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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익명 (미확인) | 토, 2015/05/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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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6,000을 만들어주세요”

#. 소박한 것에 집착한다
정치발전소 페이지에 들어온다. 그새 <좋아요> 두 개가 늘었다. 좋다.

#. 방법을 찾아야 한다
“좋은 정치, 좋은 정당, 좋은 정치가, 좋은 보좌관,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유쾌한 정치실험 공동체, 시민 정치교육의 장” 정치발전소를 설명하는 한줄 문구다. 하지만 “어떻게? 어디서부터? 누구와 함께?” 이 비전을 이루고 싶다면, 우리는 방법을, 길을 찾아야 한다.

#. 구현력
요 몇 주, 아침에 눈을 뜨며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말이다. 머리 속에 떠다니는 생각들을 컴퓨터에 옮겨 담는데 수 시간이 든다. 그 글을 강좌로, 프로젝트로 실체화하는데 다시 수 시간이 든다. 마음과 머리, 머리와 컴퓨터, 컴퓨터와 현실 속에 간격을 좁히고 싶다. 하지만 급하게 좁히고 싶지 않다. 잘 좁히고 싶다. 서두름에서 늘 실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급하지 않되, 치열함을 놓치지 않는 것. 여기에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의 실력이 필요하다. 이 실력을 키워내는 것, 우리의 과제이다.

#. 사람들이 웃는다
강의를 연다. 사람들이 웃는다. 어떤 이는 위로를 받는다. 어떤 이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겠다 한다. 누구는 정치적 언어를 얻는다. 누구는 친구를 만난다. 누구는 선생을 만난다. 누구는 함께 할 팀을 만난다. 사람들이 모인다. 모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장을 만들어낸다. <청사과: 청소년 정치 책읽기 모임>, <정치 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좋은 정치기사 모니터링팀>, 이외에도 수강생들 간에 다양한 모임이 만들어진다. 함께 공부한다는 것이 힘이 있음을 본다.

#. 다시 소박한 것에 집착한다
정치발전소 강좌와 활동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이 미약하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회원과 기 수강생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것 외엔 아직 뾰족한 수가 없다. 더 많이 알리고 싶고, 더 많은 이들에게 찾아가고 싶다. 하지만 그 시작이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던 이들의 추천이 되길 바란다. 이유는 느리게 가더라도, 오래 가는 만남,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만남이었으면 좋겠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드리고픈 부탁이 하나 있다. 지인들에게 정치발전소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누르기를 추천해주시라(https://www.facebook.com/politeia.kr). 정치발전소 회원이 되어달라 권해주시면 이보다 기쁠 수가 없겠다(http://bit.ly/join_powerplant). 6월 3일, 현재 정치발전소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는 3,043개이다. 다음 뉴스레터가 발행될 7월엔 <좋아요> 6,000개가 되어있으면 좋겠다.

좋은 정치 생태계, 좋은 시민 정치교육의 장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김경미 정치발전소 기획실장

원기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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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권자파티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이런데도 우리 꼭 투표해야 하니?!

이번 총선 정말 핵.노.답.이라고 생각하는

지옥불반도 청춘남녀들의 유쾌한 입담파티

 

언제 : 2016. 3. 31.(목) 저녁 7시

어디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노래손님 : 가수 김대중 (씨 없는 수박)

이야기손님 : 이가현 (알바노조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구현모 (청춘씨:발아에서 활동하는 청년) 

                 박상훈 (정치발전소의 학교장)

 

참가신청서는 필수! 여기를 클릭하여 작성하기

 

참가비 : 5천원 (맥주.음료 제공)

문의 : 청년참여연대/카페통인 02-723-4251

 

금, 2016/03/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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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대구는 ‘진보도시’였다 | 총선 특집 ‘대구 정치’ 뜯어보기

‘보수의 도시’ 대구.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치적 반전이 넘치는 도시다. 우리가 몰랐던 대구의 숨은 진실에 대해 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시즌3> 1화 ‘대구, 와카는데? ─ 대구 지역주의 다시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다.

1. 대구는 한때 ‘저항의 도시’였다

그렇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타도하자는 움직임의 시작은 대구였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2.28 대구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4.19 혁명은 대구의 민주화운동이 도화선이 됐다. 2.28 대구민주화운동으로 달아오른 분위기에 3.15 부정선거가 기폭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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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민주운동 직후 학생들이 대구 중앙로에서 시위하는 모습 (사진 출처:연합뉴스)

이런 움직임은 1956년 3대 대선에서도 맥을 찾아볼 수 있다. 대구 시민들은 전국적 분위기와 반대로 좌파성향의 후보에게 대거 투표했다. 당시 경쟁관계에 있던 후보는 이승만과 조봉암이었다. 전국적으로 이승만은 70%, 조봉암은 30%를 얻어 이승만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대구의 득표율은 정반대였다. 조봉암이 72.3%, 이승만은 27.7%를 득표했다.

2. 젊은 박정희는 진보적이었다

그렇다. 민주화에 앞장섰던 대구 시민들이 어떻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됐는지 의아해하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각으로 당시 ‘젊은 박정희’를 바라보면 이런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 당시 대구 시민들은 박 전 대통령을 진보 인사라고 생각했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그 이유를 1961년 5.16 쿠데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내건 공약에서 찾는다. 공약 일부가 좌파적 면모를 띠었다는 것. 실제로 혁명공약의 네 번째 항목에는 ‘국가자주경제 재건’이라는 말이 있다. 자주경제는 말 그대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사회주의적 성격이 짙다. 물론 이 주장 역시 여러 가설 중 하나일 뿐이지만, 현재 대구의 정치성향 형성에 이러한 역사적 맥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3. 대구에도 야당 의원이 4명이나 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다. ‘깃발만 꽂으면’ 지역 우세 정당이 당선되는 지금의 영∙호남 대립구도는 30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 이전인 1985년 12대 총선에는 대구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4명이나 당선됐다. 전두환 정부의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에서는 2명이 당선되는 데 그쳤다.

대구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국회 의석 독점현상은 1990년 3당 합당 이후 생겨났다. 3당 합당 이후 영남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내세운 민주자유당을, 호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필두로 한 평화민주당을 지지했다. 영남은 민자당 계열 정당을, 호남은 평민댱 계열 정당을 지지하는 현재의 모습은 이때부터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4. 영∙호남은 같은 대통령 후보를 민 적이 있다

그렇다. 3당 합당 이전의 지역구도는 일시적인 성격이 강했다. 선거 때마다 바뀌었다. 심지어는 영∙호남이 한 마음으로 선거에서 같은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다. 1963년 제5대 대선 때다. 이때는 남북으로 지역구도가 갈려 남쪽으로 묶인 영∙호남이 함께 박정희를 지지했다. 윤보선은 북쪽인 경기∙충청∙강원에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 구도는 다음 대선에서 동∙서로 바뀐다. 강원도를 포함한 동쪽은 박정희, 서쪽은 윤보선 지지세가 뚜렷했다.

변영학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시 지역구도가 일시적이었던 이유를 ‘여촌야도’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여촌야도 현상은 농∙어촌 지역은 여당을, 도시 지역은 야당을 지지하는 걸 의미한다. 변 교수는 지역구도가 형성되면 그 다음 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해 지역구도를 소멸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다. 1963년 10월 5대 대선 때 생긴 남북지역주의는 1963년 11월 6대 총선에서 여촌야도에 의해 소멸했다. 1971년 4월 7대 대선 때 생긴 영호남 지역주의는 한 달 뒤인 1971년 5월 8대 총선에서 여촌야도로 인해 자취를 감췄다.

그렇다면 여촌야도 현상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군부 정권에 의해 정치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야당 정치인은 여당에 비해 농∙어촌의 유권자들을 만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맥락을 간과하면 농∙어촌 유권자가 독재정부에 더 친화적이고 도시의 유권자가 반대라고 해석할 위험이 있다.여촌야도는 정보에서 소외된 농∙어촌 유권자들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5. 다 이유가 있다

대구 정치도 그렇다. 모든 사회현상에는 이유가 있다. 서 교수는 지역주의도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말한다. ‘나쁜 지역주의’ 틀 안에서만 보면 정치적 입장이 다른 타자를 이해하기 어렵다. 칭찬을 들은 고래가 춤을 추듯, 해석을 다르게 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유권자에게 항상 ‘너는 문제다’라고 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화만 날 뿐이다. 욕먹지 않으려고 아예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다. 대신 유권자의 정치행위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질문이 필요하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 http://www.podbbang.com/ch/9418)

글 |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제작팀 백윤미 최승민 한주홍

금, 2016/03/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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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숫자로 풀어본 비례대표 선거 ─ 비례대표 마이너리그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엔 어떤 재미난 숫자들이 숨어있을까.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시즌3> ‘비례대표 마이너리그’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다.

86%

20대 총선에 출마한 비례대표 후보 158명 중 136명이 대졸 이상(86%)이다. 최근 대학진학률은 70%를 상회하지만 후보들의 평균 나이(52.5세)를 감안하면 상당한 고학력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석사과정을 수료했거나 석사학위까지 받은 비율은 26.6%, 박사수료 이상은 30.4%에 달한다.

특히 여성 후보가 남성 후보에 비해 고학력인 건 눈여겨볼 만하다. 여성 후보 75명 중 박사 학위를 받았거나 수료한 사람만 24명(32%)이다. 이는 박사과정을 마친 남성 후보의 비율(28.9%)보다 높고, 석사의 경우에도 여성(29.3%)이 남성(24.1%)보다 높다. 남자보다 많이 배워야 그나마 금배지를 달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이는 여성의 정치 진입장벽이 남성에 비해 높다고도 볼 수 있다.

52.5세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평균 나이는 52.5세였다. 현 19대 국회 개원 당시 당선인들의 평균 나이도 이와 비슷한 53.1세였다. 우리나라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나이 많은 순으로 줄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이 2015년 현재 40.8세인 것과 비교하면 이들의 평균 나이가 10세 가량 많다. 대한민국 국회는 실제 우리 사회보다 좀 더 ‘늙었다’는 얘기다.

국회에 젊은 피 수혈을 가로막는 건 제도 탓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25세 이상 출마 가능하다. 참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여러 번 제기됐지만 번번이 기각됐다.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최근 민중연합당 손솔 대표는 ’25세 피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올해 21세인 손솔 대표는 이 규정 때문에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피선거권은 18세다.

27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은 얼마나 될까? 대개 다섯 손가락을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정당이 27개나 있다.(4월 6일 기준) 현직 국회의원이 소속된 원내정당은 6개(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기독자유당·민주당)고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정당이 21개다. 이 27개 정당 중 21개 당이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정당이 이렇게 많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쉽게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당 등록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다.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있어야 하고, 각 시.도당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천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최소 5천 명의 당원을 보유해야 정당으로 등록 가능한 셈이다.

524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16개 정당에 등록된 당원이 무려 524만 명이 넘는다. 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270만 명, 새정치민주연합(분당 이전)이 243만 명, 정의당이 1만 8천 명 정도다. 이 세 당 당원이 전체의 98%를 차지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당의 당원도 약 10만 명에 달했다.

전체 국민의 약 10%, 유권자의 약 12%가 정당에 소속된 당원인 셈이다. 이는 유럽의 정치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유럽연합 27개국의 유권자 대비 당원 비율은 평균 4.7%다. 우리가 정치선진국이라 여기는 독일과 프랑스도 2%, 영국도 1% 남짓이다. 생각보다 높은 당원 비율은 놀랄 만한 대목이다.

1%

524만이라는 수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이 있다. 당원은 많은데 돈을 내고 정당 활동을 하는 ‘진성당원’의 수는 극소수다. 2014년 기준 당비를 낸 당원은 약 59만 명이다. 전체 유권자의 약 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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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 각 정당의 당비 납부자 비율
출처 : 중앙선관위, <2014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물론 진성당원의 수로만 정당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당의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다. 우리나라에서 동원선거에만 이용되는 유령당원의 수가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근 새누리당에서 일어난 안심번호 사태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당원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연락할 수단조차 불분명한 유령당원이 상당수였다. 정당의 중심이 소수의 지도부에만 있고, 당원은 부실한 우리나라 정당구조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500만 원

공직선거법상 만 25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에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 ‘누구나’는 1500만 원을 낸 사람에 한정된다는 함정이 있다. 선거에 나가려면 선관위에 기탁금을 내야 한다. 선관위는 기탁금 제도의 이유를 “후보자 난립을 저지하고 선거 관리 효율성 제고하며 불법행위 제재금의 사전 확보 목적”이라 밝혔다. 기탁이란 말은 ‘맡기다’는 뜻이지만, 이 돈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다보니 기탁금 반환규정이나 액수에 불만을 갖는 이들도 많다. 우선 기탁금을 돌려받기 너무 까다롭다는 것. 지역구와 달리 비례대표는 당선자를 한 명이라도 내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이번 20대 총선에 10명의 후보를 냈다고 치자. A당에서는 선관위에 1억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A당이 총선에서 비례후보를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A당은 1억 5천만 원을 허공으로 날리게 된다. 규모가 작은 정당이 손쉽게 후보를 내기 힘든 이유다. 기탁금은 이런 정당 후보들에겐 일종의 진입장벽이다.

또 기탁금으로 1500만 원은 지나치게 많은 돈이다. 선거 공보물, 팸플릿을 제작할 여유도 없는 군소정당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운 돈이다 . 특히 청년 예비정치인이 거의 세 학기 대학 등록금에 달하는 기탁금을 지불하기란 쉽지 않다. 녹색당은 여기에 공개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500만 원이라는 기탁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이유였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 www.podbbang.com/ch/9418)

글: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한주홍, 백윤미, 이선욱

월, 2016/04/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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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얼마 전 EBS<다큐프라임>에서 ‘민주주의’를 주제로 5부작 프로그램을 방영하였습니다.

‘시민주권’, ‘갈등’, ‘민주주의의 우선성’, ‘기업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주제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해석한 이 프로그램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정치불신이 가중되는 지금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정치발전소 회원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 전편을 시청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한 유규오 PD님, 박상훈 학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6월 11일(토) 낮 12시부터 한나절 내내 진행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특별한 시간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 6월 11일(토) 낮 12시~5시 반
장소 : 합정역 트리펍(http://goo.gl/rXHKqX)
참가비 : 1만원(주먹밥과 병맥주 1병 제공)
참가신청 : http://bit.ly/민주주의함께보기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해 가급적 금요일 오후 1시까지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뒤풀이는 희망자에 한해 별도로 진행합니다.

수, 2016/06/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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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발전소입니다.

 

2017년이 시작된 지 어느새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고, 정치발전소에도 관련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발전소 회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도 정치발전소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활동과 관련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들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의 승인을 얻은 단체들이 발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정치발전소는 작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발전소의 활동과 관련된 주무관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창립대회 진행 이후 사단법인 등록의 과정이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면서 이후 계획하고 있었던 기부금지정단체 신청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인 등록에 필요한 주무관청 확인과 서류 작업이 마무리 되어 서류접수 및 승인 신청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법인으로 승인을 받고 이후 기부금지정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업무 처리가 늦어져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회원 여러분께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발전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 2017/01/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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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 민주주의라는 ‘시민의 집’

 대통령 개인과 그의 사적 관계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정부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열의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큰 요즘이다. 민주주의도 하나의 정치 체제다. 따라서 군주정, 귀족정, 공화정이라 하듯이 민주정이라고 표현해야 더 좋을 때도 많다. 17세기 중반 시작된 현대 민주주의의 긴 여정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열망을 ‘민중 정부(popular government)’라는 용어에 담아 표현했다. 1863년 링컨의 말로 유명한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이란 표현 역시 정부 또는 통치를 뜻하는 ‘government’를 위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좋은 정부를 통해 사회를 좀 더 공정하고 자유로우며 평화롭고 평등하게 만들 생각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정부나 통치의 질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보다는 정부나 통치에 저항하고 항의하는 것만을 민주주의로 여길 때가 많다. 정당이나 정치 집단을 ‘민주주의에 반하는 존재’ 또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할 대상들’로 이해하는 사람도 많다. 과거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겪은 일이지만, 제목에 민주주의가 있으면 표지 디자이너가 대개는 시위하는 모습을 형상화해 흥미롭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시위하고 항의만 할 수 있을 뿐, 그런 국면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정치가 시민과 분리되는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을 좋게만 볼 수는 없다. 왜 우리는 정치나 정부를 시민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자 평범한 보통의 시민들을 위한 것, 나아가 그게 민주주의의 본령이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 걸까.

민주주의는 ‘시민의 집’을 짓는 일과 같다. 통치권을 독점한 군왕이나 소수 귀족이 지배하는 체제를 시민의 집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정치체제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유시민이 있어야 하고, 또 그들이 살 만한 집이라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사회든 시민은 동질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이해와 열정을 가진 집단들로 이루어져 있다. 공익이라고 불리는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시민들 사이에 이견도 크다. 그런 다양한 생각과 이익, 열정을 표출하는 자유로운 결사체들이 활동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그러지 못하게 막거나 제한하면 권위주의 체제로 퇴락하게 된다. 그런 결사체들로 넘쳐흐르는 시민사회가 공동체의 기초 또는 기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는 가치를 갖는다. 가난한 시민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결사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건 좋은 일이 아니다. 집단이란 구성원들의 공동 이익을 진작하기 위한 결사체를 가리키는데, 약자들이 집단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이기적이라 비난하면,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강자 집단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

다만 자율적 결사체는 너무 다종다기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과 열정을 모은다고 해서 공익이 도출되지는 않으며, 자칫 더 큰 사회적 분열과 상처를 가져올 때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정당정치다. 정당이란 특정의 정견을 공유하는 시민 집단으로, 그들 가운데 누가 주장하는 공익이 ‘현실적 최선’인가를 두고 경합하는 것을 민주정치라 한다. 그런 정당정치가 민주주의라는 시민의 집을 단단히 떠받치는 복수의 기둥 역할을 해야 갈등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자발적 결사체라는 집의 기반과, 정당정치라는 집의 기둥이 튼튼해야 그 집에 기거하는 시민들의 공동체가 안정될 수 있고, 그 위에서 좋은 민주적 덕성과 시민 문화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시민의 집을 한 번에 세울 수는 없다. 이번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통치자의 잘못에 책임을 묻는 것까지는 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잘못된 정권의 교체와 더 좋은 정부의 출현, 더 나은 정당정치를 향해 변화를 이어갔으면 한다. 가난한 시민들과 약자들을 보호하는 공공 정책의 혜택도 넓어졌으면 한다. 그런 변화는 ‘민주주의에서라면 정치란 시민의 것’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될 수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정치 일반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낡은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일은 중요하다. 자유시민에게 정치, 정부, 정당은 유력한 민주적 수단이자 도구이기 때문이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103/82150882/1#csidx01d4dde8f60dff6ac97985871802174

화, 2017/01/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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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2주 전 이 칼럼에서 ‘정부를 시민의 유익한 도구로 만드는 게 민주주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생각에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마침 한 독자가 비판의 글을 보내줬다. 정부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 기구이고, 정부가 아니라 시민의 역할을 더 강조해야 민주주의가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정부가 ‘자유의 억압자’일 수 있다. 그 부분은 맞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역할을 최대화해야 할지, 아니면 정부가 공적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책임성을 더 부과해야 할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책임 정부’의 길인가, 아니면 ‘최소 정부’의 길인가.

인간은 불완전하다. 모든 강제를 없앤다고 해도 타인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할 인간 집단은 등장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자는 모든 강제의 폐지가 아니라 강제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제약 없는 절대적 자유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유 또한 ‘인간사회의 불가피한 한계 내에서 최대화할 수 있는 어떤 속성’이라 이해한다. 이를 최대화할 가능성은 ‘정부 없는 자연 상태’보다 정부가 민주적으로 기능하는 곳에서 더 커진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선택은 현실 속에서 가능한 최선의 정부로서 민주 정부를 발전시키는 것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민주 정부의 목적은 시민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지키고 그래서 시민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기회를 최대화하는 데 있다. 하지만 민주 정부라 해도 그 목적을 상실할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정부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자가 마련한 책임성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기본권이다. 가장 고전적인 원리는 저항권이다. 시민은 자신의 일을 정부를 통해 하기로 마음먹은 대신, 어떤 경우에도 자유롭게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정부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시민 주권을 위임받았다 해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게 했다.

둘째는 수평적 책임성이다. 이는 공적 권력기관을 서로 분립시켜 상호 견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입법 행정 사법부 사이의 삼권분립이 대표적인데, 중요한 것은 입법부가 제1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행정부 내지 그 수장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권은 입법부가 행사한다. 사법부 역시 입법부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는 수직적 책임성이다. 시민과 정부의 수직적 관계에서 시민이 지지를 철회하는 것, 한마디로 정부를 바꾸는 것이다. 시민이 저항과 반대만 할 수 있을 뿐 정부를 교체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라 보기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야당이다. 야당이 미래의 정부로서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수직적 책임성은 실현되기 어렵다. 불완전하지만, 현대 민주주의는 이런 원리로 작동한다. 때로 실패하지만 그런 원리 위에서 학습하고 발전하는 일을 반복한다.

지금으로부터 240년 전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정부를 만들면서 이렇게 선언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러한 권리를 확고하게 하고자 정부를 만들고, 권력의 정당성을 피통치자의 동의로부터 도출하는 사람들로 정부를 채우게 했다.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스스로의 목적을 상실한다면, 그때 민중은 정부를 교체하거나 폐지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본래의 원리에 기초를 두면서도 피통치자의 동의에 맞는 방식으로 정당한 권력을 재조직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목적을 상실한 정부에 최종적 책임성을 부과할 수 있을까.

 필자에게 의견을 보내준 독자는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촛불만 고수하겠다는 뜻도, 시민적 열정을 광장에 모으는 일에만 열중하겠다는 말도 당연히 아닐 것이다. 그래도 덧붙여 강조하고 싶다. 한 손에 촛불을 들더라도 다른 한 손으로는 ‘정치를 선용할 기회’를 부여잡았으면 한다. 양손을 다 잘 써야 민주주의도 좋아진다.

잘못된 정부를 반대하는 일은 중요하다. 좋은 정부를 만드는 일은 더 중요하다. 촛불집회가 잘하는 것과 잘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지금은 야당이 잘해야 하는 시기다. 촛불집회로 표출된 시민적 에너지가 야당을 좋게 만드는 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의 진행이기도 하다. 촛불집회가 목적을 상실한 정부에 반대하는 것에서 시작된 일이라면, 그 끝은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드는 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117/82419322/1#csidxeb6003d2747938b9d130bded34aa951

화, 2017/01/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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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전 정치발전소 기획실장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과 주무관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하는 인사말이다. 이 친절한 인사말처럼 무례한 민원 전화도 끝까지 친절하게 응답을 해준다. 그 모습을 보며 오랜 시간 훈련된 공무원의 저력이 느껴져 감탄할 때가 있다. 한편 이 인사말을 들을 때마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동료 시민으로서보다 민원인으로 만날 기회가 더 많겠구나’라는 생각 또한 든다. 이는 그의 직업적 소명을 다하는 데 중요한 자극제가 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삶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시민을 민원인으로 만나야 했던 전문관료가, 어느 한순간 시민들의 열정을 모아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정치인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그가 직접 시민을 상대할 필요가 적었던 외교 고위 공무원이었다면 문제는 조금 더 깊어진다.

정치인은 자신이 어떤 자질을 갖춰야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책임성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답은 그가 시민들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시민들을 역사의 수레바퀴를 함께 움직이는 동료로 인식하는지, 이러저러한 필요를 들고 와 요구하는 민원인으로 보는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지, 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싸워, 시민을 민원인이나 자신의 개인적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닌 동료로서 바라보는 태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정치인이라 부른다.

‘시민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가.’ 우리는 그가 어떤 정치인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가 남긴 말과 글을 통해 분석하게 된다. 말과 글로 시민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주요한 성취를 하는 정치의 속성 때문에도 그렇다. 2017년 대선을 맞아 차기 대선주자들이 하나둘 경기장에 들어서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난해한 일이 발생했다.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해서다. 그가 시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것이다.

물론 외교부 장관 등 전문관료로서 그가 남긴 말과 기록들은 있다. 하지만 장관이라는 자리는 그를 임명한 대통령과 그 정부의 정책 비전을 수행하는 자리이지 그 개인의 정치적 비전을 수행하는 자리가 아니다. 엄밀히 말해 외교부 장관 시절 그의 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말이지 그의 말이 아니다. 그가 정치인 출신이 아닌 관료 출신의 장관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자기 수장의 정치적 비전을 최대한 잘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성취해가는 관료의 속성상, 자신만의 고유한 정치 언어를 갖지 못한 것은 유능한 전문관료가 되는 데 큰 장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 책임하에 주도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린 말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그 안에 담겨진 그의 시민관, 정치관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없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큰 결격 사유이다.

어느 감독도 기록 자체가 없는 선수는 경기에 세우지 않는다. 정치인으로서의 철학을 담은 말과 글이 없는 이를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선택하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우리 사회는 ‘산업화를 이룬 박정희 딸이니까 잘하겠지’라는 허상에 기대어,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주요한 일들을 결정할 지도자로 뽑았다. 그리고 혹독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을 했으니 잘하겠지’라는 기대감에 기대어, 반 전 총장을 그가 평생 다루어보지 않은 ‘정치’라는 경기장에 세워 달리게 하는 것, 우리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일까. 누가 그리 성급한 것일까. 선수인가, 감독인가, 구단주인가.

반 전 총장의 사실상의 대선 출마는 어떤 이에게는 무척 반가운 소식일지 모른다. 그러나 오랜 행정 경험과 국제무대에서의 경험을 두루 가진 행정 관료인 그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리더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 그룹들의 무능력함을 가리는 도구로 소비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금 우리가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녹록지 않은 것들이기에 더욱 심란하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052100025&code=990100#csidx66a39143d3374379e9a9880dd219830

목, 2017/01/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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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발전소입니다.

2017년을 맞아 정치발전소의 새로운 강좌를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고전강독’ 강좌를 확대하여 새로운 고전을 읽어보려 합니다.

예상되는 운영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시즌 별 세부 안내는 추후 공지 및 참가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실천이 깊어지고 다양해지는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의 여러 고전들을 읽으며 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생각들을 나눠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박상훈의 민주주의 교실>_민주주의의 고전 읽기

시즌1. 민주주의

날짜 교재 주제
3/7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로버트 달 민주주의의 옹호
3/14 고대 민주주의와 현대 민주주의
3/21 민주주의의 제도적 선택
3/28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제임스 매디슨 외 정부 만들기와 권력에 대한 책임성
4/4 선거는 민주적인가,

버나드 마넹

두 개의 민주주의
4/11 대의제의 기본원리

 

시즌2. 자유주의

날짜 교재 주제
4/25 자유론/대의정부론,

존 스튜어트 밀

기본권으로서의 자유
5/2 왜 대의제인가
5/9 미국의 민주주의,

알렉시 드 토크빌

왜 민주주의는 불가피한가
5/16 민주주의의 위험성
5/23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노르베르토 보비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5/30 자유주의 있는 민주주의의 길

 

시즌3. 정당과 정당체계

날짜 교재 주제
6/20 절반의 인민주권, 샤츠슈나이더 현대 민주주의
6/27 정당과 갈등
7/4 경제이론으로 본 민주주의, 앤서니 다운스 정당 경쟁의 기본구조
7/11 정당 경쟁의 방향
7/18 정당과 정당체계의 변화,

피터 메이어

정당조직과 정당체계
7/25 두 개의 변화론

 

금, 2017/01/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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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개혁공약들 중요하나
국가와 대통령에 권력집중을
중심적인 문제로 보지 않는다
관료행정체제 근본적 문제들의
책임을 묻고 개혁하지 않는다면
대선 과정에서 큰 공백이 될 것
최장집 고려대 정외과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정외과 명예교수

해방 후 미군정 관리로 근무하기도 했던 그레고리 헨더슨이 1960년대 말 출간한 『소용돌이의 정치』는 권력이 국가권력의 중앙으로, 공간적으로는 서울로 집중하면서 중심을 향해 치닫는 권력경쟁의 소용돌이가 한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그의 주장이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더 강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믿는다. 정치체제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구 내에서 권력이 사회로 분산되고 다원화되기보다 국가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으로 더 집중화되고 있는 현상이야말로 그의 이론을 뒷받침한다. 헨더슨 이론의 모델이 되는 프랑스 정치이론가 토크빌은 구체제로부터 시작되는 중앙으로의 권력집중이 프랑스대혁명의 원인이었지만 혁명 이후 공화정하에서 그 권력집중을 구현하는 행정관료체제는 더 강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분석은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설명력을 갖는다.

60~70년대 권위주의적 산업화는 국가가 위로부터 경제발전을 주도했던 모델 사례의 하나로 알려져 발전국가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흥미 있게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세계경제 환경의 혁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에 관한 한 국가가 주도하는 관치경제는 그래도 유지돼 왔다. 이 특징을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라는 형용모순적 말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원래 사적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줄이고,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했던 신자유주의 이론이 경제 운영에서의 작은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었다고 할 때 한국에서의 관치경제를 통한 신자유주의는 최소한 그 원리와는 모순된다. 그 핵심원리로서 민영화는 관료기구의 역할, 기능뿐 아니라 관료행정체제의 목표와 운영의 규칙, 그리고 관료공직자들의 행위규범과 가치 자체를 외주화했다. 그리고 또한 공직윤리와 공익정신을 뚜렷하게 약화시켰다. 그러는 동안 중앙부서 산하의 300여 개에 달하는 공기업, 공사, 청 단위 여러 형태의 공공기구들의 재정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팽창했다. 또한 민영화는 공적 영역과 사적 민간 영역 간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공적인 것도, 사적인 것도 아닌 애매한 기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이 넓은 영역이야말로 부패와 비리, 편법과 탈법, 무능과 무책임의 온상이 되기에 적합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것을 통해 승계를 지원했다는 혐의는 지금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주요 쟁점의 하나라는 것은 두루 아는 사실이다. 공기업, 사기업 모두를 포함해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재정 규모를 갖는 사업체의 하나인 대표적인 공공기구의 결정 과정이 이사회를 뛰어넘어 대통령의 의사 하나로, 그것도 사적 목적을 위해 결정이 날 만큼 허술하기 그지없다. 그 밖에도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 규모와 거래는 천문학적이다. 대통령과 관료기구의 권력은 너무 커졌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의 책임 또한 약하고, 불분명하기만 하다. 민주주의하에서 국가운영의 최대 과제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의 장들과, 그들의 휘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공기업, 공사들이 수행하는 공적 결정과 업무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본다.

민주주의에서는 제도를 벗어나 정치와 사회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의 공간은 단지 좁게 열려 있을 뿐이다. 모든 사회세력이 크든 작든 각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상호 간 억제와 균형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 큰 개혁은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순실 사태가 불러온 정치적 격변은 일정 기간 그동안 현상을 유지했던 힘들이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불러왔다. 평상시에는 어려운 구조개혁도 가능한 공간을 열어놓았다. 대선에 나설 주요 정당 후보들은 청와대 개혁, 검찰 개혁, 재벌 개혁 등을 포함하는 여러 주요 개혁안들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 사안들이 무척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과 병행하면서 그것을 떠받쳐온 중심적인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개별적인 개혁안들은 대통령과 국가권력의 팽창이라는 현상의 여러 측면 가운데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문제들이다. 관료행정체제의 비대화와 무능력, 무책임과 비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아직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 국가관료체제에 대해 책임을 묻고 또 그것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선 경쟁 과정에서 드러나는 큰 공백이라고 생각한다.

최장집 고려대 정외과 명예교수

[출처: 중앙일보] [최장집 칼럼] 관료 행정개혁과 책임의 문제

화, 2017/01/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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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부터 정치발전소와 폴리티쿠스의 소식지가 발행됩니다.

정치발전소의 칼럼 및 강좌 소식과 폴리티쿠스의 기사 및 회원들의 기고글 등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컨텐츠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회원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뉴스레터를 받아보시다가 자신의 글이나 의견을 다른 회원들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정치발전소로 연락주세요.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정치를 만들기 위한 생각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뉴스레터에 보강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7/01/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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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9일, 청년허브에서 동아시아포럼 : “정당정치: 변화의 정치, 헬조선, 귀도, 같은 좌절, 다른 대안”이 진행되었습니다.

홍콩, 대만, 일본, 한국의 정당 및 시민단체의 청년 활동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각 나라의 정치 상황과 그 속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나눴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했던 ‘어니언스’에서 발제자들이 나눴던 이야기를 기사로 정리해주었습니다.

발제자들이 가졌던 고민이 무엇인지,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기사 보러 가기 : https://onience.com/2016/12/16/youthforum1/

월, 2016/12/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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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회원모임인 ‘정치가 평전읽기’ 모임이 지난 1월 21일에 끝났습니다.

시즌 1과 2을 거쳐 긴 시간 이어졌던 모임이었습니다.

긴 모임에 함께 했던 후기 및 마지막으로 읽었던 김대중 자서전에 대한 서평을 ‘유성민’회원이 써주었습니다.

편견의 안개가 걷히자, 정치가가 보였다.

– 정치가 평전읽기 모임, ‘김대중 자서전’ 독서 후기 –

유성민

#1

정치가 평전 읽기 모임에 참여한 동기는 사소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것저것 해봤는데 여전히 잘 되지 않았고. 하다못해 나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SNS 사진 업로드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인해 공적-사적으로 여러 부침을 겪고 있었다. 회복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했다.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에서 반 발짝 정도 떨어져서, 책을 읽고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무조건적인 예찬을 경계한다. 두 정치인의 행적 중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말하지만 평전 읽기 모임에서 ‘김대중 자서전’이란 커리큘럼은 사실 마케팅용이 아닐까 생각했다. 김대중/노무현 자서전 읽기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이니까. 그래서 김대중 자서전에 대한 고민이나 기대보다는, 다른 해외 정치인들의 사례에서 위로를 받고 교훈을 얻고 싶었다.

사생아였던 빌리 브란트, 암살당한 올로프 팔메, 2권이라는 만만찮은 길이로 모두의 시간을 하얗게 불태운 빌 클린턴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간적 실수와 약점, 다른 정치인과 여론의 공격에 고뇌하고 대응하는 그들에게 마음껏 감정을 이입했다. 그러한 감정이입과 공감 속에서 난 어느 정도 위로와 교훈을 얻었다. 여름의 아픔과 분노는 어느덧 가을의 차분한 안정으로 변했다.

부패한 정치인이 된 룰라, 다소 재미가 없지만 단단함을 느꼈던 메르켈을 지나 마지막으로 읽은 자서전은 드디어 김대중.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신자유주의. 그런 정치적 평가를 뒤로 하고 그의 삶에서 배우고 얻을 것은 무엇일까. 책이 너무 두꺼워서 읽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까. 그런 기대와 우려로 겨울의 마지막 평전 읽기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감상을 말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대는 너무 작았고, 우려는 너무 컸음이 드러났다. 드라마같은 삶의 전개, 눈물이 나오고 코가 찡한 장면들, 담담히 서술된 노(老)정객의 이야기에서 나는 배움에 더해 감동도 얻었고, 읽는데 1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읽으면서 가장 감정이입이 잘 된 정치인이었다.

 

#2

이유는 간단했다. 솔직하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유난히 많은 실패를 겪었기 때문이다. 그 실패들을 온전히 다 거치고 난 우뚝 선 정치인이었기에,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정치가”였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나라면 어땠을까? 청년사업가, 요새로 치면 스타트업을 하면서 주거래은행에 법인계좌 만들고 마침내 신사업에 성공해 대금을 예치했는데, 다음 날 전쟁이 나서 은행 계좌가 동결되고 알거지가 된다면 나의 정신상태는 온전할까.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듯, 선거란 후보에게 특히 고달픈 일이다. 특히 패배는 한 순간에 그를 나락으로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국회의원은 1번만 해도 전(前) 의원이다.”란 말로 2번, 3번을 도전했다. 목포에서 1번, 인제에서 2번을 떨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4번째만에 연고지도 아닌 인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하루 만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당선증도 못 받고 국회가 해산되었을 때, 나였다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정권으로부터 납치되어 현해탄에 수장될 위기까지 넘긴 상황에서 나는 다시 나의 정치적 신념을 유지하고, 나와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을 겪고 또 다시 쿠데타를 겪고 나서는, “대통령 빼고 다 줄 테니 우리에게 협력해라”라고 하는 쿠데타 세력에게 “내가 당신들한테 협력은 할 수 없으니 날 죽인다 한들 내가 어찌 하겠소.”라고 말할 용기를, 자신있게 낼 수 있을까.

한일기본협정 당시의 김대중의 모습처럼, 국민들 다수가 지지해주지 않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소신은 끝까지 지켜내고, 설득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

그런 그의 말들 중에서도 묘하게 먹먹한 말이 있었다.

“김 총재와 나를 라이벌로만 보지 마십시오. 나라가 잘 되려면 여러 인물이 커야 합니다. 내가 민주 회복 때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고, 김 총재가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제2, 제3의 김대중이와 김 총재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하나가 쓰러지고, 하나가 병들더라도 올바른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민주 회복이 되면 이까짓 것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때 국민 여론과 여러분 의사로 결정하면 그만입니다. 애도 낳기 전에 이름 갖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래 이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단견으로 시국을 보지 않고 10년, 20년 뒤를 내다 보고 “더 많은 사람을 키워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자신과 파가 다른(김대중은 신파, 김영삼은 구파 출신이며 상도동/동교동 계로 계파가 다르다.) 사람도 “커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신과 주변의 생존에 급급해 허우적대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적 옳음을 위해 정치적 상대방을 키우는 정치. (설사 그로 인해 훗날 자신의 기회가 뒤로 미뤄진다 해도 말이다.)

정말 먹먹했다. 나는 현재 내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을 본 지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멀리 내다보는, 대국적인 정치”는 그의 정치 일생 내내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가령 의석 수 67대 6의 이기택 씨와의 통합 협상에서 “통합을 하려면 상대에게 내 것을 다 준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70%를 주고 30%를 갖는다는 마음으로 해야 가능하다.”란 말을 하고 5대 5의 비율로 협상을 한다거나, 압도적인 지지율 차이에도 내각제 개헌을 수락하고 DJP 연합을 성사시킨다거나 하는 일들은 모두 그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조화, 멀리 내다보는 혜안에서 비롯됐다.

“정치꾼”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그가 “정치가”로 불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정치가의 “가”는 집 가(家)자를 쓴다. 정치일문, 한 일가를 이룬다는 것이다.

물론, 그의 자서전에 있는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그의 집권 때 행했던 정책 중 일부는 동의가 안됐고, 이는 자서전을 읽어도 마찬가지였다. 정리해고를 받아들였던 문제, 정부 조직구조를 민간 컨설팅회사에 조직진단을 맡긴 일, “관치”를 없애겠다며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었다. 특히 자신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반대에 대해, “정치권의 반대”란 표현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신에 대한 반대가 정략적이라는 것만큼 정략적인 반격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그의 인생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입장을 동의나 수용은 못해도 이해는 할 수 있겠다 싶었다. 그는 군사독재에 항거하면서 늘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강한 “관치”를 30년간 지켜 본 사람이었다. 사실 그의 “대중경제론” 등 ‘산업민주화’ 등도 지금 관점에서 보면 민영화 정책을 포함하고 있었다. 어쨌든 정치 민주화 이후의 “경제 민주화”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 되었다.

 

#3

“돈”과 “정치”에 대한 그의 자서전 속 말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고 싶다.

“…이제는 고인이 되었지만 정주영씨는 정치에 입문하지 말아야 했다는 생각이다. 그와는 여러 자리에서 만나 얘기를 나눴는데 정치를 너무 쉽게 보는 듯 했다. 지방에 다니며 온갖 공약들을 다 쏟아내고, 당에도 거액의 지원금을 약속했다. 그러나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많았다. 결국 그는 정치인으로는 실패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 정치는 이러나 저러나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인간의 사단칠정이 다 녹아있는 행위의 예술이다. 돈은 칠정, 희로애락애오욕을 움직일 수 있을지언정, 사단, 인의예지를 차마 움직일 수 없다. 인의예지, 정치인에게 있어 이 “사단”을 움직일 수 있는 도덕과 신념, 이른바 사람을 움직이고 끌어갈 수 있는 ‘소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다.

물론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했듯, 돈은 “주조된 자유”다. 돈은 내 마음과 본능이 욕망하는 것을 행하기 위한 ‘자유이용권’이다. 인간의 네트워크는 돈을 통해 오가는 마음과 물질을 통해 보다 더 단단해지고, 시간이 필요한 많은 것들은 돈을 통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가 많은 사람, 이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러르고 따르게 된다. 그래서 돈은 힘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사람들은 착각하곤 한다. 정치는 돈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일까,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일까,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일까? 하고 말이다.

정치는 재분배의 과정이다. 각 계층의 이익을 재분배하는 과정이고, 재분배 과정에 대한 관점들의 대결이다. 기업집단 같은 조직 내에서의 정치, 재분배는 “이익과 인센티브”가 제일 중하지만, 사람 사는 사회가 어디 그런가. 사회의 재분배는 보통 그 사회의 구성원이 믿는 신념과 가치, 문화가 물질적 이익과 함께 재분배된다. 물질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 치열한 신념의 대결과 설득의 과정이 바로 정치다. 그래서 정치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줄 수 있다는 확신보다 더 중요한, “소신”(소명)이 필요한 것이다.

돈으로는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한 행위의 결과물을 살 수 있지만, 정치가의 소신은 사람의 마음, 사람 그 자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소신은 수시로 흔들린다. 돈을 위시하여 사람의 “칠정”을 움직이는 갖가지 변수에 의해. 그 무수한 흔들림을 이겨내는 “단단함”을 벼리는 과정이 아마 정치꾼이 정치인으로, 정치인이 정치가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4

국민의 정부 5년을 거치며 그의 인생 막바지를 통해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김대중이란 정치가의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 바로 소명이었다. 자서전에 적힌 그의 집권 5년은 순탄하지 않았다. 2000년 총선은 패배했고, 자민련과의 공조도 붕괴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뒤이은 노벨평화상 수상 등 그의 소신인 “한반도 평화”를 이뤄낸 영광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북-일, 북-미 수교와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꿈꾼 김대중-클린턴 구상은 뒤이은 조지 W. 부시의 당선과 9.11 테러로 무너져 내린다. 2003년 정권을 물려받은 참여정부는 대북송금 특검을 통해 그의 통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열린우리당 창당,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파동을 통해 그가 구축한 호남과 청년의 민주개혁세력을 실망시켰다. 이명박 정부의 불통은 그가 죽기 직전까지 심각했고, 급기야 그의 마음과 건강까지 앗아갔다.

그럼에도 그는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전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은 그의 뒤를 좇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행동하는 양심”을 촉구하며 대의 앞에서 뜻을 같이 하고 불의 앞에 같이 맞서려 했던 이였다.

책을 다 읽고 나자 비로소 편견의 안개가 걷히고, 민주화 이래 우리 곁을 다녀간 어떤 위대한 “정치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나에게 만약 정치적으로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그 꿈을 누군가가 물어봐 준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그저 “정치가”를 분골쇄신해 도울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토, 2017/01/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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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집중탐구’ 정치교실>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금/여기의 정치이슈를 참여와 토론을 통해 알아보는 정치발전소의 프로그램입니다.

* ‘집중탐구’ 정치교실은 일방적 강의가 아닌 참가자 상호간의 참여와 토론을 중시합니다.

오늘의 주제 : 개헌과 대선

일시 : 2017년 2월 18일(토) 2시~7시
장소 : 정치발전소
참가비 : 5,000원(비회원 10,000원/1005-702-851358 우리은행 정치발전소)
참가신청 : http://bit.ly/political_focus
문의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금, 2017/02/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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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입력 2017-01-31 03:00:00 수정 2017-01-31 03:00:00

 지난해 총선 직전에 한 청년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 이런 반론을 받았다. “우리더러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야단이다.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왜 무작정 투표하라는 건가.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으면 투표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투표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꼰대 짓 같다.” ‘꼰대’라는 표현에 조금 당황했지만, 경청할 대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택할 대안이 없다면 투표할 욕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점을 고려하지 않고 참여만 요구하는 것의 한계를 잘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출신의 노르베르토 보비오라는 사람이 있다. 법학을 전공했지만 사상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그는 젊은 시절 파시즘을 경험하면서 정치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훗날 민주주의에 관한 여러 고전적 저술을 남겼다. 사회주의자였지만 자유주의의 가치에 대해 그 누구보다 강력한 옹호자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말 가운데 “민주주의란 투표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 어디에 투표할지에 대한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체제”라는 정의가 생각난다. 분명 투표는 북한도 중국도 한다. 투표율도 정말 높다. 그러나 ‘다른 선택이 배제된 높은 참여’는 민주주의와 관련이 없다. 보비오가 단호하게 말한 요점은, 투표에 대한 참여보다 정치적 대안을 조직할 자유가 먼저이며, 그런 대안이 의미 있는 복수로 존재해야 투표 참여가 가치를 갖는다는 데 있다.

인간의 의식은 그가 처한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런 점에서 ‘선호는 기회의 함수’라는 말은 간명한 진실을 담는다. 시민이 바른 의식을 갖고 참여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 100명에게 식비를 주고 자유롭게 음식을 선택하게 한 다음, 그 결정에 따라 그들의 음식 선호를 판단하기로 해보자.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메뉴에는 자장면만 있고, 기껏 차이는 돼지고기를 볶아 넣었는지 아니면 오이를 썰어 올렸는지 정도라고 해보자. 결과적으로 10명이 오이를 올린 자장면을 선택하고, 나머지 90명은 돼지고기를 올린 자장면을 선택했다면, 모두가 중국 음식만 좋아하며 그 가운데 90%가 채식을 싫어하는 육식주의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민주정치의 상황 역시 이와 유사하다. 다양한 메뉴가 존재하는가가 음식을 선택하는 행위의 가치를 결정하듯, 참여의 조건이 편향적인 상황에서 개별 시민들의 선호를 모은다고 해서 그것이 민심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민주정치에서 민심이란 ‘어딘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 주권’과 민주주의가 기초를 두고 있는 ‘시민 주권’은 매우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선호와 그것의 집합으로서 민심은, 긴 정치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고 그 끝에서 권위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권위적’이란 공동체 전체에 부과되는 ‘구속력 있는 결정’에 필요한 정당성의 요건을 말한다. 민주주의에서라면 복수의 정치세력이 경쟁적으로 민심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다수 시민의 의견이 심화되고 변화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구속력 있는 공적 결정은 내려질 수도, 집행될 수도 없다. 여러 대안 가운데 특정 대안이 승자가 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합당한 과정이 없다면 누가 결과에 승복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곧 시민 참여와 동일시하면서, 어떻게든 참여를 늘리는 데 열정을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가 시민 참여에 기초를 둔 체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참여만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참여가 늘어난다고 해서 참여의 질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대표의 질이 좋아야 참여의 질도 높아진다.

19대 대통령선거 경선은 시작되었는데 독자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픈 ‘자신만의 대표’가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의 시민 주권은 이미 절반쯤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다. 필요하다면 지금과 같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결선투표제로 바꿔서라도 좀 더 다양한 대표가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좋은 정당과 정치인을 키우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출할 예산을 의회가 결정하게 만든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원리만큼이나 ‘대표 없이 참여 없다’의 원리 또한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131/82640856/1#csidx4f224681b0e8d18b97e464c5633d59f

화, 2017/01/3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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