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전문 그룹 민주시민들을 위한 모임에 일제를 찬양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김정은을 자신의 동료라며 우기며 인신공격을 만행하는 쓰레기들의 집합소입니다. 군복압는 불법 어린 젖먹이, 과대망상 대인관계 문제자, 인터넷상에서 인신공격하다가 경찰에 입건된 놈들까지 별종들이 모인곳입니다. 다름아닌 제가 이 글을 올린 이유는 이 그룹이 우리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그룹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바로 가입해서 공격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적폐를 청산합시다!

국민들의 삶을 바꿀 ‘촛불대선’ 50대 정책과제 발표
<2017대선주권자행동> 꼭 필요한 정책 요구안 발표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일궈낸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전국 384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모여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생태,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기 위해 결성한 연대기구임.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주권자들이 간절하게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모아
대선 후보들이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약속하고 실현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50대 정책과제를 확정함.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요구하는 ‘촛불대선’ 11개 영역 50대 과제

1)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4)
- 선거연령 만 18세 이하로 인하
- 국민의 의사표현과 참정권 가로막는 선거법 전면 개정
-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 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국민소송제․국민소환제 등 직접․참여민주주의 강화

2)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국가권력 개혁(4)
- 국가정보원을 해외 및 북한정보 전문기관으로 재출범(해외정보처로 재편)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
- 감사원 독립성 강화와 감사기능 국회 이관 및 법 취지 왜곡하는 시행령 문제 개혁 등 행정 개혁
- 대법관 등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3) 국민 기본권 보장 및 언론․표현의 자유 확대(4)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집시법 전면 개정
- 언론의 자유 보장 및 방송의 독립성․공공성․공정보도 보장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절차 엄격화  
- 창작의 자유 보장과 기초예술진흥

4)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4)
- 재벌대기업 경영투명성 제고·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한 상법 개정
-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총수 불법취득 재산환수
- 법인세 인상
- 대기업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및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등 중소상공인 보호

5) 노동기본권 실현(5)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노동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확충
-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원칙 확립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 포괄근로계약 원칙적 금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 고용관행 개선
- 안전한 노동환경 확립 및 산재 추방

6)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복지 확대(4)
-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부양의무제 폐지
- 아동수당, 청년수당(구직활동 지원), 상병수당 도입, 공적연금 강화, 고용보험 지급기준 완화 및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기본적 소득보장
-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인프라 대폭 확충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7) 적극적인 민생 살리기 및 시민․소비자 보호 정책 실현(6)
-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권한 강화 및 공공임대 확충, 주거급여 확대 등 주거복지 강화를 통한 주거권 보장
- 청년고용할당제 비율 제고 및 민간대기업으로의 확대, 청년실업부조 도입
- 쌀값 보장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
- 통신재벌 3사의 이동통신기본료 폐지·분리공시제 등 통신비 대폭 인하
-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손배제 도입으로 시민 보호와 소비자권리 실현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이자폭리 근절(대출이자 정상화)

8) 교육제도 개혁과 교육환경 보호(4)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과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입학금폐지 실현
- 사학비리 척결과 비리부실사학재단 퇴출과 공영화
- 교육의 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없애는 평등교육 실현
- 도박장·관광호텔 등 학교 앞 유해환경시설 근절과 교육환경보호 제고

9) 한반도 평화실현 및 민주적 외교안보(5)
- 한반도 평화 위협 및 남북․한중관계 파탄내는 사드 반대 및 국회비준 요구
-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간 합의 존중 및 준수
- 외교국방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및 주권 보장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추진
- 국방비 축소, 군복무기간 단축, 군인권 강화, 군 정치개입 금지

10) 국민의 안전보장과 생태환경 보호(5)
- 노후원전 폐쇄 및 신규원전 취소 등 탈핵 로드맵 시행
-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표시제 등 화학물질 관리 강화
- 획기적인 미세먼지 감축 및 예방 대책 마련
-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 책임자 처벌, 4대강 복원 계획 수립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처벌

11) 성평등 실현 및 소수자 인권 보장(5)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인공임신중단(낙태)죄 폐지
- 성별 임금격차 해소
- 여성 대표성 확대
- 소수자 차별 금지 및 소수자 인권 보장




<촛불대선, 시민 요구를 반영하는 후보는?
시민이 검증하고 선택한다!”-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4월 20일에 <촛불대선, 시민 요구를 반영하는 후보는?
시민이 검증하고 선택한다!”- 2017대선오디션> 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 bit.ly/대선오디션 ” 입니다.

○이번 대선이 시민들의 열망과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는 촛불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시민과 함께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과 입장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2017대선오디션>
사이트를 마련했습니다.
 
○<2017대선오디션>은 한국사회에 요구되는 개혁과제 56개(아래 참고)를 선정하여
후보자별 정책과 입장을 담았습니다.
주요하게는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과 언론의 개혁, 돌봄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재벌개혁과 공평과세, 여성과 환경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 등에 관한 개혁과제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정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시민들은 <2017대선오디션>을 통해서 각 후보자 정책의 타당성이나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찬반 의견을 달 수 있습니다. 댓글은 후보자 이메일로 직접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 <2017대선오디션>에는 더 많은 개혁과제들이 추가될 것이며, 각 후보자별 입장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인증샷캠페인 참여 시민들의 열쇳말 워드클라우드

#Votefor #촛불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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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치의 뜻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 판단하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뛰고 깨우치는 분들에게 더 이상은 욕이라던지 비방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리는 겁니다..


정치 :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 정치(politics)의 어원 : 정치는 영어로 폴리틱스(politics). 도시 국가를 의미하는 그리스 어의 폴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