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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바, 파업중인 조합원 이메일 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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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바, 파업중인 조합원 이메일 도용 논란

익명 (미확인) | 수, 2015/07/01- 16:59

공항항만운송본부 세바지부 조합원들이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파업 중인 조합원의 이메일 계정을 도용하여 화주사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측은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한 당일 본사를 비우고 비조합원들을 김포롯데호텔에서 숙박하게 하며 대체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메일 도용은 이러한 대체업무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전해졌다.

 

지부는 회사의 불법 이메일도용 관련하여 고발조치를 진행하고 아울러 ‘파업장기화를 가져오는 대체업무'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하도록 노동부에 진정할 계획이다.

 

조합원들은 ▲ 인사권 남용금지 ▲ 성과급 30% 쟁취 저녁이 있는 삶 보장 ▲ 조합원 차별과 부당징계 금지 ▲ 근무환경 개선과 적정인원 유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2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지부는 “조합원들은 7월 1일 현재 한명의 이탈자도 없이 파업투쟁을 전개 중이다. 파업이후 1명의 조합원이 가입하고 부산의 조합원 3명이 상경하여 파업에 결합하는 등 기세있는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조합원들은 사측이 대체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김포롯데호텔을 비롯하며 비조합원이 작업하고 있는 현장이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 매일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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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대 어린이병원 앞에서 어린이날 맞이,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실현을 요구하는 노란풍선 기자회견이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주최로 열렸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건강보험이 17조 흑자로 25천억원이면 어린이 무상의료 실현이 가능하다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부터 공공의료를 위해 실시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유엔아동협약 24조는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26국가는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우지영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의 환자급식 직영전환 문제와 관련해 외주화된 급식에서는 위생, 식단 모두가 불량하다. 조리실 에어커튼, 방충망은 먹지가 가득 껴있었고, 쓰레기통 위에 야채를 다듬고, 기름이 가득 낀 오븐, 까맣게 탄 냄비로 조리하고 있다며 어린이 환자급식에 대한 현실을 폭로하고 어린이 병원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3년 어린이병원 환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고민하겠다고 노동조합과 합의한 바 있으나 현재 이에 관련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참석자들은 적어도 어린아이들이 아플 때만큼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이를 정부가 지원하고 모든 어린이는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2016년 어린이날은 모든 아이들의 건강권이 제대로 기지개를 펼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무상의료 실현’,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직영 전환이라고 적힌 풍선을 나눠주며 어린이 무상의료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했다.

 


수, 2016/05/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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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에 관련한 예산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는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다. 전체 교직원의 43%가 비정규직으로 공공부문 중가장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문제는 정부로부터 임금이 책정되지 않고 사업집행에 따라 인건비가 좌우되어 호봉제는 기대하지도 못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처우 개선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중원 전국우편지부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와 동일한 복리후생 체계를 요구했다. 이 지부장은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무기계약직은 6,030원의 최저시급을 받는 노동자들이다정규직이 24개의 복지혜택을 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겨우 투쟁으로 5개의 복지가 적용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연순 의료연대본부 민들레분회장은 정부가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현장에서 한 장의 종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립병원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시중노임단가 적용이 인원감축과 해고로 이어진다며 시중노임단가 지침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강제하고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박명석 지부장은 박원순 시장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최근 기간제 무기계약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고 노동조건이 열악해지고 있다.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종합대책인지 묻고싶다.”며 서울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허구성을 폭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확보 요구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간 임금격차 해소’, ‘무기계약직간 임금격차 해소’, ‘정규직(공무원)과 동일한 복리후생 수당 적용’,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호봉제 도입’,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위한 예산확보등의 요구를 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향후 공공기관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투쟁을 좀 더 공세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수, 2016/05/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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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아시아나항공에서 제출한 명칭권 침해 금지 가처분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아시아나항공분회와 분회 조합원 7명을 상대로 분회 명칭에 아시아나라는 문구를 사용해선 안되며, 이름 한번 사용에 몇백만원을 물어내라는 이른바 이름값 갑질가처분 소송을 냈었다.

 

여기에 더해, 조합원들이 선전전에 사용한 기본급 855200, 아시아나 항공 이래도 됩니까?’라는 문구에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용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 이미지 실추 요인이라며 총액 3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분회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분회 조합원들이 시위에 사용한 내용은 자신들의 급여 실태를 알리고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의 개입을 촉구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또는 명예훼손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고 해도 아시아나항공분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명칭권을 침해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원청 대기업 명칭을 썼다고 청소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한 아시아나 항공이 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법원의 모두기각은 상식적인 판결이다고 밝혔다.


금, 2016/05/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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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에서 안전사회로! 5.19세대에서 4.16 세대로!'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4~15일 이틀 간 광주민중항쟁 36주년과 망월동 묘역 참배 및 진도 팽목항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광주민중항쟁의 의미를 되살리고, 세월호가 준 교훈을 잊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공안전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의 과제와 역할을 상기하고 결의 하는 자리로, 지난해에 이어 2년차 행사이다.

 

 

 

 

망월동 묘역에서 공공운수노조 이용석, 이병렬, 박종태, 진기승 열사의 삶과 죽음을 기리고 헌화하는 참가자들.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된 전국 노동자 대회.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노동자,민중을 환영하는 카드섹션

 

 

 

본대회를 마치고 주요 사적지를 행진하는 공공운수노조 참가자들.

 

 

 

 

 

 

광주 일정을 마친 참가자들은 진도 팽목항으로 이동해 분향을 마친 뒤, 세월호 미수습 가족들과 만남을 가졌다.

故 허다윤 학생 어머니는 "지금 인양작업이 진행중이지만, 세월호 배가 뭍으로 올라와 가족을 찾아야지만 인양이다"며 "단 한명의 실종자가 없도록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풍등 날리기를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미수습자 수습과 세월호 온전한 인양을 기원하는 '기다림 문화제'를 진행했다.

 

 

 15일 오전, '세월호 온전한 인양' 소깃발을 가지고 이동하는 참가자들.

 

 

 

 

  

'세월호 온전한 인양촉구와 생명안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진 후 등대 주변에 소깃발과 리본을 다는것으로 이틀 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월, 2016/05/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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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오후 도봉 숲속마을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기업사업본부() 출범식을 열고 차별연봉제 지침에 대한 저지투쟁, 지방공기업 공공성 강화 투쟁을 결의했다.

 

출범식 참석자들은 많은 지방공기업들은 직원 평균연봉이 2천만원대에 그치고 정규직보다 무기계약직, 계약직이 더 많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총인건비를 행자부에서 통제하고 있어 노동조건 개선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참석자들은 또 올해는 차별봉제까지 도입하라고 하는 상황으로 지방공기업노동자들 투쟁의 구심이 필요할 때라며 지방공기업사업본부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부위원장은 지방공기업 노예연봉제, 퇴출제 저지 투쟁을 중앙 공공기관과 함께 위력적으로 벌여내고 지방공기업 노동자가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는 공공운수노조가 중심이 되어 전국지방공기업노조협의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청년실업 100만 시대에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 청년에게 삶의 전망을 밝혀주고, 지역을 바꾸는 노조운동을 결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현재 전체 지방공기업 노동자 수는 6만여명으로 37천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이 중 60% 가량인 2만명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가장 많은 지방공기업노동자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방공기업사업본부를 중심으로 지방공기업 사업을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펼쳐내겠다는 계획이다.

 


금, 2016/05/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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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병원과 외주용역업체의 임금삭감, 노동조건 저하 시도에 맞선 의료연대본부 보라매민들레 환자이송 동지들의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다.

 

보라매 병원 환자이송 노동자들은 지난 달 26일부터 임금 및 임금성 복리후생 저하 금지 단체협약 승계 고용 보장 팀장 교체 및 하청업체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라매병원 환자이송 용역업체인 라포르지엠은 임금동결 외에는 안이 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김한별 조직부장은 신규업체 라포르지엠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하지 않으려 수당을 삭감하려 한다. 또 근속수당마저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며 정부의 외주용역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근본적으로 병원의 환자 이송 업무느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라며 서울시가 책임지고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후퇴를 방치하지 말고 정규직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 라포르지엠 퇴출 투쟁 등을 통해 불법적인 계약 사항 위반을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 2016/05/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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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오후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청주노인전문병원 해고자 전원복직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해고자 전원 복직과 공공병원 정상화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박배일 수석부위원장은 포기하고 도망간다는 업체를 두고도 병원과 환자를 지키고 있던 조합원들이다. 청주시가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면 이문제는 벌써 해결 됐다며 조합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청주시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현정희 의료연대 서울지부장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몇 몇 관료들의 병원이 아닌 청주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병원이다. 그래서 이번 투쟁은 공공병원의 생존권을 쟁취하는 투쟁이라고 밝혔다.

    

 

 

권옥자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분회장은 청주시가 고용승계를 막으려 하다 보니, 병원을 비우고 환자를 빼내버렸다. 돌아가는 행정 하지 말고, 정법 행정 하라며 청주시를 규탄했다. 이어 복직 없이 병원 정상화 없다. 노동조합 외면하고 배재한 수탁자가 생기면 결코 병원에 한발짝도 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노조의 시장면담 요구를 거절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시청을 규탄하며, '원직복직', '전원 고용 보장' 등의 요구를 담은 스티커를 시청에 부착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16일 민간위탁자 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최종수탁자로 선정했다. 청주병원 측은 5월 안으로 청주시와 위탁 운영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노조는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병원과 시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분없이 '우선채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현재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월, 2016/05/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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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이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중단정부 및 공공기관 불법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바꾸지 못하니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행정지침으로 발표했다. 이 지침을 현장에서 실현 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성과연봉제 도입이다헌법을 초월한 성과퇴출제 강제 도입은 더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보장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투쟁을 통해 이를 막아 내는 것이 민주사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성과연봉제는 성과를 운운하며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 드러낸 것이라며 철도노조와 가스노조가 무력화된다면 철도, 가스 민영화 누가 막아내겠나. 의료노조가 무력화되면 의료 시장화와 상품화를 누가 막아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공공부문 노동자로써 국민과 함께 투쟁해 승리 하겠다라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우지연 변호사는 무려 14개의 기관이 불법, 편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법적 효력의 논란을 겪고 있다,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현황에 관해 과반수 근로자와 과반수 노조의 동의 없는 이사회의결’, ‘강압적인 개별 동의서 징구’, ‘노조 대표자 감금등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들을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심지어 지난 금요일 여야정 합의로 성과연봉제 불법적으로 하지 않고 노사 합의하에 시행 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같은 날 금요일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기습적인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모든 불법행위 사례는 애초에 정부가 권고안을 발표하며 도입 데드라인을 두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후 공동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진상 조사 등 즉각적인 공동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61810만 공공부문 파업선포 결의대회, 7월초 경고파업, 9월말 20만명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화, 2016/05/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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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예산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5일 세종시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지난 11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 한 후 2주만에 다시 세종시에 모인 것이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를 2015년까지 정규직화 하겠다고 했었다. 이것은 비정규직 문제가 결국 민생과 노동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화 정책은 실제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반영 될 수 있다고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확보 요구안을 전달하고, 담당자에게 공통 요구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예산확보 공통 요구안에는 정부 부처간 협의체계 구성’,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간 임금격차 해소’, ‘무기계약직 간 임금격차 해소’, ‘정규직(공무원)과 동일한 복리후생 수당 적용’,‘시중노임단가 적용 예산편셩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효성 강화등의 내용이 있다.

    

 

공통의 요구안 외에 기관별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노조 산하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우편지부, 고용부공무직지부, 국토교통부 민주통합지부, 서울경인공공서비스 지부, 의료연대본부 각각대표들이 고용노동부와의 면담을 가졌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최근 무기계약직 전환된 노동자들의 처우문제에 관심 갖고 고민하고 있다. 상시 지속적 업무에 비정규직을 쓰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들의 취업규칙이나 관리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전수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수조사와 더불어 정규직간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과정에서 성과연봉제라는 정부의 지침과,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정규직과 같은 호봉제 요구가 상충되는 것이 고민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무 TF를 진행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동일업무 동일임금의 요구에는 중앙행정기관같은 경우, 각 기관별 유사 직종 간에는 유사한 임금체계가 갖춰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시중노임단가의 원칙이 공공부문에서는 시장의 평균임금보다는 더 보장 돼야한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다. 오늘 주신 의견들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각 사업장 대표들은 현안과 그에 따른 요구를 밝히며 정부의 지침을 강제하는 노동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30일 공공부문비정규직 법제도개선 및 서우개선 예산확보를 요구하는 국회앞 농성을 진행 할 예정이다.


목, 2016/05/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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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차별연봉제를 몰아가기 위해 30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스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불법 이사회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현장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30일 오전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오전 11시 차별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한 불법 이사회를 시도했으나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오전 1110분 현재 일단 무산됐다.

 

국민연금노조는 이사회장 앞에서 문형표 이사장에게 이사회가 불법임을 주지시키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문형표 이사장은 노조의 거센 반발에 막혀 이사회장에 입장하지 못하고 되돌아 갔으며 이사회는 무산됐다.

 

한국가스공사도 오전 10시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노조 몰래 이사회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황재도 한국가스공사지부장등 노조 간부들은 이사회 장에서 조합원 97%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차별 연봉제를 추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1115분 현재 30분이 넘게 노조와 이사회는 대치하고 있는 중이다.

 

철도공사 역시 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이사회 정족수 확인 후 출입문을 봉쇄한채 이사회를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노조에 반발로 인해 서면 결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전력기술은 기타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이사회에서 강행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준식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차별연봉제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거나 취업규칙상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정부 논리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을 정부도 이미 잘 알고 있다이사회에서 차별연봉제를 일방 통과시킨 공공기관중 합법이라는 법률검토를 받은 곳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설사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하더라도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다수의 판례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사회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준식 본부장은 일단 이사회가 통과되면 매수 공작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의결이 끝났으니 포기하고 개별 동의하라는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본부장은 이어 불법 이사회를 시도하는 것 조차 우리 투쟁의 성과물이라면서 결국 현장투쟁을 힘차게 벌이고 63일 기재추 타격 투쟁, 18일 총력결의대회에 이어 2016년 공동파업을 위한 모든 조치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월, 2016/05/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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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과 처우개선 예산확보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처우 심화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지침 미적용의 이유가 정부의 예산통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정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마련’, ‘교육공무직법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직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처우 해소를 위한 예산안 마련이다.

    

 

 

 

한편, 공공부문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과 처우개선 예산 확보 쟁취를 위한 국회 앞 무기한 철야 농성에 돌입하고, 농성장과 국회 앞에서 선전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화, 2016/05/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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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는 31일 오전 구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숨진 노동자의 어머니가 직접 참석해 사고의 원인을 고인에게 떠넘기는 서울메트로를 규탄했다.

 

어머니는 지금도 우리 아들의 온몸이 부서져서 피투성이로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선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우리 아이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을 하며 우리 아이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오열했다.

 

어머니는 우리 사회는 책임감이 강하고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남는 건 개죽음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어린 나이에 산산조각이 나서 죽은 아이에게 죄를 다 뒤집어씌우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원통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지하철이 돌아가고 있는 지금도, 21조가 아니라 한사람 내보낸다면 지금도 누군가 죽어갈 수 있습니다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강남역 사고 이후 대책마련을 위해 더 싸웠다면 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도 미안하다노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 최병윤 위원장도 노동조합 활동가로써 죄송할 따름이라며 안전 인력의 외주화를 막고 직영화 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구의역 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화, 2016/05/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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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20대 국회 개원이후 31일 울산지역 김종훈, 윤종오 의원 면담에 이어 1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외 소속 국회의원 등을 잇달아 만나 노조의 당면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1일 정의당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불·탈법적 의결은 행정권 남용과 국가폭력”이라며 “정의당을 비롯한 야3당이 20대 국회에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김철운 공공기관사업팀장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돌면서 점검회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현장에서 이사회를 열어 불법 날치기로 성과연봉제를 강행 하고 있다”며 “현장차원에서의 대응과 물론 국회와의 협력과 언론의지지 등 입체적인 대응으로 성과 연봉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혁 조직쟁의부실장도 20대 국회의 당면 과제로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법제도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확보’ 등을 제기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공동대책기구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노조는 이를 위해 노조와 정의당 간 ‘정례협의회’나 ‘핫라인’을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또 19대에 이어 ‘공공서비스와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의정포럼’도 제시했다.  

 

또 최근 차별연봉제 불법 강행 추진에 맞서 18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집회에 당대표가 참석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도 정례협의회 마련과 의정포럼 구성에 대해 공감하고 참여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지형변화 위에서 반격을 가하기 위해 노조와 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18일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에 앞서 31일에는 울산지역 민주노총 전략후보인 김종훈, 윤종오 의원을 면담했다. 김종훈, 윤종오 의원 역시 20대 국회에서 공공운수노조와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20대 국회에서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상임위별로 전략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한 정당, 및 의원들을 접촉하고 여소야대 정국속에서 노조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목, 2016/06/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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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신성여객의 비인간적인 노동탄압과 해고에 맞서 자결을 선택한 진기승 노동열사의 2주기 추모제가 2일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제에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박배일 수석부위원장, 이봉주 부위원장,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열사의 뜻을 기렸다. 특히 한일노동자연대 20주년을 맞아 한국에 찾아온 일본 노동자 20여명도 함께 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추도사에서 열사의 뜻 받들어 남아 있는 해고버스 동지들을 복직시키는 투쟁을 다시 만들어 내겠다버스노동자가 대우 받는 세상을 만드는 투쟁 다시 강고하게 열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기승 열사의 형님인 진주승씨는 동생을 기억하고 추모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고양곤 전북문화예술지부장이 진기승 열사의 삶과 투쟁을 직접 창작한 판소리로 불러 고인을 기렸다.

 

진기승 열사는 지난 2014년 진기승 열사는 나같이 억울한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똘똘 뭉쳐 투쟁할 것을 당부하고, “버스 노동자가 대우받는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다는 유서를 남긴 채 투신, 운명하셨다.

 


금, 2016/06/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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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3일 오전 세종기 기재부앞에서 공공기관 차별연봉 강제퇴출 분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강제퇴출제를 불법으로 강압하는 기재부에 맞서 투쟁 할 것을 결의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워크샵을 앞두고 5월말에 불법 강행된 이사회는 무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압박하고 기재부 장관이 행동대장이 돼서 국가가 자행한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위원장은 불법 이사회 의결을 통해 우리의 투쟁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적으로만 대응한다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저들은 불법이사회 의결을 정당화 하기위해 인센티브란 명목으로 불법 성과급을 지급 할 것이다불법 성과급 반납투쟁으로 기획재정부에 다시 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중노위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정부정책이라 쟁의조정 여부가 되는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지금현재 모든 공공기관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변경으로 쟁의가 발생 하였으니 헌법에 보장된 절차를 신속히 밟아라. 조정대상 아니라고 하는 순간 해체 투쟁에 즉각 돌입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지난 1일 공공운수노조와의 간담회를 통해 참가를 약속 했던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함께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국민의 평안과 국민의 안정을 위해 일해야 하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정의당과 공기업 노동자는 한 식구라며, “청문회를 열어 노동부장관 불러 세우겠다. 이 부당한 성과퇴출제 막아내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해철 공기업 정책연대 의장은 오늘로 40일차 노숙농성 중이다.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425일에 시작한 투쟁이 벌써 6월에 접어들었다이번에 물러서면 공공노동자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가 무너진다. 노동자들이 승리해서 공공 노동자들 자존심 지켜내자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기재부를 인간띠로 포위하는 행진을 하고, 청사 담장에 노예연봉, 강제퇴출 분쇄’, ‘이사회 일방통과 무효다!’ 등의 피켓을 달았다.

    

한편, 노조는 61810만명 규모의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대회를 결의한 바 있다. , 쟁의권 확보와 함께 71차 파업, 9월 공공금융노동자 총파업도 진행 할 예정이다.


토, 2016/06/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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