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환영

–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

– 사적이해관계 등록 의무 등 사전예방위한 입법 보완 필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이 어제(4/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8년간 도입 기회를 놓쳤던 공직자의 사익추구 방지제도가 어렵게 첫발을 떼었다. 경실련은 늦었지만 법제정을 환영하며 이번 입법을 통해 공직사회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지체 없이 법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러한 법적 공백사태에서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사건이 터졌고, 박덕흠의원과 전봉민의원에 이어 최근 LH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다. 그러나 국회는 3월 처리를 약속했다가 선거를 핑계로 입법을 미루는 등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를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자아냈다. 가까스로 입법이 되었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이러한 구태로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용 제출 및 공개 △소속 기관 공직자 및 담당자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관련 규정은 이해충돌을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사전 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는 다소 미흡하다.

공직자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관련 세부내용에서 공직자의 직무내용을 이해충돌소지가 있는 ‘직무 전반’이 아닌 인허가 등 16개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각종 제한 조치에 대한 적용대상 기관을 ‘직무관련 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적이해관계 신고의 경우 공직자가 신고 누락 시 처벌규정이 과태료 부과로 미흡하다. 따라서 사전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적용과 사전 등록 의무화 등 대상 확대와 투명성 확보 관련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향후 직무와 적용대상 기관을 보다 포괄적 범위로 규정하고 사적이해관계 등록과 공개를 재산 등록제도와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 의무화하여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오랜 시간 끌어온 만큼 공직자이해충돌방지제도가 올바르게 안착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공직 부패와 투기근절 등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제도시행 과정을 지켜보고, 후속 입법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국정운영의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추락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더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0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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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4년의 실책에 대한 쇄신 없는 안일한 인식

민생 포기, 민심 괴리된 정책으로 남은 1년 국민 고통 가중시킬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문대통령은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방역 모범국가가 되었고,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코로나 19로 더욱 심각해진 자산 양극화와 소비자물가 인상까지 우려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 전면적인 정책 쇄신이 아닌 기조 유지를 언급해 남은 임기 동안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했다. 최근 장관 임명과 관련 반복되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지적에도 도덕성 흠결보다는 정책역량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 매서운 민심과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다.
 

코로나19 격차와 양극화 극복을 위한 민생회복 대책 없어

문 대통령은 경제 부분과 관련하여 모든 경제지표가 회복의 흐름을 보여준다며, 수출 실적 규모와 DFL 경제 성장전망치, 고용상황 개선 등 현재의 경제상황을 낙관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은 재벌기업들의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일부 외형적 지표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나, 현재 우리 경제는 재벌과 대기업으로 쏠리는 구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자체가 어렵고, 대중소기업 양극화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지만 한국판 뉴딜같은 토건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조차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집값 폭등 4년의 실책 쇄신없는 ‘정책기조 유지’는 집값 거품 떠받치겠다 것

50조 도시재생뉴딜, 임대사업자 특혜, 신도시건설과 같은 무분별한 공급 활성화 등 현 정부 4년간의 정책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왔다. 여기에 LH 등 공직자들의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정부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더욱 키웠다. 대통령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인정하였지만, 기존 정책 기조의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책쇄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남은 임기 1년동안 집값을 잡겠다는 발언에 진정성이 있는지 회의적이다.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집값 안정에 의지가 있다면 공급확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 확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해야 한다. 지금의 땅장사, 집장사 중심의 공급책은 공기업, 건설업계, 투기세력, 공직자의 불로소득을 위한 잔칫상에 불과하며 집값 거품을 조장할 뿐이다. LH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부패 청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현 정부 이후 추진된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거래내역 및 보상내역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직자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이제 1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이 4년 전 취임 때 국민과 약속한 개혁과제 추진에 대해 일부라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번 연설에서 지난 4년간의 국정운영의 공과를 냉철하게 평가·진단하고, 실패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길 기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민생과 민심과는 동떨어진 문제인식과 기존 정책 틀을 유지하겠다 발언을 되풀이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최근 장관 임명 관련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실패한 정책과 인사에 집착하여 쇄신 노력을 포기한다면 임기말 레임덕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국정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2021년 05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511_경실련_대통령취임4주년연설 논평.hwp

첨부파일 : 20210511_경실련_대통령취임4주년연설 논평.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여야는 국민 동의없이 비상설로 격하시킨, 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하라!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위한 국회법 개정 필요해

여야는 오늘(8월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와 9월 정기국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선 7월 28일 여야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윤리특위의 상설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제20대 국회 후반부 윤리특위가 여야의 졸속 합의로 비상설 특위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안 심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한 국회 불신이 심각한 만큼, <경실련>은 여야가 조속히 윤리특위 상설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의 윤리적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특위는 1991년 제13대 국회에서 상설 특위로 설치됐지만, 2018년 7월 제20대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여야 합의로 윤리특위를 비상설로 전환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체위로 나누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비상설로 되면서 지난해 6월부로 활동이 종료됐고, 특위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 역시 구성되지 못하면서, 윤리특위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음에 따라 징계안에 대한 심사는 물론 겸직심사 및 영리 업무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심사건수만 겸직 90건, 영리업무 22건 등 모두 102건이다. 겸직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심사하지 않고 있다. 국회법 제29조,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신고한 겸직 및 영리업무에 대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허용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재로 여태 심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리특위가 운영될 때조차도 윤리특위가 언제까지 징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징계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제출된 전체 의원 징계안 245건 중 처리를 무기한 연기해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된 징계안은 총 171건(68.8%)에 이른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4년간 47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가 졸속으로 격하시킨 윤리특위를 재상설화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윤리특위 재상설화 및 30일 이내 심사 완료(제46조 개정),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및 조사권과 의결권 부여(제46조의 2 개정), 징계안 심사에 대한 회의록 공개(제158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바이다.

<표> 국회 징계안 심사 결과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첨부파일 : 200820_경실련_국회 윤리특위 재상설화 촉구 입장_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