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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민 원탁 토론 - 와글 와글 부글 부글 정치를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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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민 원탁 토론 - 와글 와글 부글 부글 정치를 바꾸자

익명 (미확인) | 금, 2015/04/10- 16:15



올 한 해, 선거구 재조정을 비롯해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 전반적인 논의가

이어질 텐데요. 더 좋은 정치 구조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의

전유물 일 수 없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자하는 시민들과 우리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토론합니다.  

>> 신청하기  http://bit.ly/1HgLJDa

 

<와글 와글 부글 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 원탁 토론 - 서울

◎ 일시 및 장소 : 2015 년 4 월 22 일 (수) 오후 7시 ~ 9시 반, 서울 시청 다목적 홀 (8 층)

   ※ 어린이와 동반하는 참가자를 위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합니다

 

◎ 진행 프로그램  

   1) 토크 콘서트

   2) 평화의 나무 합창단 공연

   3) 우리들의 원탁 토론 (7 ~ 8 명씩 40 여개 테이블로 나누어 토론합니다)

       주제 ① 동등한 한 표를 만들려면? 국회의원 선거 제도 어떻게 바꿔야할까요

       주제 ②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할까요

 

◎ 공동 주최 : 국민의 명령, 내가 꿈꾸는 나라, 노동 정치 연대 포럼, 마포 파티, 복지 국가 청년 네트워크, 비례 대표 제 포럼, 시민 광장, 시민 사회 단체 연대 회의, 여정, 전국 철거민 협의회, 정의당 청년 학생위원회, 정치 발전소, 참여 네트워크, 참여 연대, 청년 녹색당, 한국 여성 단체 연합, 한국 여성 민우회, 한국 YMCA 전국 연맹, 흥사단, (사) 젠더 정치 연구소여. 세. 연, KYC, 국회 시민 정치 포럼 (추가 섭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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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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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포럼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부스를 합니다. <여성과 선거제도>, <청소년과 선거제도>, <노동과 선거제도> 등 공동행동 참가단체들의 의제를 녹여 짧고 다양한 발제를 합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부스 많이 보러오세요~
참가신청» bit.ly/2018사회포럼​

금, 2018/10/0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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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성완종-8인 리스트’에 대한 15개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6명과 박 대통령이 지명한 이완구 국무총리, 그리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불법자금을 건넸다고 폭로하고 지난 9일 목숨을 끊은 지 이제 곧 20일이 되어갑니다.
우리 14개 단체들은 대다수 평범한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성완종-8인 리스트’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래왔습니다. 하지만 불법자금 제공자인 성 전 회장이 목숨을 끊었기때문인지, 8인의 부패혐의자들은 거짓해명을 반복하거나, 핵심 증언자에 대한 회유시도, 잠적 등의 방법으로 진실을 감추는 모습만 보여왔습니다. 검찰의 수사도 이완구 총리 이상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경남기업 자료폐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15개 단체들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이완구 총리 또는 조금 더 나아가 홍준표 경남도지사 선에서 멈추고, 대통령의 측근 6명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는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합니다. 검찰이 대통령에게 쏟아질 부담이 적은 이들만 선별해 수사하고 나머지는 시늉만 내고 그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인 모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될지 우려하게 만드는 것은, 정권의 의도에 맞추어 검찰의 수사방향을 설정하려는 이들, 특히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수사간섭때문입니다.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황 장관은 성완종-8인 리스트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번 수사의 방향을 대통령 측근에게서 정치인 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는 곧 검찰에게 야당 정치인 관련 사건을 ‘발굴’해내라는 지시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부패혐의가 발견된다면 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수사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데, 정치권 전반을 수사해야 한다는 발언은 정권의 의도에 맞추어 수사방향을 잡으라는 부당한 수사간섭 행위입니다.

황교안 장관이 이런 부당한 수사간섭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황 장관은 지난 2013년 6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검찰 특별수사팀을 한사코 제지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수사에 간섭하는 황 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황 장관을 경질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단체들은,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의식이 전혀 없음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핵심측근 6명이 부패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번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원래부터 있었던 문제’라는 식으로 회피할 뿐, 어떤 사과와 유감표명도 없었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자진 사퇴의사를 표명했을 때에도 ‘안타깝다’고 했을 뿐, 자신이 지명한 총리가 부패혐의로 사퇴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혐의가 증거로서 확인된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명한 총리나 측근들이 부패혐의를 받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도덕적 책무입니다.
우리는 이같은 최소한의 정치적 도덕적 책무마저 무시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인 태도를 규탄합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에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검찰이든 특별검사에 의해서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완종 8인 리스트,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 수사방향 간섭하는 황교안 장관 사퇴하라!!
대통령은 측근들의 부패혐의 사과하고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

2015년 4월 2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15개 회원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환경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KYC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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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4/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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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30/월요일
<정치개혁 기사/청원모음>
SNS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

[한겨레 사설] 이제는 ‘노회찬표 정치개혁’ 서두를 때
클릭!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55345.html

[청와대청원] 노회찬의원 죽기전 마지막 제출법안 ‘국회특활비폐지법안’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클릭! 원문보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6932#_=_

[참여연대] <특활비는 ‘제2의 월급’이 아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서명
클릭! 원문보기
https://goo.gl/wxPUXx

[한국일보] 노회찬의 숙제… 정치자금도 ‘기울어진 운동장’
클릭! 원문보기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07291861062511

[손호철의 사색] 노회찬과 선거법 개혁
클릭! 원문보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69&aid=0000318259

[편집국에서] 핀란드의 의원회관
클릭! 원문보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69&aid=0000156265

[KBS] 하승수_세금도둑잡아라
국회 특활비에 이어 ‘입법·정책개발비’도 공개 결정
클릭! 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603326&sid1=001

대한민국에서 ‘국회패씽’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야합니다. 저는 의사가 병든 사람을 살려낸다면 정치인은 힘든 사람을 살려낸다고 봅니다.
현재 촛불 구성 전 국회가, 득표율 20%도 안되는 정당이 국회 주요 자리에 있으며 인권/민생/사법/정치 개혁 의제를 통과시키는데 발목잡고있습니다.
2020 총선 전, 다음 국회를 위한 기다림 속에 정치/선거제도 개혁 의제가 한국사회 중심의제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세요. 비례연대 촛불현우 올림
⭐️공유하기 꾹!⭐️

월, 2018/07/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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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한국잡월드에서 열린 "경기 강원 제주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이 박람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는데요,
113개 기업이 모여 약 1000명을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잡월드는 분당 수내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였지만, 잡월드까지 가는 대형버스를 시간마다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을 아는 구직자들은 많지 않은 듯, 텅빈 버스가 운행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박람회가 이루어지는 한국잡월드 안팎은 면접 복장을 갖춘 구직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단체로 버스를 대절해 온 참가자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개막식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참석해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성세대가 해야할 노력의 중심에는 노동개혁이 있다는 이기권 장관의 이야기와
말그대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시장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현장 등록하는 참가자들을 위해 박람회장 밖에는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여러가지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그 사이 입사지원서도 있었습니다. 가족의 학력과 동거 여부를 묻는, 가족관계 항목이 눈에 띄네요.
또한 채용공고 게시대와 정부의 일자리 정책들을 홍보하는 부스들도 박람회장 밖에 위치했습니다.



박람회장 안은 기업들의 부스와 상담 또는 면접을 기다리는 참가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공동 주최 주관사인 KT, 네이버, 카카오 등의 부스가 가장 전면에 배치되어 있었고,
가장 많은 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구직자들이 현장채용 또는 서류합격 여부가 달린 오디션이나 인턴 면접 등을 위해
해당 기업의 부스 앞에서 번호 순서대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뒷쪽이나 구석진 곳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의 부스는 상대적으로 한산했습니다.



대학생 또는 졸업생들로 보이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도 꽤 눈에 띄었습니다.
구직자들은 포트폴리오를 들고 열심히 설명하기도 하고 업무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는데요,
기업에서 나온 분들은 구직자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기도 하고, 아직 어리고 기회가 많으니
연락이 가지 않아도 상심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부스에서는 회사나 업무에 대한 설명, 구직자의 스펙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이 이루어졌고
연락은 '추후에' 하겠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면접이나 상담 부스 외에도 메이크업 수정을 돕는 부스, 이미지 컨설팅을 해주는 부스 등이 마련되어
면접 차림을 한 구직자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일자리 박람회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단기적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겠지만
이번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가 다른 취업박람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박람회에 방문한 청년들이 기업들에 과연 얼마나 실제로 채용되었을지 의문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일자리 박람회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어떤 방향으로 보는 것인가일 텐데요,
개막식에서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동개혁을 빨리 진행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더불어 앞으로 정부가 실행할 청년 일자리 대책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걱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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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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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서울행동 - 릴레이 1인시위>
2018.10.16.(화) 국회 앞
⭐️ 양천풀뿌리정치연대 양성윤님, 이진영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기 위해 2018년 연내 선거제도 개혁하고 정치를 바꾸자!”

목, 2018/10/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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