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에너지전환 공약 대세

홍준표 후보는 여전히 유보적, 소극적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다섯 명의 원내 정당 대선후보자들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관련 공약을 첨부문서와 같이 비교했다. 18대 대선에 비해 탈핵과 탈석탄, 에너지전환 공약을 대부분 후보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소극적인 홍준표 후보조차,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추진 여부)를 지질조사 등 안전성 여부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신규원전 백지화에 공통의 입장을 보였고 유승민 후보 역시 미착공 원전계획은 중단하되, 건설 중인 원전 중에서 신고리 5, 6호기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월성1호기 폐쇄를 명시했고 원전 수명연장 금지 원칙을 약속했다. 유승민 후보는 중수로에 대해서 수명연장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는 탈핵에너지전환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고 관련 로드맵이나 법, 계획 등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공히 원전안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위상 강화와 함께 원전의 안전성 자료공개 의무화, 최신기술기준 적용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수입 방사능 식품이나 사료, 산업자재, 광산물 등에 대한 관리와 규제강화를 약속했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지역차원의 원자력안전 규제기구를 언급했다. 문재인 후보는 원전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금지와 직접 고용 의무화 공약이, 안철수 후보는 동남권과 서남권의 광역 방사능방재센터 설치 공약과 한중일 상호안전 정보교류, 조기경보시스템구축 공약이, 유승민 후보는 모든 원전의 내진설계 0.6g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공약이 눈에 띄었다. 파리협약이후 신기후체제가 시작되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대선 후보자들의 전반적인 공약은 부족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감축 로드맵을 수정보완하겠다고 했고 심상정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0년 대비 2030년 30%, 2050년 60~70% 감축을 약속했다.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감축목표 공약이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공히 신규 석탄 발전소를 취소하는 공약을 냈고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노후석탄발전소 폐쇄에 대한 공약도 있어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는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공히 20%를 약속했고 심상정 후보는 2040년까지 40%를 공약했다. 현 정부는 2035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3.4% 목표를 10년 앞당겼기 때문에 2030년이 되면 18% 목표라고 평가된다. 그동안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해놓고 이를 달성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목표를 공약한 후보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전과 석탄 비중 축소를 약속한 만큼 재생에너지 목표는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에 대해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약속했다. 나아가 이 네 후보들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약도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공약집에 재생에너지 관련 공약이 없다. 한 언론사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에 대해 질문하자 이 제도의 도입 시 과도한 지출로 재원 고갈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난 1월에 도입한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이때 인용한 소요 지출액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현 산업부가 추산한 자료로,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단가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 과도한 추정액이다. 수요관리와 에너지세제 개편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원전과 석탄발전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안철수 후보까지 포함해서 전기요금 개편을 약속하고 있다. 이를 통한 발전원별 상대가격, 에너지원별 상대가격이 조정되면 현재와 같은 과도한 전기 열소비 등의 전기낭비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관리 분야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었는데 특히, 문재인 후보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등 에너지공학적인 측면과 건물 효율화, 수요자원 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을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산업과 건물 효율화 강화에 더해 에너지저장장치와 스마트 그리드 산업 육성을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수요관리를 통해서 1000MW급 원전 15기분의 전력수요를 감축하겠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관련 공약이 없다. 신기후체제, 에너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부처 개편에 대해서는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공히 에너지기후부(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환경부로 기후변화 업무를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했고 문재인 후보는 기후변화, 대기오염, 에너지 등 공기를 매체로 긴밀히 연관된 정책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개편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19대 대선에서 후보자들은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으로의 시대 변화를 공약에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했고 보수후보로 평가되고 있는 유승민 후보도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은 분명했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문재인 공약이 전반적으로 좀 더 상세한 편이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없이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후보자들은 에너지 세제 개편, 전기요금 개편,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 원전과 석탄에 과세 등을 통해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후보로 출마한 정치인과 정당들이 서로 좋은 공약을 도입, 협력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에너지전환 시대를 실현하는 것이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일 것이다. 다만, 에너지전환 정책에 소극적인 홍준표 후보의 공약을 보면 제 2당,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에너지전환 관련 법의 제․개정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과 이번 대선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에 귀 귀울이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첨부자료] 20170501_보도자료대선후보자별-에너지-기후변화-공약-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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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4월의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빨래 돌리고 밥 먹고 샤워하고 청소하고 하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어제 사무국 일기를 올렸어야 하지만 수원으로 회의를 가서 못 올렸네요. 그래서 오늘 올립니다.

 

지난주 목요일(4월 21일). 간만에 사무실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물론 잠깐 통장업무를 하러 박길용 의장님을 뵈러 나갔다가 왔지만 사무실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금요일(4월 22일). 아침에 의왕아이쿱 논농사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달에 드디어 모내기를 시작하는데 그에 앞서 각 가족들이 어떤 꿈을 그리는지 얘기도 듣고 계획 점검도 했어요. 회의를 마치고 호계동으로 바로 가서 곧 베어질 메타세콰이아 나무들을 살릴 방법을 고민하러 현장답사를 다시 갔습니다. 차도의 너비도 재어보고 불법주차여부도 확인하고 인도의 폭을 넓힐 방도를 이리 저리 고민해 보고 사무실로 와서 동안구청 산림녹지팀장님과 30분가량 전화통화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 메타세콰이아는 살릴 수가 없게 되었네요. 조금 더 역량을 키워야겠어요.

 

월요일(4월 25일).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담쟁이자연학교를 찾았습니다.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사업, 즉, 안양천 생태공부방 ‘공생’ 회의를 하러 갔습니다. 또한 청소년 새 이야기 ‘산새야물새야’ 회의도 연달아 하기 위해서요. 조금 일찍 왕송호수로 가서 사진을 좀 찍고 열띤 회의를 마치니 점심시간. 담쟁이자연학교를 뒤로 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생태산행 문자 보내고 산새야물새야 다시 공지 올리고 기타 잡무를 하니 월요일이 후다닥.

 

화요일(4월 26일). 화요일은 식물소모임 하는 날. 이번에는 청계산으로 갔습니다. 항상 가던 청계사로 올라가는 길이 아닌 저는 처음 가보는 곳입니다. 이번에 간 곳은 원시림처럼 느껴질 만큼 숲이 산이 참 멋지더군요. 식물소모임을 가면 기분이 참 좋은데 다녀오면 잠이 온다는 함정이....함정이 아니라 장점인가....음....여튼 사무실로 돌아와서 생태산행 연락을 돌리다 갑자기 중앙환경연에서 온 메일에 전은재 차장과 급 마음이 맞아서 바쁜 요즘인데도 불구하고 또 일을 하나 벌였습니다. 바로 옥시불매운동입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지만 옥시는 안하무인 후안무치가 잘 어울리는 기업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하는 행동이 참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옥시불매운동에 당연히 우리 지역도 참여를 해야 하기에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지역의 시민단체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캠페인 혹은 기자회견을 하자고 제안했고 다음 주에 캠페인을 진행할 거예요. 곧 회원님들에게 연락을 할테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수요일(4월 27일). 화요일에 군포시민 한 분이 수리산에 등산로 공사에 관한 제보를 하셔서 아침부터 전은재 차장과 함께 공사 구간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가볍게 생각해서 갔는데 2시간 등산을 하고 왔어요. 등산로를 걸으며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과연 등산과 자연이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까? 야자매트를 등산로에 까는 것은 좋을까? 가파른 등산로에 계단을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 조율이라는 것이 과연 타협일까? 음...본질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현실에 대한 고민도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점심을 먹고 수원으로 갔습니다. 매달 한 번씩 경기환경운동연합 회의가 수원에서 있거든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답하고 현안을 공유하고 하니 어느새 3시간이 후다닥 지났더군요. 저녁을 먹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고양이밥을 만들었어요. 하하하.

 

목요일(4월 28일). 오늘이네요. 아침에 전은재 차장은 옥시불매운동 제안서를 만들고 저는 산새야물새야 정리 좀 하다가 왕송호수 정기모니터링을 하러 담쟁이자연학교로 향했습니다. 레일바이크로 개장했고 날씨도 덥고 여전히 주변에 공사가 조금씩 진행되고 몸이 지쳐있고. 레일바이크 때문인지 철새가 왕송호수가 싫어졌는지 여튼 새들은 참 없더군요. 그리고 의외로 레일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산책로를 잘 닦아놔서인지 새가 없어서인지 오늘 모니터링은 빨리 끝났어요. 그렇다고 10분 만에 끝난 것이 아니라 2시간 만에 끝이 났어요. 담쟁이자연학교에서 지친 몸을 잠시 쉬게 한 후 집으로 돌아오다 안양시민연 단톡방에 안양시의 뻘짓에 대응을 하자는 제안이 올라와서 급하게 일이 진행되었어요. 안양시가 시청사와 시의회 건물에 야간조명을 7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네요. 하하하. 그래서 내일 본의회에 앞서 간단한 피케팅이라도 하자고 해서 부랴부랴 현수막 만들고 하니 해가 떨어지고 몸은 더욱 지쳐가고. 하하하. 시간이 밤 10시가 다 되어가네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1.5도씨의 현장, 2016 기후여정 제2여정 폐석산지에서 태양광단지로의 아름다운 전환 (고흥, 장도갯벌) 제2여정 4/30(토)~5/1(일) 우리나라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고흥군은 에너지 자립군으로 유명합니다. 폐석산이 태양광단지로 아름답과 전환한 거금도를 돌아보며 무한한 자연 에너지의 가능성을 봅니다. 다음날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지역인 섬갯벌을 걷는 특별한 체험도 합니다.

º 출발 : 4/30(토) 아침 8시 사당역 1번출구 º 방문장소 : 고흥 태양광단지, 거금도, 장도갯벌 / 숙박 : 바다스파랜드 º 참가비 : 회원8만원, 비회원10만원(3식, 교통, 숙박 포함)  / 우리은행 1005-101-068053 _예금주: 환경운동연합 º 신청 및 문의 :  시민참여팀(02-735-7000, 내선301 / [email protected])

*참가자 25명 이하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탈핵TV] 해외영상

「지구 캐기 130년, 이제는 태양을 캡니다」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탄광촌 브로큰 힐, 130년 광산업은 끝났지만 이제는 태양을 캡니다.

60만개 태양광 패널이 주민들의 일자리고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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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풀등 기초반 두 번째 시간 후기를 바로 쓰네요.

첫 번째 후기는 잘 보았나요? 못 봤다면 패스. 이걸 읽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은 기후변화와 태양광 발전에 관한 내용을 게임을 통해 배워보는 시간.

역시 나의 ppt는 지루해 하더니 게임을 시작하니 난장판.

게임을 통한 수업에 관해 좀 더 성찰은 무슨 성찰. 학생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든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다음 시간은 논에 가서 모내기 하는 시간인데. 제가 더 기대가 되는 것이 함정.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럼 다음 후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믿기 시작하는 순간 속기 시작하는 거야.”(영화대사입니다. 무슨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