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가 왜 발생하는지 알고계신가요?
지구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더워진다는 이야기 하루 이틀 들은 것이 아니지요?
어느 덧 사계절은 사라지고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거나 건조하지 않았는데 가뭄이 된다거나 이상기후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이러한 현상들은 온실효과 때문인데요.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 (후략)
요즘 핫이슈 ‘그린뉴딜’ 무엇인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22편 (발행일 2020.07.17)
Q. 그린뉴딜이란 무엇인가요?
A. 그린 뉴딜은 2007년 미국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에 의해 가장 먼저 사용된 용어로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탄소 중심의 산업 구조를 친환경,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며, 또 그 과정 속 타격을 입는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합니다.
Q. 한국판 그린뉴딜 주요 내용은?
A. 한국판 그린뉴딜의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도심녹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녹색 산업 발굴 및 투자 지원 사업 등이며 정부는 2025년까지 약 7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그린뉴딜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충분할까?
A. 정부는 그린뉴딜로 태양광, 풍력의 발전용량을 현재 12.7GW 수준에서 2025년 42.7GW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6년 38.8GW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전체 발전량 비중으로 따졌을 때도 15%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후위기를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Q. 그린뉴딜로 친환경차 전환, 충분할까?
A.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누적)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2,344만대(2019.6월 기준)에 비하면 단 6%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2019년 8월 기준, 전기차 소유자의 30%가 전기차를 ‘세컨드카’로 구매하고 있어 내연기관차가 친환경차로 전환되지 않는 현상도 문제입니다.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해서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내연기관차 등록금지 등 강력한 정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A. 석탄사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은 보통 은행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162개 금융기관이 총 60조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했는데요. 민각 금융기관이 37.4조, 63%로 공적 금융기관보다 많았습니다. 또 민간 석탄투자의 91%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등 은행이 아닌 보험사에서 이뤄졌습니다.
Q. 보험사가 건강과 기후에 악영향을 주는 석탄사업에 투자한다니요?
A. 그래서 ‘보험의 배신’이란 말도 나온 건데요. 민간 금융 그룹별 석탄금융을 보면, 삼성이 15조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2위인 KB 금융 6조원보다도 크게 많은 수준이구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각각 7.7조원, 7.4조원을 국내 40기의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삼성 보험사가 투자한 석탄발전 대기오염으로 인해 총 3만명 넘는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Q. 결국 삼성 금융사가 ‘탈석탄’을 선언했죠? 2년 전부터 석탄투자도 없었다는데요?
A. 환경운동연합이 국제 환경단체와 함께 삼성 보험사의 석탄투자 중단을 촉구하고 이틀 뒤(11월 13일), 5개 삼성 금융사가 탈석탄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투자하지 않겠다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18년 6월 이후 이미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도 해명했죠. 하지만 신규 계약을 안 했다는 것이지, 기존 계약한 석탄발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집행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중단하고 회수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이 마련돼야 선언에 진정성이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마을 태양광 연금 조성 청년 신혼부부 반값 임대아파트 100세대 유치 수지 등동마을 주민주도형 기본소득 모델 지원 농촌 쓰레기 처리체계 전면 개편 읍면 빨래방 및 공동주방 확대 농축산물 유통 혁신으로 제값 보장 청년 일자리, 창업, 주거 지원으로 젊은 남원 조성 조부모 돌봄수당 추진 어르신, 장애인, 취약계층 이동권 및 의료 접근성 강화 춘향, 전통문화 연계 남원 관광 및 축제 산업 활성화 기후변화 및 침수 피해 대비 수리시설 보강 남원 출신 선열 추모사업 보강으로 자존심 고취 산림특화지역 지정 및 체류형 산림 관광 활성화
농업 인력난 해결 방안 대책 마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공공형 기숙사 건립, 단기 인력 지원 포함)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지역별 임대사업소 설치, 품목별 맞춤 농기계 도입, 주말 운영 확대 포함) 기후 변화와 재난 대비 농민 지원 확대 및 기반시설 확충 (저온/폭염 피해 지원, 농로/임도 확포장, 소방헬기 도입 포함) 체육시설 확충 (파크골프장, 다목적 구장, 산책로, 야외운동기구 확대 포함) 농작물재해보험 문제점 개선 소규모 농특산물 판로 확대 농어촌 보육 돌봄 정책 확대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창농 지원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지역 농산물 활용 주류산업 활성화 제설 대응 체계 확립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경천섬 관광자원화 및 국가 정원 지정 추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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