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벗 소식]  2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의 태양광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2022년까지 태양광 용량을 100,000메가와트(MW)로 늘리겠다는 야심 찬 이 계획은 태양광 사업자에게 인도 정부가 지원금과 장기 전력구매를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태양광 셀과 모듈과 같은 부품이 국내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있다. 이와 관련 2014년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공식 제소한 이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국제 환경단체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판결이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WTO가 인도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리다

2016년 2월 24일

[caption id="attachment_156499" align="aligncenter" width="610"] 2016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 –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늘 자국 재생에너지의 빠른 증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India’s National Solar Mission)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은 2022년 까지 매년 100GWh의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수 백만 명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 것이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미국이 제소한 이 WTO사례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정부 출연 프로그램이 자국산 태양광전지 일부를 사용 해야 하는 국내 콘텐츠 조항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인도는 미국과 합의에 이르기 위해 몇 주간 노력해왔다. 인도는 지금 그들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을 WTO무역 규칙에 준수하여 조정하지 않으면 제재에 처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지구의벗 인터네셔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Sam Cossar-Gilbert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린 WTO는 난해한 무역 규칙들이 청정에너지와 지역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부를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보여준다. UN 파리 기후협약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지만, 아직도 무역이 기후변화에 대한 진정한 대응을 막고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무역협정은 종종 기후변화 대응에 걸림돌이 된다. 현 무역규칙은 정부가 지역 재생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고, 청정 기술로의 전환을 막으며, 화석연료 기업들이 기후보호를 공격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권한을 준다. 무역정책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막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505" align="aligncenter" width="610"] 인도에 설치되고 있는 수 천개의 태양광 패널
(출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tl-LeBeSqQ)[/caption] “지난 3개월 동안에만도 에콰도르는 양자간 투자 협정(BIT)하에서 휘발유 계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10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인도는 지금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지역 일자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WTO에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무역정책이 계속해서 방해물이 될 수는 없다. 정부는 건전한 기후 정책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한 기후와 정의로운 미래로의 급속한 전환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WTO의 파괴적인 결정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데려간다. 이 판결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TPP), 다자간 서비스 협정(TiSA), 범 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협정(TTIP) 같이 더욱 광범위해진 무역협정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들을 보여준다. 이는 더러운 화석연료 무역을 자유화할 것이며, 정부의 여러 선택들을 훨씬 더 많이 제한할 것이다.”

(번역: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http://www.foei.org/news/wto-rules-renewable-energy-jobs-india-friends-earth-reaction

※ 이 글은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이연희 활동가가 작성한 활동후기입니다.

주민들은 지치지 않고 “송전탑을 막아내자”에서 이제는 “송전탑을 뽑아내자”고 운동한다.

18일 토요일 아침 9시, 대한문 앞에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밀양으로 내려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다. 메르스 사태 탓에 일정이 한 달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인승 대형버스가 꽉 들어찼다. 이번 ‘탈핵탈송전탑희망버스’는 행정대집행 1주기를 맞아 기획되었는데, 시기적으로 밀양송전탑 반대 촛불집회 200회와 맞물려 기념 문화제 또한 함께 하게 되었다. 18일부터 19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첫날인 18일에는 밀양으로 가 송전탑이 세워진 현장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촛불문화제에 참여한다. 그리고 둘째 날인 19일에는 청도 삼평리에 방문하여 문화제에 참석한다. 작년 6월, 밀양과 청도 삼평리 두 곳에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졌다. 지역주민들은 초고압 송전탑으로부터 내가 살던 고향,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격렬하게 싸워왔다. 그럼에도 한전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주민들을 무참히 진압하였다. 결국 주민들은 송전탑이 들어서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것이 싸움의 끝은 아니다. 주민들은 지치지 않고 “송전탑을 막아내자”에서 이제는 “송전탑을 뽑아내자”고 운동한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원, 철거참사유족, 대안학교 학생, 환경운동가 … 빛나는 연대의 가치 그런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연대의 마음으로 우리는 버스에 올랐다. 밀양에서 할머니들이 맛있는 음식을 잔뜩 준비하여 손님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내려가는 동안 같은 버스를 탄 사람들끼리 자기소개를 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이제와 처음으로 밀양에 내려가는데, 밀양에 아주 여러 번 가본 사람들이 많았다. 밀양싸움이 빛나는 것은 아무래도 연대의 가치를 크게 일깨워준 사례이기 때문인 것 같다. 이번희망버스에도 민주노총, 기륭, 스타케미칼, 콜트콜텍 노동조합원, 용산철거민참사유족을 비롯, 수녀, 대안학교 학생들, 대학원생, 환경운동가 등 각양각색의 구성원들이 함께했다. 밀양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밀양에 도착하여 버스에서 내린 우리를 밀양 할매할배들이 환한 표정으로 맞아주셨다. 곧이어 흥겨운 풍물패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부산에서 올라온 시민들과 함께 밀양의 송전탑 현장들을 돌아보았다. 행정대집행 이후로는 처음 밀양을 찾았다는 환경운동연합의 안재훈 탈핵팀장은 “어르신들이 투쟁하던 바로 그 현장에 들어서있는 송전탑을 보니 기분이 이상하다”며 씁쓸한 감회를 밝혔다. 텔레비전 뉴스로, 신문으로 보던 현장을 처음으로 찾은 나또한 마음이 안 좋았다.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는 서울시민으로, 온전한 소비자로서 나는 송전탑과 관계된 지역의 고통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2251" align="alignnone" width="720"] 밀양에 세워진 765kV 초고압 송전탑 ⓒ이연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2253" align="alignnone" width="960"] ⓒ이연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2252" align="alignnone" width="960"] ⓒ이연희[/caption]

형형색색의 풍등이 하늘로 떠올랐다. 다시 한 번 기도한다. 더 이상 공권력 앞에 상처받고 눈물짓는 사람이 없기를, 송전탑이 하루빨리 철거되기를. 밀양송전탑 반대 촛불집회 200회 기념 문화제-

음악공연과 함께 765kV나 되는 어마어마한 초고압송전탑 건설 현장과 마을을 구경하고, 저녁쯔음 우리는 촛불문화제가 있는 밀양역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밀양주민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잔치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밀양을 잊지 않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찾아온 외지 손님들을 위해 돼지를 세 마리나 잡으셨다고 한다. 주민들이 직접 나눠주신 올갱이국, 부침개, 돼지고기 수육, 막걸리 등을 먹고 마시며 또한 화려하게 펼쳐진 문화공연들을 감상했다. 그곳에서 현재 절찬리 상영중인 영화<밀양아리랑>의 등장인물 영자아지매를 만났다. 영화에서도 다루어진 대로 경찰과의 대치 중 다리를 다치셨다고 하더니 아직도 치료중이라며 목발을 짚고 계셨다. 마음이 아팠지만 오늘 멀리서 많이 와주셔서 기분이 참 좋다고 계속 밝은 미소를 보여주셨다. 문화제 마지막에는 송전탑 철거 염원을 담아 홍등을 띄웠다. 형형색색의 풍등이 하늘로 떠올랐다. 다시 한 번 기도한다. 더 이상 공권력 앞에 상처받고 눈물짓는 사람이 없기를, 송전탑이 하루빨리 철거되기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caption id="attachment_152250" align="alignnone" width="960"] 밀양역 앞에서 진행된 밀양송전탑 반대 촛불 200회 기념 및 6.11 행정대집행 1주기 기억 문화제ⓒ이연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2249" align="alignnone" width="960"] ⓒ이연희[/caption] 서울에서 온 희망버스 삼십여명은 문화제를 본 후 오늘의 잠자리가 될 밀양 평밭마을로 향했다. 차를 타고 산골로 굽이굽이 바람을 맞으며 오르는데, 하늘에 별이 가득이었다. 별이 마치 머리 위로 쏟아질 것만 같았다. 서울에선 결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 고요한 산골의 적막. 마을로 향하는 길목에 세워진, 주위와 어울리지 않는 129번 송전탑이 기괴하게 느껴졌다. 평밭마을의 한옥순 할매가 제공해주신 숙소는 이전에 식당이었는지 아직 간판도 채 떼어지지 않았다. 넓은 방이 많고 쾌적했다. 숙소를 제공해주신 밀양할매도 모시고 간단한 뒤풀이가 진행되었다. 우리에게 대접코자 재워두었다며 맛있는 제육볶음도 내오셨다. 우리들은 버스에서의 짧았던 자기소개로는 불충분했던 터라, 다시 인사를 나누며 오늘 밀양을 방문하여 느낀 소회들을 나누었다. 진정 음악을 즐기는 듯 했던 하자 작업장 학교 학생들의 싱그러운 연주도 인상적이었다. 다음날 아침, 전날 밤 할매는 아침 식사할 것을 준비하셨다며 꼭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 할 것을 당부하셨다. 정성스레 준비해주신 소고기국밥과 맛깔난 나물로 든든한 아침을 먹고 우리는 평밭마을의 사랑방 앞에 모였다. 사랑방은 원래 주민들이 쓰던 농성장이 경찰에 의해 강제로 철거되자, 지방단체와 젊은 청년들이 힘을 모아 세운 것이라는 사연이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할매들께 이다음 또 뵐 것을 기약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고 밤에 별을 보며 굽이굽이 올라온 마을을 또 굽이굽이 돌아내려와 청도 삼평리로 향했다. 청도 삼평리 - 삼평리에 평화를!! 청도 삼평리 역시 작년 밀양과 비슷한 시기 행정대집행을 통해 345kV 송전탑이 건설된 곳이다. 밀양에 비해선 다소 생경하게 느껴졌지만 이 곳 역시 2009년부터 오랜 시간 송전탑을 둘러싼 투쟁을 이어온 곳이었다. 청도군에는 밀양을 지나는 765kV 송전선로에서 갈라진 345kV 송전탑 40기가 세워져있는데, 그 중 3기가 이 날 방문한 삼평1리의 마을과 농토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삼평리 투쟁을 이끌고 계신 선생님이 송전탑이 세워진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셨다. 아름다운 저수지와 여름철 푸릇푸릇한 논밭을 지난 곳에 철탑이 세워져있었다. 작년 7월 21일, 주민동의도 없이 새벽시간에 무려 500명이 넘는 경찰병력이 동원되어 기습적으로 강행된 송전탑 공사.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작년 송전탑 건설 이후의 투쟁 과정에서 총 24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 한전은 송전탑을 막기 위해 투쟁해 온 청도 삼평리 주민과 연대시민들에 대해 약 2억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받겠다고 대구지방법원에 ‘집행문부여 소송’(민사)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 때문에 장하나, 홍의락 등 국회의원 14명을 포함한 3천명 이상의 탄원이 있기도 했다. 송전탑 건설로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국가폭력에 주민들은 끝없는 고통을 받고 있었다. 어려운 와중에 이곳 삼평리도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정대집행 1주기 문화제를 열고 연대자들을 맞고 있었다. 다함께 어울려 비빔밥으로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는 고장의 특산품이라는 복숭아를 대접해주셔서 맛있게 먹었다. 그러고 나서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신나는 대동놀이를 진행했다. 땀 흘리며 논 다음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길지 않은 삼평리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2246" align="alignnone" width="720"] 청도 삼평리에 세워진 345kV 고압송전탑ⓒ이연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2248" align="alignnone" width="960"] 영화 <삼평리전투>의 한장면 ⓒ이연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2247" align="alignnone" width="960"] ⓒ이연희[/caption]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 - “무심코 지나쳤던 송전탑들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1박2일 동안 밀양과 삼평리 두 곳의 현장을 방문했던 일정.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긴장이 풀리며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지역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내가 목도한 바, 지역 주민들이 지치지 않고 오랜 기간 투쟁할 수 있던 힘은 흥겨움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어렵고 힘든 싸움을 하면서도 그들은 웃고 즐길 줄을 알았다. 그것이 그들을 강하다고 느끼게 했다. 꺾이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런 지역주민들의 모습에서 연대의 가치를, 희망을 느꼈다. 한동안 눈을 감았다 또 깸을 반복하며 멀리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 창밖으로 보이는 송전탑들이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무심코 지나치던 그것들이 렌즈에 불편하게 잡히기 시작했다. <끝>

새만금호 죽음의 호수로 치달아

2015년 최악의 수질, 6급수로 악화

 

수질개선사업 15년, 이제 새만금에 응답할 때

새만금호에 대한 수질 중간평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호의 수질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전북녹색연합의 확인결과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새만금호의 중간지점에서 수질이 6급수를 나타내 최악의 수질등급을 나타냈다.

새만금호의 중간지점인 ME2지점에서의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기준으로 10.88mg/L 기록하였으며, DE2지점에서는 11.96mg/L를 기록해 두 지점 모두 6급수(10mg/L초과)의 최악의 수질등급을 나타냈다. 두 지점에서 6급수 이하의 수질을 나타낸 것은 새만금방조제가 만들어 지고 처음 있는 일이다.

 

 

또한, 연평균 수질뿐만이 아니라 지난 15년간, 1～5월 기간중에 새만금호 중간지점에서 수질이 6급수 이하로 악화된 것도 새만금방조제가 만들어 지고 처음있는 일이다. 수질이 6등급으로 악화됐다는 것은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오염됐음을 뜻한다.

 

새만금호가 아직도 바닷물이 유통되는 가운데서 이처럼 수질이 악화된 것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며, 완전 담수화를 추진할 경우의 수질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단의 수질관리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5년 ME2지점과 DE2지점에서의 염도는 각각 13.2‰ 과 19‰를 기록해 여전히 바닷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새만금호의 수질이 중간지점에서 6급수의 최악을 보인 가운데, 상․하류를 포함한 13개 전 지점(2007～2010년, 12개 지점)의 수질평균도 COD기준으로 8.14mg/L를 기록해 5급수의 수질을 나타냈으며, 새만금호 전체의 수질평균이 5급수 이하로 악화된 것도 처음있는 일이다.

 

 

환경부는 오는 6월까지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오는 10월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호 담수화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전북도는 지난 15년간 2조 5천원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새만금호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새만금호의 수질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죽음의 호수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통해 새만금호 상류에서 4급수, 하류에서 3급수의 수질을 달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질계획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이미 확인되고 있으며, 시화호가 이를 증명하였다. 정부와 전북도는 아직도 수질개선사업이 부족하다고 변명할 수 있는지? 겸허하게 반성해야 하며, 이제 책임 있는 결단을 할 때이다.

 

 

#보도자료_별첨_ 2015년 1～5월 새만금호 수질 평균

 

2015년 6월 16일

녹색연합 ‧ 전북녹색연합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 (010-6253-8951)

포항시장, 시민의 건강권은 외면하고 민간기업 포스코 이익 대변에 나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6월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는 상식을 벗어난 포항시장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현행법상 청정연료사용지역인 포항시의 상황을 무시하고 민간기업 포스코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고체연료사용이 금지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은 철강도시 포항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책회의는 6월 24일 포항시청에서 포스코에 부화뇌동하는 포항시장의 무책임한 행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포항시장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전달해 기업의 이윤이 아닌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우선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성명서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한 포항시장은 대오각성 하라

2015년 6월 24일 -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그동안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침묵하던 포항시장이 추진을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다. 6월22일 월요일 오전,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안의 허가권자인 환경부가 불허입장인 상황에서 포항시장이 스스로 나서야 할 절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경영부실로 금고가 바닥나 전기요금도 내기 어렵다는 기업의 엄살에 부화뇌동하는 단체장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대책회의는 시민으로서의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며 강력한 항의와 공개질의를 통해 그 무책임한 행보를 비판하는 바이다.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석탄화력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Post 2020(신기후체제, 2020년 이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협약)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포함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전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을 제외한 배경이다. 영흥화력 7,8호기의 경우 청정연료 사용지역인 인천이 고체연료사용에 대한 건설이행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기본계획이 이와 같이 정해졌고 환경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포스코는 하루빨리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방침에 반하는 기업의 전력계획을 시장이 두둔하고 나선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포항시는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원칙을 지켜라
2010년 제정된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에는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시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계도하고 있다. 포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존을 위해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현 시기에 되짚어 봐야할 중요한 실현과제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꿈꾸며 제정된 조례의 가치를 지키고, 기업의 이윤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의 원칙에 입각한 시정을 펼쳐야 한다.

2011년 장기면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의 의미
포항은 2012년 장기면에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당시에도 청정연료사용지역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반대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시의회는 환경문제와 절차상의 문제들을 들어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결국 포항시는 백지화를 선언함으로써 포항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무산되었다. 당시 포항시의회는 시민과 우리 후손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아야한다는 문제의식과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가 나서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했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시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규모나 용도가 다르다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포스코는 자가발전용임을 강조하지만 그 역시 원가경쟁력과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의 이기적인 선택일 뿐이다. 기업의 이런 태도에 일침을 가하고 석탄화력이라는 반환경시설이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반대해야 하는 것이 포항시의 책무이다.

포항시장은 현행법을 준수하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짓겠다는 기업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심사숙고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단체장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처신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상공회의소, 지역발전협의회, 뿌리회 등 포스코의 외주사들로 구성된 지역단체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찬성의견을 밝힘으로써 시민에게 실망과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의 시작과 끝은 결국 현행법을 바꿔서라도 석탄화력을 관철시키겠다는 포스코의 과욕일 뿐이다. 청정연료사용지역 포항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며 포항시장은 이를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경부는 여전히 포스코 석탄화력에 대해 우려할 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스코가 한낱 전기요금 때문에 지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정부에 몽니를 부리고 있을 뿐이다. 이 딱한 사정에 단체들이 줄줄이 나서더니 시장까지 합세하였다. 기업의 편에 선 시장은 기업으로 출근하라. 다음 순서는 누구인가? 시의회 역시 포스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오직 시민의 힘만이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 대책회의의 활동은 그들처럼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고 수많은 포항시민의 뜻임을 알려 줄 것이다. 대책회의는 향후 환경부와 국회, 전국적 연대를 통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다.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포항지부/민주민생포항진보장터/친환경먹거리로행복한밥을포항급식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포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포항여성회/포항KYC/포항환경운동연합

[10만인리포트-풍력발전의 현주소②] 제주도 풍력발전의 미래

글쓴이는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연구위원입니다.

풍력발전은 행복에너지일까? 세계 3대 원전사고(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떠올린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국경을 초월한 공동과제인 지구온난화를 막을 대안이다. 하지만 국내 풍력발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공동으로 풍력발전이 행복에너지로 가는 길을 찾아봤다. 이 기획은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편집자말]

제주도는 바람의 섬이다. 삼다(三多) 중의 하나가 바람이 아니었던가. 사실 그 바람은 제주도민들에게 고난과 역경의 상징이었고,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온 제주인의 삶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다. 바람으로 인해 제주어는 짧고 억센 특징을 지니게 되었고, 밭의 흙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말을 동원해 잘 밟아줘야 했으며, 심지어 바닷가 근처의 나무들은 곧바로 자라지 못하고 내륙 쪽으로 휘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제주도 사람들은, 그리고 제주도의 자연은 바람과 함께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바람의 성격이 급변하게 되었다. 바람을 자원으로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이 확산되면서부터다. 2014년 말 현재 제주도에는 9개의 사업자가 14곳에서 총 81기, 153.31MW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제주도 전체 발전설비(794.4MW) 중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총 25.5%(204MW) 인데, 이중 75%가 풍력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총 발전량 약 4580.3GWh 중 풍력발전을 통해 249.6GWh를 생산해 전체 발전량의 5.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풍력발전은 제주도의 전력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비중을 더 늘려갈 전망이다.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 제주도 풍력의 역사

[caption id="attachment_150873"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 제주 서귀포시 가파도의 전력수요가 화력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가파도가 사실상 세계 최초의 '탄소 없는 섬'으로 재탄생한 가운데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다. 사진은 2012년 9월 10일 모습. ⓒ 연합뉴스[/caption]

언론보도를 찾아보면 제주도 최초의 풍력발전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사례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지하수를 양수하는 실험을 했다는 연구논문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1980년대 들어서 제주도지사의 '바람의 자원화' 지시가 있었고, 시범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해왔다.

초기에는 호주의 목장에서 사용하는 2kW급 소형풍력발전기를 도입해 농촌지역 가정에 시범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제주도 한림읍 월령리에 풍력발전 연구단지를 건설해 운영하였다. 1990년대 중반 제주도는 풍력발전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제주도내 20여 곳에서 풍황조사를 실시했고, 그중 18곳이 풍력발전을 하기에 적합한 바람자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결과 1998년부터 2003년까지 203억 원을 투입하여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해안가에 총 15기, 9.8MW급 행원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해 최초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지자체가 실시한 시범사업이 성공하자 2000년대 초반 한국남부발전에서 한경면 신창리 일대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했고, 이후 민간기업까지 제주도에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해오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입지 인근의 지역주민과 불화를 일으켜 도내 곳곳에서 풍력발전단지 건설반대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풍력으로 전력사용량 100% 공급,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

그럼에도 제주도는 풍력발전이 지역의 중요한 에너지원임을 확신하고, 2012년 5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인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육상풍력 350MW, 해상풍력 2000MW 등 총 2350MW의 풍력발전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제주도내 전력사용량 100%를 채우고, 전면 전기자동차를 운행해 탄소 없는 섬으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녹색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간다는 매우 야심찬 구상이었다.

이미 2011년에 한국전력기술, 한국남부발전과 각각 150MW, 200M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신규 육상풍력발전지구 공모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2012년 7월에는 풍력자원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국 최초의 지방에너지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아시아풍력에너지박람회'를 개최하였고, 2014년부터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미 수백여 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어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에도 1500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도내 전체 자동차의 30%인 10만대를, 그리고 2030년에는 30만대에 이르는 도내 전체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어마어마한 계획이다. 전기차엑스포의 구호처럼 '바람으로 가는 자동차'를 실현하는 원대한 꿈이다.

민주적 참여없는 계획의 성급한 추진으로 인한 갈등

기후변화, 자원고갈, 핵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재생가능에너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토대이다. 그런데 에너지체제 전환의 과정에서 기존 사회의 문제점들이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반복된다면 그것은 대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특히 풍력발전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는 극렬한 갈등이 발생하였고, 풍력발전사업자 스스로 허가를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또 한편에서는 제주도의 사람과 자연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역사·문화·생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바람이 무상의 원료로 도외기업들의 수익창출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점도 비판적으로 문제제기되고 있다.

풍력발전은 핵과 화석연료에 비해 비교적 환경적 영향이 작지만, 절대 없지는 않다. 풍력발전기 하부 기초구조물로 인해 지역의 지질 및 지형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소음·진동의 영향도 인접지역에서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 발전기 타워와 블레이드의 높이가 지표에서 100m 정도까지 다다르다 보니 지나가는 새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여러 개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면 새로운 경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갖는 사람들도 나타난다. 특히 풍력발전기는 한 번 설치되면 20년 정도 지속되고, 내구수명이 지나면 기기교체 등을 통해 더 길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장기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풍력발전기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사회의 민주적인 참여, 특히 각 단계별로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왜냐하면 에너지체제 전환은 정부나 기업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이 과연 기존에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의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하고 대안적인 해결방안을 포함시켰는지는 의문이다. 아직도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어촌계 등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강력하고, 늘어나는 중산간 풍력발전단지로 인해 경관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가능에너지①] 마을태양광발전소

[caption id="attachment_150874" align="aligncenter" width="550" class=" "] ▲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계획 ⓒ 제주도청[/caption]

이처럼 지자체의 비민주적인 정책결정, 사업자의 일방통행식 개발강행 등 그동안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은 확산되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간헐성이라는 기술적인 부분도 점차 보완되는 만큼, 정치·경제·사회적인 면도 동시에 보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는 지역주민이 직접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의 주인이 되는 긍정적인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008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는 (주)번내태양광발전소라는 마을 기업을 만들고, 마을 공동목장 한 켠에 182kW 규모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009년 한 해에만 총 22만9108KWh의 전력을 생산해, 1억 5500여만 원의 전력판매수익을 얻었다. 특히 화순리는 투자비 총 16억 5천만 원을 전부 마을기금을 통해 조달했는데, 이 비용은 마을공동목장의 일부 부지를 택지개발사업(안덕문화마을 조성사업)에 판매한 금액과 인근에 위치한 남제주화력발전소(한국남부발전)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충당한 것이다. 화력발전소의 보상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만든 아이디어가 독특하다.

이와 같이 비슷한 사례로 제주시 봉개동 자연마을들 또한 쓰레기매립장 특별지원금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 1990년 조성된 회천쓰레기매립장시설은 2011년 사용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대체부지를 찾지 못한 제주시에서 5년간 매립장을 연장 사용하는 조건으로 봉개동 5개 자연마을에 110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주기로 주민과 협약을 체결했다.

봉개동에 속한 서회천 마을은 2013년 마을에 있는 48가구의 모든 주택에 태양광 보급사업을 벌였고, 2014년에는 466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 동회천 마을은 59가구의 태양광주택보급사업과 408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며, 용강마을 또한 지난해 78가구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125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가능에너지②] 풍력발전단지

태양광발전소는 투자규모와 사업부지 등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는데 비해 풍력발전은 수 만 평의 땅에 수백억 원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 차원에서의 추진은 쉽지 않다. 때문에 대규모의 마을공동목장을 풍력발전단지 설치부지로 임대해서 수익을 올리는 마을도 있다. 특히 바람이 많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는 아직도 목장조합원 또는 마을회 소유의 마을공동목장이 수십 곳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초, 제주도정은 풍력발전단지 개발로 인한 주민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목장을 소유한 마을을 중심으로 풍력단지 후보지 유치를 추진했고, 신청한 4개 마을 중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를 선정했다. 광활한 중산간 지역의 마을목장을 '국산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436억 원(국비 255억 원, 지방비 181억 원)을 투자해 가시리 공동목장 부지인 대록산과 따라비오름 사이에 750kW~1500kW급 국산 풍력발전기 13기를 설치해 총 15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였고, 2012년 3월 준공하였다. 전력판매수익의 10%를 부지 임대료로 마을회에 제공하고, 마을에서는 이러한 재원을 토대로 마을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로수당 지급, 일반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가에서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한 마을 차원에서 시행하는 마을복지사업을 에너지개발사업의 수익금을 통해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현재는 풍력발전의 미래다

위와 같은 마을 차원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사업은 그동안의 변화된 사회상을 잘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하고 싶어도 마을기금도, 마을공동목장도 없는 자연마을도 무수히 많다. 따라서 제주도민 모두가 지구의 무료 선물인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자립을 실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계획'에 따른 해상풍력 2GW 건설, 전기차 100% 대체 등은 수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자본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계획일수록 민간자본이 주도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소외될 수 있다. 따라서 최첨단 기술과 거대한 자본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고 성취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인 계획을 통해 생태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에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보급하는 실험이 오랫동안 꾸준히 전개되는 등 제주도의 풍력발전은 에너지체제 전환을 위한 거대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기술적 실험뿐 아니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정치·경제·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곳이다. 새롭게 나아가는 길이어서 많은 문제들도 발생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해나가려는 지역사회의 노력들 또한 병행되었다.

앞으로도 이 같은 과정은 반복되면서 새로운 에너지체제로 전환되는 역사의 한 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제주도에서의 실험이 성공해야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적 지속가능성 또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본원칙들을 세우고, 재확인하는 작업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