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주노총 동영상] 하반기 정세와 7.15 총파업
민주노총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이 긴급히 모여 9월 23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9월 17일 오후 2시 덕평수련원에서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지역 단위사업장 대표자 500명이 집결해 박근혜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을 결의했다.
9/17 단위노조 대표자대회에서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이 노사정 야합 분쇄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4년 간 연임하며 1년에 한 번씩 삭발을 해 기를 새가 없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저지투쟁을 벌이며 공공의료, 지역의료를 강화를 위해 2013년 싸웠고, 2014년에도 박근혜의 의료민영화에 맞서 삭발하고 파업을 했고 민영화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조직 피로도가 높으나 전반전이었고 남은 투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노동법 개악 투쟁을 할 때 96년 민주노총 중집이 명동성당에서 삭발을 한 이후 이번에도 중집이 삭발을 결의하며 대표들이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 분노와 결의로 막판까지 몰아치는 박근혜 노동개악에 힘차게 투쟁하자. 우리는 산별교섭을 통해 쟁의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복무하며 이 땅 2.000만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의 자존심으로 민주노조를 다시 세우는 투쟁을 하자”고 투쟁결의를 밝혔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투쟁 결의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영상을 통해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에게 9월 22일 총파업 투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위원장은 “96년 노동법개악에 맞서 총파업을 실행했던 자랑스런 조직인 민주노총이 20년 전의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전하고 “위기를 극복할 단호하고 분명한 선택, 정권을 뒤흔들 총파업을 힘 있게 조직하자”고 밝혔다.
단위 노조 대표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세 및 총파업 투쟁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듣고 가맹산하조직별 토론과 결의를 거쳐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파업투쟁을 다짐했다. 이어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은 토론과 자유발언을 통해 박근혜 노동개악에 맞서 현장에서부터 조직하고 총파업 투쟁을 만들어내자고 다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오는 9월 23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선언했다. “비상 중집 결의에 따라 80만 조합원을 대표해 여기 모인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의 투쟁의 의지를 모아 박근혜 노동자 죽이기에 맞서 23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9/17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보건의료노조
한편, 민주노총 전 조직적 노동개악 저지투쟁은 계속 이어진다. 전국 사업장들은 9월 18일 공동행동에 나서며, ‘노사정 야합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9월 19일 15:00 서울 한빛공원에서 열고 거리행진을 벌인다.
목, 2015/09/17- 23:27
415
0
민주노총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이 긴급히 모여 9월 23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박근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대반격의 역사를 만들어내자는 노동자들의 결의가 드높다.
90%를 위한다던 거짓 노동개혁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9.13 노사정야합에 이어 새누리당이 9월 16일 소위 ‘노동시장 선진화법’을 당론 발의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노동현장에서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온국민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폭거다.
박근혜정부가 2015년 노동자들을 겨냥해 일방 강행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담긴 내용은 전경련이 지난해 청와대에 들이민 것이라는 사실이 폭로됐다. 박근혜가 재벌대기업 사용자들의 민원을 전면 채택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9월 17일 오후 2시 덕평수련원에서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지역 단위사업장 대표자 500명이 집결해 박근혜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을 결의했다.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은 박근혜표 노동개악에 대한 분노를 모아 현장을 조직해 총파업에 나서자고 결의했다. 재벌 배를 불리기 위해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인 저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투쟁, 위력적 총파업을 만들자고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은 결의했다.
한상균 위원장이 영상을 통해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에게 9월 22일 총파업 투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위원장은 “96년 노동법개악에 맞서 총파업을 실행했던 자랑스런 조직인 민주노총이 20년 전의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전하고 “위기를 극복할 단호하고 분명한 선택, 정권을 뒤흔들 총파업을 힘 있게 조직하자”고 밝혔다.
이어 “재벌의 하수인을 자임한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면서 “가진 자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면서, 오로지 서민의 목줄을 죄는 박근혜 정권을 절대로 용서하지 말자”고 말하고 “민주노총답게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했고, 4.24와 7.15에 이어 위력적 투쟁으로 박근혜와 결전을 벌일 시기다. 상반기 금속이 민주노총 중심이 돼서 싸웠고, 하반기에는 공공 중심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맞서 싸울 것이다. 하반기 민주노총 투쟁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파업 투쟁을 벌여 노동개악을 막아낼 것이다.”라며 힘차게 결의를 밝혀다.
단사 대표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세 및 총파업 투쟁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듣고 가맹산하조직별 토론과 결의를 거쳐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파업투쟁을 다짐했다. 이어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은 토론과 자유발언을 통해 박근혜 노동개악에 맞서 현장에서부터 조직하고 총파업 투쟁을 만들어내자고 다짐했다.
한국노총 지도부의 노사정야합에 분노해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 하겠다고 전해온 조직들이 적지 않다.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힘도 모두 모아 2,000만 노동자의 희망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오하고 준비된 동지들부터 추석 명절에 싸우자는 결의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재벌책임-청년일자리-노동자서민 살리기 6대 요구 쟁취를 위해 11~12월 총파업에 돌입하며, 11.14 민중총궐기 투쟁을 통해 반박근혜/박근혜 퇴진 민중연대 투쟁전선을 강화하자고 결정한 바 있다.
박근혜표 노동개악을 위한 형식적 절차인 노사정위 913야합 다음날 민주노총은 긴급 상집과 중집을 소집해 당면 투쟁계획을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야합 합의 조인 저지 투쟁을 벌였고, 기자회견을 열어 투쟁계획과 입장을 발표했다. 9월 16일 전국동시다발로 노사정 야합 주범인 노동부 규탄투쟁을 진행했고, 오늘 긴급 총파업 돌입을 결의하기 위해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를 열었다.
[기사,사진]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발췌
금, 2015/09/18- 12:52
398
0
한국에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실제는 국제인권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신고 절차, 돌발ᆞ긴급 집회 관련 규정 미비, 집회를 금지하거나 광범위한 제한 부과, 정부의 폭넓은 재량권, 주최자에게 지워지는 과도한 부담 등등
덧붙여 백남기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집회 중 과도한 물리력 사용과 법집행공무원의 책무성 미비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촉진할 한국의 의무와 배치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펴내며, 한국의 집회시위의 현실을 107초(실은 132초)에 정리했습니다.
월, 2016/12/12- 16:26
389
0
[성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각 무시한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 재청구,
공안탄압으로 총파업 투쟁 막을 수 없다
- 소환장 발부 20명, 4명 구속영장 청구, 4명 구속, 민주노총 겨냥한 전방위 탄압 -
경찰이 지난 4월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과정과 노동절 투쟁에 대해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다른 임원과 사무총국 등 무려 20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이다. 박근혜 정부 공안 탄압은 민주노총 임원이나 중앙 사무총국에 그치지 않았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의 임성열 본부장, 박희은 사무처장, 건설노조 대구본부 이길우 지부장, 김호영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총파업 투쟁에 앞장서 온 금속노조의 안길수, 김다운 국장은 이미 구속시켰으며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선기 국장과 건설노조 대구본부의 김재환 조합원도 구속된 상태다. 그야말로 민주노총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는 전방위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미 법원이 "변호사를 통해 출석 가능한 날을 밝힌 점 등에 비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을 기각했음에도, 경찰은 어제 또 영장을 재청구하며 탄압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한국의 노동탄압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연대도 추진할 것이다.
민주노총 성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대부분 과장된 것이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인데,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잉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지탄이 있을 뿐 아니라, 시위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폭력은 있지도 가능하지도 않았다. 또한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을 기각한 법원도 밝혔듯, 집시법 위반과 교통방해 혐의는 체포나 구속을 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안기구는 의도적으로 죄를 꾸며내고 경미한 사안을 중대범죄로 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중앙은 사무총장까지 이미 경찰조사에 응했으며, 전체 조직을 대표하는 한상균 위원장 역시도 8~9월 중에는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체포영장을 재청구 한 것은,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7월 2차 총파업 투쟁의 발목을 잡으려는 노동탄압 의도로 보인다.
박근혜 정권은 황교안과 김형웅 등 공안검사 출신인사들을 등용해 총리와 법무부 장관에 앉히며 공안탄압 정국을 예고했다. 실제로도 황교안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세월호 국민대책기구인 4.16연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지지율이 추락하는 박근혜 정권의 위기탈출용 공안정국 구상이 아닌지 의심된다. 박근혜 정부는 공안탄압으로 보수우익 집단에겐 지지받을 진 모르나 결코 국민의 환심을 사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더 격렬하게 자극할 뿐임을 명심하라.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은 이번에도 법원의 상식에 따라 기각될 것이다. 기각되지 않는다면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는 헛된 공안탄압 망상을 집어치우라. 억울하게 구속된 노동자를 석방하고 마구잡이 소환장 및 체포영장 발부도 당장 중단하라.
2015. 6.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 2015/06/23- 23:35
372
0
1. 대통령 신년담화 분석
2 헌재 탄핵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리고 언제 결론이 날까요?
3. 특검은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4. 법원에서 정호성의 변호인은 왜 갑자기 말을 바꾸었을까요
민변 변호사들이 차분히 해설해드립니다.
금, 2017/01/06- 15:52
352
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