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 도입‧파견직 확대 시도, 통신독과점 심화에 대해

국민은 반대한다고 전해라~

알뜰폰도 폐지한 이통기본료의 폐지는 압도적 찬성! 

SKT의 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61%, 통신3사 기본료 폐지 75%찬성,

저성과자 해고 도입 반대 61%, 파견직 근로 확대 54% 반대로 나타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민심이 천심임을 명심해야

참여연대, 여론조사 결과를 청와대, 정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

참여연대와 우리리서치가 진행한 비정기 여론조사(사회경제분야)에서,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방송통신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얼마 전 알뜰폰도 폐지해 화제가 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7여론조사 결과요약]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노동관련 정책들이, 우리 국민들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세계 최악의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고용 불안(비정규직,  쉬운 해고, 산재 빈발 등) 정도를 감안한다면 당연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정부당국, 그리고 새누리당과 여야 정치세력 모두에게 두루 발송할 계획이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이, ‘민심이 천심’임을 명심하여 각종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들의 일방적 강행을 중단할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방송통신계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SKT의 CJ 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특정 재벌대기업으로의 독과점 심화를 우려해 이를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 알뜰폰 회사도 폐지하는 이동통신 기본료에 대해서도, 통신 3사가 하루빨리 이를 폐지할 것을 바라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역시 이와 같은 국민들의 여론을 박근혜 정부와 통신당국이 잘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
- 쉬운 해고와 파견직 전면 확대 문제에 대한 노동시민단체 반박 기자회견문
- 상세한 여론조사 결과(1.27일 실시)
- 2015년 9월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안인 기본료 폐지 쉽게 포기해서는 안돼...국민들 많이 실망할 것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으로는  통신비 인하 효과도 미미하고 국민들의 높은 기대도 전혀 충족할수 없어
국정기획자문위 공약 후퇴 논란, 미래부 통신 대기업 비호 큰 문제

어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국정기획자문위(이하 국정기획위)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의) 자율사항”이라고 발언하며 기본료 폐지 공약을 폐기하는 자세를 취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아직 활동기간이 일부 남아있지만 기본료 폐지를 두고 국민의 기대감만 높이고 결국 관철시키지 못하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정기획위와 미래부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가 가장 확실한 방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미래부는 국정기획위 4차 업무보고에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공공 와이파이 확대, 남은 데이터 이월 보장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끝내 기본료 폐지 언급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월 1만 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약속했다.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 공약 실현 방안이 부족하다며 미래부의 업무보고도 보이콧 선언한 바 있고, 2G·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기본료 폐지를 두고 많은 논쟁을 쏟아냈다. 그렇게 기본료 폐지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감을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본료 폐지를 포기하는 것은 공약 파기이자 가계통신비 부담을 호소해온 국민들에겐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래부가 또다시 국민의 편에서지 않고 통신재벌 3사를 비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부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촉구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을 20%에서 25%로 상향조치 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적어도 할인율이 30% 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와이파이도 속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이다. 또 분리공시는 이번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대다수 가입자가 몰려있고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요 원인이되고 있는 4G 서비스에서의 기본료 폐지, 중저가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 대혹 확대 등을 포기하고 과연 어떤 효과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이 있겠는가.
 
아직 국정기획위자문위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고, 여기서 끝내서도 안된다.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담긴 최종 보고서 마련을 위해  마지막까지 더 최선을 다해줄 것을 호소한다. 또 새로운 미래부 장관이 취임되면 가장 확실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인 기본료 폐지를 제대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린다. 또한,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약 파기 내지 후퇴 시도를 좌시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통신비 인하 촉구 기자회견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보편적 요금 인하 실현 촉구
통신 원가대비 적정 요금제 검증 등 통신 공공성 강화 요구
국민들께 공약한 준엄한 약속, 통신3사 비호 말고 추진돼야

일시 장소 : 6월15일(목) 오후12시, 국정기획자문위 앞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에 진행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이며,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에 대한 공공성 강화 입니다.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일동(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 총 12개 단체, 가나다순)은 국정기획위와 미래부에 통신3사 비호를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집에서 약속한 통신비 인하 실현을 촉구합니다.
 
네트워크산업의 특성상 진입장벽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정부가 적정한 요금을 통제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이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통신비는 가계 지출 중에서 의식주, 교육, 교통비 다음으로 높은 5.6%의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통신비로 인한 부담 완화를 호소하고 있고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자 중 75.3%가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통신 시장 경쟁이 저조할 뿐더러, 정부도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6년 통신시장경쟁상황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을 “사업자간 요금 격차가 크지 않으며, 2, 3위 사업자의 선제적 요금인하 등 자발적인 요금경쟁이 제한적”이라고 경쟁이 거의 일어날 수 없는 비경쟁적 시장으로 평가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유일한 통신요금 공공성 강화 절차인 인가제도를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요금인가를 반려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등 요식행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 때문에 통신요금 부담은 커져갔고, 이윽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 ‘월 1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 도입’등 통신비 인하 정책을 약속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최근 인수위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에 진행되고 있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 정책이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G·3G 기본료만 폐지하고 4G는 폐지하지 않겠다거나, 기본료 폐지시 알뜰폰 업체가 도산할 수 있다는 등의 억측과 그릇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통신비 인하 시민단체 일동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촉구합니다.
 
<2G·3G 가입자 뿐만 아니라 4G를 가입자를 포함한 보편적인 요금 인하가 이루어져야>
이동통신 기본료는 2G·3G 뿐만 아니라 4G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담겨있습니다. 이는 표준요금제에서 정액요금제로 전환 논의하는 다수의 논문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국민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4G 기본료 폐지만 제외할 까닭도 없습니다.
또 해당 고객만을 위한 독점공급회선이 없는 이동통신에 기본료가 부과되어 있다는 것이 부당하지만, 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 부득이 설정된 기본료는 이미 회수를 완료했으므로 이제는 2G·3G·4G 이동통신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 11,000원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통신비 인하 논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일부 서비스 상향(ex. 데이터 제공량 확대) 또는 일부 계층 혜택 확대(ex. 고령·취약계층 요금 인하)가 논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요금 인하입니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실현해나갈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입니다.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우선,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요금제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요금, 종량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방안 모색필요>
최근 기본료 폐지 시 알뜰폰 업체가 도산할 수 있다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로 알뜰폰 업체들이 도산한다면 지금까지의 알뜰폰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알뜰폰 시장은 현재 고착화되어 있는 과점적 시장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제고하는 요인이며, 통신비 절감에 효과적이지만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기본료 문제는 알뜰폰 생존 문제를 포함하여 유연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알뜰 통신의 전파사용료를 면제 및 도매대가 인하 등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알뜰폰을 통한 효과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통신원가 대비 적정 요금제가 책정될 수 있는 통신 공공성 강화 절차 마련해야>
재화나 서비스가 사치재에서 시작해서 보통재, 필수재로 변천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이동통신은 과거 카폰으로 상징되는 사치재였다가 현재에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용해야 할 필수재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동통신을 대체할만한 대체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동통신이 필수재가 되었다는 것은 법원도 이동통신 원가 공개 판결(2012누31313)을 내리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동통신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공공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동통신서비스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에 해당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 구축 등에 막대한 자본을 요하는 기간산업으로서의 통신산업의 특성상 자연독점적 내지 과점적 시장에서 공급되고, 단말기 보조금 등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실패, 시장 왜곡 등 부작용과 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위와 같은 통신산업과 전파 및 주파수의 공공적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가 감독·규제하고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결정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감독·규제 권한 행사에 관한 투명성 및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통신비원가공개청구 소송 2012누31313 판결문 30쪽)

따라서 통신원가 대비 적정 수준으로 요금이 책정되었는지 검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공공성 강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래창보과학부는 요금인가제도를 요식절차로 활용하고 있어서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요금인가를 반려하거나 거부한 바 없습니다. 이렇게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 공공성을 외면하는 사이에 가계통신비 부담이 심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통신원가 대비 적정 요금 수준으로 책정되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내야 할 것입니다.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 외에도 다각도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분리공시 도입·선택약정할인율(현 20%) 상향,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데이터 기본 제공량 확대, 부당한 위약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계속 호소하고 있고, 최근 기본료 폐지 논쟁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를 통신3사와 미래부는 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시각은 이미 이동통신 없이는 현대인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고 그만큼 공공성 강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통신3사는 여전히 자사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래부는 의지를 갖고 정책을 실현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원성이 그 만큼 쌓인 것입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언한 준엄한 약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미래부는 통신3사의 비호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성원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끝.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일동

참여단체 : 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 총 12개 단체, 가나다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본료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해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