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상위 400명의 소득이, 근로자 140만명과 같은 소득수입이 있다

그러나 세금은 근로자 140만명이, 상위 400명보다 더 납부를 한다

1. “모두를 위한 불평등” 로버트 라이시가 UC Berkeley 에서 했던 (부와 빈곤) 이라는 강의를 영화화한 것이다. 그는 미국의 중산층 붕괴 상황과 불평등에 대해서 끝없이 생각했고, 썼고, 행동했고,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했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다.

소득과 분배면에서
1)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2) 왜 일어나는가?
3) 불평등, 그게 문제인가?

영화는 이 문제를 오늘 날 미국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며 답하는 식이다. 라이시는 미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것은 중산층 붕괴와 독점적 금융자본, 노조 약화, 공공영역 감소 등의 문제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불평등이 초래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쩌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한다.

2. 어쩌면 내용면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지만, 중도 성향에 가까운 라이시 대해서조차 socialist로 공격하는 미국 재계의 반응이나,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혁명은 생각지도 않는다면서 노동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싸우겠다고 말하는 몰몬교도, 키가 작은 라이시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자신을 돌봐줬던 형 미카가 미시시피에 투표권자로 등록하던 가던 중 폭력배에게 고문당하고 살해당한 것을 보고, "깡패들"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야겠다고 마음 먹게 된 과정 등의 이야기다. 어떤 일은 '자기'라는 공간의 문을 열고 나가게금 한다. 미국 사회가 오늘 날 처한 현실이 아마도 로버트 라이시라는 사람을 여기까지 이끈 것이리라.

3. 밝고 경쾌한 리듬의 프리젠테이션에 가까운 구성이 좋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다. 어쩌면 이것은 라이시의 세계관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취재요청]

민주노총 7월 2차 총파업 계획 확정 발표 기자회견

세부일정와 목표, 각급 조직 별 준비과정, 양대노총 공동투쟁 등 -

지난 17일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 1차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본부 회의를 개최해 7월 2차 총파업 등 대응투쟁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기자회견을 통해 상세히 밝히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새롭게 확정한 7월 총파업 세부일정과 목표, 가맹산하 조직의 준비과정과 이에 앞선 최저임금 결정 및 노동시장 구조개악 1차 계획에 대한 선제적 투쟁계획도 밝힙니다. 나아가 양대노총 공동투쟁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며, 총파업 태세에 대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가맹조직 대표자들의 결의도 밝힐 예정입니다.

7월은 각 현장의 임·단협 투쟁도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7월 총파업은 현장투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으며, 실제로 정부가 직접 현장을 대상으로 1차 계획을 관철시키려는 움직임과 격돌할 수도 있는 만큼 4월 선제적 총파업과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 일시 : 2015년 6월 22일(월) 11시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경향신문사 13층)

◯ 참가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및 임원, 가맹 산별노조 대표자 등

※ 11시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이어 11시30분부터는 건설노조의 6월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 또한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5. 6.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파괴는 없다던 해군 몰래 연산호 복원을 추진하여 스스로 거짓이었음을 자인하는셈

JIBS취재결과 밝혀졌습니다

1. 대통령 신년담화 분석
2 헌재 탄핵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리고 언제 결론이 날까요?
3. 특검은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4. 법원에서 정호성의 변호인은 왜 갑자기 말을 바꾸었을까요
민변 변호사들이 차분히 해설해드립니다.

대통령 강제수사,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조수진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팟캐스트계의 공영방송, 팟캐스트계의 EBS
민변의 탄핵정국 특별 팟캐스트 [탄캐스트]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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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실제는 국제인권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신고 절차, 돌발ᆞ긴급 집회 관련 규정 미비, 집회를 금지하거나 광범위한 제한 부과, 정부의 폭넓은 재량권, 주최자에게 지워지는 과도한 부담 등등

덧붙여 백남기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집회 중 과도한 물리력 사용과 법집행공무원의 책무성 미비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촉진할 한국의 의무와 배치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펴내며, 한국의 집회시위의 현실을 107초(실은 132초)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