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삶도, 진정한 경제 활성화도 외면한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규탄한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애초부터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올해 역시 최저임금에 대한 대중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은 높았다. 올 4월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최대 이슈로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이 거론되었고 심지어 새누리당 조차 9천원 인상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되자 일반 여론과는 상반된 상황이 벌어졌다. 사용자 위원들은 10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하고 나섰다. 또한 몇몇 업종은 최저임금 이하로 차등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며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안을 주장하였다.

심지어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조정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과하고 사용자의원과 단합하여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측이 제시한 금액인 6,470원이 그대로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최저임금1만원!모든 노동자의 삶을 위한 것!

최저임금 1만원은 단지 최저임금당사자 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노동자의 삶과 인권의 문제이다. 우리 홈플러스의 상황을 보더라도 왜 최저임금 1만원이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담당/사원의 시급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최저임금과 1천원 남짓 차이가 났지만 이제는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회사는 성장했는데 우리의 삶은 점점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각종 수당에서 일부를 떼와 겨우 최저임금을 넘기는 촌극을 몇 해째 반복하고 있는가? 이렇듯 최저임금 1만원은 담당/사원뿐만 아니라 저임금에 공짜 연장에 시달리고 있는 정규직에게도 실질적인 임금인상과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다준다.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의 일자리도 지켜줄 수 있다.

현재 홈플러스의 상황은 어떠한가? 작년 최악의 매출 부진으로 10년 만에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이는 홈플러스 경영의 문제도 있지만 500만 가까이 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먹는 것, 입는 것에 쓸 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재벌과 돈 있는 사람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가? 바로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홈플러스의 주요 고객이다. 만약 최저임금 1만원이 되었다면 홈플러스의 매출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렇듯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의 소중한 일터를 지켜줄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설 때!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기관이 아니다.

최저임금으로 단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단합하여 최저임금위원회를 재벌 편, 반노동자 정권의 편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편파적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 이상 상식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기대할 수 없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 나설 때만이 얻을 수 있다.’는 명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올해의 최저임금위원회였다. 이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투쟁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과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당사자로서 직접 나설 수 있는 투쟁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2016년 7월 18일

홈플러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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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검토위원회 없는 일방적인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진행과 중간보고회를 즉각 중단하라 ”

"국토교통부는 대책위와 검토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에 즉각 응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위원회를 가동하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제주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이하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9월 11일에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대책위) 등 주민들과 협의가 전혀 없었던 일방적인 중간보고회로서 국토부 스스로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할 타당성 재조사의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2015년 말,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후 제2공항 계획의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보고서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온갖 의혹과 통계 조작 등의 오류, 오름에 대한 절취 문제, 공군기지 설치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결국, 국토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전타당성 재검증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즉, 모든 문제의 근원은 국토부 스스로에게 있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이 검증한다며 국토부 스스로 용역 업체 공모와 선정도 그들이 하는 '셀프 검증'을 강행했고 성산대책위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었다. 국토부의 입맛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한계가 명백한 용역이었다. 그러나 성산대책위는 타당성 재조사의 진행을 위해 대승적 양보를 통해 국토부의 타당성 재조사 용역의 공모 선정과 진행에 대해 합의했다.

단, 그 전제조건은 타당성재조사 용역기관의 공정한 연구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양측 동수 추천의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를 구성, 타당성 재조사 용역진에 쟁점사항을 제시하고 모니터링하며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운영하는 등의 기능을 부여해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검토위 구성에 대해 그동안 성산대책위의 합리적인 제안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용역기관의 연구를 진행했고 이제 중간보고회까지 진행하려고 한다. 이에 우리는 검토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중간보고회 개최 시도를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현재 국토부와 성산대책위 간 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쟁점 사항은 도민 공론화에 대해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임계치에 달한 오버투어리즘의 폐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의 관광객을 받는 것이 과연 제주와 도민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이냐의 문제는 도민 스스로 깊은 숙의과정을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도민공론화에 대해 국토부 스스로 추진할 뜻은 없다며 부정했고 제주도나 제주도의회가 주체가 되어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다 해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국토부는 공론화결과로 나타나는 도민들의 뜻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입장만을 피력해 대책위가 합의하기 어려운 주장만 고집했다. 따라서 현재 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의 협의 과정을 난항에 빠뜨리는 책임 소재는 명백히 국토부에 있음을 밝힌다.

국토부는 우선 검토위 구성 전까지 현재의 일방적인 용역 보고회 진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검토위에서 용역에서 다룰 쟁점사항을 명확히 한 후에 용역보고회를 진행하는 것이 순리다. 또한 도민공론화의 결과에 대해서도 존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라. 그리고 연구용역의 일방적인 진행을 중단하고 검토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금 당장 대책위와의 조건 없는 실무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 9. 10.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강정생명평화대행진 공동기자회견문

3,343일, 잘못된 해군기지 추진에 몸을 던져 싸워 온 날입니다.

“해군, 국방부, 경찰, 해경, 검찰, 법원, 보수언론, 청와대, 재벌자본, 제주도정, 도의회, 우익세력, 그 권력 사면에 사면을 곱한 전방위 십육면초가(十六面楚歌)로 마을은 숨 막히고 짓눌린 채 결국 해군기지는 완공되었다.”는 어느 시인의 글귀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지지 않는다고 투쟁일자를 하루하루 넘기며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천히 그렇지만 꾸준히 강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부당한 폭력에 맞서 맨 몸뚱이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루에도 열두 번씩 경찰에 사지가 들린 채 끌려가도 또 드러누우며 지켜온 마을의 평화입니다.

부당한 구상권 청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해군기지는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구럼비 바위의 뭇생명들을 죽였습니다. 강정 바당 속 연산호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묻혔습니다. 우리의 땅, 우리의 생명,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것들이 해군기지 아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완공을 기다렸다는 듯이 기지 건설 반대 평화활동을 했던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약 34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국책사업에 '감히'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가는 강정마을에 이렇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구상권이 철회되지 않는 한, 강정마을의 갈등과 대결은 깊어만 갈 것입니다. 강정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지난 6월 말,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 410톤 중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 중이었다고 밝혀져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가 좀 더 치열하게 싸워서 해군기지를 막았더라면 최소한 안타까운 생명들은 보듬을 수 있던 것은 아닐까 죄송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왜 정부는 상습적으로 과적을 일삼았던 세월호에 실린 철근이 제주 해군기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숨겨왔을까? 배에 실린 철근의 양에 대해 거짓말 한 것도 모자라 왜 해군기지에 필요한 철근을 옮기는데 인천이 아닌 부산 항로를 사용했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제주해군기지는 강정 주민들의 마음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얼마나 많은 희생과 폭력 위에 세워진 걸까? 제주 해군기지의 진실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다시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주민 동의에 반해 폭력적으로 강행된 제주 해군기지가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거짓이 진실을 억누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뭇 생명들을 죽이고 그 위에 세워진 기지가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비단 강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평화는 평화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뚜벅뚜벅 묵묵히 평화의 길로 걸어가려 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

지난 9년간 꼭 붙들고 놓지 않았던 문장입니다. 매년 여름, 강정으로 달려오던 그 뜨거운 연대의 발걸음들을 기억합니다. 강정마을은 이제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넘어 생명평화의 가치를 담은 마을로 다시 태어나려 합니다.

밀양 할머니들, 쌍차 노동자들, 세월호 유족들까지 낮은 곳에서 연대는 올해도 강정평화대행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군사기지 반대 운동과 연대의 발걸음도 넓히고 있습니다. 강정마을을 기억하고, 모이고 만나고 나누고 연대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정은, 아니 우리는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걷는 우리가 평화입니다.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와 진실을 알리는 그 길에 다시 힘을 모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13일

강정마을회/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1.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직접 심리전을 지시하여 제주해군기지 이슈에 집중 대응하도록 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최근 언론에 공개되었다.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이 그것이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당시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 참담함을 느끼며 청와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효 당시 청와대 전략기획관,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교육을 직접 관리했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2. 군 사이버 사령부의 여론조작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 비판과 문제제기를 원천차단했다. 비민주적 절차에 의한 사업 진행 논란과 더불어 15만톤급 크루즈 입출항에 따른 설계 오류, 환경파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동아시아의 긴장 고조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며 공사를 강행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해 온 단체들은 온라인 상에서 공격을 받거나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청와대가 있었다.

3.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막으려는 강정 주민들과 전국 시민사회, 야당의 저항을 억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11년 말, 94%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2012년 3월 7일 구럼비 발파를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이 부상을 입고 연행되었다. 당시 제주도지사는 물론 제주도의장, 제주 출신 국회의원 4명 전원, 제주도 내 모든 정당이 구럼비 발파 중지를 호소했음에도 발파가 강행되었기에 사회적 반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알려진 2012년 3월을 기점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 저지 운동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군 사이버 사령부에 제주해군기지 이슈를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그 원인이었다.

4. 사이버 사령부 요원으로 확인된 'ekfflal'라는 아이디가 당시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기사나 글에 악의적인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던 것도 확인되었다. 이것이 개인의 일탈 행동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해진 대민심리전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군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의 대남 선전과 해킹 등 사이버전을 전담하는 군 조직이다. 그럼에도 국내 사회적 이슈를 다루게 한 청와대의 지시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이자 국내 공론화 과정을 국가권력을 통해 억압하고자 한 반민주적 행위이다.

5. 또한 최근 국정원이 여러 사안과 관련하여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2008년, 해군 등과 '해군기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구속하는 등 걸림돌 제거가 필요"하다고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6. 제주해군기지는 완공되었으나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은 단 한 가지도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은 부당한 공권력 앞에서 '범죄자'가 되거나 수년에 걸친 민형사상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킨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청와대와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작 행위에 개입한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사이버 사령부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였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끝.

(사진출처 :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대통령 전달 기자회견

전국 338,147명 서명참여 결과 발표

작년 10월부터 전국에서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진행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합니다. 최종 서명운동 결과 전국에서 338,147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앞서 대선 시기 서명운동의 결과와 요구를 문재인,안철수, 심상정 후보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서명운동본부와 정책협약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 및 공론화 재실시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관련법 제정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는 청와대에 최종 서명결과를 전하는 전달식을 아래와 같이 진행했습니다.

◆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결과

총: 338,147 명(2017.6.15. 현재)

◆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경과

· 2016.10.11.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 마창진,김해,양산,거제 100만 서명운동본부

· 2016.10.17. 경기도 탈핵네트워크 100만 서명운동 동참 결의

· 2016.10.17. 광주전남, 영광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17.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부산운동본부 발족

· 2016.10.26. 대전 핵안전대책 촉구 탈핵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28.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대구경북운동본부 발족

· 2016.10.31. 부산 100만 서명 서포터즈 발족

· 2016.11.14.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원불교 운동본부 발족

· 2016.11.22.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울산본부 출범

· 2016.11.22.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경기본부 출범

· 2016.11.22. 충북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선포

· 2016.11.29.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불교본부 출범

· 2016.12.09.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기독교본부 출범

· 2017.04.10.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인 서명과 천주교 탈핵선언

· 2017.04.26.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중간 결과 발표(전국 261,027명)

심상정 대통령후보 전달 및 서약 진행

안철수 대통령후보(대리: 이태흥 정책실장) 전달 및 서약 진행

· 2017.05.04. 문재인 대통령후보(대리: 윤호중 정책본부장) 전달 및 정책협약 진행

· 2017.06.15.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338,147명) 대통령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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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확대중단!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선언문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사상 유래 없는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은 아직도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미국의 쓰리마일, 구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까지 반복되는 사고와 방사능 누출, 생태계 파괴로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 정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핵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으며, 오래되고 낡은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나온 많은 양의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선 고준위 핵폐기물을 이용한 연구를 수십 년째 진행했으나, 인근 주민들은 최근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핵발전을 버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이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했으며, 핵발전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 프랑스에서도 핵발전소 개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핵발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불안한 핵발전소를 옆에 두고 살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후손들에게 떠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로 국민들의 뜻을 모아 2017년 6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을 전달합니다. 불안하고 무책임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국민들의 큰 뜻을 모아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

-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하라!

-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하라!

-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하라!

* 관련 내용 더 보기

=>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최종 서명결과 청와대에 전달 (2017.6.15. 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p=179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