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좀 늦은 후기입니다.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명학공원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에 벼룩시장이 열립니다.

우리 안군의환경연 사무실에서 걸어서 5분(진짜임) 거리에 명학공원이 있기에 안군의환경연도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아직 뭐라 말하기에 뭐한 반려동물모임의 성격도 두루뭉술하게 퉁치면서 벼룩시작에 참여했습니다.

전은재 활동가의 발이 넓어서 여기저기서 매우 많은 반려동물 용품을 협찬 받았습니다. 비록 중고이지만.

저와 전은재 활동가도 각자 집에 있지만 쓰지 않는 용품들을 가지고 와서 판을 벌렸습니다.

나름 꽤 팔렸어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지만 명학공원에서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무서워요.

반려동물이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공원인양 주인 행세를 하는 통에 말이죠.

곱게 늙어야 하는데.....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막장으로 변신하는 놀라운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일이 꼬이는 경우도 많지만...

여하튼 나름 재밌게 잘 팔았어요. 원래는 10월에도 참여를 하려 했으나 영덕으로 가는 바람에...

다음달 11월에는 꼭 참여를 해서 다시 한 번 반려동물과 사람이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얻으려 노력할게요.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어제는 3.1절. 오늘은 수요일. 일과를 마치고 라면으로 허기를 달랜 후 컴퓨터 앞에 앉아 지난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눈을 감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달력 보면서 지난 일주일을 점검합니다.

벌써 9번째 사무국 일기네요.

잘 읽고 감상문 좀 남겨 주세요. 제발~~~~

 

지난 목요일(2월 25일)에는 왕송호수 정기 모니터링이 있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의왕시조류생태관 이교영 학예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교영 학예사가 새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엄청난 고수라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1월 정기 모니터링을 하면서 곧 레일바이크가 완공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공사가 엄청 늦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공식을 할 때 분명 3월에는 개장을 해서 손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더니 어이 된 일인지...의왕시에 뭔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조만간에 한 번 물어봐야겠어요.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흰죽지를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또한 기러기들이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는지 왕송호수에서 노니는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었죠. 주변의 논과 밭을 다 갈아엎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내년에 과연 기러기를 볼 수 있을는지....이미 레일바이크를 100대나 갖다놨던데...안전문제도 살짝 걱정되고...여하튼 왕송호수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네요.

왕송호수 정기 모니터링을 하고 난 뒤에 잠시 초평동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왜냐하면 곧 초평동에 뉴스테이가 들어오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갑자기 밀어붙이는 뉴스테이. 담쟁이자연학교도 터를 닦은지 2년도 안 되어 결국 어딘가로 가야하고 철새는 더더욱 보기 힘들어지겠네요. 과연 의왕시는 자연보호 더 좁게는 철새 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심히 궁금하군요.

공문도 보냈는데 아무 말이 없네요. 조만간에 의왕시에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겠군요. 왜 이리 물어볼 것이 많은지....

왕송호수 모니터링

뉴스테이

금요일(2월 26일)에는 두 개의 도보순례단이 안양으로 왔습니다.

우리 사무국은 오전에 일을 후다닥 처리하고 오후에는 도보순례단과 함께 걷고 얘기하고 문화제를 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따로 블로그에 올렸으니 참고하세요.

탈핵희망도보순례단 후기 http://akukfem.tistory.com/508

백남기 농민 도보순례단 후기 http://akukfem.tistory.com/509

 

토요일(2월 27일)에는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렸습니다.

차봉준 부의장과 제가 우리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을 대신하여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전은재 활동가가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제가 갔네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렸는데 참 좋더군요. 본관 로비에서 레고전을 하고 있었는데 부모와 자녀들이 열심히 놀고 있더군요. 저는 레고로 만든 개가 진짜 개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냥.

총 4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1부에는 그동안 열심히 활동한 활동가와 회원과 단체에게 상을 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수원환경연의 윤은상 사무국장이 10년 근속을 해서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저도 10년을....아직 1년이라....음 10년을 하면...나이가....하...

잠시 쉬고 2부에 본격적으로 2015년 활동 보고와 감사 보고와 2016년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많이 힘들 것 같았습니다.

모든 안건을 다 마치고 자유발언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우수 발언을 선정하여 사업에 반영한다고 하니 다들 열심히 준비해서 알차게 발언을 하더군요. 그 중에는 저의 구미를 당기는 것도 있었는데 올해 우리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사업계획에도 들어있는 350기후여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 사업은 그리 큰 힘도 안 들고 효과도 가시적이라 바쁜 3월이 지나가고 난 뒤에 고민을 해 보려고요.

전국대의원대회를 마치고 경기환경연 활동가들끼리 간단히(?) 한 잔 하고 저는 기억을 잃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하하.

그리고 2월의 마지막 날(2월 29일). 소위 말하는 징검다리 연휴의 끼인 날이죠. 그래서 우리 사무국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마지막 날이 미안해하지 않도록 쉬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수요일(3월 2일)은 새로운 달을 맞아 쌍콤하게 시작했습니다.

포일습지에서 두꺼비 알을 찾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두꺼비 알을 보았기에 이번에도 지난주에 이어 찾아갔지만 꽃샘추위 때문인지 아직 포일습지가 얼어있더군요. 얼어있는데 뭔 얼어 죽을 두꺼비 알이 있겠어요.

간 김에 안양성남고속도로 공사현장도 가봤어요. 맹꽁이 때문에 작년에 몇 번 갔지만 이번에 가보니 역시나 맹꽁이 서식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흙을 수북이 쌓아놓았더군요. 신경이 조금만 멀어져도 공사는 빛의 속도로 진행되니...

각설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찾아가봐야죠. 풀등 첫 수업이 포일습지라서 두꺼비 알 없으면 큰일 나요. 요렇게 오전을 쌈박하게 보내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다음 주부터 할 탈핵주간 준비로 오후를 보냈습니다. 작은 행사 두 개와 매일 역 앞에서 펼쳐질 캠페인 준비만 하면 되어서 부담은 없었는데 다가오니 부담감이 막....여하튼.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꼭 탈핵주간 행사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제발~~~~

탈핵주간 알림 http://akukfem.tistory.com/507

[탈핵TV] 망치인터뷰 「서울시처럼 하면 원전 14기 줄이는 건 시간문제!」

태양광 에너지는 원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자원이 없다? 서울시는 이미 태양광으로 원전 2기 분량 만큼 줄였다!

"함께 가면 길이 되고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탈핵이라는 꿈을 우리 모두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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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과 규제개혁 대책’에 대한 논평

2016년 7월 5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늘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에너지신산업’으로 우회해 성과를 부풀리기 바쁘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해 한국의 늦춰진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후퇴시켰던 장본인이다. 산업부는 2014년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신재생에너지 11% 달성 목표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시켰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에 대해서도 10% 이행률 달성 목표를 2024년으로 당초보다 2년 늦추도록 허용했다. 게다가 화력발전소의 온배수까지 신재생공급의무화 이행 대상에 포함시키며 재생에너지 개념을 오염시키고 대규모 발전회사만을 위한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산업부는 신재생공급 의무비율을 2020년 당초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2014년 조정 이전의 2020년 목표가 8.0%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상향했다고 생색 낼 수준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대다수 발전공기업들이 신재생공급의무화 이행실적을 석탄화력발전소에 우드펠릿을 혼소하는 방식으로 채우는 꼼수를 부려왔단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의무비율 상향조정이 마냥 달갑지는 않다(남동발전의 2014년 우드펠릿 혼소발전의 의무공급량 비중 69%). 우드펠릿 혼소발전이나 화력발전 온배수(‘수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2020년까지 30조원 투자해 1300만kW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가 지역 주도의 분산형으로 추진되기보다는 발전기업의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참여와 의사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긍정적 편익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접 이어질지 의문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완화’ 대책은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 이번 대책은 태양광의 잉여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이행되지 않고 대기업에만 특혜를 돌리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는 매력을 얻지 못한다. 산업부는 2014년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원전안전‧송전시설 보강‧온실가스 감축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2015년 정부는 오히려 전기요금을 일시 인하하는 등 정책 의지와 일관성을 찾기 어려워졌다. 재생에너지의 계통접속과 관련, 용량 제한 없는 계통접속 보장과 계통연계 비용에 대한 계통운영자인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방안이 단행돼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산업부에 요구한다. 첫째. 재생에너지 목표를 현재 정부 목표보다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공급량을 11%로 확대하겠다는 소극적 목표를 수립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낡은 사고에 갇힌 이상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 것이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의 축소와 병행되지 않는 한 의미를 잃는다. 신규 석탄화력과 원전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 중인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로 그 효과성이 이미 검증됐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1%으로 최하위국 수준에 머문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시킬 것이다. 셋째,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재원은 전기요금에 투명하게 반영해 확보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현재의 불투명한 재생에너지 비용보전 방식을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산업부는 과거 이미 재생에너지 이행 보전을 위한 재원을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별도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포기했다. 산업부가 ‘에너지신산업’ 뒤에 숨지 말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문의: 중앙사무처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전화 02-735-7067, 메일 [email protected]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2018년 어떤 정책 변화 있을까

농민과 시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의 문턱을 넘기가 더 쉬워집니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 고시된 기준가격으로 20년간 판매해 발전사업자의 경제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처한 불안정한 수익과 복잡한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난 12월 20일(수)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 달성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48.7GW(기가와트)를 보급해 발전량 비중을 현재 7%에서 2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습니다. 자가용·농가 태양광 그리고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자의 태양광 사업 확대를 통해 19.9GW(신규설비의 40%)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28.8GW)를 추진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그림).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소규모에 한해 5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대상은 협동조합과 농민의 경우 100kW(킬로와트)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6개 발전공기업 의무구매로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현행 공급의무화제도 틀 내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과 입찰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경우, 30kW 미만으로 한정해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농민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행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염해간척지와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 등에 대해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해 약 10GW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으로 인한 농작물의 생산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농지에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기법입니다.

외부 기업에 의한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광역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부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계획입지 제도’도 도입됩니다. 현행 절차에서는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개별 발전사업 절차가 진행돼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계획입지 제도는 지자체가 재생에너지의 입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마을 공모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주민과 협동조합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우대하며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기존 폐기물과 바이오 위주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공급해, 2030년까지 추가되는 태양광은 30.8GW, 풍력은 16.5GW에 달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연료연소 기반의 폐기물과 우드펠릿에 대해선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축소하고 환경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재생 폐기물의 경우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투자로 110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공공 51조원, 민간 41조원, 정부 예산 18조원).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재원을 전기요금 등 사회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죠. 이번 계획안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과 같은 경제적 편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글=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이 글은 <탈핵신문> 2018년 1월호에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