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이 서울로 상경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공공요양기관 확충을 통해 노인요양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요양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촉구 전국요양서비스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저임금, 고용불안, 높은 이직률, 낮은 노인요양시설 법정인력 수준 등으로 인해 복지는 실종되고 오직 영리추구만 남게 된 것”이라며 “올해로 10주년을 앞두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공공성을 포기하고 민간시장 인프라를 통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보건복지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공약의 하나로 내세워 당선된 바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보건복지 분야 17대 국정과제의 하나”였다며 “현재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예산은 2018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근거 법률 제정조차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은 2018년부터 시행되는 5개년 제2기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의제는 물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과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우려했다.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노인장기요양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며 “그것만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대한민국 노인 복지 상황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고,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노인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복건복지부의 처우개선비 통합 운영에 요양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 고용안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직 적용, 생활임금 보장 등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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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 앞 선전전과 기자회견등을 26일 오전 9시부터 긴급하게 진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오는 2월 28일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또한 실체가 공개되지도 않은 근기법 개정안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가 끝나지도 않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26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심의 안건으로 다루기로 함에 따라 민주노총의 긴급 투쟁지침에 따른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양대노총과의 논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공론화 과정도 없어 구체적 내용조차 알려지지 않은 법안을 심의해 처리 강행수순에 돌입하려 한다는 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종료되지도 않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심의 대상으로 올렸다는 점에서 환노위의 행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당이 제시한 개정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휴일근무 금지법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만 그 내용이 알려졌을 뿐 양대노총과의 사전 논의는 없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가장 실효성 있는 노동시간 단축법인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계획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야 간사 합의사항은 협상이 아닌 폐기 대상”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기준법 여야 간사 합의안 폐기 ▲정부여당의 깜깜이 개정법안 심의 및 강행처리 중단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우선처리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집권여당이 근로기준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가 찰 일이다. 여당의 근로시간 단축안은 수시로 바뀌고 그 와중에 노동계 대표인 양대노총에 대해 어떤 이해의 노력도 없다”며 “순서도 질서도 갖춰지지 않은 여당, 적폐세력 야당이 추진하려는 것은 근로시간 연장의 온존이고 나아가 노사·노정간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양대노총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진행된 여야 간사간 합의사항은 협상이 아닌 폐기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 노동계 대표와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면 사회 대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가 무의미함을 밝힌다. 장시간노동으로 생명선을 오가게 하는 특례노동 문제를 우선 처리하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진기영 부위원장은 집"배노조 연 20명 이상 과로 및 과로자살로 돌아가셨다. 근기법 59조 특례업종 대부분에 우리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 속해있다. 특례업종 폐기하는일에 국회가 손놓고 있다"며 노동시간 특례업종부터 폐기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국회 본청에서는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양동규, 윤택근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부위원장,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등 민주노총 대표단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홍영표 의원 등 환노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에 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히고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과 국회의원 면담을 마친 후 민주노총은 국회의사당역 주변과 국회 인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진행했다. 오후 2시에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환노위의 일방적 근기법 개악안 및 깜깜이 법안 심의와 강행처리 시도를 규탄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우선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역무지부는 3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환노위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통공사에서 일어난 성폭력 피해 여성 노동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사찰을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월 성폭력 가해자를 해당 피해자의 근무지 바로 옆으로 발령을 내어 “성폭력” 인사라는 지적을 받으며 공분을 샀다. 문제가 불거지고 이후 미투(#Me Too)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자 공사는 기자들에게 가해자를 재발령 조치했음을 알리며 더 이상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런 중 얼마 전 공사가 감사실을 통해 성폭력 피해 여성노동자의 동료들에게 피해자가 어디를 돌아다니고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인 동향보고가 이뤄지고 있는지 따위를 캐물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사의 이번 행동은 피해자를 마녀사냥하기 위해 정보 수집 활동을 한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표적 사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기자회견에서 김대훈 역무지부장은 “그동안 숱한 성폭력의 피해 여성들이 오히려 원인 제공자가 되고 비난의 초점이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되며 “피해자가 ‘마녀 사냥’ 당하는” 일이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가진, 남성 중심의” 기업에서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피해자 역시 청와대 청원에 폭로하며 고발했듯이. 피해 여성 조합원에 대한 각종 근거없는 소문이 직장 안에서 돌며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사측의 사찰은 피해자의 주변 동료들로부터 캐내어 그 소문을 사실로 만들어 피해자를 마녀 사냥하려는 감사실의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말 힘들게 용기를 내 기자회견에 나온 피해 조합원 당사자도 울먹이며 이번 일을 “감사실 직원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기업에 맞서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정말 죽을 생각까지 해보았다” 하며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갈 수 있다면 나서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가 된 여성들에게 절대 나서서 싸우지말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다.” 며 다시 한 번 울먹였다.

송옥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다른 피해 사례들도 더 있는 것으로 들었다. 7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해결을 하지 않는 이런 조직 문화가 조직을 곪게 만드는 것이다.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나서서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전 사회적으로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은폐, 지속되고 있었음이 폭로되는 것에서도 보듯이, 폭로 하나하나가 정말이지 큰 용기를 내야하는 일이고, 또 다른 마녀사냥을 당할 지도 모르는 일이기도 하다. 다행히 위드유(#With You) 운동으로 폭로에 나선 여성들을 지지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이 운동이 광장으로 나와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피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이 운동을 지지하는 많은 여성들이 노동자들이다. 피해 조합원을 지지하고 그의 승리를 위해 함께 싸우자. 피해 조합원이 용기내어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 게시”를 했다. 청원(아래 링크)에도 함께 하자.

기사원문 링크 : http://railone.kr/2017/rail_trend/806355

청와대 청원 「서울교통공사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6960

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6월 27일부터 7월 11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정규직 전환에 대한 두가지 입장, 노조와 미디어 제작그룹 C-real이 함께 제작한 영상

- 35,315명에 도달

- 이번 주 우리 조합원들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란을 주제로 진정한 공정함이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진 이 영상에 가장 많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 다양한 댓글과 의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못보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조 페이스북을 팔로우하세요~ 

2. 구례자연드림파크가 투쟁하는 이유를 담은 투쟁 영상

- 17,641명에 도달

-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한다는 아이쿱협동조합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노동탄압

- 협동조합이 앗아간 노동의 꿈에 대한 이야기에 만 칠천여 명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3. 대한항공직원연대의 공공운수노조 가입과 노조출범을 축하하는 각계 인사들의 메시지를 담은 공공운수노조의 카드뉴스

- 8,571명에 도달

- 조씨일가의 갑질에 대항하는 대한항공직원연대가 드디어 공공운수노조의 식구가 됐습니다.

- 각계각층의 축하와 격려를 카드뉴스로 모아봤습니다

4. 쌍용차지부 30번째 희생자를 알리고 애도한 금속노조의 보도자료 

- 4,487명에 도달

- 고 김주중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결코 와서는 안됐을 30번째 희생자를 알린 금속노조의 피눈물이 맺힌 보도자료.

- 분향소에 한번 들러야 겠습니다.

5. 고 김주중 조합원의 희생을 애도하는 민주노총의 웹포스터

- 3,927명에 도달

- 고 김주중 조합원에 대한 애도와 장례 일정 등을 안내한 민주노총의 웹자보입니다.

6. 협동조합이 파괴한 노동자들의 삶. 구례자연드림파크 투쟁을 담은 공공운수노조의 카드뉴스

- 3,802명에 도달

- 민간기업보다 더 악랄하게 노동탄압이 이루어진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실상을 폭로한 노조의 카드뉴스

최저임금 삭감법 대통령 거부권 요청, 민주노총 농성 돌입

|| 김명환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구

||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 민주노총 9일까지 농성 촛불 진행

|| 공공운수노조도 단식 포함한 투쟁 방침 수립

“최저임금 꼼수 부리는 이 정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연봉 2천 조금 넘습니다. 250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영향 안 가게 했다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영향을 받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10만명의 노동자들이 6월 30일 모여서 투쟁할 것입니다.”

▲ 민주노총이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10년 이상 급식실에서 일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말이다. 1일 오전 민주노총은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이라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것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결단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또한 “국민의 여론이 뭔지, 우리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어떤 고통을 받게 될 것인지 알려드리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임금인상이 동결되거나 억제된 조합원들이 속한 가맹 조직의 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이 말을 믿지 않는다. 이미 20년 전 그들이 비정규직법을 만들면서 했던 짓을 알고 있기에 그렇다. 최저임금을 막 벗어난 사람에게도 최저임금 굴레 속에 허덕이게 하는 나쁜 법”이라 비판했다.

청와대 앞 농성은 6월 1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다. 1일부터 8일까지 매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출발해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하는 촛불 문화제도 열린다. 6월 9일 13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 기자회견을 마친 후 농성물품을 꺼내려는 중 경찰과의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