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7일 시작한 철도파업이 74일 만에 현장투쟁으로 전환되었다. 철도노조는 지난 8일 지방본부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임금협약 잠정합의와 전술변화에 대해 토론했다. 지부장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왜 지금이냐”에서부터 “만약을 대비해 재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홍순만 사장의 퇴진 투쟁에 나서자”는 등 지부장들은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언론 보도를 보고 잠정합의 소식을 알았다”며 교섭보고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원장은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지부장들의 질문에 답하며 투쟁전술의 변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투쟁의 승리를 확신하지만, 정국의 혼란이 여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국혼란으로 컨드롤타워가 사라졌고, 장기파업에 따른 조직점검과 파업기금 등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투쟁전술의 전환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투쟁을 전환해도 쟁의대책위원회나 쟁의상태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에 합의타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잠정합의 내용이 언론에 먼저 알려지면서 빚어진 혼선에 대해 사과했다. 한편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투쟁전술 전환에 반대하고 전국 확대쟁의대책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반면 나머지 4개 지방본부는 전술전환에 동의했다.

철도노조는 12월 9일 오후 2시를 기해 현장투쟁으로 투쟁전술을 전환했다.

■ 전술전환 이후 주요 투쟁일정

12월 8일 : 확대쟁대위 지방본부별 개최, 현장투쟁 전환 및 이후 투쟁 방침 결의

               : 임금교섭 보고 및 총회 공고

12월 9일 : 지부∙지구 총회 개최, 오후 2시 현장투쟁 전환

12월 10일 : 박근혜 퇴진의 날! 시국촛불 (지역 시국대회, 비번-휴일 조합원 참여)

12월 12일 : 전 조직 현장순회 돌입 및 현장 재조직

12월 13일 :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12월 14 ~ 16일 : 임금교섭 잠정합의 조합원 총회

12월 20일 : 필공명단 재작성, 중앙 취합

12월 말 : 확대쟁의대책위원회 개최 /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 결의   

출처 : 철도노조 총파업속보 "함께가자" 12/9 판

http://krwu.nodong.net/home2014/pages/?p=28&b=b_1_14&m=read&bn=123494

“철도공사는 시민안전 위협하는 외주화, 민영화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중단해라 중단해라 울랄랄랄라~”
강남역 인파속에 앳되고 당찬 목소리들이 울려퍼진다. 대학생들은 몸짓을 섞어가며 즐겁게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생 광장을 열다,OPENER’ 소속 실천단 학생들이다. 

이들은 지난 3월 5일 ‘대학생 안전행진’이라는 타이틀로 강남 일대를 누비며 철도 민영화, 외주화 반대, 화물 과적, 택배노동자 안전, 지하철 1인승무 문제 등 우리 사회 안전이슈에 대해 알려내는 선전전과 집회를 진행했다.

오후 12:30부터 서울메트로 본사를 시작으로 강남역, 반올림 농성장, 건대입구역을 거쳐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고 김군을 추모 하고 17시 경 마무리됐다.

이들은 자신들을 ‘수도권 곳곳의 대학생들이 한국사회에 대해 고민하고, 또 나의 공간으로부터 변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천단’이라고 소개한다. 학생들은 지난 겨울방학 동안 1주일에 3번씩 만나 공부하고 실천하고 마지막으로 이번 일정을 마련했다.

지난 2월 우리노조에 방문해  ‘구의역 시민 대책위’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철도노조를 방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였다.

이번 안전행진의 취지에 대해 “세월호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과 함께 너무나 안전하지 못한 일들이 여전히 한국사회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렸던 기업과 공공기관에 항의의 목소리를 내보고, 시민들에게 더 안전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호로 전달하며 열띤 하루를 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후에도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에 대해 대학생으로서 목소리를 꾸준히 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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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대표단이 18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등 9기 신임 지도부와 공식 간담회를 진행 했다.

간담회는 대표자 모두발언, 간담회 주요의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브리핑,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 교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어졌다. 김명환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의 민주노총 방문에 대한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당면 노동현안과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관련해서 “민주노총 9기 집행부는 분명하고 진정성있는 대화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특히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헌법 개헌을 통한 노동자 이름 찾기와 노조 할 권리 보장에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이어서 근로기준법 개악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에 대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개악안 강행처리가 시도된다면 노정관계는 다시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노정관계의 생산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2월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확실한 역할을 요청했다.

또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열린 의제’, ‘지속적 정책협의’를 기조로 구체적인 협의틀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노정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우원식 원내대표의 적극적 역할 요청과 함께 오늘을 시작으로 각 산별노조(연맹)와의 협의도 적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87년 6월 항쟁 이후 노동자대투쟁이 있던 것처럼 촛불혁명 이후 민생을 되살리는 데 함께 노력하자”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사람 중심-지속가능 경제 실현은 경제주체들 간의 적극적 대화, 소통, 양보와 타협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 20년 정도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제대로 만들어서 비정규직노동자,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문제까지 해결해나가는데 민주노총이 지금보다 더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역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노동의 가치가 무엇보다 소중하며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이런 연장선에서 최저임금,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 분명하고 진정성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오늘을 시작으로 민주노총과의 적극적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중단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동헌법 개헌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 수시 정책협의틀 구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조속 처리 등 민주노총의 7개 의제와 산별노조의 대국회 협의요청 의제에 대해 이주호 정책실장이 발제한 후, 민주당 대표단과의 의견을 교환했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의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노동시간단축 문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가 필요하지만 국회의 일방처리보다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 고용보험 지원예산의 대폭 증액 등 지원제도도 확대할 것 ▲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며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협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는 점,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고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며 이를 위해 꼼수 최임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정부 신고콜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단속 작업 병행 노력 ▲ ILO핵심협약 비준은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어 있는 만큼 협약의 국내 적용 과정에서 전교조-공무원노조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 ▲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꾸준히 추진해나갈 것이며 특히 상시지속근무, 생명과 안정 업무에 대한 정규직 원칙,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일관되게 강화해나갈 것 ▲ 노동존중 사회 상이 반영되는 헌법 등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지속적, 체계적 협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화하는데 동의 한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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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실칼럼]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벼룩의 간 빼먹기”

공공운수노조 교육선전실

임금격차 OECD 2위, 부끄러운 은메달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 된 저임금 사회, 대한민국

한국의 임금소득 상하위 간 격차나 저임금 노동자 비율 등이 최상위권이라는 사실은 어제 오늘 지적된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임금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하위 10%의 4.5배에 달하고 중위임금의 3분의 2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노동자 4명중 1명 꼴(23.5%)이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대상 노동자의 비율은 해마다 늘어 2018년은 23.6%로 462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80%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으로 통계결과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살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국민임금이라는 사실은 서글프지만 직시하고 개선해야할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에 빠르게 증가한 비정규직화, 새로운 노동시장은 불안정고용으로 확대되고, 최저임금 수준 질 낮은 일자리로 변화된 노동환경에 기인한다.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올랐다구요?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월급 1,573,770원 충분한 임금인가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가계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생겨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가계소득 증가’로 소비증가와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지난해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던 민주노총의 요구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지난 촛불대선에서 주요 후보 모두가 시기만 달리할 뿐 최저임금 일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하고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핵심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건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결국 2018년 최저임금은 많은 논란 끝에 16.4%로 인상된 시급 7,530원, 월급 1,573,770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렇게 인상된 최저임금조차도 여전히 1인 가구생계비(175만2898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89.8%)이며 최저임금노동자의 80%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감안하면, 혼자 벌어서 2-3인 가구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여전히 최저임금 1만원 요구가 포기할수 없는 과제인 이유다.

“말짱 도루묵, 인상 무력화 꼼수들”

상여금, 각종수당 기본급 포함하기, 휴게시간 늘리고 근로시간 줄이기

최저임금을 통한 불평등 개선, 빈곤해소, 소득주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 인상의 효과가 동반돼야 한다. 그러나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재계와 보수언론, 보수여당에서는 최저임금인상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댔다.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갖은 꼼수를 써가며 최저임금인상을 무력화시켰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상여금이나 각종수당을 슬그머니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여 기본급을 삭감하고, 아예 해고와 초단기간 아르바이트 채용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기도 했다. 실제 대한항공, 홍익대, 연세대, 고려대, 울산대, 서울신문사 청소노동자들은 이에 맞선 투쟁으로 한해를 시작해야 했다.

“최저임금 개악, 국회통과 임박”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일방 강행처리 시도

문제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다. 지난 3월 6일 최저임금제도개선 소위원회가 최종 결렬됐다.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고,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수당, 복리후생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급여 외에 상여금과 수당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현재 핵심 쟁점은 이 산입범위다.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산입과 함께 숙박비, 식대 등 임금과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수당 모두의 산입을 주장하는 개악 주장까지 나오면서 결국 결렬된 것이다.

국회는 근로기준법을 일방 강행처리한지 불과 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3월 7일 곧바로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을 결정하고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20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회가 또다시 근로기준법 일방 강행처리와 같이 노동계를 배제하고 최저임금법 일방강행처리를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들의 근거 없는 주장에 제대로 대응해야할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산입범위 확대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켜야할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이를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다.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구요?”

있는 놈들이 더 합니다. 재벌 갑질, 건물임대료가 주범입니다.

매년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경제도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는 그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탓이라고 한다. 2018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빈곤층으로 내려앉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는 추세다. 상위층에 머물러 있는 돈을 최저임금으로 풀어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의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몰락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천문학적인 부를 독식한 재벌대기업은 우리나라 먹이사슬의 정점에서 원하청구조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골목까지 모든 시장을 지배하여 부를 독식해왔다. 현재 자영업자는 건물임대료부터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일 경우 본사 로열티 등을 부담하고 있다. 장사가 조금이라도 잘되면 임대료가 상승하고 매출의 상당부분이 로열티와 카드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 인건비도 자영업자의 부담이 될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살펴보면 실제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하이며 비용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본사 수수료와 임대료다. 그리고 전체 자영업자 중 82%는 가족 외 타인고용이 없는 점포로서 최저임금 만원으로 노동자 소비가 늘면 곧 가게 매출 증대로 연결된다. 반면 최저임금 1만원에 부담을 느끼는 타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지원을 제공해야한다. 정부와 국회는 을들의 파이 싸움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결국 재벌이 독식해온 이익이 중소영세상공인과 노동자에게 돌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바로 재벌독식경제 개혁과 재벌에게 최저임금 인상비용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시도 중단하고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자

양극화 불평등 경제해법의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노동자 4명 중 1명, 460만 국민이 받는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하고. 불법과 탈법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 임대료 제한 등 제도개혁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보수언론과 보수여당의 등뒤에 숨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 천문학적 부를 독식한 재벌 대기업, 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비용부담을 지우고 책임을 묻는 것.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빠른 방법이다.

본 칼럼은 공공운수노조 교육지 3호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교육지 바로 보기 클릭

※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대응투쟁계획 홈페이지(www.kptu.net) 공지사항을 통해 전달됩니다.

<노동배제·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저지 대국회 집중투쟁>
☑ 3/15(목) 10:00 민주노총 지도부 기자회견 및 농성(국회앞) 18:00 문화제(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 3/16(금) 10:00 결의대회(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18:00 문화제(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 3/19(월)~20(화) 1박 2일 농성투쟁 : 3/19(월) 18:00 문화제 3/20(화) 09:00 결의대회(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고(故) 백남기(69) 농민이 지난 6일 오후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됐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서울대학병원에서 317일 동안 국가폭력,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며 연명 치료 중 사망했다. 고인의 장례는 사망 41일만인 지난 5일 서울에서 민주사회장(葬)으로 거행됐다. 이후 유족들과 장례위원은 고인의 시신을 전남 보성군 웅치면 생가로 운구해 이날 오전 제사를 지내고, 보성역광장에서 노제를 치르고 광주 금남로로 이동했다.

'빨간우의'라고 알려진 관계자가 광주 금남로 노제에 앞서 故백남기 농민 유가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 민주사회장 노제가 6일 오후 광주 금남로에서 열리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광주 시민들이 노제에 참석해 故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노민의 딸인 백민주화 씨가 무대에 올라 “아버지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단 한 번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지난 317일 동안과 그 이후에서 마음껏 슬퍼한 적이 없다”며 “그런 저희 가족 곁에 함께 해주신 많은 국민 덕분에 그 시간을 다 이겨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변백선 기자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故백남기 농민 노제에 참석한 1천여 명의 노동자, 농민, 시민 등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경찰당국을 규탄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기 위한 천도굿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제를 마친 후 故백남기 농민이 살아있을 적에 좋아했다고 하는 '함께가가 이길을' 노래를 함께 불렀다. ⓒ 변백선 기자

광주 금남로 노제를 마친 후 故백남기 농민이 졸업한 광주고등학교 앞을 지나 서방시장 앞까지 약 3km가량 운구행진을 했다. ⓒ 변백선 기자

광주 금남로 노제를 마친 후 1천여 명의 노동자, 농민, 학생, 정치인, 시민 등이 故백남기 농민이 졸업한 광주고등학교 앞을 지나 서방시장 앞까지 약 3km가량 운구행진을 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의 운구행령이 서방시장에 도착하자 1천여 명의 노동자, 농민, 학생, 정치인, 시민 등이 길 양옆으로 서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으로 향하는 故백남기 농민을 배웅했다. ⓒ 변백선 기자

화장터로 들어가고 있는 故백남기 농민.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의 하관식이 열리고 유가족들이 흙을 덮고 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 앞에 헌화하고 있는 유가족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 하관식에 참석한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 정당, 시민 등이 헌화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백남기 농민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며 헌화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참가자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의 하관식은 천주교식 장례로 1시간여간 열린 하관식은 무덤축복, 영구안장, 헌화, 청원기도, 흙 덮음 순으로 진행됐다. ⓒ 변백선 기자   <출처: 노동과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