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연구노조 창립 10주년, 확대간부수련회 개최

전국공공연구노조가 올해 통합 노조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확대간부수련회를 ‘평화의 땅’ 제주에서 3월 28~30일 2박3일 진행했다.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대명리조트 제주에서 진행한 이번 수련회는 창립 기념식이 함께 진행되는 만큼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행사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축사와 모범 지부·조합원 표창, 노조 10년 활동 영상 등으로 구성된 창립 기념식 행사가 수련회 첫날의 문을 열었다.

김준규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과 선배 동지들이 공공연구노조를 잘 이끌고 왔기 때문에 현재 6대 노조 집행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노동권 쟁취를 위해 한 발 내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10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향후 조직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공연구노조 전 위원장들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2~3대 위원장을 역임한 이운복 위원장은 “공공연구노조가 민주노조 운동의 중심에 서 꿋꿋하게 전진하길 바라며 나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이어 4~5대 위원장을 역임한 이성우 위원장은 “제대로 된 노동자·민중의 역사,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공공연구노조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참가자들은 10개 모범 지부, 9개 모범 조합원 표창식에서 박수를 아끼지 않았으며, 10년 활동 영상을 보며 웃음과 추억을 나눴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날 1시간가량 정세 특강 강연자로 나섰다. 조 위원장은 “올해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폐기를 넘어 공공 대개혁을 위해 공공운수노조가 나서자”면서 “촛불혁명을 시작한 우리는 노동운동의 대혁신과 함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으로 민주주의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강 이후 참가자들은 10개 조로 나뉘어 향후 10년을 내다보며 공공연구노조 조직의 강화·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토론을 시작했다. 월드카페 형식의 조별 토론은 조직의 문제점과 대안을 진단하는 또 다른 주제로 이튿날까지 이어졌다.

수련회 둘째 날은 제주4.3항쟁 역사 기행과 심야 노동영화 상영 등 꽉 찬 일정으로 진행됐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후 내내 노동자역사 ‘한내’와 4.3평화기념관, 무장군 사령관으로 항쟁을 주도한 이덕구 산전을 찾은 참가자들은 학살의 현장을 대면하며 무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관광명소로 유명한 ‘사려니숲길’을 오르락내리락 한참 들어간 후에 나타난 이덕구 산전에서 준비한 추모식을 짧게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올바른 ‘항쟁의 역사’가 기록돼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했다.

한편,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설립해 전국과학기술노조(약칭 과기노조)와 전국공공연구·전문노조(약칭 연전노조)로 각각 오랜 역사를 가진 두 개 노조는 2007년 3월 27일 통합해 전국공공연구노조로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의 투쟁이 결국 승리했다. 지난 12일 임금 인상과 조합활동과 관련한 조항 등을 타결한 서경강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는 4월 2일 승리보고대회를 지역연대단위와 함께 진행하고 강원지역 버스공영화의 시발점이 될 평창운수지회의 파업투쟁 승리를 축하했다. 지회는 민주노총 강원본부, 강릉시지부, 노동당 강원도당 등 지역연대단위와 함께 승리보고대회를 조촐하게 진행하고 긴 투쟁의 피로를 푸는 뒤풀이를 진행했다.

평창운수지회는 지난해 4월 교섭투쟁을 시작한 이래로 열악한 임금조건과 장시간 노동 등에 맞서 버스공영제 쟁취와 군단위 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을 진행했다. 특히 100%의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평창운수와 같은 시군단위 운수사업장들의 투쟁은 실질적으로 유일한 서민들의 이동수단을 지키는 투쟁으로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았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조합원들의 처우를 개선한 의미와 함께 강원지역 버스 공영제와 교통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연대체가 구성되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 점 또한 이번 투쟁의 중요한 의미라 할 수 있다. 버스 공공성 강화와 민주노조 사수 투쟁의 선봉에 선 서경강버스지부 동지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

병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말하는 나의 노동

지난 3월 31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에서 유은혜의원실, 이정미의원실, 의료연대본부 공동주최로 '병원비정규직노동자 집담회'가 열렸다. 현재 병원에는 청소, 환자이송, 콜센터, 간병 등 많은 업무들이 외주화되어있고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한다.  16년 4분기 기준 국립대병원에만 5,72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의료연대본부 산하 비정규노동자들은 '나는 병원에서 어떤 노동을 맡고 있는지', '나의 노동이 병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비정규직이라서 겪는 위험들, 그 위험들이 병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부의 보호지침이 얼마나 허술한지' 등에 대하여 직접 이야기했다.

충북대병원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이종례 분회장은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의 양이 쓰레기 차 3대정도 된다. 청소노동자 한명이 한 병동을 맡아 청소한다. 병원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쉴틈없이 쓸고 닦는다.'고 말했다.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이송업무를 맡고 있는 박영복 부분회장은 '환자가 실려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바로 환자이송노동자다.', '환자들이 제시간에 안전하게 검사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감염문제인데, 환자가 감염질환인지 아닌지 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기때문에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지시를 원청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 꼬집었다.

울산대병원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이점자 분회장은 병원비정규직들에게 노출되는 위험들에 대해 얘기했다. 에이즈 바늘과 같은 주사침에 찔리는 사고가 빈번한 현실과 감염문제 등을 설명했다. 또한 정규직은 산안위도 열리고 교육도 진행되고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교육한번 진행되지 않는 현실을 얘기하면서 노동자들이 다치지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 이계옥 분회장은 정부의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의 허점을 얘기했다. 경북대병원에서 일어났던 해고문제들, 대놓고 노조활동을 탄압하겠는(파업 발생시 주동자를 색출하고 퇴출시키겠다는 내용) 업체를 선정해도 어떤 제재나 처벌이 없는 정부지침의 문제점들을 실제 사례들을 이야기하며 꼬집었다. 또한 일시적인 업무가 아님에도 왜 용역으로 일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이후 간접고용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개선안과 병원비정규직의 문제가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집담회를 마쳤다.

의료연대본부는 집담회 보도자료를 통해 "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구조와 인식들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 후보들의 말한마디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집담회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4월 1일~2일 1박2일에 걸쳐 공공운수노조 180여명의 조합원들이 제주 4.3 역사기행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4대의 버스로 나눠타고 4.3평화공원,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이덕구 산전, 시내기행 등 4.3항쟁의 유적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북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기행 출범식에서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4.3 항쟁 역사기행을 통해 당시 제주도민의 통일된 자주독립국가와 평화로운 평등사회에 대한 열망을 돌아보면서 박근혜 퇴진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며 "아울러 사드배치 반대, 제주강정 군사기지 반대, 전쟁위협 반대, 평화협정 체결 투쟁에도 함께 나서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4.3항쟁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있었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3만여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된 항쟁이다. 참가자들은 역사기행을 통해 아름다운 섬 제주가 아니라 역사의 섬 제주를 보고, 오랫동안 지배세력이 금기시해오다 김대중 정부 이후 일부 밝혀진 4.3의 진실과도 마주했다. 또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피해배상 등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번 기행에는 공항항만운송본부, 건강보험노조, 강원랜드노조,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인천교통공사노조, 중소기업유통센터지부, 공공연구노조 건설기술연구지부, 서울농수산물공사노조, 의료연대본부, 경기지역지부, 서울시설관리공단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이 함께 했다.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토벌대들이 제주읍 곤을동 주민을 이틀에 걸쳐 집단총살한 장소.
 

북받친 밭. 주민들이 토벌대를 피해 산속 깊숙히 들어와서 은신생활을 한 곳
 

이덕구 산전. 무장대 총사령관인 이덕구가 머물며 숙식을 했던 곳.

4.3 평화공원. 엄마가 아이를 안고 숨진 장소에 모녀상이 세워져 있다.

4.3 평화공원 내 희생자의 유해가 모셔진 곳.

예비검속에 희생된 행방불명자들의 묘.

4.3 희생자들의 위패가 동네별로 구분되어 세워져 있다. 

첫날 뒷풀이 단결의시간. 조별로 참가자들이 찍은 사진을 모아 시상하는 사진콘테스트를 가졌다.

사진콘테스트에서 우승한 대구지하철노조+부산지하철노조의 사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별이 된다"는 의미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별의 형상을 만듬.

마지막 일정으로 4.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 

공공운수노조는 4월 5일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과 집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 및 집담회에는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예산편성으로 인해 4월 5일 파업돌입을 예고하고 있는 국립국악원 청소노동자, 최근 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6명이 해고된 인천공항 청소노동자 등 다양한 공공부문의 청소노동자들이 참석하여 공공부문 청소노동자의 현실을 증언하고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에 이르는 청소노동자 대부분은 용역노동자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2011년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청소 및 경비 등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발표한바 있지만, 정부 자체 조사에서도 지침 적용률이 45.5%에 지나지 않는 등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최근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의 실효성 재고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여부를 점수에 반영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전체 점수 100점 중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여부는 0.2~0.4점에 지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국회 청소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이나 서울, 광주 등 지자체 청소 및 시설관리노동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사례는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 과정에서 추가 비용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지만,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상당부문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이를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해야 한다면, 우선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가 명확한 청소 및 시설관리노동자를 직접고용 하는 것이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날 집담회에는 서경지부 국립국악원분회, 인천공항지역지부, 부산지하철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민들레분회, 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광전지부 광주시청분회등 현장 조합원과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등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공공부문 비정규직문제 해법 등을 발언했다. 특히 현장의 인권침해 사례, 감염 및 주사침 찔림 등 산재문제, 노조결성과 탄압등의 내용을 현장노동자들이 이야기할 때 목이 메어 잠시간 발언을 이어가지 못하기도 했다.

집담회의 마지막은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묻는 것으로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김종민 의원, 박정 의원, 박홍근 의원, 이학영 의원, 우원식 의원, 유은혜 의원, 진선미 의원, 송옥주 의원이 참석하여 청소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였다.

박근혜는 구속되었지만 그가 남긴 적폐들은 청산되지 않았다. 박근혜 퇴진과 구속을 이끌어 낸 ‘퇴진행동’이 사드배치 철회, 세월호 진상규명 등과 함께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정책을 6대 긴급현안으로 규정, 다양한 행동을 벌였지만 마찬가지다. 그럴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강하게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그 중 대표적인 경우가 홍순만 사장이 진행하고 있는 철도 정책이다. 4월 7일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시민행동)은 홍순만 사장에게 2016년에 진행한 74일간의 파업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성과•퇴출제와 외주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철도본사가 있는 대전역 앞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행동과 단식을 진행 중인 철도노조 간부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대표발언에서 김경자 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이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홍순만 사장이 징계를 남발하고, 외주화를 강행하는 등 박근혜의 적폐를 반성하기는커녕 거꾸로 나가고 있다. 지난 해 시민행동은 군 투입 등 직권남용,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한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었다.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박근혜 구속처럼 홍순만도 심판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밝혔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공기업에서 나쁜 짓을 한 사장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문형표를 구속시켰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 선출이 한달 남았다. 부역자 모두를 처벌해야 하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철도 홍순만 사장”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12일째 대전역 동광장에서 단식 투쟁을 진행 중인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외주화가 아니라 정규직화가 답이다. 철도는 너무 많은 곳을 외주화하고 있다. 철도를 바로 잡는 것이 공공부문 대개혁의 출발이다. 힘차게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대전지역에서 함께 투쟁에 연대하고 있는 대전 공동행동의 김창근 대표 역시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다. 세월호의 가장 큰 교훈은 비정규직, 외주화가 곧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 외주화가 진행되면 제2의 세월호로 철도에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반드시 시민들이 함께 국민철도를 지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과 시민행동 운영위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철도공사 본사를 항의방문 했다. 외국에 출장 중인 사장을 대신하여 박동섭 차량기술단장과 노사협력팀 정중규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잘못된 정부정책의 대행기관 노릇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홍순만 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경고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조만간 검찰에 고발한 홍순만 사장에 대한 신속한 구속을 처리하는 행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단식을 중단하고, 이후 현장투쟁과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투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대전 동광장에 설치한 농성장을 정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4월 8일(토) 15시, 광화문광장에서 3만 여명의 공공기관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이게 나라다’를 열었다. 콘서트는 ‘박근혜정권 퇴진비상국민행동’,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후원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부정, 비리, 폐단 등이 적폐이다”며 “쉬운해고 성과퇴출제 같은 노동적폐를 없애는 것을 민주노총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 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김영훈(전 철도노조위원장), 박경득(전 서울대병원분회장)의 사회로 ‘대선후보에게 묻다’, ‘행복한 나라’ ‘안전한 나라’ ‘국민이 참여하는 나라’라는 주제로 대선후보, 공공기관 노동자가 함께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대선후보에게 묻다”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  (현장 중계)

Q : 노동있는 민주주의란?

A :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래 노동자들이 한번도 대접받지 못했다. 경제, 노동, 민생, 분야에서는 60년 대한민국 전부 모두 친재벌 정부였다. 그 결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양극화가 가장 심하고 아이 낳기 어렵고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됐다. 진정으로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평등한 나라 만들려면 최초로 ‘친노동정권’ 수립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의 가치존중을 국정 제 1과제로 삼고 과감한 개혁으로 돈보다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 생태의 지속가능성이 있는 ‘노동 있는 민주주의’ 만들겠다.

Q : 노정교섭에 대한 입장은?

A : 노동부총리 신설할 것. 노동부총리 중심으로 교섭단 꾸리겠다. 교섭 첫 자리에 대통령 심상정이 직접 나가서 인사말 하겠다. 최초로 대통령이 노동조합과 마주앉아 교섭하는 장면 보게 될 것. 사용자들이 하는 행사에 뻔질나게 다니는 대통령은 많았지만 노동자에게는 발걸음도 안했다. 노동절에 노동자들과 함께 단상에 서는 대통령이 될 것.

Q : 성과 퇴출제에 대한 입장은?

A : 야권에서도 성과연봉제 노사합의 없이 불법적으로 강행한 ‘절차의 문제’로만 보는 야당들이 있다. 성과퇴출제 자체를 문제로 보는 야당은 정의당 밖에 없다. 적폐청산 얘기하는데 적폐가 무엇인가. 공공분야에 공공성보다 효율성 들이미는 것 자체가 적폐다. 성과퇴출제 자체를 퇴출하겠다고 약속한다.

Q : 마지막으로 하고싶은말?

A :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권교체냐 연장이냐 결정하는 선거 아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정권교체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후보는 안된다. 노동의 운명을 바꾸는 선거 돼야 한다. 현상유지 정치는 안된다. 과감한 정치변화 필요하다.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사표 아니다. 심상정의 지지율 만큼 노동에 희망이 올 것.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실시간 전화 연결)

Q : 인사말씀 부탁

A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국에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동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로 모였던 광화문 광장에 이제는 ‘이게 나라다’라고 모였다. 공공부문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안전벨트가 되어야한다. 새로운 대한민국 속에서 공공부문 대변혁 시작하겠다.

Q : 성과퇴출제, 노정교섭 관련 입장은?

A : 노사협의 없는 박근혜 정권의 ‘성과 평가제’ 추진은 잘못된 것. 성과퇴출제 문제 많다. 즉각 해지하겠다. 노정교섭 제도화 찬성하고 지지한다. 사용자인 정부가 교섭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노정교섭 제도로 확실히 보장하겠다.

Q : 공공부문 낙하산 근절에 대한 생각은?

A : 참여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는 더 이상 없을 것. 투명하고 공개된 시스템 인사로 공정인사 확실히 보장하겠다. 여러 번 공약한 바와 같이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늘려서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 제공하겠다. 좋은 일자리 많이 창출하겠다. 공공노동자들 휴가 확실히 주겠다.

- 김선동 민중연합당 대선후보 - (현장 중계)

Q : 당 소개와 인사말씀

A :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나왔는지 알고 계신분 적다고 본다. 민중연합당은 박근혜가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하면서 죽여 버린 진보정치를 되살리기 위해 이번 촛불혁명에서 보여준 바와 함께 민중이 정치의 주인으로 직접 나서는 직접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나선 당이다. 민중들의 연대를 강화해 민중이 주인되는 나라,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Q : 국가고용책임제는 어떤내용인가?

A : 헌법 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한다. 농산물을 국가가 수매하면서 생산비를 보장하고 농민소득 보장하는 것처럼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것. 그러기위해 무엇보다 일반해고, 저성과자퇴출제 부터 없어져야 한다. 북유럽은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인데 대한민국은 5%이다. 아울러 ‘임금하락없는 주 40시간’에서 시작해 ‘임금하락없는 주 35시간’으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해야한다. 그게 민주노총이 있는 이유이고 민중연합당이 있는 이유다.

Q : 재벌 청부입법 노정직접교섭에 대한 입장은?

A : 성과퇴출제는 저성과자 퇴출제 폐지해야한다. 노동자가 사회를 담당하는 사회부총리 만들고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직접 노정교섭 하겠다.

Q : 앞으로의 계획?

A :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고 자주권 되찾아야한다. 사드배치 철회, 위안부합의무효, 국가보안법 철폐,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 전면적 보장, 서민경제 살리기 위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으로 정규직 전환.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최우선으로 전환. 함께해달라.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영상을 통한 사전답변)

다음정부는 ‘합리적인 인사제도 마련’과 함께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 노력 계속 하겠다.

'대선후보에게 묻다’에서는 문재인(더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김선동(민중연합당) 대선후보가 참여해 촛불시민과 공공노동자의 ‘새로운 나라’에 대한 물음에 각 후보의 입장과 비전을 제시한다. 2016년 국민피해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폐기 총파업의 연장선상에서 ‘성과퇴출제와 노정교섭 제도화’에 대한 공통 의제와 ‘일자리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법’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고용책임제’ 등 각 후보가 내놓고 있는 핵심 슬로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한데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위 산하 노조들이 4월 11일 오전 10시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 기자회견을 했다.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박근혜 정권 4년은 고통의 세월이었다. 공공부문은 불의한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기 위해 투쟁을 해야만 했다. 박근혜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는 여전히 불의와 불법을 강요받고 있다.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 공공성 확보와 국민 참여를 위해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낙하산 인사 등을 금지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이제 고통의 세월을 끝내야 한다”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말했다.

공동주최를 한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 최영준 공동운영위원장도 “적폐청산을 처음 말한 것은 박근혜였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을 한답시고 성과퇴출제와 연금개악을 했다. 민영화와 규제완화도 했다. 세월호참사도 이런 공공성 파괴와 규제완화 등의 결과다. 이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어 4조직 대표자들이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를 차례로 발표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집요한 민영화를 중단시켜야 하며, 돈벌이 경영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부문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독립시켜 국민의 참여를 높여 나가야 한다” “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도 차례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합법화, 해고자 복직,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의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 노조는 △공공부문 적폐정책의 폐기와 공공성 확대정책 전환 △공공부문 관료기구의 해체와 공공부문 정책과 운영에 공공부문노동자와 국민의 참여 보장 제도화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정교섭 등 정부의 모범사용자 의무 확대 △공공부문 노동자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 확대 등을 주요 요구로 제출했다.

이들은 이후 “19대 대선이 후보 간 공방과 지지율 경쟁으로 퇴색하지 않도록 촛불개혁요구와 공공부문 대개혁 의제를 확산하기 위한 공동실천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를 기초로 대선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고 이를 현장과 시민사회에 확산하는 운동을 확대해 갈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와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60대 대개혁 의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공공부문 4개분야 60대 대개혁 요구

전국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는 4월 12일 일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자본의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의 노조탄압 행태와 도가 넘은 갑질은 10억 엔짜리 ‘위안부 합의’ 이후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와 너무도 닮았다. 일본계 기업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파괴 시나리오 일본본사의 주도적 지휘 정황 파악

유센로지스틱스 코리아는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 국내에서 수출입주선업과 물류창고 운영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일본 수출입 물류업계에서 2~3위를 다투는 회사로서 한국법인은 2014년 2015년 창사이후 연 40억~50억 흑자로 최대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센 사측은 2016년 3월 31일 정기인사에서 합당한 사유 없이 유센지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인사를 단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합의 후 불과 2주 만인 지난 8월에 노동조합 전현직 간부 5명에게 부당전보명령을 단행했다. 또한 전보발령한 조합원간부 자리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등 지노위의 중재도 무시한채 노조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노위가 당사자들을 원복직하도록 구제명령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기는 커녕 전 직원을 상대로 노동조합에게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식의 악선전을 거듭 하고 있다. 지부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일본의 본사가 수립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해 지휘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계 기업의 반윤리적 행태, 일본정부의 책임

노조 이봉주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외국계 기업은 스스로의 기업윤리를 지키고 한국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세금혜택과 국민세금을 지원받고도 대한민국 준사법기관의 판정은 지키지 않겠다는 일본계 자본의 탐욕스런 행태를 비판했다. 성혁기 유센지부장은 한국에 있는 일본기업들이 한국의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도록 지도할 것과 한국의 법제도를 악용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멋대로 해고하는 악행을 중단하고 일본기업의 각종 반 노동 행태와 민주노조 파괴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일본정부에 요구했다.

기자회견후 지부는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에 연대했다. 한편 지부는 일본 노동계와의 연대를 통해 유센본사를 압박하는 투쟁의 수위를 높혀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가 13일 오후 여의도 대산빌딩 앞에서 ‘나중 말고 지금 당장!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요구를 대선후보가 수용 할 것을 촉구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까지 문재인, 안철수 두 유력 대선후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요구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1만원 수용을 촉구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대선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요구 수용을 기준으로 투표를 조직할 것”이라 밝혔다.

안명자 교육공무직 본부 본부장은 “학교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대통령 공약으로 내놓는 사업들로 인해 80여개의 직종이 생기지만 정권이 바뀌면 고용문제를 나몰라라 한다. 좋은 일자리라고 만들어낸 자리가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공무직 법안을 요구하며 “호봉제와 비정규직 철폐를 어떻게 진행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후보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감염병동 환자들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청소노동자"

이연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분회장은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병원과 하청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며 에이즈바늘을 포함한 각종 주사바늘에 찔리고, 메르스 사태에 방진복이나 마스크를 지급받지 못한 ‘감염의 공포’에 대해 얘기했다. 이 분회장은 “감염병동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불안하다. 어떤 질환인지, 어떤 걸 조심해야하는지 알고 싶은데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하며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을 수 없는 나쁜 일자리는 소용 없다"

이미한 서경지부 국립국악원분회 분회장은 “정부지침인 시중노임단가의 87%에도 못미치는 요구안을 냈지만 그마저 더 낮은 임금이 책정돼 파업 9일차를 맞이했다”며, 문재인 후보의 ‘공공일자리 83만개’ 대선 공약에 대해 “일자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 나쁜 일자리라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공공일자리의 질을 올리기 위해 ‘원청 사용자성 인정’,‘용역노동자 직고용’,‘충분한 예산편성’,‘기간제 노동자 정규직화’등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요구안 전달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주요 답변

- 교육공무직법은 더 이상 가기 어려워서 내렸다. 노동시장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토대로 정규직 고용이 보장되는 형태가 되며 밥그릇 싸움 비슷하게 되어 단순히 정권의 의지로만 쉽지 않겠다. 사회적 갈등을 잘 조절해야겠다.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 중소상인 등 이해 관계들이 얽혀있다. 패키지 정책을 해야한다. 최저임금 올리고 중소상인 세금, 카드수수료 등 한번에 만들어가는 정책 실현해야한다.

- 이해 집단 간 갈등이 첨예될 때 조율,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가면서 목표는 분명히 하겠다.

공공운수노조는 19대 대통령선거 대응 현장 실천 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했다. 공공서비스 증진과 ‘좋은 일자리’ 확대 위한 ‘공공대개혁’ 대선 정책요구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여론 만들기가 주요 목표다. 출퇴근 선전전과 현장순회, 현수막 게시, 조합원 교육과 간담회, 주요 거점 대시민 선전전 등 현장 실천사업을 진행했다.

대시민 선전전은 4월 12일부터 시작됐다.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민주노총대구경북지역본부 공공부문 4자 공대위 기자회견을 한 후 대선요구 시민 선전전을 동대구역에서 가졌다. 서울지역본부와 경기지역본부는 본부 운영위와 간담회를 가진 뒤 저녁 퇴근시간에 시민선전전을 종각역과 수원역에서 각각 진행했다.

새벽 출근부터 저녁 퇴근까지 선전전

4월 13일 04:30 서울역환승센터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노동자의 봄>을 알리는 2차 새벽선전전이 있었다. 이른 새벽 20여명의 청소노동자행진준비위원회 소속 회원과 청소노동자들이 모여 선전전을 진행했다. “우리도 노조 만들어야 하는데” 하는 말 한마디에 재빠르게 명함을 건네고 지나가는 청소노동자들 한 분이라도 놓칠세라 뛰어가 선전물을 주고 정차한 버스에 올라가 선전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정성 가득히 담아 선전전 하다 보니 어느새 동 터오고, 준비한 선전물도 바닥났다. 이날 저녁 퇴근시간에는 인천지역본부 대선요구 시민 선전전이 부평역 지하도에서 진행했다.

4월 15일은 충북지역본부가 청주 성안길 롯데시네마옆에서 시민선전전을 가진다. 4월 22일에는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무등산 입구에서 시민 선전전 한 후 대선투쟁 승리 등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대선 전까지 시민선전전은 각 지역본부별로 주1회 이상 진행하고, 지역본부 운영위 회의를 통해 대선 대응 현장 실천사업을 점검할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4월 15일 12시반 보신각에서 415 투쟁실천단대회를 갖고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학교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투쟁사를 진행중인 전국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결의의식을 진행중인 교육공무직본부 투쟁실천단과 확대간부들

비정규직 시간제돌봄전담사 134명 집단해고를 저지하기 위해 삭발투쟁을 진행중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장

보신각에 가득찬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

실천단대회를 마친후 광화문광장까지 행진 진행

행진하는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 저멀리 고공단식투쟁에 돌입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동지들이 보인다.

행진후 415교육주체 결의대회에 참석

교육주체 결의문 낭독중인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교육주체들의 결의를 담은 에드벌룬 퍼포먼스

세상을 바꾸는 투쟁, 학교에서 부터 벌여나가는 교육공무직본부의 투쟁에 박수를 보낸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정비사지회는 7년여간의 이병삼동지 원직복직 투쟁을 마무리하는 결의대회를 4월 18일 한남운수 차고지에서 가졌다. 지회는 농성 184일 차를 맞은 지난 12일 사용자측과 최종합의를 한 바 있다.

이병삼의 7년은 서울지역버스노동자 투쟁의 역사

서경강 버스지부 박상길지부장은 지역공대위 연대단위에 감사의 인사와 함께 원직복직을 이뤄내지 못하고 투쟁을 정리하는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안함을 전했다. 박상길 지부장은 “이병삼동지의 7년간의 투쟁은 버스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한 서울지역버스 노동자 투쟁의 역사였다”고 평가하며 원직복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사용자측의 악의적인 고소고발을 취하시키고 위로금과, 타 사업장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등의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전했다. 지부장은 제2, 제3의 이병삼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길 서경강버스지부장

이병삼 동지의 원직복직 투쟁을 함께 진행해온 지역공대위 대표자들은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서울시의 버스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투쟁이었다고 평하며 ‘관악구를 벗어나는 더 큰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가 돼야한다’고 전했다.

관악구공대위 대표자들

“누군가는 싸워야 했다.”

7년여의 투쟁과 기나긴 농성 투쟁을 마무리하는 이병삼 동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연대단위 앞에 섰다. 이병삼 동지는 “복직 뿐 아니라 잘못된 제도를 고쳐나가겠다는 결의로 7년여의 투쟁을 이어왔다”고 밝히며 비록 한남운수를 떠나지만 버스준공영제를 개선해 시민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투쟁을 진행할 것이고 그 투쟁이 이길때까지 투쟁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결의했다.

7년의 투쟁을 정리하는 이병삼 조합원

장기간 이어온 서경강버스지부 정비사지회의 투쟁은 버스 정비노동자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소중한 과정이었으며 전용과 착취의 대상이던 정비노동자의 임금방식을 표준정산방식에서 실비정산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 변화도 이끌어 낸 바 있다. 또한 이번 투쟁을 통해 버스대당 정비사적정인력 산출을 위한 노사정 T/F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대중교통정책을 최종심의·결정하는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자신들의 복직소식을 전하며 미안해하는 쌍차정비지회 동지들

이날 마무리 결의대회는 공공운수노조 이봉주 부위원장과 고동환 서울본부장, 정의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중연합당, 진보신당, 쌍차정비지회, 기륭분회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등 노조와 연대 단위들이 참여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4월 18일부터 대선전후 투쟁계획 수립을 위한 임원 현장 순회간담회를 진행중이다. 노조는 18일 대구경북지역 순회투쟁을 시작으로 이번 주 중 대전충남지역, 충북지역 등 순회 현장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대경지역지부 간담회 진행중인 조상수 위원장과 박배일 수석부위원장

▲ 한국전력기술노조 간담회

정세 진단과 대선 대응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노조는 대선전후 정치일정 등과 차기정부 내각 구성일정, 국회상황 등 전반적인 정세조건을 공유하고 대선에 대응한 사업과 투쟁계획을 현장과 소통한다. 특히

① 대선 후보들에게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협의·압박하고 이를 위한 여론 사업 추진

② 대선 후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사업 진행

의 두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사업, 투쟁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 동산병원 영양실 현장 간담회

▲ 대구시청앞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관련 책임자처벌과 탈시설쟁취를 위한 희망캠프 농성장 방문

대선 이후 교섭과 투쟁, 밑그림을 그린다

또한 이번 순회 간담회는 대선보다 대선이후 차기 정부와의 교섭과 투쟁이 중요한 조건 속에서 대선이후 투쟁방향과 계획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4월 20일 상암동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 본사 앞에서 유센지부 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일본계 자본의 파렴치한 노조탄압행위를 규탄하고 투쟁의 결의를 모았다.

▲ 대오 앞자리에 앉은 노조 임원단

파업 31일차, 흔들리지 않는 대오

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는 20일자로 파업 31일차를 맞았다. 유센 사측은 지부의 강고한 파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30% 이상 김소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노동위원회의 판정 불복과,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선언하며 사실 상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

▲ 투쟁승리, 그리고 노란 리본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조의 주요한 공공기관 사업장들이 결의대회에 참석했다며 연대의 힘으로 유센지부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유센 사측의 행태는 경영상의 판단이 아닌 오로지 노조를 깨기 위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촛불이후 열릴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할 사업장이 유센’이라고 전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첫파업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 조상수 위원장의 대회사 "투쟁기금 걱정없이 투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일본 물류 자본의 갑질, 유센지부가 끝장낸다

지부는 유센사측의 반 노동자적 행태의 배경에 일본 유센본사의 적극적인 노조파괴 행위 지원에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법인의 일본인 사장은 일본 본사의 후원으로 ‘매출 감소’는 상관없으니 노조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전적으로 모의한 일본과 한국의 경영진은 한국법이 금지한 파업기간 중의 대체 업무하도급을 진행하기 위해, 하도급사의 일본지사장을 미리 유센의 직원으로 고용하기도 했고, 일본본사를 통해 하도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노동법을 우롱하며, 마구잡이식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 평일 낮 시간임에도 많은 조합원들이 집회에 참석했다

유센지부 성혁기 지부장은 노조를 불온세력으로 몰고 흑색선전으로 일관하는 유센사측의 갑질을 더 이상 보고 있을수만은 없다며 17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전체의 공분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사측에 경고했다.

▲ 성혁기 지부장 투쟁사

▲ 연대공연 중인 임정득 가수, 승리의 V

한편 이번 결의대회는 공항항만운송본부 조합원과 투쟁사업장, 공공기관 사업장 등 25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힘있게 진행됐다. 특히 유센지부 조합원들의 민중가요 ‘광야에서’ 합창공연이 참가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연대단위에 큰 박수를 받았다.

광야에 선 유센지부 동지들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