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동네에서 돌봄받는 우리동네 공공돌봄센터 설립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제정 및 처우 개선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보장, 공공분야 필수노동자 확충
취약계층 기본권 보장 및 차별금지·기후정의 조례 제정
공공병원 확충, 필수의료 인력확충, 주민 주치의제도 도입, 여성 재생산권리 지원체계 구축
민간위탁 사회서비스기관 공영화
모두를 위한 교통권 보장 및 공공재생에너지 확충
지역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정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시민 건강을 위한 방역 체계 및 시스템 구축 (기후 변화 맞춤 방역, 외국인 밀집 지역 관리, 시민 피해 지원)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산책로 정비
비어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 추진
CCTV 확대 및 보행안전 환경 강화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어린이 통학로 및 야간 조명 개선
주민 의견이 우선되는 주민 중심 재건축 지원
교통·주차·생활환경까지 함께 개선하는 체계적인 도시환경 정비
지역업체·지역인력 참여 확대 노력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추진
재건축 이후에도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활력있는 동네 조성
관광철 반복되는 주차·교통 혼잡 개선 추진
공영주차 확충 및 걷기 편한 보행환경 정비
골목길 조명 및 CCTV 확대 설치로 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이 함께 살아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관리 강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주차장 주민 개방 추진
공영주차 방식 운영 검토로 주민 이용 편의 확대
기존 부지를 활용한 자주식(입체형) 주차장 조성 추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협력하여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AI 알고리즘 추천·가격 차별·자동화된 의사결정, 소비자 피해 낳을 수 있어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첫 순서로 6월 23일 개최

○ 취지와 목적

AI가 상품 추천, 가격 책정, 신용평가, 상담·민원 처리, 콘텐츠 노출, 보험·금융·의료 서비스 등 소비생활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AI는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불투명한 알고리즘 결정, 차별적 가격·서비스 제공, 허위·과장 정보의 자동 생성,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활용,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 새로운 소비자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는 AI 시스템이 어떤 기준으로 자신에게 특정 상품을 추천했는지, 가격이나 조건이 왜 달라졌는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 플랫폼, AI 개발사 사이에서 책임이 분산되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워크숍은 AI 시대 소비자 권리를 위협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AI 기반 서비스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 설명을 요구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피해구제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논의하고, 현행 소비자 보호 법제와 AI 관련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검토합니다. 나아가 AI 개발 및 이용 기업의 책임성 강화,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감독체계 등 관련 제도 개선 방향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소비자·보건의료·공권력·교육·사회복지·지역(울산)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되는 “영향받는 사람들의 목소리” 연속 워크숍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각 워크숍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 행사 개요

• 일시 : 2026년 6월 23일(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 병행)
• 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 주관 : 녹색소비자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프로그램
  • 사회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 발제
    •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AI로 인한 소비자 권리 침해 쟁점
    • 서종희(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AI의 제품안전 문제와 소비자 보호
  • 토론 : 이정수(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서치원(변호사, 녹색소비자연대), 한경수(변호사,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실행위원)
•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참가신청 링크

회차	분야	일시	주제
1차	소비자	6/23(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2차	보건의료	6/30(화) 오후 2시참여연대 2층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3차	공권력	7/14(화) 오후 3시민변 대회의실	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4차	교육	7/15(수) 오후 2시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5차	사회복지	추후 공지	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
6차	지역	추후 공지	국가 주도 AI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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