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환경피해 대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환경피해 대책 마련과 법·제도 개선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가 7월 25일 오후 2시 국회 제2세미사실에서 진행됩니다.

계획관리지역 개별입지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대표지역인 김포의 피해실태를 점검하고,  주민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대의원이란?

환경정의 회원이시면 누구나 다 대의원이 될 수 있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대의원은 총회에서 환경정의 활동방향과 계획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집니다.

올해 대의원은 2016년 총회에서 2년 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지난 년도 하반기 6개월간(2015년 7월~12월) 1회 이상 회비 납부 회원은 누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의원이 아니더라도 환경정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총회에  참석 가능하고 환영합니다.

대의원 신청은 2016년 1월 31일(일)까지 해 주시면 실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2년간 환경정의 대의원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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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산타의 We wish a merry Blue-Sky

경유차와 어린이 건강피해

미세먼지는 다양한 경로로 발생된다. 사업장의 연소, 생산, 폐기물 처리과정과 에너지를 얻기 위한 발전시설의 연소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자동차나 건설기계와 일상생활 과정에서도 발생된다. 그리고 같은 미세먼지라도 배출원과 배출과정에 따른 성분과 입자 크기에 따라 유해성 정도가 달라진다.

미세먼지(PM2.5) 중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디젤엔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전체 규모로 따지면 경유차 배출 비중이 11%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수도권에서는 29%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경유 배출가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배출규모도 있지만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유해성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 2012년 디젤배출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인간, 동물, 그리고 여러 연구들의 증거에 근거해서 결정되었는데 디젤엔진이 사용되고 있는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서 디젤배출가스의 노출과 폐암의 위험증가가 관련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환경청(EPA)이나 미국의 국립독성프로그램(NTD) 등 다수의 기관에서도 디젤엔진배출물질 및 디젤배출물질의 입자상물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유사한 경과를 확인하였고 디젤엔진배출물질은 인체 발암성을 가지는 발암물질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

디젤배출물질은 수백 가지의 가스 또는 입자상 물질의 복합체이다. 가스성분에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화합물, 황화합물, 탄화수소 등이 포함되고 탄화수소성분에는 독성과 관련된 포름알데히드, 벤젠,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등이 있다. 디젤배출 입자상 물질 질량의 약 80~95%는 PM2.5이하의 입경이고 나머지 약 1~20%는 나노입자 입경(<0.1㎛)으로 이 나노입자 입경이 입자상물질 총수의 50~90%를 차지한다(U.S. EPA, 2002). 이 나노 PM은 PM2.5보다 더 유해하다.

자동차 배출물질과 건강영향, 경유자동차의 배출물질과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연구 결과는 많다. 스웨덴(Boffeta 등, 2001)에서 암 등록 국가자료로 디젤배출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암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 폐암발생률이 일반인보다 30%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의 트럭 운전자들에 대한 연구(Garshick 등, 2008)에 의하면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의 폐암 사망 위험도는 일반인에 비해 1.15 ~1.4배 높았으며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1.65 ~ 2.20배 높게 나타났다. 즉, 디젤 엔진배출물질에 주기적으로 장기간 노출될수록 폐암의 위해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유럽과 캐나다에서 수행된 연구(Olsson등, 2011)에서는 3304명의 환자군과 16,282명의 대조군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성별, 연령, 흡연 기간 등을 보정한 후에도 직업상 디젤엔진배출물질에 노출된 그룹의 폐암발생이 일반인에 비해 폐암 사망위험이 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배출물질로 인한 건강영향은 건강한 일반인들보다 고령자, 어린이, 심장질환, 폐질환 환자,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 환자 등 민감계층에 특히 영향이 크다. 많은 교통량은 천식, 기침 등과 관련이 있고(2003, 독일), 1일 8만대~15만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100미터 이내 어린이들은 1000미터 이내의 어린이들보다 기침, 천식 등이 높았다(1997, 네덜란드). 또한 트럭의 교통 밀집량은 어린이의 기침을 증가시키고(2013, 마케도니아), 도로변 주변 거주 어린이의 기관지염, 폐렴 등이 높았으며(1998, 이탈리아), 높은 교통량에 노출되는 어린이에서 천식위험이 2.8배 높고(2006, 미국), 도로변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거주하며 PM의 농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천명 발생비율이 2.33배 높고 천식 발생비율이 2.51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지난 2015년 환경정의가 주최한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와 어린이 건강 예방대책 토론회’에서 전문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학교 외부에서 측정된 먼지의 농도가 경유버스의 수와 비례하며 학교에서 버스 운영이 가장 많을 때 PM2.5의 농도가 가장 높게 나오고(2011, 미국), 디젤 배출입자가 어린이의 호흡기질환 증상을 증가시킨다(2015, 이스라엘). 또한 경유 스쿨버스는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기관지염, 천식, 폐렴과 만성 호흡기 질환을 유도하고 특히 어린이가 어른보다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스쿨버스를 타는 어린이의 오염노출이 높고 더 오래된 버스일수록 어린이와 어른에게 더 많은 호흡기질환 영향을 준다(2011, 미국)고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환경정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배출가스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 동안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차량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서 그 영향이 크고, 경유 배출가스로 인한 피해가 자동차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통학차량 이용 어린이들에게 건강피해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통계자료(2014)에 의하면 전국에 6만 7천여대의 어린이통학차량 중 10년 초과 노후 차량이 무려 2만 2천 7백여대(34%), 5년 초과 10년 이하인 차량이 1만 9천 7백여대(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통학차량이 대부분이 경유차인 것을 고려하면 어린이 통학차량이 이렇게 노후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2006년 디젤배출에 어린이들이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청정 스쿨버스 USA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유스쿨버스를 청정연료버스로 교체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스쿨버스 등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기준과 이를 위한 제도를 시급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환경책이 무사히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1) 모금으로 참여해주시고 ( bit.ly/환경책의여행)

2) 나와 친구가 읽을 환경책을 ‘초록전파자 신청(bit.ly/초록전파자)’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1. 환경책의 여행이란?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환경책으로 분류된 책은 앎에서 삶으로의 실천을 이끕니다.

<환경책의 여행>은 손에서 손으로 전하는 환경과 생명, 평화의 전파입니다.

환경책의 여행을 위한 모금이  Daum 같이가치 with Kakao ‘환경책의 여행’으로 진행 중입니다.

모금 바로가기 => bit.ly/환경책의여행

#2. 환경책의 여행 방법은?

1) 첫 번째 “초록전파자”를 모집합니다.

2) 첫 번째 초록전파자는 처음으로 책을 받아 읽고,

3) 다음 초록전파자에게 책을 전파합니다. 그가 누가 될지는 전파자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4) 총 7번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나면(한권의 책을 총 7명이 보고 나면)

* 이 때, 인상 깊은 구절에 줄을 긋거나 메모를 남겨주세요.

5) 마지막 7번째로 환경책을 받은 사람은, 읽고 난 후 환경정의로 돌려주세요.(착불)

6) 모아진 환경책을 전시하고, 환경책의 여행에 참여한 “초록전파자”들을 초대해 책여행 콘서트를 엽니다.

#3. 초록전파자 신청을 받고 있어요.

* 신청 링크=> bit.ly/초록전파자

<환경책의 여행>에서는 모금된 금액으로 구입한 환경책을 받아 읽고, 다음 읽을 사람에게 전달할 ‘첫번째 초록전파자’를 모집합니다.

첫번째 초록전파자는 ‘올해의 환경책’ 중 한 권을 랜덤으로 받은 뒤, 2주간 즐겁게 읽고 책 속 흔적을 남긴 후 가족이나 지인 등 다음 초록전파자에게 직접 책을 넘겨주게 됩니다. 환경책이 즐거운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환경책의 첫번째 여행지, <첫번째 초록전파자>가 되어주세요. 당신과 여섯 명의 친구가 함께 읽을 환경책을 지금 링크를 통해 선착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여행하는 책 리스트

@ 올해의 환경책 13권

@ 올해의 청소년환경책 10권

@ 올해의 어린이환경책 12권

제14회 환경책큰잔치 환경책선정위원회 선정 ‘올해의 환경책’들이 초록전파자들에게로 여행을 떠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사회의 환경불평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시민환경단체입니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올해의 환경책’을 선정하고 알리는 <환경책큰잔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의 ecobook@eco.or.kr **

최근 일부 언론에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18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것이고, 강원도당 위원장의 인터뷰도 싣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실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18일에는 최고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당론으로 채택된 바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당론 채택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역 언론의 보도는 오보이며, 인터뷰를 한 강원도당위원장은 명백한 해당행위이자 징계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케이블카반대범대위는 지난 8월20일(목)에 새정치민주연합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케이블카 범대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였다.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의 당론 채택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사실해명을 요청함. 당론 채택 여부를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만약 당론 채택이 사실과 다르고, 관련 언론 보도가 오보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요구함.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는 강원도당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

하지만 이제까지 새정련은 아무런 답변과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오보일지라도 새정련 당 차원에서 불리할 게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비겁한 태도다.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적극 반대해도 모자랄 판에, 박근혜와 손잡고 위기에 처한 국립공원의 처지에 눈을 감는 것인가. 케이블카 사업에 동조하는 것은 원칙도 소신도 없는 무능한 야당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강원도지사가 새정련 소속이라는 이유로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설악산을 망치지 마라.

다시 한 번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의 당론 채택여부를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밝히기 바란다. 환경부 검토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

2015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황인철 팀장 (녹색연합, 070-7438-8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