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근본적 대책 미비-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정상화가 공공부문 외주화를 선도했다. 직접고용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만,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 기획재정부재부의 예산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도 노력하지 않는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것이다.
“공공부문이 안전, 위험의 외주화에 가장 상징적이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서울메트로가 종합으로 우리나라를 위험사회로 몰아가고 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지난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더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공공부문 외주화 부추기는 정부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부제: 구의역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나온 노동자들의 소리다.
토론회 발제자인 김철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구의역 참사 이후 외주화 문제가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식되었으나 어느 순간 메피아 사안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 실장은 “공공부문 외주화는 위험의 외주화”라며 “공공부문 외주화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어 외주화 근절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지하철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외주화의 계약 실태 점검과 함께 직영화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유성권 지부장은 “지하철 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은 완전한 정규직 고용과 인력을 대폭 증가시켜야 제대로 된 안전대책이다”고 밝혔다.
유 지부장은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은 정규직이 아닌 중규직 전환”이라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책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시와 정부측 참석자들은 구의역 참사 이후 외주화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해 공감은 하면서도 한결같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서울시 교통기획관 이대현 국장은 “서울시는 구의역 참사이후 비용절감 보다는 안전 확보”에 방점을 두겠다면서도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 인력충원 계획은 없고 재원마련 책임을 정부로 떠넘겼다.
기획재정부 오광만 인재경영과장도 “(안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접고용은 어렵고 근로조건 개선에만 집중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행정자치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성환 공기업과장은 외주화와 관련해 경영평가에서 안전배점 점수의 비중을 높이는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제도개선 계획은 없었다.
고용노동부도 하청업체 종사자의 적정임금 지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생명안전분야 하도급시 원청 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추진계획을 밝혔으나 기존 대책의 재탕이었다.
임동희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특히 구체적인 개별사항과 현안은 지방노동청과 상담하라”며 중앙정부부처의 책임을 회피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인 박태주 전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우리사회를 위험사회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구의역 사건이 우리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미쳤지만 중앙정부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 권력구조를 바꿔야 해결될 수 있다” 고 역설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공공부문의 ‘수익성중심의 운영’ ‘위험업무의 외주화’ 폐지와 ‘안전한 사회’ ‘생명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20대국회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대선에서 이를 쟁점화 하는 등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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