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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칼럼]프란치스코 교황의 反GMO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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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칼럼]프란치스코 교황의 反GMO 회칙

익명 (미확인) | 월, 2015/07/06- 10:05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김성훈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3월21일 세계 굴지의 GMO(유전자조작) 종자 및 농약회사인 몬산토社가 1974년에 개발하여 자사의 GMO 제초제 “라운드업”을 비롯, 전 세계 750여종의 제초제 상품에 이용되고 있는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성분을 발암성 물질 “2A” 등급으로 분류 발표한 바 있다.

 

反GMO, 反몬산토 행군의 세계적 물결

사람에게 림프종양과 폐암을 일으키고 실험용 쥐등 동물 실험결과 발암관련 증거가 확실하다는 WHO 발표에 대하여 몬산토사는 항상 그러하듯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취급방법 여하에 따라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사용은 인체에 안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환경보호청(EPA)마저 WHO의 결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반박은 끝났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 프랑스 정부당국마저 네덜란드, 버뮤다, 스리랑카 등에 이어 몬산토사의 총아인 발암성 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의 국내거래를 금지조치 하였다. 그리고 각종 암을 비롯 질병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구명할, 그러면서도 대기업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을 독립적인 연구를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GMO와 몬산토사에 반대하는 범소비자시민운동의 물결이 해마다 GMO 본거지인 미국(판매식품의 80%가 GMO유래 제품임)은 물론 전 세계 250여개 대도시에 퍼지고 있다. 이제 그만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이제 그만 인체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멈추라며, ‘몬산토사를 점령하라!’ 몬산토사로 행군하자고 외치고 있다. 이제 그만 학계와 정부와 정계 그리고 언론계를 ‘과학이라는 탈’을 쓴 거짓 사실과 돈으로 흔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진흥 및 농약 제조 판매허가권을 쥔 농림당국과 농촌진흥청은 아직까지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가 안전하다고 분류하며 판매금지 조치는커녕 발암성 물질로도 지정하지 않고 있어,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인지 알 길이 없다.

망신살 뻗친 GMO 장학생들

세계 제1, 2위의 유전자조작식품 수입국인 우리나라에는 공식, 비공식 GMO 장학생들이 각처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들은 GMO를 반대하는 행위마저 이념대결로 몰아붙이려 든다. GMO의 대척점에 존재하는 대안농업인 친환경 유기농업을 폄훼 내지는 해하려는 직간접적인 공공행위마저 서슴치 않는다.

GMO 의 본산지인 미국의 경우 한 술 더 뜰 것은 자명하다. 노골적으로 GMO/농약회사들의 장학생들이 판을 친다. 그것이 모두 합법을 가장한다. 예컨대, 미국의 차기 유력 민주당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여사는 그동안 GMO(기업) 옹호 연설을 하고 지지한 대가로 몬산토, 다우화학사 등으로부터 클린턴재단에 수백만달러를 받은 사실과 그의 최고위 선거참모가 과거 몬산토사의 로비스트였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져 대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람들이 그녀를 “프랑켄식품의 여왕(Bride of Frankengoods)”이라 부르며 기자들이 다투어 취재에 열을 올리자 힐러리 여사는 기자들을 따돌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참고로 미국 소비자의 7할 이상이 GMO를 반대하는데도 GMO 완전표시제가 실시되지 않아 주(州) 곳곳에서 입법 시민운동이 활발하다.

이러할 때, 2013년 이맘때 우리나라 모 친GMO 단체의 초청을 받아 프레스센터에서 “GMO의 과학적 진실”이라는 GMO 찬양 일변도의 연설을 행했던, GMO 대기업의 끄나풀로 알려진 마크 라이너스라는 영국 출신의 과거 反GMO 전향인사가 4월24일자 뉴욕타임즈에 “내가 어떻게 GMO식품 옹호자로 전향했는가”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를 했다. 그 가운데 방글라데시의 한 소농, 마호메드 하미누르 라만의 GM 생명공학 가지 농사 성공이야기를 과장하여 소개했다가 지금 연일 항의서한을 받고 세인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습기가 많은 땅에 유전자조작 가지를 심었더니 생산성이 두 배나 되고 10번이나 수확을 하여 “무농약” 농산물이라는 이름으로 값도 더 많이 받고 팔려나가 졸지에 그 가족들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이었다.

이 칼럼이 보도되자 그 기사내용은 허위 사실에 근거하였다고 새로운 사실이 연달아 밝혀지고 있다. 즉, 그 이듬해의 GM 가지 농사는 모두 병들어 죽거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여 연이어 흉작(반타작 이하)이 됐고 더욱이나 주변 토종 가지 농사에 까지 몹쓸 병마저 감염시켜 온 동네 가지 농사를 망치게 됨으로써 그 지역 농가의 주요 수입원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이 파다하게 알려진 것이다. 말과 글 솜씨가 유창하기로 소문난 마크 라이너스는 지금껏 꿀 먹은 벙어리 신세이지만 그의 후속 변명이 자못 기다려진다.

데자뷰: GMO가 안전하니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 무렵 대한민국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차세대 바이오 그린 21 사업 GM 작물개발사업단장을 제1저자로 한 「GMO 바로알기(2015. 4.30)」라는 책이 출간되어 우리나라 사회각계 지도층에 적잖이 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생명공학으로 만들어진 GMO가 인체, 환경, 생명에 절대 안전하며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 하는 “창조농업”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래서 정부나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생명공학 GMO 기술에 투자하여야 하고, GMO의 안전성과 유용성에 대한 국민교육을 적극화해야 하며, 소비자 시민단체들에 의한 GMO 식품의 완전표시제 확대논란을 조기에 잠재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MO 곡물수입량이 매년 1천만톤을 상회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고 식용 GMO 수입량은 최고 수입국(1인당 평균 38㎏)인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표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80%가 넘는 소시민들이 마켓에 즐비한 GMO 가공식품과 콩나물 두부 된장 고추장 간장 식용유 아스파탐, 올리고당 등 첨가제와 비타민C 마저도 GMO투성이 인줄 알지 못하고 매일 사먹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소비자는 그 고유의 “알 권리, 안전할 귄리” 마저 거부당하고 하루 세끼 GMO 함유사실을 모른체 메르스, 독감 정국하에서 하루하루를 면역 무방비로 연명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데자뷰(旣視感)인가. 몬산토사나 다우, 듀퐁, 신젠타 등 GMO 와 제초제 농약 대재벌회사들의 셀프 선전소리를 정부 과학자를 통해 다시 듣는 것 같다.

그렇다면 소비자 국민들은 묻는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단 한번이라도 정부당국이나 독립연구자에 의해 GMO 식품 소비가 인체에 미치는 임상실험을 제대로 해보았는가.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그 흔한 실험용 쥐나 돼지 등 포유류 동물에 장기간(최소 2년 이상) GMO 곡물을 급여, 관찰 실험이나 해보고 하는 소리인가.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실제 상황을 연출하여 광범위하게 실험 관찰해 보았는가. GMO 식품을 오래 먹은 미국 사람중에 아직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보고되지 않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GMO 장학생들에게 묻는 질문이다. 대식품(수입가공)회사나 다국적 GMO 또는 제초제 농약 개발회사들의 셀프실험 홍보자료나 베껴서 앵무새처럼 안전하다고 되뇌는 것은 아닌가. 아무튼 나라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왜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 80% 이상이 GMO를 무서워하며, GMO인줄 알면 구매 소비를 기피하는지 그 원인과 배경부터 독립적으로 다시 공부하여 연구, 홍보하시길 바라마지 않는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회칙(回勅)이 의미하는 것

내추럴뉴스 닷컴 2015년 6월30일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GMO와 화학회사들에게 기업이윤 최대화를 위해 사람 건강과 환경을 파괴한다고 꾸짖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여 바야흐로 세계 카톨릭 신자들은 물론 세인들에게 크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바티칸 당국이 곧 공표하게 될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내용을 사전에 입수하여 보도한 것으로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업 산업적인 과학기술이 환경생태계의 손상을 악화시키고 지구 기후 패턴을 변동시키며 생명체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GMO(유전자조작 생물)와 제초제 등 농약의 위해성에 대하여 그 기술이 스스로 그 권력(이윤)을 제한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므로 그 유해성과 효과에 대한 여러 갈래의 보다 포괄적이며 독립적이며 학제적(學際的)인 실험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교황은 GMO 농업이 대기업 대농장을 제외한 가난한 농부와 독자적인 소농 및 비정규직 농업노동자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 즉 비참한 이농과 도시빈민화 촉진현상에 대하여도 질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도과학(화학) 기술만능주의는 많은 조류와 곤충들의 죽음을 초래하고 생태계를 해쳐 그로인해 농업에 발생하는 악영향을 다른 새로운 기술로 메꾸는 이른바 악순환에 빠뜨리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GM 작물의 보급은 환경생태계망의 붕괴와 생산에 있어서의 종의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고 종자산업의 독과점화 진행으로 지역경제와 농가경제의 위축을 불러들인다. 요컨대 교황 회칙은 세계의 재원이 소수집단에 집중되어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과 경제사회 조건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음을 크게 주목하고 있다.

함축적인 회칙이다. 오늘날 우리 인류사회가 직면한 제반 생명과 환경, 사회경제의 위기 문제에 대한 진단이다. GMO 등 유전자조작 및 화학적 기술과 그 남용으로 빚어질 장차 지구촌의 미래까지 통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옷깃을 여미게 한다. 유전자조작, 화학농법식품의 안전성, 환경생태계 붕괴, 종의 다양성 감소, 지구온난화 문제 등은 따지고 보면 대기업 이윤 제일주의와 양심과 영혼이 없는 과학기술 맹목주의 때문이다. 농업과 식량문제에까지 신자유주의의 망령인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은 무언가 그 종말이 아주 깨름직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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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1

 

 

지난 9월 21일 환경정의 다음지킴이국에서 [서울시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그동안 환경정의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가 있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활동을 하였고, 2015년 상반기 아동급식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 아동급식지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도운영의 편의성과 효율성에만 집중하여 전자카드인 꿈나무카드 이용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나무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곳 중 가맹식당은 라면을 사먹을 수 있는 분식점이 제일 많았고, 편의점과 베이커리 구입 가능한 식품은 간식류가 621개로 식사류 92개 보다 6.8배나 많이 차지고 있어 꿈나무카드는 식사카드 보다는 간식카드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편의점과 베이커리 이용식품 중 당류에서 적색등급(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 기준 ) 식품이 101개, 나트륨에서 적색 등급 제품이 129개로 나타나 아동의 비만과 성인병 질환 노출 위험한 수준 이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러한 점은 현재의 아동급식 정책이 저소득층 어린이 공공급식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에서 많이 벗어나 있음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서울시 담당 공무원도 토론회에서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밝히며, 내년에 진행되는 사업에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할 거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카드만을 쥐어주고 알아서 사먹어라 하는 급식지원제도 말고, 대상아동의 건강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면서, 보육을 기본으로 하는 아동급식지원제도로 개선되기를  요구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별첨으로 올려놓겠습니다. (2015년9월21일서울시결식우려아동급식관련토론회내용정리)

 

수, 2015/09/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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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커뮤니티리스크매핑 개요

“우리마을 환경위험 매핑 워크숍”은 우리 주변에 산재한 환경위험을 함께 지도로 만들고, 환경위험에 대한 알권리와 소통을 강화시키고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배우는 워크숍입니다.

<워크숍사진>

<워크숍사진>

  • 커뮤니티리스크매핑 매뉴얼북 활용을 위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이 워크숍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은 아니고, 앞으로 환경위험지역으로 선정된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에서 함께 매핑을 도울 학생들을 위한 매뉴얼북 활용 워크숍이었습니다. 환경정의는 10월 한 달동안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를 다니며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커뮤니티매핑을 진행하게 됩니다.
  • 환경정의에서 올 해 진행하는 매핑내용은 맵플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가 정리되는대로 많은 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 1) 환경위험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워크숍사진>

<워크숍사진>

  • 이 날의 환경위험 교육은 환경위험 중에서도 개인사업장, 기업활동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 피해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도시지역은 각각 구분된 지역 외에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없지만,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과 공업, 사업지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주거지역에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현재 김포시 거물대리, 초원지리가 이 무제로 심각한 지역인데요. 우리 법은 도시 측면에서의 법체계이며,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비도시지역 환경피해 문제가 발생한다합니다.
  • 환경정의가 커뮤니티리스크매핑을 진행할 김포의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1) 개별입지 시설 난개발에 대한 문제(계획되지 않은 공장에 의한), 2) 유해물질 배출 시설이 주거지와 혼재되어 나타는 문제(유해시설 배출문제). 계획되지 않은 공장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현재 김포시에 등록된 공장 개수는 6000여개인데, 미등록된(500평방미터이하)공장까지 포함하면 10000개가 넘는 공장이 김포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김포시 내 산단에 입주한 800여개의 공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9000여개의 공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워크숍 2) 정보공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워크숍사진>

<워크숍사진>

  • 강언주 활동가님은 ‘정보공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정보공개는 모든 권리를 위한 권리이다” 이 말을 다시 풀어 보면 ‘정보공개는 우리 권리는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 사례를 통해 정보공개 제도의 활용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문용린 전(前)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다닌 식당을 <맛집지도>로 만들기도 했고요. 2013 광주 유나이티드 대회의 유치지원활동비 내역을 받아 금품 로비 현황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가로수의 농약살포현황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 실제 김포에 매핑을 진행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해야할 일이 앞으로 있을텐데, 다양한 사례를 통한 정보공개청구의 필요성 효과를 배우고 실제 청구방법,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워크숍 3) 커뮤니티매핑의 구체적 실행 방법 : 희망제작소 장우연 연구원

  • ‘커뮤니티맵핑’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문화나 지역의 이슈와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수집하고 이를 지도로 만들어 공유하고 이용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핵심은 ‘함께’ 정보를 모으고, ‘함께’지도를 그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함께’하는 커뮤니티맵핑에서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꼽을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매핑은 ‘맵플러’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날의 강의는 프로그램을 익히는 시간보다 실제 매핑을진해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배웠습니다. 주민들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실제 지도를 그리는데 유의사항, 마무리 과정까지를 배웠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장우연 연구원님은 실제 매핑을 진행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준비할 부분과 여러가지 유의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 이 날의 워크숍을 통해 환경위험, 정보공개청구, 커뮤니티매핑을 배운 학생들과 환경정의는 제작된 매뉴얼북과 함께 10월, 한달 간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에서 커뮤니티리스크매핑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 이외에도, 실제 지역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을 매핑하여 환경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10월에도 진행될 환경정의 커뮤니티리스크매핑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 2015/09/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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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큰잔치_1차회의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환경책큰잔치의 1차 선정위원회가 9월 18일 금요일 저녁 환경정의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환경정의는 시민들에게 환경책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환경책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새롭게 읽자, 다르게 살자”라는 모토로 환경책큰잔치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지만 좋은 환경 책을 선정해 알리겠다는, 환경 책 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겠다는 환경정의의 꿈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날 1차 선정위원회에서는 올해의 환경책 선정위원장을 정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선정위원들의 추천으로,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의 박병상 소장이 올해의 선정위원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박병상 위원장은 환경책큰잔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함께 환경책큰잔치를 만들어왔으며 작년 (2014년) 환경책 선정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1차 선정위원회에서는 주요하게, 선정위원들 각자가 추천한 환경책목록을 보며 본 책을 추천하는 이유를 간략히 소개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 날 총 152권의 책이 추천되었으며 선정위원들의 환경책 추천은 다음 선정위원회인 10월 첫째 주 까지 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천된 책은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올해의 환경책’ 선정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올해의 추천 목록에서는 핵발전이나 방사능을 소재로 하는 책의 비중이 두드러졌습니다.  추천된 환경책 중 10여권의 책이 핵발전 혹은 방사능을 주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책 분야에서 핵발전과 방사능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시민들의 관심도 그만큼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2차 선정위원회는 10월 첫째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14회 환경책큰잔치에서는 환경책선정위원회와 환경책선정워크숍을 통해 총 12권의 책이 “올해의 환경책”으로 선정됩니다. 이전에 선정된 환경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환경책큰잔치 블로그(http://ecobook.tistory.com/)나 환경정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책-심볼

환경책큰잔치

http://ecobook.tistory.com/

화, 2015/09/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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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g토론회 웹자보

 

 

식품첨가물 안 먹는 날인 10월 16일을 맞아 (사)환경정의에서는 ‘식품첨가물, 어디까지 안전한가?’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식약처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재평가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 되어야 한다는 것과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과 원칙에 대한 의견을 모아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최근 증가하는 요리프로그램의 영향으로 MSG를 대표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먹어도 상관이 없나?’ ,’그동안 식품첨가물을 안 먹으려고 노력했던 것은 헛수고였던 건가?’ . ‘MSG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것!’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본 토론회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장소: NPO지원센터 2층 ‘주다’ 교육장

▶시간: 2015년 10월 16일 오전 10시

▶발제: 인하대 임종한 교수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및 민감 계층에 대한 첨가물 관리의 문제점>

▶토론:

1.식품안전과 식품첨가물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 김정연 부장

2.외식업체 원재료 저질화의 문제와 미각상실에 대한 우려

-서울한살림 식생활교육 용미숙 센터장

3.식품첨가물과 사전주의원칙의 중요성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부 권소영 선임연구원

4. 현 식품표기제안 첨가물의 표기법에 대한 허점 및 개선안

-iCOOP소비자 활동 연합회 이은정 수도권 활동국장

월, 2015/10/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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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먹거리팀은 먹거리정의적 관점에서 생산자-유통-정책-소비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정의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혜택과 위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유되고 보장되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생산 노동자들의 인권도 정의로워야 먹거리 정의가 실현됩니다. 마지막 인터뷰로 생산자의 관점에서 지구인의 정류장을 방문해 농장 이주노동자와 크메르 노동권 협회 자원봉사자 무니 뭇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은 안산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교육과 비디오 강의, 한국어 교육 등을 진행하는 인권단체입니다.

*번역은 무니 뭇씨가 진행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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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윈칸야라고 합니다. 2013년 4월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논산에서 딸기, 상추, 양파, 콜라비 등 다른 채소들을 기르는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한국에 들어온 계기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농장에서의 일을 법적 해결 중에 있습니다.

한국생활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었나요?

장점부터 말하면 가계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번 돈으로 고향에 집도 새로 짓고 밭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채소 심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하지만 농장사장은 하면 안 되는 일을 너무 많이 시켰습니다. 남자가 들어도 힘들 비료 등을 혼자 나르게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계약금 보다 덜 주었어요. 기숙사비도 너무 조금 주었고요. 거기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타협하려고 한 번 만났고 다음 달에 또 만날 예정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임금문제 때문에 고생하던 중 같이 일했던 사촌이 지구인의 정류장을 알려주었어요. 덕분에 김이찬 선생님을 통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 되서 다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3년의 기간이 다 끝나면 고향에 가서 장사 등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 갈 예정입니다.

(※관련 비자의 체류기간은 3년이다. 고용주가 연장 해줄 경우 최대 1년 10개월 추가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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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니 뭇이고 2009년에 일을 하기 위해 처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도금회사와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4년 5개월 간 일을 했고 현재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 들어왔고 후에는 저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 대학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지구인의 정류장과 크메르노동자협회는 분리되어있습니다. 크메르 노동자 협회는 지구인의 정류장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2013년에 분리되었어요. 지구인의 정류장에서는 김이찬 선생님이 노동법 강연을 주로 해주고 계십니다. 비디오 교육과 한국어 책읽기 모임, 안전 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크메르 노동자 협회는 여성쉼터와 남성쉼터를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고 외부 기금 없이 크메르인들의 회원가입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합 회원이 아닌 크메르인들에게는 하루 2000원을 내면 머무를 수 있고요. 저는 크메르 노동자 협회 1기로 활동했었고 지금은 학교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구인의 정류장 상근활동을 하고 있진 않아요. 대신 남성쉼터에 거주하면서 반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생활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었나요?

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것은 괜찮지만 완전히 정착하고 싶진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향에 가서 직업도 찾고 결혼도 하고 또래 친구들처럼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크메르 노동자 협회의 설립의의 등을 매번 설명하고 있지만 정착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전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공동체 생활의 규칙을 잘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경험들 덕분에 앞으로 사람으로서 사는 방법과 공동으로 사는 방법 등을 알 수 있었어요. 친구 만드는 법도 그렇고요.

 

 

매년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기본적인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먹거리 정의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관련 기사

-이전 인터뷰들

소비자_영양교사 지니

정책_전여농 사무총장 김정열

유통_푸드앤저스티스 지니스 테이블 박진희

 

수, 2015/10/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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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토론회는 안전성 논란이 많은 식품첨가물의 진단 및 2015년부터 진행하는 식약처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재평가 정책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진행 될 필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책임과 원칙에 대한 방향을 잡고,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 발제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 _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및 민감 계층에 대한 첨가물 관리의 문제점
– 우리나라는 1961년에 식품과 식품첨가물 규제의 근거가 되는 식품 위생법이 처음 제정되었고 당시 217 품목의 화학적 합성첨가물이 지정되었다. 2014년 기준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종류는 합성첨가물, 천연첨가물, 혼합제제들이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종류와 양은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국내 식품첨가물 공전에 식품첨가물은 602종이 등재되어 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 섭취 시 일생동안 섭취하게 된다. 식품 산업의 발전 및 수입식품 증가로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노출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 등의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식품첨가물이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국민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 식품안전 불안요인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형태조사 통계보고서, 2013 가공
주 : 표본수 5,194명 20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기간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그림3 (단위: %)

– 국민이 식품안전 불안요인으로 식품첨가물은 들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기관 식품의약안전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시민인식개선의 문제로 치부하고 대국민홍보에 앞장서고 있고, 생산기업은 언론과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불안증으로 몰아가고 있다.

– 그 대표적인 식품첨가물이 MSG ( L-글루타민산나트륨 ) 이다.
MSG는 국내에서는 일일섭취기준량도 정해 놓지 않은 식품첨가물로 그 근거는 JECFA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에서 MSG를 포함하여 글루탐산염의 안전성을 저독성으로 분류하고, 수치적인 하루 섭취량(ADI) 설정 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은 양이더라도 알레르기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어린이나 민감 계층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실험생물학 미국학회 연맹 FASEB (Federation of American Societies for Experimental Biology)은 미 식약청의 MSG에 의한 유해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FASEB 전문가 패널은 식품 섭취 없이 MSG 3g을 섭취한 후 일반적으로 노출 한 시간 이내에 MSG 증상군을 유발하는 건강한 소그룹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MSG와 흥분독소, 산화성손상에 대한 건강 위험 관련 연구 자료가 있으며, 신체 방어기전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이와 나이가 들어서 약화되는 고령층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애에 산화성 손상에 매우 취약한 시기가 있다

그림1

 

– MSG를 포함한 글루탐산염은 신경전달물질로 양이 과도할 때, 신경세포로 들어가는 칼슘의 흐름을 열어 충동을 촉발 하는 뉴런 수용체 영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흥분독소가 된다. 과도하면 이러한 신경전달물질들은 칼슘들이 세포로 흘러 들어가게 칼슘 채널들을 열려 있는 상태로 남겨둔다. 이 과도한 칼슘은 지방산을 방출함으로써 세포막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효소들을 활성화 하고 신경세표들을 급격하게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방출한다.
정상적인 신경전달물질들의 농도를 조절하고, 세포로의 칼슘 흐름을 조절하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 출처 EXCITOTOXINS : Death by Profit Margin by Ronald L. Myers, CNC, 2004 )
그렇기에 충분한 에너지와 완성된 신체방어기전 없는 건강취약계층인 경우는 시스템 작동에 실패할 경우가 생기며, 반복적인 노출과 신경 손상의 축적으로 인한 건강이상이 우려된다.

그림2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37.3%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에 민감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식품첨가물이 위해성에서 안전하다는 역학연구의 특성상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기엔 분명한 어려움이 있고, 제한된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식약처에서는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연구와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 토론
– 김정년 ( 한국식품산업협회 )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보다 식품첨가물에 관심이 많음. msg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란 의견보다는 건전한 토론이 필요함. 공개적인 아카데믹한 필드에서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이 더 낫다고 봄. 언론의 자극적인 방송도 문제가 있고,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는 과학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 앞으로 국민 불안이 없어지게 노력할 것이다.
– 용미숙 ( 한살림 식생활 교육센터 )
다년간 식생활교육의 경험으로 미각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의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나 도심의 학교 아동들의 미각이 일반적인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둔해져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각종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건강한 자연의 맛과 전통의 맛에 노출되고 익숙해질 필요가 절실하다.
– 이은정 (iCOOP소비자 활동연합회)
현 식품표기제안 첨가물 표기법에 대한 허점이 많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알권리는 어려운 성분명을 나열하는 표기가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품첨가물의 예외조항이 많아서 리스트도 정확하지 않지만,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좀 더 알기 쉽게 보기 쉽게 되어야 한다.
-소혜순 : 칼슘과 항산성에 대한 쉬운 설명을 부탁한다.
-임종한 : 칼슘채널은 항산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이며, 칼슘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농도가 어떠냐에 따라 독성기전이 달라진다. 항상성과 균형에 영향을 끼친다.
-김정연 : 첨가물 자체가 과학적 산물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민간에게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못쓰게 하고 있다. 생산자 시대에서 소비자 시대로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식품첨가물에 대한 쓸데없는 그런 것들 보다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한다.
– 이은정 : 소비자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표시제가 완
하지 않으니 안심할 수 없다.
– 용미숙 : 김정년 부장님 말씀대로 언론에 호도되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다. 왜곡된 정보
에 호도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화, 2015/10/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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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토론회_웹자보, 포스터용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에 모두 다 똑같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더욱 치명적인데요. 또한 교통안내원이나 택시기사, 지하철 노동자, 환경미화원 등의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상적으로 [미세먼지]에 무방비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에 [미세먼지] 마스크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존 대기오염 노출 직업군에 대한 선행조사들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대기오염 노출 직업군과 지역에 대한 구분이 ‘노동자·주민 참여형’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세먼지]를 조사대상물질로 하는 자료와 취약 직업군들의 근무환경 및 실태자료가 부재하거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건강피해에 대응한 근무지침도 부재한 경우가 있으며, 피해사례가 있어도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의 근무환경과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발표를 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이슈화와 시민인식확대, 근무지침에 대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나아가 근무환경개선을 기대하며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시간

2015년 10월 26일(월) 오후 2시 ~ 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

■ 주최

우원식 국회의원, (사)환경정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수, 2015/10/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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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냉장고>전시회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구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당신의 냉장고> 전시는 냉장고라는 흔한 사물을 통해 먹거리 정의의 개념을 나만의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먹거리 정의라는 다소 모호하고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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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여 간에 걸친 사진 촬영을 통해 총 11가구 28장의 사진을 선정하였습니다. 대학생 1인 가구의 냉장고부터 이주민 노동자 쉼터의 냉장고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냉장고를 찍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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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중 가장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끼니를 음료로 때우는 대학생 1인 가구의 냉장고였습니다. 이 냉장고를 본 비슷한 세대의 관람객 분들이 자신의 냉장고를 보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위)또 농업인의 냉장고도 이색적이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냉장고에 씨앗을 넣어두는 것은 생각지 못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아래)

 

성북구|대학생|음료수가 주식이라 음료수를 채워넣음. 냉동실에 숟가락은 붓기 빼기용.            여주|농업경영인|일터에서 쓰는 냉장고라서 씨앗과 새참이 들어있음

전시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했습니다. 29일에는 오프닝 리셉션을, 30일에는 ‘푸드주식회사’ 다큐멘터리 관람, 31일에는 김은진 교수님의 글로벌 푸드시스템 강연도 있었습니다. 먹거리정의 이슈와 더불어 먹거리 전반적인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기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었고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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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 시작된 <당신의냉장고>전시는 일산킨텍스에서 열리는 슬로푸드페스티벌에도 참여합니다.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니 전시회를 놓치신 분들은 킨텍스를 방문해주세요.

 

[환경정의_당신의 냉장고 도록 더 보기]

수, 2015/11/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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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먹거리팀에서

<당신의 냉장고: 냉장고에서 나를 발견하기>

전시회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더 큰 사진으로 다시 한 번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전까지

온라인 전시회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전시문의 및 각종문의 070-8260-8917 임아혁
화, 2015/11/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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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WHO에서 햄, 소시지 등의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한국인의 가공육 섭취량이 높지 않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WHO에서 제시한 50g은 과연 얼마 정도일까요?

카드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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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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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3일 저녁, 강남역 삼성 본관 앞에서 삼바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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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는 목소리를 한 데 모아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 조합원, 피해가족까지 300여 명이 참여한 이 대회는 2015 삼바대회입니다. 대회는 삼성노동인원지킴이, <반올림>이 2015년 하반기 올 한해 삼성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더 나은 기업으로 나가기 위한 사회비판의 목소리를 담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날 대회는, 삼성의 노동인권 침해 고발대회를 시작으로 삼성직업병 사망노동자를 상징하는 75명의 집단 상징의식과 2015 삼바대회 문화제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후부터 메르스와 무노조, 승계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 해결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해 삼성비판의 목소리를 모았고 더 나은 기업으로 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삼성에서 직업병으로 사망한 75명을 상징하는 방진복 행렬은 비가 온 날씨 때문이었는지 스산했습니다. 그 스산함에 더해, 노동자들의 직업병 사망이 외면받은 싸늘한 현실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유해물질대기팀 (1)

유해물질대기팀 (2)

이어진 문화제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참가자는 삼성전자서비스 율동패 ‘공구가방’ 이었습니다.  비가와 사람들과 차가 부대낀 가운데서도 강남역 거리를 무대로 만드는 열정적 움직임에 길을 지나던 시민들도 감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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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탓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지 못할꺼라는 우려를 떨치며 강남역 삼성 본관 앞, <반올림> 농성장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앞으로도 삼성의 문제를 감시하고 삼성 불법행위와 인권 침해 행위에 맞설 것을 다시 다짐했습니다. 직업병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반올림>은 10월 7일부터 43일째 노숙 농성 중입니다.

수, 2015/11/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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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11월 14일 서울 광장에서 개최된 농민 대회는 경찰 수뇌 측 입장에서는 흡사 ‘살수대첩’을 방불케 했다. 근거리에서 정조준한 물대포로 고희(古稀)의 백남기 옹을 무참히 쓰러뜨림으로써 대회를 종식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백 씨는 두개골 개봉 수술을 했으나, 아직 닫히지 않아 3주째 식물인간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 대한민국의 총사령관 박근혜 대통령은 고 김영삼 대통령의 국상 기간인데도 시위대를 IS 테러에 비유하며 질책만 했지 백남기 가족에 대하여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훌훌히 출국했다.

왜 전국의 2만5000여 명의 농민들이 “바쁜 수확 철인 만큼 정부를 믿고 생업에 매진해 달라”는 농식품부 최고위관료의 간곡한 담화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올라와 애꿎은 물대포 살수의 세례를 받아야 했는지 아무도 묻지 않는다. 농민들의 주 소득원인 쌀값이 매년 40만 톤이 넘는 외미 수입과 추가적인 밥상용 쌀 수입으로 개 사룟값 보다도 훨씬 못하게 폭락한 배경이 슬프기만 하다. 현재 개 사료값은 1킬로그램에 5330원인데 반하여 농민이 쥐는 산지 쌀값은 2000원도 채 안 된다. 지난 10년째 산지 쌀값은 제자리걸음이다. 아니 20년 전의 값과 비슷하다. 그뿐만 아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3년째 고추농사·배추농사·사과농사·토마토농사·낙농업·닭 농사 등 짓는 농사마다 줄줄이 곤두박질하고 있다. 국내 생산이 풍작으로 값이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8년 동안 50여 개국과 잇단 무관세 무역자유화협정(FTA)으로 세계 최저의 각종 농축산물들이 홍수처럼 넘쳐 들어오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불임(不姙) 농정 : “터지기 일보 직전의 농심(農心)”

불행하게도 농가 소득 역시 덩달아 10년 내내 제자리걸음이다. 모든 물가는 뜀박질로 쳐 올랐는데 농산물 가격과 농가 소득만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 농민 생산자에겐 불임(不姙) 농정이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농식품부는 입만 열면 ‘농업이 미래 성장 산업’이며 ‘희망 차고 행복한 농촌’을 외친다. 농업이 “6차 산업”이라는데 현장에선 과거 1차 산업 때만 못한 무의미한 행정이 되고 있다. 판로와 적정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는 ‘립 서비스’ 레토릭(그냥 해보는 소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기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라디오를 통해 찬조 연설을 했던 경북 안동의 고태령(34) 씨 학사농민은 “지금 농심(農心)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말한다. 그는 지난 11월 21일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가뭄 탓에 생산비는 더 들어갔지만 수입 농산물로 인해 가격은 되레 내려가고, 재고는 쌓이고 (…) 대통령도, 주무 장관도 관심이 없으니 농민들 마음만 다치고 있다”고 말한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여러 차례 하신 말을 믿었다며, “요즘 사람들은 먹거리 선택에 신중한 만큼 원산지 표기라도 정확히 하도록 정부의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하고 “유전자 변형(GM) 농산물 표기도 의무화해 국민이 안전한 농산물을 드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마디로 대통령과 국회, 주무 장관의 무심함에 실망을 감추지 못한다.

말이 났으니, 박근혜 대통령의 농업 직접 챙기기 약속은 실제 국가 총지출 중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 비중이 5.4%(2013년), 5.3%(2014년), 5.1%(2015년) 그리고 5,0%(2016년)로 해마다 줄어들어 무색게 하고 있다. 그중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4.0%(2013)에서 3.7%(2016)으로 쪽박 신세가 되었다. 그나마 최근엔 절대 금액면에서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번 백남기 옹의 물대포 살수 사건만해도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80킬로그램 가마당 쌀값이 17만 원일 때 21만 원대로 높여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막상 올 가을 추수 가격은 수입쌀 등쌀에 15만 원대로 떨어진데 크게 자극받아 빚어진 참사이다. 지난 11일 전주 혁신 도시 농촌진흥청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이동필 농식품장관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0회 농업인의 날 행사가 화려하게 개최되었다. “마음모아 희망농촌, 행복담아 미래농업”이란 거창한 주제로 교육·문화·복지·환경·노동·경제 6개 분야의 강령을 담은 ‘국민농업헌장’도 선포하였다.

쌀값·고추값·배추값·과일값·축산물 가격 폭락을 불러온 하염없이 증가하고 있는 수입 개방 정책에 대하여는 한 마디 보상 대책도 보이지 않자 농민들은 축하받을 일 없다고 외면하며, 11월 14일 서울로 향했다. 그리고 IS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는 증거로, 또다시 농업인들은 오는 12월 5일 제2차 평화적인 농민 대회를 예고하였다. 거짓말 정부의 (농업 소득) 불임 농정에 대한 범 농민적인 평화적 탄원 시위를 서울 도심지 아스팔트 위에서 또 펼칠 모양이다. 그래서 정부는 더욱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울부짖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왕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겼으면 싶다. 주무 장관은 제대로 진실을 보고하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비정(非情)한 대한민국 정부 : 관료 따로, 농민 따로, 대기업 따로

이명박근혜 정부의 ‘농민이 빠진 농정, 소득을 낳지 못하는 불임 농정’은 필연적으로 교육 문화 복지 의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쳐, 농촌에선 자식들을 교육시킬 학교가 줄어들고 TV 외에는 이렇다 할 문화예술 활동이 제약을 받으며 복지 수준도 도시 부문에 비해 턱없이 낮다. 그중에서도 농촌 주민의 유병률은 2014년 현재 31.8%로서 도시 주민의 23.2%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통계청). 그리고 이 같은 도농간 유병율 격차는 해가 갈수록 농촌 부문에 더욱 나쁘게 나타나고 있다. 1999년만 하여도 1.8%의 도농 유병률 격차가 2014년엔 8.8%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의 유병일수 역시 1999년의 6.7일에서 2014년 10.3일로 3.6일이 늘어난 반면, 도시의 유병일수는 5.8일에서 8.5일로 2.7일 느는데 그쳤다. 이처럼 농어촌의 유병일수가 도시보다 더 길어진 것은 치료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만성질환과 고령화가 급속히 늘어난데 기인한다. 요컨대 우리나라 농어촌 주민들은 더 빠르게 늙어가고 더 크고 오래 병들어 가고 있다.

농업인들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예산액도 OECD 선진국 중에 비교하기도 부끄럽게 훨씬 못 미친다. 식량 자급률도 24%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북한만도 못하다. 말로만 “희망찬 농촌, 행복한 미래농업”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노랫소리 드높다. 수술한 두개골이 아물어 들지 않아 의식불명이 되어 인공호흡기로 오늘내일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대 병원의 백남기 농민 가족을 가해기관 부서의 어느 관계자나 농식품부 주무 고위관료가 찾아가 위문했다는 뉴스도 들리지 않는다. 참으로 비정한 정부이다. 오죽했으면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서울대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가톨릭 신자이며 가톨릭농민회 전국 부회장인 백남기 씨의 가족을 문병하면서, “도대체 생존권을 위해 싸우는 이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생명에 반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때 천주교 신자(세례명 : 율리아나)였던 박근혜 정부를 개탄했을까. 말 따로, 농민정책 따로, 대기업 경제정책 따로의 박근혜 정부의 잔여 임기는 아직 2년이나 더 남아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농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부터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 비교적 긴 일정을 여행하고 있다. 시간을 내어 꼭 EU 국가 중 우리나라와 농업 및 산지조건과 비슷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알프스 산악 지역 농산촌들을 가봤으면 싶다. 주마간산 일지언정 관광 삼아 이들 나라의 농촌 농민이 사는 모양과 정부 정책을 직접 살펴보았으면 싶다. 비록 구중궁궐에서 성장하여 농업 문제엔 문외한이지만 이들 나라들의 한결같은 농업 비전과 농정 철학을 피부로나마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패전 국가로서 10년 만에 경제를 복구하고 1954년 의회 결의를 통해 농업에 대한 녹색 계획(Green Plan)을 세우고 다음의 네 가지 기본목표를 설정하여 지금까지 그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한살림 월간지 <살림이야기> 7월호 ‘우리가 살기 위해 농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글에서 김성희 편집위원은 첫째, 농민도 일반 국민과 동등한 삶의 질을 공유하며 발전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농민들은 일반 국민들에게 건강한 식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농업을 통해서 국제 식량 문제 해결 및 국제 농업 교역에 기여하도록 한다. 넷째, 농업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다양한 생물의 종을 보존케 한다.(☞관련 기사 : “농업, 살기 위해 필요하다”)

스위스는 아예 연방헌법(104조)에 농업이 1)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하고, 2) 자연자원과 환경 생태계 및 지역 경관을 보존하며, 3) 주민의 지방 분산으로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케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농업의 다양한 다원적인 기능 수행과 환경, 자연, 문화 전통 보전 기능의 유지를 위해 범국가적 농업지원을 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리하여 스위스·오스트리아·독일 등의 농촌 지역은 자연 경관이 문자 그대로 국민 휴양 관광지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지역 특유의 문화 전통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국민 대다수의 동의하에 계속하고 있다. 자녀 교육의 지원, 농민 주도의 지역 농업 발전 계획 추진, 농민의 2, 3차 산업 성격의 농축산 가공 판매를 적극 지원한다. 오지일수록, 조건이 불리한 지역일수록 지원규모도 증가한다. 그리하여 이들 지역의 농가 소득의 40~60%가 정부의 직접 지원(Direct Payments)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꿈 같고 그림 같은 이야기다. 게다가 지방자치제의 분권화가 잘 되어 있어 WTO 수입 개방이건 FTA 무역 자유화이건 외부 정책으로부터의 영향을 지방분권의 자치정부가 든든하게 막아주는 방파제 구실을 하고 있다. 외부 요인으로 재미 보는 기업은 그 이득을 정부의 정책 조정을 통해 농업 농촌 농민 지원에 무리 없이 환류(feed-back)된다.

이와 같은 정책적 농업 지원 배경에는 국민 사이에 공고하게 “농업 농촌 농민이 잘살아야 우리나라 우리 국민도 잘살 수 있다”는 공감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속적으로 이 같은 공감을 국민들에게 확산시키고 공고히 하는데 한눈팔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사명이며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나라도 대통령부터 정치가 기업인 언론인에 이르기까지 정신적으로 재무장되어야 할 것 같다. 농업 농촌 농민이 망하고선 국가도 도시도 기업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먼저 재정 분권화를 통해 주요 내정과 내치를 농업 농촌 농민 살리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지역이 살고 우리나라의 낮은 법인세와 부유소득층의 세금부담율을 올려 지방자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예산낭비를 자행하고 있는 중앙부서,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예산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책임과 함께 이양해야 한다.

그리고 농식품부와 행안부의 상당 부분 예산을 농가기본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금으로 전용해 농가당 최소한 월 50만 원의 지급을 시작하면 ‘박근혜 대통령 정부 만세’다. 농민이 잘살아야 농업 농촌이 살고, 농업 농촌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과 같은 내용이 2015년 12월 4일자 <농어민신문>의 농훈칼럼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목, 2015/12/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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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제14회 환경책큰잔치 개막식 개최

2015 제14회 환경책큰잔치가 12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시 청년허브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환경책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올해의 환경책, 올해의 청소년환경책, 올해의 어린이환경책의 소개와 한우물상 시상식, 환경책 기증식, 환경책 집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우물상 시상식

도서출판 한티재 오은지대표가 한우물상 수상의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도서출판 한티재, 2015 한우물상 수상

한우물상은 어려운 환경 책 출판 여건 속에서도 환경책의 집필, 출판, 번역, 보급 등에 꾸준히 앞장서 온 분들과 출판사께 드리는 상입니다. 올해는 다섯 해 동안 한우물을 파온 도서출판 한티재가 2015 한우물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삶의 현장을 기록하고,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할 지를 환경, 생명, 여성의 시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출판사 한티재에게 우정 어린 감사와 존경을 담아 한우물상을 드립니다. 2015년 12월 2일, 2015 환경책큰잔치 선정위원회.”

기증식

소혜순 어린이환경책선정위원이 우포작은도서관과 청소년카페날개에 환경책 기증패를 전달하였다

환경책 기증식 “청소년카페 날개” “우포작은도서관” “녹색병원” 

총 29개 기관의 신청으로 경합을 벌였던 환경책 기증처 선정은 청소년 카페 날개, 우포 작은 도서관, 녹색병원이 선정되었으며 이 날 행사에서 참석해주신 우포작은도서관, 청소년카페 날개에 소혜순 어린이환경책선정위원이 기증패를 전달하였습니다. 환경책 기증처는 환경책선정위원의 투표로 결정되며 환경책전시가 마무리 된 내년 1월 중에 책이 해당 기관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집담회1

2015 환경책 집담회 “환경책, 탐욕의 시대에 정의로운 전환을 말하다”

환경책 집담회 “환경책, 탐욕의 시대에 정의로운 전환을 말하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올해의 환경책 출판기획자와 환경책선정위원, 환경책 독자가 한 자리에 둘러앉아 환경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환경책선정위원, 어린이환경책선정위원, 도토리숲(도토리나무), 도서출판 한티재, 도서출판 리젬, 파란정원, 이상북스, 수문출판사, 도서관친구들에서 참석해주셨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출판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의 움짐임이 필요할지, 환경책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서로의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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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허브의 환경책 전시 모습

 서울시 청년허브 ‘손때 묻은 책장’에 12월 8일까지 전시 계속 

개막식 있었던 서울시 청년허브의 <손때 묻은 책장>에는 환경책 전시가 12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읽고 다르게 살자는 메시지가 청년허브를 들르는 시민들과  많은 청년들께 전해지고 올해의 환경책을 더 많은 분들이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꺼이 환경책 전시를 승낙해주신 서울시 청년허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책 전시는 12월 5일 <2015전교조서울지부참교육실천한마당>,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서울시 NPO지원센터 <NPO BOX>에서도 진행됩니다.

금, 2015/12/0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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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신도시주민들이알아야할환경문제

김포신도시주민들이알아야할환경문제

환경정의는 2015년 12월 22일(화) 김포신도시 아이쿱 생협에서 김포 환경피해에 관해 신도시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과 대응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날 준비된 교육은 1)김포한강신도시주민들이 알아야 할 김포 환경피해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2)환경피해대응을 위한 커뮤니티매핑활용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용.

왜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이런 교육을 준비했을까요?
환경정의와 김포주민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만든 ‘커뮤니티매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마을환경피해지도(http://www.somemap.kr/map/332)

우리마을환경피해지도(http://www.somemap.kr/map/332)

최근 환경피해로 문제가 심각한 김포시 대곶면의 공장정보를 입력한 결과를 보시면 김포한강신도시와 매우 거리가 가까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걱정되요

걱정되요

그리고 가까운 거리만큼 한강신도시 주민들은 가끔 넘어오는 악취와 분진에 생활환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의가 신도시 주민들에게 1)김포시의 환경피해 현황과 2)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함께 나누고자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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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교육을 진행한 환경정의 이경석 활동가는 김포시의 환경피해 현황과 환경정의가 진행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했던건 “과연 한강신도시도 위험한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경석 활동가는 최근에 있었던 유해화학물질배출사업장의 사고를 예로 가까운 거리의 문제점을 이야기해주고, 실제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한강신도시 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함께 바꿔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환경정의가 진행하고 있는 [커뮤니티매핑]과 [김포알권리조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류희종 [ 송내동마을사랑방 운영위원]이  “세성을 바꾸는 방법 2가지_정보공개청구/공유지도만들기”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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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의 첫 시작에서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보다 제3자가 움직여야 해결이 됩니다.” 김포 한강신도시 주민들도 밀접한 이해당사자는 아지만 제3자는 아닌 상황에서 조금을 떨어져있는 김포한강신도시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는 우리가 지역의 환경위험을 알 수 있는 방법 [정보공개청구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받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의가 만든 매핑도구들을 소개해주시며 이를 한강신도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마치며 주민들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조례재정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자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앞으로 김포에서 환경피해 대응을 위해 많은 활동이 일어나길 기대하며 환경정의도 함께 하길 약속했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의 아이쿱 생협 이사장님은 강의를 시작하며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작은 것들을 함께 시작을 해봐요. 함께 해봐요 우리”

화, 2015/12/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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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내 애인을 가로챈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내 재산, 내 소득(돈)을 축내거나 빼앗아 간 놈(者)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은 르네상스 시대 <군주론, The Prince>을 써서 사후 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을 다스리는 뭇 정치지도자들에게 회자돼온 이태리 피렌체 출신의 외교관 니콜로 마키아벨리(1469-1527)가 남긴 명언이다.

이는 지난 8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쌀값 등 각종 농축산물 가격들의 연쇄추락으로 농업소득이 쪼그라질대로 쪼그라진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농업인들이 매일같이 느끼는 심정일 것 같다. 그래서 농민들에게도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헬조선”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는지 모른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쌀 한가마(80㎏)를 판 값으로 짜장면 60여 그릇을 주문할 수 있었는데, 2015년 현재 들녘의 농민들은 36그릇밖에 사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쌀 1㎏ 판 돈으로 껌 4분의 1통, 개 사료 0.25㎏ 밖에 사지 못한다. 이래저래 농심은 가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이다.

보즈워스 주한 미국대사의 추억

그것은 다 초국경 대기업자본과 결탁한 정경유착 현상이 빚어낸 코퍼라토크라시(Coperatocracy: 초거대기업 자본주의)의 필연적 현상이다.

필자가 정무직에 근무할 무렵, 1997-2001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스티븐 보즈워스 대사가 지난 1월 3일 미국서 타계하였다 한다. IMF 환란으로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을 때 보즈워스 대사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 핏셔 부대표를 대동하여 농림부 장관실을 찾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리됐다. 당시 현안이던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판매자유화(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 판매대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팔도록 조치했었다)와 미국산 수입곡물의 GMO 표시의무화(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3%) 등 껄끄러운 통상문제를 담판하러 본국 정부로부터 직접 날아 온 것이다.

나는 직설적으로 왜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그 타당성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IMF 치하의 우리나라 농업과 축산 농민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듯 부연하였다. 통역없이 직접 말하였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던지 부대표는 들고 온 누런 갈피의 파일을 열더니 나를 향해 “당신이 ‘미국 통상정책의 기만성’이라는 책을 써서 출판한 사람인가?”라고 심문조로 힐난한다. 마침 접견실의 내 책장을 뒤져 그 책을 찾아냈다. “미국의 세계적으로 저명한 저널리스트 James Bovard 씨가 쓴 ‘The Fair Trade Fraud (1991, 세인트 마틴사)’의 한국어 번역판(1993, 비봉출판사) <미국 통상정책의 기만성>이란 이 책을 두고 하는 말인가? 교수시절 정식으로 미국 저자와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번역 출간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지극히 낮은 목소리로 점잖케 되질문한 것이다.

부대표는 핼쓱한 얼굴로 변하더니 벌떡 일어선다. 동시에 그 누런 갈피의 파일을 보즈워스 대사 면전의 책상 앞으로 훽 던지며 “대사 당신, 파일(기록)을 제대로 만드세요!”라며 고함을 내지른다. 그리고 나에겐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다음날 미국 대사의 정중한 점심 초대를 받고 미 대사관저에서 공식적인 사과의 말을 받아들인 내 심정은 실로 씁쓸하기 그지없었다. 약소국의 비애,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건으로 인해 부대표의 시정요구건은 깨끗이 물 건너갔다. 최소한 내 재임기간 동안은….

이 사건에서 나는 큰 정책적 교훈을 얻었다. 명색이 국가 공직자라면 농림직이건, 통상직이건, 자국의 이익, 구체적으로 축산농민의 이익, 농업문제이면 자국 농민의 이익보호와 수출업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선진국 관료이구나 하는 사실이었다. 역설적으로 자국 농어민의 이익은 뒷전으로 미루고 높은 분 심기나, 또는 큰 나라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려는 태도는 다름아닌 후진국 관료의 사대의 모습이구나 하는 사실이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초거대기업자본주의(Coperatocracy)의 노예로 전락하였구나 하는 심정이 복받쳐 올라와 잠을 자지 못하였다.

영혼이 없는 고위직의 질책에 시달리는 하급 공직자들의 비애

이같은 현실은 국내 관료들의 상하위 계급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한다. 지난 2004년 한국농어민신문의 창립자 성천 류달영 선생이 소천하신 이후 생전에 선생을 보필하며 함께 신문사를 창업하였던 필자는 선생의 뒤를 이어 한달에 한번씩 ‘農薰칼럼’을 기고해 온지 어언 10여년이 넘었다. 물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춘추필법을 따르려고 노력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 특히 요즘엔 내 글이 발표될 때마다 한 때 내 자신, 몸을 담았던 농림부 쪽에서 여간 귀찮고 불편한 모양이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먼저 같은 글을 기고하여 농어민신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완화시키려 노력하기도 했다.

특히 GMO(유전자조작) 식품 및 외국산 농산물의 폐해와 화학/농약 피해를 지적하거나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만 드는 불임농정(不姙農政)을 거론하면 고위층이 적잖이 하급 담당자를 닥달하는 모양이다. 마지못해 하위직 담당자가 전화로 또는 문서로 어설픈 해명을 해오거나, 또는 만만한 농민들이 주주로 있는 신문사에게 이모저모 위협을 가하고 불이익을 주는 모양이다. 점점 글쓰기가 미안하고 두렵기조차 한다. 나야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뺏길 것도 없는 존재이다보니 기껏해야 이명박 정권하에서 무위(無爲)로 끝나버린 개인사찰을 당할 뿐이겠지만, 이 정부 들어서 최근에는 말 장난에 불과한 맹탕 행정 결과에 스스로 짜증이 나셨나, 아니면 실제 참담하게 추락하고 있는 농업실태를 백일하에 드러내기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에게 미안해서인지 참 히스테릭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필자는 최악의 경우 “절필(絶筆) 선언”을 고려하고 있다. 선의의 제3자인 농어민신문사에게 피해를 입힐 수는 없지 않은가.

그 대신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오래 호의호식 승승장구하는지 유심히 지켜 볼 작정이다. 그리고 나 또한 성춘향전의 이도령이 읊었다는 “금준미주 천인혈(金樽美酒 千人血), 옥반가효 만성고(玉盤佳肴 萬姓膏), 촉루낙시 민루락(燭漏落時 民淚落), 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 怨聲高)”라는 그 노래나 읊어 볼까 한다. 성경 말씀에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리라(누가 19장40절)” 했는데 대명천지에 감히 누가 언로(말문)를 막으랴.

델파이 기법으로 살펴 본 10년 후 민초들의 삶: 뭘 먹고살고?

연초 어느 날 TV방송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10년 뒤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살지”라고 한탄하시는 말씀을 잘못 전해 듣고 처음엔, 아, 마침내 우리 대통령께서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식량자급율(2014년 24%대)과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GMO 및 농약 바른 농산물을 걱정하시며 안전한 밥상문제를 염려하시는구나 라고 반가워했다. 나중에야 그 뜻을 잘못 해석했음을 깨달았지만.

사실인즉 국내엔 제대로 보도되지 않지만, 외신 전문기사들을 하루가 멀다하고 프란치스코 교황과 WHO(세계보건기구)마저 경고한 인체와 환경생태계에 위해한 GMO 식품의 범람과 제초제(글리포세이트) 살충제 등 농약의 피해 상황등이 유독 세계 제1의 식용 GMO 수입국, 그리고 세계 제2의 식용, 사료용 GMO 수입국(매년 1,004만톤) 인 우리나라에서 유별나다. 이미 국민 건강과 생명전선에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이다. 최근 수년사이 날로 증가하는 난임, 불임 청년 부부, 자폐증, 비만 어린이 환자들, 종양과 유방암 환자, 파킨슨 병 및 치매환자, 대부분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매년 늘어만 가는 이상병리현상 앞에서 모두들 먹는 음식, 즉 식원병(食源病, Food-Originated Diseases)일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세계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FTA 최대 체결국, 우리나라의 농업계 현실과 미래는 바야흐로 농업․농촌․농민의 안위는 물론, 국민소비자들의 건강 생명이 풍전등화격이다. 게다가 국내 수요 76%의 곡물과 세계 각국에서 가장 값싼 농축산물 수입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정부 일각에서는 공공연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식인 쌀농사마저 GMO로 만들려는 악마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 가뜩이나 줄어드는 농산물 생산기지인 농토를 그중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지정한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의 10%, 즉 10만㏊를 농림당국의 동의를 얻었는지 기획재정부장관이 태연히 곧 해제하여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농약계의 여망을 받아들어 농림부가 앞장서 제초제, 살충제, 맹독성 농약과 GMO 농산물마저 세척만 잘하면 우수농산물이라며 이름도 멋들어진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오역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양호한 농업기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대한민국 농림부에서만 “우수농산물관리”라고 번역되고 있으니 이로인해 대기업 다국적기업, 대식품산업, 화학회사들만 살판이 났다.

이런 것을 가리켜 미래성장산업, 6차산업이라고 큰소리로 홍보한다. 대기업자본(Corporato)들의 잔치(cracy)만 벌어지는 현상이 대한민국 농정의 현주소이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내외공략으로 쭈그러들어 삼성전자 한 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 3.1% 보다도 훨씬 낮은 2.1%(2013년)에 불과하여 이제 농업은 돈 많고 배부른 높으신 분들, 정치가들, 대기업가들, 언론의 눈에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지 오래인가 보다.

10년 후의 우리 밥상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델파이 기법으로 지금과 같은 추세(Business As Usual)를 예측해 본다. 미래성장산업이라고 드높이 소리 내며 생명의 농업이 아닌 대기업 자본주의 코퍼라토 농정이 연달아 헛발질하는 사이 식량자급율은 17-8%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 9할 이상이 수입 또는 국산 GMO, 아니면 농약 범벅으로 키운 농산물, 이어서 학교 급식과 소비자 밥상이 위태로워진다. 농가수는 90만호가 될까말까, 농가인구는 170만 명이나 붙어 있을까. 전국의 농경지는 140만㏊나 남아 있을지 그마저 의문이 된다. 우리나라 농민들은 높으신 분의 저주 말마따나 IS 대원이 아니면 종북좌파로 낙인찍힐지 아니면 사라질 존재로 분류될지, “갑오세(甲午歲) 가보세, 을미적(乙未的) 을미적, 병신(丙申)되면 못가리.” 동학농민들이 부르던 노랫말 신세가 되고 있다.

그러면 자구책(自救策 )은 없는가. 있다. 그것은 “소비자를 감동시켜” 농․소․정이 하나가 되는 친환경 안전 밥상 공동체를 위한 국민소비자와 농업․농촌․농민의 연대의 길이다.

일, 2016/01/1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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