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공적책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SKT, 인수합병 자격 없다!

◯ 일시 및 장소 : 03.10.(목) 10시 30분 / 프레스센터18층 언론노조 회의실
◯ 주최 :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1. SKB을 위한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 “향후 1년 간 총 3,2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이후 5년 동안 총 5,000억 원 운용.” 근래에 보기 드문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콘텐츠 펀드는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만 있었지 방송 콘텐츠에 지원되었다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 방송 콘텐츠 제작을 위한 펀드 조성은 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수행했으며, 제작 지원이었기 때문에 수익을 배분하거나 저작권을 독점하지는 않았다. 

○ 1년 내에 조성하겠다는 3,200억 원은 SKB의 합병법인과 외부 투자자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펀드다. 민간기업의 펀드는 지원이 아닌 투자로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제작된 콘텐츠는 수익을 내야 한다. 방송 콘텐츠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경로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방송통신 플랫폼이다. 드라마,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1,200억 원의 펀드는 결국 SKB라는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내야 한다. 수익의 경로는 VOD 판매와 광고 수익 두 가지다. SKB의 계획에서는 자신들의 펀드로 만든 콘텐츠 수익을 제작 주체인 방송사나 독립제작사와 분배할 방안이 전무하다. 지금도 지상파 방송사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VOD 거래에서 자신들의 돈으로 만든 VOD 협상이 가능하겠는가? 광고 수익은 또 어떤가? VOD 광고는 미디어렙도 거치지 않는 직거래 시장이다. 수익을 내기 위해 방송사와 제작사들은 광고와 협찬 영업에 더 몰두해야 한다.

○ SKB 자신들만을 위한 콘텐츠 활성화라는 사실은 ‘한국판 하우스 오브 카드’와 같은 OTT 성공 스토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SKB 합병법인은 펀드를 토대로 “전편을 VOD 오리지널로 사전 제작해 유료 플랫폼에서 동시 개봉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 제작사들이 펀드로 만든 콘텐츠는 각 방송사의 실시간 편성이 아닌 SKB의 VOD에서만 우선 제공될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VOD 매출과 광고 수익을 협상해야 하는 지상파 방송사는 지금보다 더욱 협상력이 약화된 콘텐츠 공급자가 될 뿐이다.

2.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가 종편 지원 사격인가?
○ 만족할 수준의 시청률과 수익의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이 콘텐츠 펀드가 가져올 한 가지 효과는 분명하다.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등 고비용 콘텐츠을 편성하지 못하는 종편에게 이 펀드 조성 계획은 확실한 지원을 뜻한다. CJ E&M처럼 프로듀싱 역량도 없고, 지상파처럼 편성 역량도 부족한 종편에게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제작비 지원은 모험에 가깝다. 도리어 종합편성 비율을 충족시킬 알리바이만을 만들어 줄 것이다. 물론 이들 역시 수익 배분에 있어 콘텐츠 사업자로 유료방송 플랫폼에 종속되고 말 것이다.

3. 콘텐츠 사업자의 종속, 경쟁 플랫폼의 배제
○ 콘텐츠 펀드가 지원이 아닌 자사의 수익을 위한 것임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에서도 드러난다. SKB 합병법인이 펀드로 제작된 콘텐츠를 국내 유료플랫폼 및 OTT 뿐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에게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단순한 콘텐츠 제작 지원이 아니라 콘텐츠 프로바이더(중개상)의 지위에 있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아니라면 방송사와 제작사가 어떤 플랫폼에 유통할지 결정하고 거래조건을 합의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MCN, VR 등 융복합 콘텐츠 펀드 600억 원과 글로벌 콘텐츠 펀드 400억 원은 사실상 합병법인이 추진하려는 OTT 플랫폼과 신사업을 위한 콘텐츠 투자일 뿐이다.

○ 그동안 수차례 공청회와 학회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요구한 것은 SKB가 콘텐츠 사업자들이 납득할 거래조건과 유통환경을 만들어 채널/콘텐츠 거래 시장을 확대할 방안이었다. 이러한 요구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인 SKB를 향한 것이었다면, SKB가 발표한 합병법인의 계획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콘텐츠 투자자 계획일 뿐이다.

○ 대기업이 콘텐츠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콘텐츠 시장 활성화”라고 포장하지 말라. 750만 가구가 넘은 가입자를 확보한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 목적은 수익이 우선이지 진흥이 아니다. 콘텐츠 펀드의 제작 지원은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플랫폼에 방송사와 제작사를 종속시킬 함정이며, 경쟁 플랫폼 사업자들을 배제할 콘텐츠 독점의 전략이다.   

4. 유료 방송통신플랫폼 사업자로서의 공적 책무에는 여전히 무지하다.
1) SO 지역채널 운영 방안은 어디로 갔는가?
○ SKB는 방송통신실천행동이 꾸준히 요청했고 학계에서도 대안으로 제시했던 지역 채널, 지역 보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1년 동안 조성하겠다는 3,200억 중 어디에도 지역 뉴스 펀드 조성, 지역 미디어 발전 기금과 같은 지역 미디어와 콘텐츠를 위한 계획은 없다. 어차피 수익이 나지 않고 지금과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할 지역채널이라면 방송통신실천행동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라도 보였어야 했다. 다시 묻는다 운영할 의지도 없는 지역채널이라면 지역 방송사, 언론사, 지역 미디어를 위한 공영 채널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가?

2) 일자리 창출 계획도 없고 일자리 유지 계획도 없다
○ SKB는 2015년 말 야심차게 밝혔던 4만 8,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번에 밝힌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이 꾸준히 요구했던 23개 권역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방안 또한 일언반구 없었다. 창출할 일자리의 근거도 없고 CJ헬로비전 권역의 지역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없는 셈이다.

3) 플랫폼 사업자의 또 다른 시장인 가입자 시장 내 공적 책무는 무엇인가?
○ SKB가 발표한 이번 계획에서는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접하는 양면 시장 중 콘텐츠 시장에 대한 계획만 있지 또 다른 시장인 가입자들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다. 방송통신실천행동과 학계가 제기한 결합상품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제한 우려에는 침묵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23개 권역 SO들의 채널 구성을 어떻게 지역 특성에 맞추어 다양하게 편성할 것인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SO들의 지역 시청자위원회를 강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아무런 계획도 없다. 도리어 4월부터 가입자는 제쳐 놓고 제작사 및 PP 간담회, 창업투자사 대상 펀드 설명회 계획만을 자랑하고 있다.

5. 지역, 노동, 가입자가 사라진 자신만을 위한 사업계획
○ 5년 간 총 5,000억에 달한다는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펀드 계획은 데자뷰와 같다. 2010년 종합편성채널사업 신청 기업들이 내놓은 장밋빛 계획서가 그것이다. 차라리 종편의 계획서는 콘텐츠 사업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이번 SKB의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계획에는 유료방송사업자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콘텐츠, 지역, 시청자와 노동에 대한 어떤 장밋빛 전망도 없다. 이 정도면 가히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도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 하나 넘어갈 수 없는 사실이 있다. 만일 이와 같은 계획이 미래부와 방통위에 중요한 심사항목에 포함되었다면, 그리고 오직 이것뿐이라면 인수합병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SKB 합병법인의 사업계획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심사 자격을 또한 의심받을 것이다. 

2016년 3월 10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건을 통해 정점에 접어든 상황에서, <오마이뉴스>와 참여연대는 ‘3세 승계, 법위의 삼성과 결별하라’라는 주제로 공동 기획기사를 연재합니다. 5편에 걸친 기획기사는 삼성그룹 스스로의 경쟁력, 국민경제의 이해, 시민적 상식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삼성이 과거 어두운 유산과 단절할 것을 요구합니다. 직업병 및 노동권 문제도 ‘법 위의 삼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이지만 이번 기획에서는 제외됐습니다. 1편으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오는 17일 임시주총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표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삼성의 '끈적끈적한' 행태들

[3세 승계, '법 위의 삼성'과 결별하라①] 삼성물산 헐값 인수? '꼼수' 버려야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 5월 26일 삼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삼성의 본색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착한 삼성, 꼼수 없는 삼성, 끈적거리지 않는 산뜻한 삼성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듯했다. 필자는 반신반의했다. 정말 삼성이 변했을까?

요새 학생들 표현대로라면 '최강 끈적'

필자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삼성이 벌였던 '끈적끈적한' 행태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2004년 금융지주회사 파동 때 어땠는가? 당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는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했지만 '인가를 받지 않아 정식 금융지주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법상 정확히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엉거주춤 시간을 벌어줬다. 국가기관이 아니라 삼성의 수족이나 마찬가지였다. 

산업 자본이 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다른 계열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파동 때는 어땠는가? 은근슬쩍 자신들에게 면책 부여하는 부칙조항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당시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반대해서 재경부장관과 금감위원장이 큰 망신을 당하고 거의 부결될 뻔 했다. 

그날이 2005년 7월 5일이니까 지금부터 딱 10년 전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깨끗이 포기할 일이건만, 반대하던 이정우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결국 국회에서 자신들만 면책되는 조항을 부칙에 넣어 통과시키지 않았던가?

지난 2010년 삼성생명 상장 때는 어땠나? 1963년 동방생명을 인수한 이후 주주로서 자기 돈은 단돈 1원도 넣지 않고, 자산재평가 차익만으로 연명하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장 방안을 다른 생명보험사가 받아들일라치면 정권의 상층부하고 바로 '딜' 해서 상장 방안을 엎어버리지 않았는가? 정작 자신들 상황이 급해서 상장할 때에는 곡학아세와 궤변을 앞세워 계약자 몫으로 자본계정에 계리해 둔 돈에 신주 배정은커녕 이자조차 줄 필요 없다면서 몰아치지 않았는가?

'끈적끈적함'의 극치가 따로 있을 수 없었다. 요새 학생들 표현처럼 '최강 끈적'이었다. 아마 필자가 노동 문제 전문가였다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도 '최강 뻔뻔'의 사례를 수도 없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등생 면책', '민족 감정' 언제까지 통할까
 

삼성이 논리 싸움에서 궁지에 몰릴 때마다 늘 내세우는 것이 '우등생 면책'과 '민족 감정'이었다. 우등생 면책이란 "우등생이 앞줄에 앉아서 다리 좀 떨었다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야단쳐서야 되겠느냐?"라는 식인데, 어떤 사안에서 논리적으로 밀릴 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적당히 눙치려할 때 자주 쓰는 주장이다. 

민족 감정을 동원하는 논리는 간단하다. "해외에 나가 봐라. 삼성 브랜드 보면 가슴이 뿌듯하지 않은가? 그런데 어떤 나쁜 외국 자본(주로 '투기성' 수식어가 붙는 외국 자본)이 우리 민족 자본인 삼성을 핍박하고 있다. 이래서야 되겠냐?"라는 것이다. 주로 경영권 분쟁이 붙었을 때 사용된다. 이런 주장은 변형도 가능하다. 어떤 규제가 삼성을 옥죌 때면 "이런 식으로 규제하면 삼성이 헤드쿼터를 홍콩이나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 그럼 책임지겠냐?"라는 식이 그것이다.

그런데 작년부터 삼성이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식이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삼성이 진정 달라졌는지를 보려면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작년과 올해 초에 그런 사안이 두 개 있었다. 결론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제1차 시험은 지난해 5월에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었다. 삼성이 금융감독당국과 '사바사바'해서 규제 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는 취득가액으로, 분모는 시가로 해서 조금도 규제의 취지가 작동하지 않도록 만들어 두었는데, 분모와 분자 모두 공정가액(즉 시가)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관련기사 : [카드뉴스] '삼성생명법', 임시국회 통과할까).

이 개정안이 발의된 후 삼성이 국회에 파견했던 로비담당자(소위 '대관팀')는 바로 교체되었다. 이 법 관련해서 지난 5월에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담당 보험과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임종룡 위원장은 마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헛소리를 해대고, 담당 보험과장은 삼성의 답변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제2차 시험은 과거 삼성SDS 전환사채 불법발행을 통해 부당하게 부를 축적한 이재용 삼남매의 재산을 민사적 절차를 통해 환수하자는 이른바 '이재용 특별법'(혹은 '이학수 특별법')이 발의되었을 때다.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 삼성의 장학생이 이처럼 많은 줄 몰랐다고 혀를 내둘렀다. 법사위 전문위원이 쓴 검토보고서를 보면 매우 격렬하고 분명한 어조로 "노(No), 노, 노"를 외치고 있다. 

그래서 삼성은 겉으로만 변한 척 했을 뿐이다. 교언영색이랄까? 정공법과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로비와 우등생 면책 그리고 민족감정으로 문제를 얼버무리려는 끈적끈적한 DNA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이다.

민족자본 핍박? 본질은 이재용 삼남매 지배력 강화
 

빙 둘러 돌아 온 먼 길을 정리하고 다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생각해 보자. 삼성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들은 삼성 지배구조 문제가 "삼성생명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은 과도한 반면, 삼성전자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배력은 취약"하다는 것임을 다 안다. 따라서 삼성은 언젠가 반드시 삼성생명 주식을 포기하면서 그 대가로 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 고리는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4.1%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회사다. 이런 점을 시장 참가자들은 누구나 다 안다. 외국의 투기자본만 아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삼성의 시도는 이런 알토란같은 회사를 헐값에 은근슬쩍 먹으려다 탈이 난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결국 자신들의 시도가 들통난 걸 깨달았으면 싹싹하게 기존 합병안을 포기하고 '제 값' 주고 삼성물산을 사는 새로운 합병안을 발표하면 그 뿐이다. 그 길이 정도인데 창피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치러야 할 돈을 치르지 않고 가는 것이 문제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삼성의 특유한 '끈적거림'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이번에 합병이 무산되면 주가가 떨어져서 주주들이 손해 볼 거라고 협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자본 삼성'이 외국 자본에게 부당하게 시달린다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관련기사: 삼성물산 합병, '투표함' 열기까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삼성의 논리는 언제나 그렇듯 말이 안 된다. 이번에 합병이 무산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란 "삼성이 다시는 이 합병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뿐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삼성은 삼성물산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병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추진될 수밖에 없다. 그때 주가는 지금보다는 높을 것이다. 삼성의 협박은 공염불이다.

그래서 삼성은 요새 부쩍 '민족자본 핍박설'에 기대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지 두 가지 무리를 추가로 감행했다. 하나는 약속을 어기고 심지어는 자사주 처분에서 주주 평등주의가 적용되는 개정 상법의 취지까지 어기면서 경영권 분쟁 상태에서 자사주를 KCC에 전량 배정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부분이다. 이 부분은 명시적 증거가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국민연금이 통상적인 관행을 어기고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투자위원회 차원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이 캥기는지 그 결정 내용을 함구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밖에는 그 결정이 '합병 찬성'이라는 루머 아닌 루머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 등이 여러 가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

지금 삼성은 망하는 전쟁을 하고 있다. 착한 삼성, 꼼수 없는 삼성, 산뜻한 삼성의 이미지는 간 곳 없다. 메르스가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망쳤듯이, 삼성은 우리나라 기관투자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망치고, 해외 시장에 투영되는 나라의 품격을 갉아먹고 있다.

이재용 삼남매가 상속세를 내고 지배구조를 정렬하려면 여러 개의 산봉우리를 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금산분리 규제, 자사주 문제, 지주회사 규제 등 우리나라 경제 규제의 근간을 여러 차례 건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넘어가서 도대체 여러 개의 산봉우리 중 몇 개나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뿐만이 아니다. 노동자 핍박, 협력업체 문제, 부정한 부의 축적과정 등 시민의 상식과 국민의 정서와 직결된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삼성의 수뇌부가 해야 할 고민은 바로 이런 것이다. 지금 눈앞에는 두 개의 선택이 있다. 잠시 창피하지만 바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억지와 로비 그리고 여론 조작에 기대는 과거의 어두운 길을 답습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삼성의 선택에 부합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다. 끝

* 이 기사는 아래 <오마이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7326&PAG…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취득은 이재용 위한 것 

상증세법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용도를 공익목적사업으로 제한
정부는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해 즉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해야

삼성생명공익재단(이하 “삼성재단”)은 지난 2월 25일 삼성SDI가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1.05%(200만주, 시가 3천억 원)를 취득했다. 같은 날 삼성재단의 이재용 이사장 역시 삼성물산 주식 2천억 원어치를 취득했다. 이 두 건의 거래는 모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따라 새로이 생성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삼성재단이 주식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은 과거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사후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을 2014년 6월 20일에 일부 매각하여 조달한 5천억 원이었다. 결국 삼성재단은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재단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이는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가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반 금액에 대해 즉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이 이재용 이사장의 후계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데 사용된 것이라는 관측은 주식 취득 직후부터 제기되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 관계자 역시 이런 관측을 그대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SBS CNBC 보도(“[CEO취재파일] 이재용 부회장, 순환출자 해소와 공익재단 논란”,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89227)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주식을 매입한데 대해, ‘대규모 주식을 처분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촉박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주식 매입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세간의 추측을 삼성그룹 관계자 스스로가 언론에 사실로 시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 행위는 위법한 것이다.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해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제2항에서는 공익법인이 특정한 “금지행위”를 할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제2항 제4호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삼성물산 주식 취득은 사실관계의 정황이나 위의 언론 보도에 나타난 삼성그룹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재용 재단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 또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와 시행령 제38조 제7항은 매각대금을 3년 동안 연차적(1년 이내 최소 30%, 2년 이내 최소 60%)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재단은 삼성생명 주식 매각대금 5천억 원 중 30%인 1,500억 원을 매각 1년차인 2015년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10%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SBS CNBC의 보도는 이번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삼성그룹 관계자의 입장도 포함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위 보도에 따르면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번 삼성물산 지분 매입이 “국세청의 공익목적사업 유권해석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삼성그룹 관계자가 합법성의 논거로 법률이나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언급하지 않은 채 국세청의 유권해석만을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언급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아마도 “수익용 재산의 취득”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재산-916, ’10.12.10.)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 유권해석은 상증세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거스르는 해석이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우선 상증세법 규정에 반한다.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공익목적사업 등’을 정의하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상증세법은 ‘공익목적사업 등’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이 용어를 쓰는 경우에 한하여 수익용 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공익목적사업 등’이라는 정의는 제1호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나머지 각호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머지 각호(제4호 포함)에서는 제1호가 정한 ‘공익목적사업 등’이 아닌‘공익목적사업’이란 용어만을 사용하여 두 개념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바, 결국 상증세법은 명시적인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공익목적사업에는 수익용 재산 취득은 포함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증세법 시행령에도 반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은 공익목적사업의 범주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은 포함시켰지만, 수익용 재산의 취득은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이란 공익법인(재단)이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사업 중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즉 ‘적법한 수익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수익용 재산’의 취득이란 ‘공익법인(재단)이 영위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수익을 낳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행령은 이중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만을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사업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므로, 결국 ‘수익용 재산’의 취득은 ‘공익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익용 재산의 취득을 공익목적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킨 국세청 유권해석은 상증세법과 시행령을 거스르는 위법한 해석일 뿐이다. 당연히 위법한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합법성을 강변하는 삼성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수익용 재산의 취득이 상증세법상 공익목적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가라는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성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은 ‘선의의 수익용 재산 취득’으로 볼 여지조차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한 후 1년 이상 별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 ▲이재용 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후계구도 구축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3월 1일까지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라고 요청받은 상황이었다는 점, ▲순환출자 해소 시한이 임박한 2월25일에 매각대금을 사용하여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한 점, ▲같은 날, 이재용 재단 이사장도 동 주식을 취득하여 결과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였다는 점, ▲이에 관해서는 사실 관계의 정황뿐만 아니라 이런 해석을 시인하는 삼성그룹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까지 존재한다는 점, ▲취득한 주식이 장차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삼성물산 주식으로 재단 이사장의 삼성 그룹 지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주식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주식 취득은 수익용 재산의 취득이라는 외부적 형식을 차용했을 뿐 그 본질은 재산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이유는 그 재산이 공적 목적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자 의무이다. 만일 공익법인이 이런 의무를 위배하여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 목적이 아니라 설립자나 그 특수관계인의 사적 이익 추구에 사용한다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지극히 정당한 상증세법상의 과세원칙이다. 우리는 삼성재단의 이번 삼성물산 주식취득이 단순히 삼성생명 주식 출연의 석연치 않은 경과나 삼성재단을 부당한 목적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이재용 이사장의 약속파기 등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뿐 아니라, 공익법인의 재산을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재단의 이 같은 행위가 공익법인에 과세상 특혜를 부여한 입법취지를 악용한 사례라는 점을 정부가 깊이 인식하여 즉시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방송통신실천행동 2월 22일(월)~26일(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 2월 22일(월)~26일(금) 오전11시30분~12시30분 ○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앞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월 15일 미래부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어제(18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인수합병 허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미디어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를 촉구하는 활동들을 계속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래>와 같이 SKT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칩니다. 또한 수요일(18일)에는 미래부 공청회를 앞두고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인수합병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기자회견 내용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2016.02.22.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

<2016.02.23.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2016.02.23. 통신기본료 폐지 촉구 1인시위를 하고 있는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