝나고 내각제로 헌법을 개악해서 최소 적어도 3000년까지는 독재를 할 듯. 그러면 우리는 모두 공멸할 수 밖에 없음. 떠돌이 쿠르드족이나 수난당하고 있는 소말리아계 처럼.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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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3/1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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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일을 하게 될 걸 알았다면 일본에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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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3/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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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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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는 전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완전한 헛소문이다. 일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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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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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는 전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완전한 헛소문이다. 일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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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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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2일 관찰자가 고른 탈핵에너지전환 관련 기사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폐기물 소각..대기중 방사선 피폭 우려 http://v.media.daum.net/v/20180321154201271 (노컷뉴스) - "특히 전문가들은 방사능 오염물질을 소각하면 동풍을 타고 일본 전역에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동풍입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거지요. 일본의 서쪽은 한국입니다. 이러려고 방사능측정기들을 옮기는건가... 방사능은 열을 가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태운다고 없어지면 중저준위방폐장이 왜 필요할까요? 단지 일본은 방사능폐기물의 부피를 줄이려고 이러는 것일겁니다. [TF현장] 후쿠시마 원전 사고 7년…국민 불안은 `진행형`(영상) http://m.tf.co.kr/read/life/1718596.htm?retRef=Y&source= (더팩트) - "특히 눈에 띈 통계 결과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 의견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관리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0.7%에 불과했다. 방사능 정보에 대해 `정부를 신뢰한다`고 밝힌 국민은 16.2%에 불과했다." 정부는 바뀌었지만 수족인 공무원들은 그대로인 상태... 정부에서 좀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으면 하는데... “그린멘토와 에너지 관련 직업 체험한다” http://m.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228 (에너지데일리) - "‘그린멘토 스쿨’은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3학년)은 누구나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교육신청은 3월 21일부터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차시별 25명 내외로 선착순 마감된다." 25명이면 조기마감될지 모르니 서두르세요. 獨 환경단체 전문가 "탈원전·에너지 전환 성공하려면 국민 지지 중요" http://v.media.daum.net/v/20180321205105983 (서울신문) - "분트는 1975년 바바리아 주에서 결성된 단체로 현재 회원 54만명이 활동하는 독일 최대의 환경단체다." 54만명!!! 우리는 언제쯤 이런 숫자를 가져볼라나... 역시 사회를 바꾸는건 깨시민들의 조직적인 목소리지... 트럼프·빈살만, 핵개발 뜻 모았나..심상찮은 우정 http://v.media.daum.net/v/20180321184104328 (서울신문) - "CNBC에 따르면 사우디는 원전 수주의 조건으로 ‘미 원자력법 123조’ 완화를 내놨다. 123조에는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는 나라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연료 재처리를 하려면 미 정부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트럼프라면 할것 같은데... 그럼 중동지역은 머지않아 핵무기 대립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멈췄던 한수원 재편, 다시 수면위로? http://m.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42 (에너지신문) - "이는 소극적으로 볼 때 향후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줄어들게 될 한수원의 역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며 적극적인 관점에서는 향후 전력산업에서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점과 맞물려 있다." 취지가 바뀌었으니 조직개편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러나 오랜시간 만들어진 체질(?)이 바뀌긴 어려운 일인데... 스위스 `세계 最古` 원전 3년 만에 재가동 http://v.media.daum.net/v/20180321165700458 (뉴스1)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하나인 스위스 베츠나우 원전이 3년간의 보수공사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갔다." 국내 찬핵론자들이 물개박수치는 소리가 들리네요... 에휴... 어쩌려고 이러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소책자는 하단 링크를 통해서 구매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1권당 1천원입니다^^* https://goo.gl/forms/zy9W7CrniHaJPSEx2 탈핵 및 환경재난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시면 최신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https://telegram.me/earth_disaster "초록을 그리다 - for earth"는 탈핵, 탈원전만이 아닌 아이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에 관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분들의 가입을 기다립니다. http://cafe.naver.com/goodbyenuke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전국 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http://m.cafe.daum.net/green-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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