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한국 전직 총리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
김대중노무현대통령기념위원회 이사) 박병권(47.송파구청장 후보) 정균환(69.전 민주당 원내대표) 정환석(42.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조재희(53.노무현대통령 정책기획위 비서관) 차성환(50.서울시의원) ▲강동갑(3) = 송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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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병) 지역위원장 예 노회찬(55) 진 (전)국회의원 예 김철현(44) 한 (전)서울시 국장 김태선(45) 민 정당인... (전)민주당 송파구청장후보 예 조재희(53) 민 (전)민주당비정규직보호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차성환(50) 민 (전)...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3인의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항고기각에 대한 재항고장 제출
친박 인사들 공천 개입해 선거의 자유방해, 매수금지 등의 선거법 위반 및
고위공무원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문제 불거졌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리에 항고기각까지...전 정권 실세들에 대한 검찰의 전형적인 봐주기 의혹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2016년 7월 28일 박근혜 정권 실세로서 20대 총선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 현 자유한국당)·최경환 의원(경북 경산. 현 자유한국당)·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18대 국회의원. 당시 한나라당) 등을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작년 7월 18일 윤상현 의원,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은 사회·정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당내 경선 후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방해’, ‘당원 등 매수금지’ 조항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이 직권을 남용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윤상현 의원,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하게 된 것이었고, 그동안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을 2016년 10월 12일 무혐의 처분하였고(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이에 대한 고발인들의 항고에 대해서도 서울고검이 2017년 5월 23일 항고 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20일 서울고검에 다시 재항고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지금까지의 검찰의 태도와 처분을 종합하면 박근혜 정권 실세들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농후하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윤상현 의원만 소환 조사를 했고(그것도 비공개로),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서면 조사만 진행했습니다. 대검에서는 이 같은 점을 반드시 바로 잡고 다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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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영 이근식 의원 3명이다. 불출마 선언한 이화영 의원까지 포함해도 교체율 약 7%에 불과하다. 반면 현재까지... 서울 송파병의 김성순 후보는 옛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으로 송파구청장을 지냈다. 경기 파주의 윤후덕 후보는...
이원영 이근식 의원 3명이다. 불출마 선언한 이화영 의원까지 포함해도 교체율이 약 7%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 송파병의 김성순 후보는 옛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으로 송파구청장을 지냈다. 경기 파주의 윤후덕 후보는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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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김형주·이상민 등 현역 6명 탈락 [] 통합민주당 비호남 현역 의원 중 김형주(서울 광진을), 이근식(서울... 김성순(송파구병), 최재천(성동구갑), 추미애(광진구을) ◇인천(1) 김교흥(서구강화군갑) ◇경기(13) 원혜영...
이와 함께 민주당은 호남을 제외한 현역의원 가운데 이근식(서울 송파 병), 김형주(서울 광진 을), 김영대(서울... 김성순(송파구병), 최재천(성동구갑), 추미애(광진구을) ◇인천(1) 김교흥(서구강화군갑) ◇경기(13) 원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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