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상아탑의 이율배반

알바 꼼수보다 노동 존중이 우선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

얼마 전 빈센트 반 고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도로타 코비엘라 감독의 유화 애니메이션 영화 <러빙 빈센트>를 보았다. 107명의 화가들이 직접 그린 6만여 점의 유화와 고흐의 편지로 구성된 작품에 푹 빠져들었다. 관심은 일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했던 고흐의 삶으로 옮겨졌고, 고흐의 편지로 구성된 책을 손에 들게 되었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글귀 중 "늙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말을 찾을 수가 없다"는 문장에서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예술과 노동에 대한 존중, 인간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2018년 1월 고흐가 환생해 대한민국에 있다면 그의 붓과 펜은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을 것이다.

2018년 벽두에 대학은 칼을 들었다. 칼끝은 청소, 경비노동자의 목을 향했다. 홍익대학교는 청소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용역 계약에 건물 두 곳을 제외했다. 그 곳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4명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고됐다. 그 곳은 단시간노동자 등 다른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세대학교는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7명 중 1명만 충원하고 3시간의 단시간노동자 5명만 고용했다. 15명의 경비노동자는 전원 충원하지 않았다. 초소를 폐쇄하고, 근무구역을 넓히고,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대체했다. 고려대학교는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0명의 자리에 3시간만 일하는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했다. 매년 정년퇴직하는 청소노동자 자리는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단시간노동자를 공급하는 용역업체는 같은 곳이다.

학교는 비용 절감을 위해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청소노동자의 인원을 줄이겠다고 한다. 현재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되니 상관없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런데, 싸움은 그 권리를 보장 받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들은 유령 취급을 받아 오다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지난한 과정을 겪고 정당한 권리를 조금이나마 찾아가고 있다. 이들에게 본인들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을 테니 단시간, 최저임금, 식비·명절상여도 없는 저질 일자리를 양산하는데 동의하라고 학교는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와 함께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있는 대학이 정말 돈이 없는 것일까? 2016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홍익대 7429억 원, 연세대 5307억 원, 고려대 3568억 원 등 4년제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총액이 8조 82억 원으로 대학은 지불 능력이 있는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등록금이 동결되었으니 학생들도 최상의 미화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한다. 적립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쌓아둔다고는 하지만 이사회와 대학본부의 의지만 있으면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에 사용 가능하다. 교육환경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면서 매년 적립금을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쓸 데는 써야한다.

대학이 비용을 절감하려면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 된다. 1인당 실질인건비보다 훨씬 높은 용역비를 책정해 용역업체의 배를 불리면서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용자로서 져야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자유롭게 해고해도,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해도 법적 책임을 물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이 원청사용자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대학 스스로 사회적 책임도 져야한다.

대학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기관이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지성을 키워내는 곳이라고 했던 고려대 염재호 총장,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깊이 참여하는 대학으로서 나눔과 배려, 공감,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세계적 차원에서 실천할 것이라는 연세대 김용학 총장의 번지르르한 말잔치가 사회를 바꿀까? 아니면 이른 새벽 학교 곳곳에서 쓰레기를 치우며 보이지 않게 일하지만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는 부당함에 반대해 투쟁을 외치는 청소노동자들의 손이 사회를 바꿀까?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청소노동자를 줄이겠다는 것은 핑계다. 대학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상시지속업무를 간접고용으로 채용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퇴직자 미충원, 단시간 계약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청소노동자를 해고하고, 전일제가 아닌 단시간 노동으로 대학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청소노동자의 해고와 파트타임화는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역행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이들을 더 열악하게 만든다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대학이 지성의 공간, 상아탑이라는 말은 이제 하는 이에게도, 듣는 이에게도 오글거리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높게 올라가는 건물들이 대학의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얼마나 존중받는 지가 지표가 되기를 바라본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본관 맨바닥에서 농성을 하며 함께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에서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감자를 나눠 먹는 가족의 투박한 손을 그린 고흐의 <감자먹는 사람들>이 겹쳐 보였다. 화가의 따뜻한 시선만큼이나 우리사회도 이들의 노동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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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대통령 후보 최저임금정책 비교 및 최저임금연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최저임금연대는 2017년 4월 5일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인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등 총 6명의 후보에게 최저임금 관련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4월 17일까지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대선 후보들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교하고 최저임금연대가 요구하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17. 4. 19(수) 11시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팀장

인사말1: 한국노총 문현군 부위원장

인사말2: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대선후보 질의내용 결과 발표: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

최저임금 당사자 발언: 김희숙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서강대 분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세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담당활동가

[대선후보 질의내용 및 답변]

   총평

• 문재인 후보는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 50% 이상을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점을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쉬움. 다만 근로자 생계비를 기본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답변하였고, 2018년에도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의 50%를 달성할 것을 주장하였음.
• 홍준표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의 임기 내 달성만 언급하고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종합적 판단 필요성만 강조한 점이 아쉬움.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구체적 답변 없이, 산입범위 조정과 영세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만 언급했음.
• 안철수 후보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음. 최근 인상률보다 1~2%p 높은 인상률을 이행방안으로 제시했고, 최저임금 1만원의 임기 내 달성을 제시한 것은 아쉬움.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과 위상 강화, 공익위원 공정성 확보 등을 강조함.
• 심상정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현실상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의 단계적 달성을 제시하였음. 근로자 가구 생계비로 결정기준을 명시하고, 5인 이상 상용직 평균 임금의 60%로 하한선 법제화를 제시함.
• 김선동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의 달성에 적극 찬성하였고, 전체 가구 평균생계비의 평균값이나 중위값을 기준으로 하며, 5인 이상 상용직 평균 임금 70%로 하한선 법제화를 제시함.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1만원으로 대한민국에 희망을!

온 국민의 관심이 ‘장미대선’에 쏠려 있다. 나라 전체를 휩쓸었던 악몽에서 벗어나 다시 ‘장밋빛’ 희망을 품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무엇보다 성장의 이름하에 희생되어 온 분배를 바로잡고, ‘비상식’과 ‘비합리’가 판을 치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공정한 시장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일은 건강한 사회에서라면 당연히 작동되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동안 그 누구보다 고충을 감내해오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 적정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에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그것은 여전히 요원한 일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적정한 임금이란 단연코 국민적 공감대로 자리 잡고 있는 시급 1만원이다.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시점은 다르지만 저마다 시급 1만원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연대가 각 후보들에게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해 질의한 결과,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즉각 시급 1만원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을,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022년까지 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리고 각 후보들은 최저임금이 장기적으로 도달해야 할 수준이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합리적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입안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이다. 후보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로드맵과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지, 그를 위해 어떤 보완정책을 함께 실행할 것인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한낱 포퓰리즘에 그치지 않는, 후보들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약속이 될 것이다.

지난 4월 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의 막이 올랐다. 최저임금연대의 요구는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저런 핑계로 찔끔찔끔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대한민국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요구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요구이다. 이 자리에 모인 최저임금연대는 그 요구를 받들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며, 반드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실현을 쟁취해 낼 것임을 밝힌다.

2017년 4월 19일

최 저 임 금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