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빈곤의 덫에 빠진 청년들

손보미 인천대 건축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흙수저 게임’이라는 보드게임이 있다. 이 보드게임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플레이어’와 ‘흙수저 물고 태어난 플레이어’를 가정하고 시작한다. 금수저가 기본으로 가진 아이템은 집 세 채와 유동자산 칩이다. 두 채는 임대 수입을 얻는 수단이다. 흙수저는 초기에 유동자산 칩만 가지고 시작한다. 게임하면서 자기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각 플레이어는 매달 칩으로 월세를 내고, 월세를 받고, 대학에 갈지 말지, 취업을 할지 말지 선택해야 한다. 일종의 ‘인생 게임’이다. 이 게임은 얼핏 보면 금수저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흙수저의 ‘좌절’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 턴마다 흙수저와 금수저가 자신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그에 따라 이 모든 선택의 질서를 바꾸는 데 있다. 이것이 이게임의 핵심이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게임의 법칙 자체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다. -미스핏츠, 《청년, 난민되다》, 코난북스, 311쪽

청년들은 사상 최고를 기록한다는 취업난에 이어 심각한 주거난에 노출되어 고통 받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라 상징되는 청년주거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2010년 이후 8년이 흘렀음에도 주거문제의 확실한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사업은 지금도 끊임없이 제지 당한다. 지난 달 4일 서울 영등포구의 모 아파트에는 내부 게시판에 걸린 청년주택을 ‘빈민 아파트’라고 표현하며 반대하는 안내문이, 성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는 행복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국토교통부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 72.5%는 월세 형태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 1인가구 중 42.4%가 주거빈곤가구로, 전체 1인가구 평균 27.1%에 비해 훨씬 높다.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1인 가구 14㎡)에서 미달된 최소한의 환경 속에서 정책으로 마련된 청년을 위한 공간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시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주거빈곤은 청년을 열악한 환경의 악순환 속에 몰아넣었다. 청년들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의 원룸도 구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대출의 이자를 감당하며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에 시달리거나 하루 2~3시간이 넘는 통학을 감수해야 한다. 낮은 보증금의 집은 협소하고 낡고, 소음에 취약하며 보수비용이 발생한다. 주거비를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 수업시간보다 긴 시간을 노동에 할애한다. 그렇게 얻은 방도 치솟는 주거비에 맞춰 6개월, 1년단위로 떠돌아야 한다. 주거는 이렇게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덫이 된다.

정부에서는 주거 안정화를 위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계획이라 발표하였다. 하지만, 지역주민갈등을 넘어 힘겹게 준공한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까다롭고도 높은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주택청약과 목돈의 보증금,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학자금 대출도 버거운 상황에서 몇 천만 원의 목돈 마련은 부담스럽다.

꿈을 꾸며 살아야 할 청년들의 시간을 사회가 지켜줘야 한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님비갈등 속에서 양측의 배려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현명한 정책이 요구된다. 자라나는 새싹이라 불리 우며 자라온 우리, 청년이라는 어린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고 크게 자랄 수 있게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바란다.

어느덧 희망제작소가 평창동에서 마포구 성산동으로 이사한 지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새 보금자리 ‘희망모울’은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지고 있는데요. 이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위한 희망제작소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사회혁신센터에서는 ‘국민해결2018’ (자세히보기)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주요 방법론인 ‘소셜리빙랩’도 앞서 언급한 희망제작소의 기치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연구자만이 아닌, 문제를 가진 당사자가 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 지역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개인과 공동체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셜리빙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셜리빙랩’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시민들은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협력하는 공론장 겸 안전한 실험실”, “주체적인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사회 속 개인이 공동체 의식을 느끼며 사회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노력과 결과물이 모이는 공간”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셜리빙랩을 정의 내렸습니다. 이제는 마을공동체의 대명사가 된 성미산 마을, 그리고 대구에서 청년과 도시와 농업을 엮어내는 시도를 벌이는 희망토농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도, 성미산 마을과 희망토농장

성미산 마을이 처음 형성된 계기는 공동육아였다는 이야기는 이제 많이들 알 것 같습니다. 공병각 마포마을공동체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1994년 마을 사람들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힘을 모아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국내 최초로 만들었고, 2001년 성미산을 깎아 정화시설을 만들겠다는 어디의 계획에 맞선 학부모 간 사례를 취재한 기자가 성미산 마을을 작명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성미산 마을에서는 공동육아 외에도 여러 시도를 벌였습니다. 유기농 음식을 만들던 엄마들이 ‘작은나무 카페’를 만들었고, 한발 더 나아가 조합원과 생산자와의 협동으로 안전한 생활재를 공급하는 ‘두레생협’을 마을에 들여오고, 공동체 카센터 ‘차병원’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작은 시도에는 성패가 있기 마련이죠. 생각보다 장사가 잘 안되었던 ‘차병원’은 2009년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나무 카페’는 건물주가 바뀌면서 쫓겨났다가 어렵사리 서울시 지원으로 마련한 마을회관 1층에 1년 만에 다시금 문을 열었습니다.

공 대표는 이 경험으로 성미산 마을은 시민 자산화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모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마을의 생애주기가 바뀌면서 주거, 청년, 그리고 옆 동네와의 관계 맺기 등 새로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성미산 마을의 다양한 시도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생생하게 나눴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청년들과 농업을 콘텐츠로 소통하는 희망토농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유쾌한 에너지를 지닌 강영수 희망토농장 이장은 스스로 ‘이장’이라는 직함을 달았다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농업 종사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인데요. 청년을 ‘이장’이라고 부르니, 호칭만으로도 농업이 한결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청년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청년을 불러들이려는 시도는 많지만, 그리고 도시 생활에 지친 청년들이 귀촌, 귀농을 꿈꾸지만, 청년들이 농업을 일자리로써 그리고 생활로써 구체적인 매력을 느낄 기회가 너무 없다는 게 희망토농장이 가진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희망토농장에서는 직접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는 모습을 여러 채널로 공유하며 스스로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익숙한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모임을 열면서 농업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B급 농업 예능을 꿈꾸는 세 명의 청년농부들의 이야기를 다룬 유투브 방송 ‘농사직방’(자세히보기)과 농부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청년 농부의 낭만’을 통해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어쩐지 우리에게 익숙한, 소셜리빙랩

성미산 마을과 희망토농장의 사례를 통해 소셜리빙랩의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윤찬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현장연구센터장은 “리빙랩 사례발표나 강의를 하다 보면, 지역활동가들이 ‘저거 우리가 해봤던 건데.’라는 말씀을 많이들 한다”며 소셜리빙랩이 ‘새로운 무언가’라기보다 이미 우리 지역 곳곳에서 변화를 일구는 작은 활동들이 소셜리빙랩과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센터장은 리빙랩을 접했을 때, 마이크로크레딧을 처음 시도한 그라민은행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라민은행은 무함마드 유누스가 1983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설립한 소액대출은행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액대출을 통해 빈곤에 벗어나게끔 한 업적으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축적된 선행 사례들이 사회혁신이나 소셜리빙랩의 개념으로 체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사회혁신이나 소셜리빙랩이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사회문제를 가진 당사자가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낸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도 구석구석 숨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센터장은 리빙랩의 핵심은 ‘참여’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그리고 현장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혁신이 경영혁신, 기술혁신 등과 다른 지점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짚어주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리빙랩’이라는 개념 앞에 ‘소셜’이라는 용어를 붙인 희망제작소의 취지를 다시금 짚어봤습니다.

이어 공병각 마포마을공동체네트워크 대표. 강영수 희망토농장 이장, 윤찬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현장연구센터장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성미산 마을의 공동체 내 의사결정 구조 및 성미산 마을 2세대 청년의 고민에 대한 질문부터 지역에서 청년이 주도하는 희망토농장 실험에서 어떻게 자원 발굴이 이루어지고, 지역에서의 실험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실제로 해봤던 주체에게만 물을 수 있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절실한 필요를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론 중 하나로 소셜리빙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희망제작소의 역할은 소셜리빙랩이라는 장을 통해 시민연구자들을 연결하는 데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미산 마을과 희망토농장 사례 둘 다 실험이라는 형태를 처음부터 가지고 시작한 사례는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도를 계획하고 있는 (예비) 시민연구자들이 문제 해결 과정을 짐작해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글 : 유진 ｜ 사회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사회혁신센터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지난 2018년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했고 경찰에서는 윤창호법 입법 직후부터 설 명절 연휴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3.1절 특별사면에서도 음주운전은 제외한다는 방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유명인이나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배우 안재욱, 김병옥 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는가 하면, LG 트윈스 소속 프로야구 선수 윤대영 씨도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현직 검사와 교통경찰관도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준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 자치구 소속 일선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년간 구청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현황을 서울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청구해 봤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공무원 중 해당 기간 1년 동안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은 총 35명이었습니다. 언뜻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과 정부 차원에서 음주운전의 경각심 재고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총 35명의 공무원 중 가장 많은 공무원들이 적발된 곳은 관악구였습니다. 관악구는 해당 기간 1년 동안 총 5명의 주무관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중 4명에 대해서는 감봉 1명에 대해서는 견책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관악구 다음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한 곳은 구로구였습니다. 구로구에서는 총 3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들은 각각 정직 1월, 감봉 1월, 견책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밖에 동작구, 성북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 은평구, 강북구, 성동구, 용산구는 동일하게 각각 2명의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는 1년 동안 1명의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이들 공무원들 중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 징역6개월 이상의 실형에 따른 직위해제 1명, 해임 2명, 강등 2명, 정직 5명으로 총 35명의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중 10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한 1년 기간 동안 음주운전 공무원이 전혀 없었던 구청들도 있었습니다. 마포구, 강동구, 도봉구, 광진구, 중구 5개 구청은 소속 공무원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구청이 5곳 밖에 지나지 않는 사실이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한층 강화한 윤창호법을 발의에 참여했던 이용주 의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윤창호법 시행 첫 날에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공공기관과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스스로 높이고 시민들 보다 앞장서서 인식전환에 보다 힘써야겠습니다.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언론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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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민주주의와 통장제도 폐지

김찬동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 / 충남대 행정학부 자치행정학과 교수

헌법개정이 30년 만에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19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원포인트 개헌으로서 그 이전의 유신헌법이나 제3공화국 헌법(지방자치를 중단시킨 헌법)의 국가집권적 중앙정부통제적 행정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회자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나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전국의 양극화 및 불평등과 격차문제 등이 초래되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헌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촛불혁명을 통해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공화의식과 주권재민의 표현은 세계를 놀라게 할 21세기 민주주의 발전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국민들이 준법적 참여를 통해 헌법가치를 훼손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내기까지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켰던 것이다.

그럼에도 풀뿌리 지방자치의 현장을 보면, 구습과 구태가 여전히 구조적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관행 속에서 주민자치를 하려다 보니, 관치적 패러다임에 걸려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구현되지 않고, 형식화되고 있다. 오히려 주민자치가 불신당하고 무능한 주민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주민 스스로도 참여의 효능감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자괴감에 빠지는 것을 본다. 이것은 풀뿌리 자치와 행정 구조 및 제도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통반장제도다. 도시지역에 동이 있고, 그 밑에 통제도와 반제도가 있다. 이미 반제도는 반상회의 폐지로 무력화됐고, 통제도도 도시의 아파트단지에서는 거의 무력화됐다. 그 이유는 아파트단지에는 구역자치관리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사무소라는 아파트단지의 자치관리를 위한 법제도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파트단지와 같이 자치관리를 위한 법제도가 있는 곳에서는 기존의 동행정기관의 하부통제조직인 통이나 반제도는 생명을 잃은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통장에게는 연간 약 350만원상당의 국가예산이 지급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만도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300억 원(추정)정도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이미 50%이상이 아파트단지에 시민들이 살고 있는 상황으로, 통장들의 기능이 형해화 되고, 서울시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통장의 기능은 주로 동장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민간인 행정협력자라고 할 수 있다. 통장의 기능은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홍보, 주민요망사항보고, 주민이동사항보고, 각종시설확인, 새마을사업추진지원, 전시지도, 전시생필품배급 등으로 되어 있다. 또 통장의 기능은 지역에 따라서 난이도의 차이가 크고, 업무가 줄고 있다. 행정의 보조조직으로서 제도의 개선과 폐지에 대해 타당성분석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란 관점에서도 자치에 역행하는 제도적 장치다. 지역시민사회의 자치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총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과 정관입법에 의한 관리비부담을 집행할 수 있는 자치역량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로 통반장제도다.

농어촌지역에서는 통장제도에 상응하는 것이 리장제도인데, 리장은 마을총회를 통해서 선출되고,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대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치행정기관인 읍면이나 군의 행정에 참여하는 소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농촌지역의 리단위는 마을공동체단위의 자치와 마을공동체가 총회를 열어서 리장을 선출하게 되면, 공동체기반의 주민자치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는 공동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도시거주민의 특성이 주로 원자화되고, 개인주의화 돼 이웃문제나 공동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공유서비스에 대해 행정기관이 처리해주기를 원하는 상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도시공간에서 공동체단위의 자치관리가 거의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의 공백영역을 일제시대부터 존재하였던 행정통제조직의 전형인 통반장제도가 파고 들고 있고, 주민들의 자치적 역량이 함양될 수 있는 씨앗을 막고 있는 셈이다. 이점에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통반장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이미 아파트단지에 존재하는 동(棟)대표나 입주자대표가 자치관리의 중심이 되고, 이들이 자치행정기관인 동주민센터나 자치구의 행정과 거버넌스적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이들은 개인자격이 아니라, 아파트단지 공동체의 대표로 참여하기 때문에 자치구행정과 거버넌스를 할 수 있다. 이때 유념해야 할 것은 비정당적 참여여야 하고, 비정치적 자치참여자는 활동기간의 전후 최소 3년은 정당 활동이 없는 자여야 할 것이다.

국민주권시대의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가주권적 구습과 적폐를 폐지할 수 있어야,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획일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지역의 필요와 현실에 부합되게 다양한 참여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다양성을 부여해야 한다. 풀뿌리민주주의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근린구역의 자치관리를 할 수 있는 의결체와 집행체를 형성할 수 있는 주민주권이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는 근린구역의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기본권을 헌법의 조문으로 넣어주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근린정부와 상위정부들 간의 역할배분과 권한배분이 이루어지고, 지역의 공공문제의 최종책임은 광역지방정부가 지도록 하고, 국가는 국가적인 공공문제에만 한정하고, 광역지방정부간의 조정을 하는 역할에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